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年度

國家硏究開發事業 調査□分析□評價 및 事前調整 推進計劃

2001. 12. 13

科  學  技  術  部

目 次

Ⅰ. 推進背景	1

Ⅱ. 推進目標 및 方向	2

Ⅲ. 推進節次 및 體系	3

Ⅳ. 調査□分析□評價 및 事前調整 對象	5

Ⅴ. 調査□分析□評價 方法	7

Ⅵ. 事前調整 方法	16

Ⅶ. 國家硏究開發事業 綜合管理시스템 構築	19

Ⅷ. 行政事項	21

Ⅸ. 向後日程	22

別 添

1. 2002년도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대상

2.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양식

3. 연구과제검토위원회 검토양식(예시)

4. 연구사업평가위원회 평가양식(예시)

5.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항목

Ⅰ. 推進背景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

-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방향 제시 및 연구개발의 생산성 제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배분 및 연구의 투자효과 증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배분 및 경제·사회적 기여도 향상

□ 그간의 추진경위

□ □9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시범실시

- 15개 부청(1조 6,439억원)

□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 15개 부청 154개 사업(2조 4,410억원)

□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 19개 부청 179개 사업(2조 7,013억원)

□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 20개 부청 204개 사업(3조 746억원)

Ⅱ. 推進目標 및 方向

	목 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 종합 분석 □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제시 □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화 추진

□ 추진방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 종합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및 주요 이슈별 분석을 강화하고 연구프로그램 심층분석 시행

- 종합분석 결과를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에 활용

□ 연구사업의 심층평가 및 연구과제 검토의 효율화

- 연구사업 평가는 기존의 사업설명회 평가전에 서면평가단계를 추가하여 평가의 심층도 향상

- 연구과제 검토는 종합관리시스템의 검색엔진을 활용하되, 검토위원 수를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

□ 사전조정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증진

-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정부의 정책방향 등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배분

□ 조사□분석□평가와 사전조정간의 연계 강화

- 사전조정 심의위원 모두를 연구사업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와 사전조정간 연계 및 효율성 강화

- 연구사업 평가는 각 사업의 □□0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결과를 고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과 집행□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소관 분야 R&D 정책에 활용

-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각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DB와 연계□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의 후속조치 강화

- 각 부처는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연구사업 및 연구과제 개선 등)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에 제출

- 과학기술부장관은 각 부처의 후속조치 결과를 취합하여 차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종합보고

- 연구과제 검토는 중복 가능성 및 연계 필요성이 있는 연구과제를 도출하되, 해당부처에서 최종 중복□연계성을 확인

- 연구사업 평가결과의 우수사업 관리자에 대한 관계자 포상 추진

Ⅲ. 推進節次 및 體系

□2001. 12월	2002년도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추진계획 수립□통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관계부처
	□
□2002. 2월말까지	조사□분석□평가 자료제출	- 관계부처 □ 과학기술부
	□
□2002. 3~5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실시	- 조사□분석 : KISTEP - 평가 : 평가위원회
	□
□2002. 5월말까지	예산요구서 제출	- 관계부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02. 6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실시	- 사전조정심의위원회
	□
□2002. 7월 초순	평가결과 보고 및 사전조정결과 심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02. 7월 중순	평가결과 및 사전조정결과 통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관계부처

《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체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분석□평가결과 보고 및 사전조정결과 심의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추진계획 확정 통보				□평가결과 보고 □사전조정결과 심의상정
				추진계획 □평가결과보고서 □사전조정보고서	과학기술부 □추진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및 사전조정심의위원회 구성 □종합조정지원단 구성						추진계획 및 결과통보 조사분석평가 관련자료 및 예산요구서 제출
	평가위원회 □사업평가 및 과제 검토 사전조정심의위원회 □사전조정											관계부처 □평가결과 사업반영 (기획예산처:예산반영)
		운영지원			추진계획 통보			조사분석결과 보고서					전문가추천 및 자문
				운영 및 행정전반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 및 분석 □위원회 행정 지원						상호협조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전문가지원 및 자료협조
	종합조정지원단 □위원회 운영지원

