□ 사례해석

□02.04.08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020320)의 쟁점사항 해석
관련근거	o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000320) 1) 제10조(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제2항 2) 제8조(위탁연구개발비) 3) 제9조(간접비) 제1항 □별표2□ 4) 제6조(인건비) 제2항 5) 제7조(직접비) 제7항
Case	(질의요지) 1) □중소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10퍼센트 이상□에서 □총연구개발비□는 □부담액□의 오류가 아닌가? 2)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중 □간접비는□은 삭제되어야 하는가? 3)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간접경비를 산출하는 정부출연(연)을 제외한 비영리 법인의 간접경비는 어떻게 계상하는가? 4)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학생의 경우에는 월 120만원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80만원 이내로 계상한다□를 대학이외의 연구기관에서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5) 연구활동비(과제관리비, 연구활동진흥비)계상 방법이 인건비의 3% 및 7%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이전 산정기준에서 일반적으로 □현물을 제외□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 할 때, 동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조문의 문구대로 현물을 제외하고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가?
해석	1) □중소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10퍼센트 이상□에서 □총연구개발비□는 □부담액□의 오류가 아닌가? o 공동관리규정 제10조의 □별표1□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공히 부담액 기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부담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액 기준이 아닌 총연구개발비 기준으로 현금부담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o '중소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10퍼센트 이상'은 문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 속)

해석

2)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중 □간접비는□은 삭제되어야 하는가?

o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2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제3항 제2호의 □위탁연구개발비□부분과 조화하여 해석할 때, □간접비는□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간접경비를 산출하는 정부출연(연)을 제외한 비영리 법인의 간접경비는 어떻게 계상하는가?

o 정부출연(연)중 간접경비산출위원회를 통하여 간접비율이 결정되는 기관은 38개 기관에 한정되므로(정부출연기관 간접경비계상기준; 020322, 과학기술부), 이외의 기관이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적용할 간접경비(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o 또 기타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예: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기타 의료법인 등)이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적용할 간접경비(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o 이는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간접경비를 산출하는 정부출연(연)을 제외한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 별표2(기관별 간접경비)의 민간연구기관(기업): 인건비와 직접비의 7%이내"의 계상방법을 적용하려는 취지이다.

4)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학생의 경우에는 월 120만원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80만원 이내로 계상한다□를 대학이외의 연구기관에서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o 동규정은 대학이 연구기관으로서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어, 기타 연구기관이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논란이 있는 바,

o 동 규정은 대학이 연구기관인 경우,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에게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고, 과다하게 외부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o 기타 연구기관에서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자체의 지급기준에 의해 계상 및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 속)

해석	5) 연구활동비(과제관리비, 연구활동진흥비)계상 방법이 인건비의 3% 및 7%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이전 산정기준에서 일반적으로 □현물을 제외□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 할 때, 동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조문의 문구대로 현물을 제외하고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가? o 개정이전 산정기준에서 인건비중 □현물을 제외□한 금액을 연구관리비(연구활동비) 계상의 기준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020320)에서 □현물제외□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은 인건비중 □현물□도 연구활동비 계상의 기준금액에 포함시키려는 취지이다. o 따라서 조문의 문구대로 현물을 제외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