Ⅳ. 調査□分析□評價 및 事前調整 對象

□ 조사·분석대상

□ 정부예산 중 기획예산처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으로 분류한 연구개발사업과 정부기금(정보화촉진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 인문사회계 연구사업, 교육기관 인건비, 정보화촉진기금 중 비연구개발사업은 제외

- 국방부 연구개발사업 중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연구사업은 포함

□ □02년도 조사□분석대상(잠정) : 20개 부청 4조 4,679억원

(상세내용 : 별첨 1. 참조)

□ □02년도 평가대상

□ 조사□분석대상 사업 중 경직성 경비 등 다음 항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 국공립(연) 및 출연(연)의 인건비, 간접비, 시설비, 차관원리금 등 경직성 경비

- 각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관고유사업 중 연구기획□관리, 정책연구 및 조사사업 등

- 시험, 계측, 측정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02년도 예산요구시 비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연구사업

- 계속사업 중 건물 신□증축 등 순수시설사업

□ 부품□소재 분야의 연구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

□단, 동 분야의 연구과제는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 합의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

□ 평가대상(잠정): 19개 부청 3조 6,280억원

(상세내용 : 별첨 1. 참조)

□ □02년도 사전조정대상

□ 평가대상 사업 중 □03년도에 계속 추진되는 연구사업과 □03년도 새로 추진되는 신규사업

- 또한, 국공립(연) 및 출연(연)의 신규시설 사업은 심의대상에 포함

□ 최종 조사□분석□평가대상은 □01.12월말 사업추진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하고, 사전조정대상은 □03년 예산요구서 접수 후 최종확정 예정

Ⅴ. 調査□分析□評價 方法

1. 調査□分析 方法

□ 조사□분석 단위

□ 각 부처 연구사업 내의 최하위 세부 연구과제

□ 조사□분석 방향

□ 각 부처 연구사업과 세부 연구과제의 투자현황을 주요요소별로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 연구목적,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 참여기업유형, 경제사회목적, 기술분야, 산업분야 등

□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및 연도별 추이분석 강화

- 국제 과학기술동향을 고려한 비교분석 및 추이분석 등

□ 국가 전략기술개발 분야인 6T의 투자현황 분석

- 6T : IT, BT, NT, ST, ET, CT

□ 정책이슈별 심층분석 실시

- 중소벤쳐, 기술이전□실용화, 기초연구진흥, 인력양성 등

□ 각 부처 연구사업의 특성 및 차별성에 대한 비교분석

- 사업분야별 연구사업간의 특징(목적, 추진체계, 중점분야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정보로 제공

□ 조사□분석 방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각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조사□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

2. 硏究事業 評價方法

□ 연구사업 평가단위

□ 각 부처 연구개발예산 세세항 단위의 연구사업

- 세세항 단위의 연구사업이 다양한 하위사업으로 구성된 경우는 하위 단위의 연구사업

- 국공립 및 출연(연)은 기관별로 1개 단위연구사업으로 평가

□ 연구사업 분류

□ 사업성격별로 4개 대분야, 12개 세분야로 분류

대 분 야	세분야	분 류 기 준
원천□공공□복지 연구사업	원천기술연구	□중장기 미래원천 및 핵심기초연구를 위한 이론적□실험적 연구사업
	공공기술연구	□SOC,에너지 등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복지기술연구	□환경보호, 의료 등 국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용□개발 연구사업
산업기술 연구사업	단기산업연구	□상용화를 목표로 한 단기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중장기산업 연구	□중□장기적으로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핵심기술개발 및 응용연구사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국제협력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인력양성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및 대학□대학원 중심의 육성□지원사업
	환경조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공동연구시설 등 연구지원사업
연구기관 지원사업	국공립 및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의 시험□조사□분석□연구개발사업 및 각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기초기술 연구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산업기술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공공기술 연구기관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가중치 설정

- 평가항목 :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사업실적 및 성과

-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각 □연구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

□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 각 연구사업에 대하여 평가항목별로 5단계로 평가하고  평가사유 및 개선방향 등을 평가항목별로 정성적으로 평가

□□연구사업평가위원회□ 평가양식(예시) : 별첨4 참조

□ 평가결과 등급부여

- 연구사업 분야별로 정량적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A(10%), B(20%), C(40%), D(20%), E(10%) 등 5등급 부여

□ 3개 연구회(기초, 산업, 공공) 소관 출연(연)은 동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조정위원회에 제출

□ 평가절차

□2002. 3월	2002년도 조사□분석□평가 추진계획 설명회	- 추진계획 설명 및 평가자료 배포
	□
□2002. 5월 초순	연구사업평가 전략회의	- 위원회별 위원회 운영방안 등 확정
	□
□2002. 5월 초순	연구사업 1차 평가	- 평가자료를 토대로 서면평가
	□
□2002. 5월 중순	사업설명회	- 각 부처 담당자의 사업 설명
	□
□2002. 5월 하순	연구사업 2차 평가	- 심층 평가 및 보고서 작성

3. 硏究課題 檢討方法

□ 연구과제 검토 단위

□ 조사□분석 단위와 동일한 연구사업내의 최하위 세부과제

□ 연구과제 분류

□ 검토대상 연구과제를 14개 기술분야로 분류

- 기초과학, 기계, 소재, 생명공학, 농수산, 보건의료, 화공 및 응용화학, 에너지□자원, 원자력, 정보□전자□통신, 환경, 건설, 교통□수송, 해양□기상

□ 검토방법

□ □연구과제검토위원회□에서 연구과제간 중복 가능성 및 연계 필요성을 검토

- 정부지원금이 3,000만원 미만인 연구과제는 조사□분석자료만 제출하되 검토대상에서는 제외

□□연구과제검토위원회□ 검토양식(예시) : 별첨3 참조

- 기술 및 기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 정보를 대외비 관리하며, 관계자의 기밀엄수서약서를 작성

□ 검토절차

□2002. 4월 초순	연구과제검토 전략회의	- 위원회별 위원회 운영방안 등 확정
	□
□2002. 4월 중순	연구과제 1차 검토	- 종합관리시스템 검색엔진으로 1차 검토
	□
□2002. 4월 하순	연구과제 2차 검토	- 연구과제검토위원회 검토 및 보고서 작성

4. 評價委員會 構成□運營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연구과제 검토를 위하여 □평가조정위원회□ 및 □연구사업평가위원회□ 11개, □연구과제검토위원회□ 7개 구성□운영

□ 상기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연구관리전문가들로 □종합조정지원단□ 구성□운영

□ 평가조정위원회

□ 기능

- 연구사업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 □연구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심의 확정

□ 위원 구성(19인)

- 위원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1인

- 위  원 : 17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4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연구개발전문위원회 위원장 2인

□□연구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 11인(3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위원장 3인 포함)

- 간사위원 : 1인

□□평가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종합조정지원단□의 단장이 수행

□ 연구사업평가위원회

□ 기  능

- 12개 연구사업 분야별로 해당 연구사업 평가

- 각 □연구과제검토위원회□가 도출한 중복 가능성 및 연계 필요성 과제의 최종 심의

- 연구사업별 사업분야 조정□결정

□ 평가대상사업별 위원회 구성(11개 분야)

- ① 원천기술연구사업, ② 공공기술연구사업, ③ 복지기술연구사업, ④ 단기산업기술, ⑤  중장기산업기술, ⑥ 국제협력/인력양성, ⑦ 환경조성, ⑧ 국공립 및 출연연구기관, ⑨ 기초기술연구기관(연구회), ⑩ 산업기술연구기관(연구회), ⑪ 공공기술연구기관(연구회)

- 3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연구회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 구성(약 140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연구개발전문위원회 민간위원 30인

- 평가대상 연구사업이 포함된 부처 추천인사 약 110인(부처별로 추천된 1∼15인의 전문가)

□ 위원회별 위원구성

- 위원장 : 각 위원회별로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명

- 위 원

□각 위원회별 10∼15인 내외로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각 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연구개발전문위원회 민간위원과 각 부처 추천인사를 적절한 비율유지

□각 위원회별 평가대상사업이 있는 각 부처는 1인을 추천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인을 추천

- 평가대상연구사업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 그 위원회의 평가대상사업의 관련 부처가 3개 이하인 경우

□대상 연구사업이 포함된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나머지 위원은 대상 연구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

□해당 연구사업의 연구관리담당자, 직□간접 참여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고, 각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은 해당부처 대상 연구사업 평가에 참여는 하되, 평가서 작성에는 제외

- 간사 : □종합조정지원단□의 연구관리전문가 중 선임

□ 연구과제검토위원회

□ 기  능

- 기술분야별 연구과제의 중복 가능성 및 연계 필요성 검토

□ 위원회 구성(7개)

- ① 기초과학, ② 기계, 소재, ③ 생명공학, 농수산, 보건의료, ④ 화공 및 응용화학, 에너지□자원, ⑤  원자력, 환경, 해양□기상, ⑥ 정보□전자□통신, ⑦ 건설, 교통□ 수송

□ 위원회별 위원구성(총 70인 내외)

- 위원장 : 각 위원회별로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각 위원회별로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검토대상과제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각 위원회별로 대상 연구과제수가 포함된 부처로부터 해당기술분야 전문가 1∼2인을 추천받아 구성

□각 위원회별로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비율로 지정하여 추천받되, 대상 연구과제가 포함된 부처가 3개 이하이거나 대상 연구과제가 30% 이상인 부처의 경우 전문가 2인을 추천

□소관 연구과제가 포함된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 수가  부족한 경우, 나머지 위원은 대상 연구과제가 포함되지 않은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충원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관리담당자, 직□간접 참여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간사 : □종합조정지원단□의 연구관리 전문가 중 선임

< 평가위원회 체계도 >

											평가조정위원회 : 19인
		연구사업평가위원회 (11개 사업분야별)																				연구과제검토위원회 (7개 기술분야별)
	원천□공공□복지 기술연구사업 (3개 평가위)				산업기술 연구사업 (2개 평가위)								연구기반 조성사업 (2개 평가위)				연구기관 지원사업 (4개 평가위원회)					검토위원회 (기초과학)				…		검토위원회 (건설□교통·수송)
	(각 위원회별 위원수는 10인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수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연구기반조성사업중 국제협력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은 동일한 1개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사업별로 각각 평가

□연구기관지원사업 중 3개 연구회(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각 연구회에서 구성□운영

□각 연구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11인)은 □평가조정위원회□에 참여

5. 綜合調整支援團 構成·運營

□ 구  성

□ □종합조정지원단□은 관계부처가 추천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단장 포함 총 15명 내외)

- 단장은 지원업무의 일관성□전문성 유지를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기획본부장□이 수행

□ 운  영

□ □연구사업평가위원회□ 및 □연구과제검토위원회□, □사전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

- □종합조정지원단□의 각 요원은 □연구사업평가위원회□ 및 □연구과제검토위원회□, □사전조정심의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

□각 위원회별 간사 선임은 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종합조정지원단□의 단장이 결정

□ 주요기능

- 평가항목별 가중치 결정 등 위원회 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진행지원 및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

- 회의록 작성□관리 및 보고서 작성 안내

- 부처별 제출자료의 확인□정리,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 평가결과 및 사전조정 결과의 취합

Ⅵ. 事前調整 方法

1. 事前調整 審議方法

□ 사전조정 심의단위

□ 연구개발예산 세세항 단위의 연구사업을 기본단위로 하되,

- 세세항 단위의 연구사업이 다양한 하위사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하위 단위의 연구사업을 평가단위로 심의

-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 통합평가가 가능한 사업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통합단위로 평가

- 국공립 및 출연(연)은 기관별 1개 단위 연구사업으로 평가하되, 신규시설사업은 별도의 정성적인 심의의견을 제시

□ 사전조정 심의방법

□ 4개 대분야로 구성되는 □사전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전담 수행

□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사본 및 사업설명서를 □02년 5월말까지 제출받아 심의

- 계속사업은 차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투자의 우선순위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정성적 심의의견 제시

-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 사업내용을 심층 검토하여 우선순위 설정

□사전조정 심의항목 : 별첨5 참조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 추진방향 및 부문별 추진목표, 조사□분석결과 등을 사전조정시 적극 활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심의된 주요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조정시 우대하여 반영

□ 사전조정 심의절차

□2002. 3월	추진계획 설명회	- 추진계획 설명
	□
□2002. 5월 중순	사전조정 심의 전략회의	- 사전조정가이드라인 및 위원회 운영방안 등 설명
	□
□2002. 5월 중순∼ 6월초	사업설명회	- 각 부처 담당자의 사업 설명
	□
□2002. 6월 하순	사업심의	- 예산요구서 및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심의 - 사전조정결과보고서 작성

2. 審議委員會 構成

□ 심의조정위원회

□ 기 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설정방향 검토

- □사전조정심의위원회□별 사전조정결과 조정 및 확정

□ 위원회 구성(총 9인)

- 위원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1인

- 부위원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1인

- 위 원 : 총 7인

□□각 사업별 심의위원회□ 위원장 4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연구개발 전문위원회 위원장 2인

□간사위원 :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해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종합조정지원단□의 단장이 수행

□ 사업별 심의위원회

□ 기 능

-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요구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한 우선순위 설정 및 세부 개선방안 도출

□ 심의대상사업별 위원구성(4개 분야)

- ① 원천·공공·복지연구사업  ② 산업기술연구사업

③ 연구기반조성사업          ④ 연구기관지원사업

□ 위원 구성(52인 내외)

- 국과위 운영위원회, 정책/연구개발전문위원회 민간위원

- 11개 연구사업평가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

□ 위원회별 위원 구성

- 위원장 :국과위 운영위원회, 정책/연구개발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 부위원장 :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명

- 위 원

□각 위원회별 11∼13인으로 구성

□각 민간위원은 전문성 및 전년도 심의위원회 소속 등을 고려하여 구성

□각 □연구사업평가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1∼2인은 각각의 소관 심의위원회에 위촉

- 간사 : □종합조정지원단□ 중 각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배정

					심의조정위원회 : 9인
원천공공복지 연구사업 심의위원회 (13인)				산업기술연구사업심의위원회 (12인)					연구기반조성사업심의위원회 (11인)					연구기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 (12인)

Ⅶ. 國家硏究開發事業 綜合管理시스템 構築

1. 目 的

□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DB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 실시간 조사□분석과 부처간 연구개발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투자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R&D 정책결정을 지원

- 국가 연구과제 수행자에게도 연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책임감을 고양

2. 推進現況

□ 각 부처가 □99, 2000년에 추진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DB로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 중(□01.6월)

- 별도 홈페이지(www.kordi-net.or.kr)를 통해 총 400개 연구사업, 32,000개 세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주요 기능

① 추진현황(연구사업□과제목록, 연구과제요약서 등)

② 투자분석(부처, 기술분류, 연구단계, 기관별 등)

③ 정보검색(특정사업□과제 검색, 중복유사도 검색 등)

□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의 연구과제 중복□연계성 검토를 지원(□01.5∼6월)

□ 그러나, 보다 실시간적인 조사□분석과 정보검색, 부처간 정보공유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 각 부처 DB를 연계한 국가차원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3. 推進計劃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과 각 부처 DB간 연계 시스템 구축

- DB 보유부처(11개 부처, 14개 기관)는 □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시스템 구축(□02년 중)

- DB 미보유 부처(9개 부처)는 소관 DB가 구축되는대로 연계하거나, 또는 □종합관리시스템□ 서버에서 직접 DB 구축

□□02년도 사업예산으로 12.2억원 반영

□ 향후 1∼2년 내에 연구사업, 연구과제의 기획단계부터 선정, 집행, 종료까지의 전주기적 연구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으로 완성

□연계방법

□각 기관 DB에 있는 간략한 정보(목록, 요약 등)만을 추출하여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원문정보(연구보고서 등)는 각 기관에서 현행대로 관리하되, □종합관리시스템□과 link하여 활용

4. 關係部處 協助事項

□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 협조

- 산하 연구관리기관 DB의 운영현황(데이터스키마, 외부접속포트 등)에 대한 필요한 기술적 전문사항을 협조

Ⅷ. 行政事項

□ 각 부처 전문가 추천사항

- □종합조정지원단□의 연구관리전문가를 □02.1월말까지 추천

- □연구사업평가위원회□, □연구과제검토위원회□의 산□학□연 전문가를 □02.1월말까지 추천

□ 각 부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사항

- 제출기한 : □02.2월말

- 제출대상 : □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별첨1)

- 제출양식 :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양식(별첨2)

- 제출방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 .re.kr)에 접속하여 관련자료를 업로드

□3개 연구회도 소관 출연(연) 기관고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자료를 상기 방법에 따라 제출

□ 각 부처 사전조정 심의자료 제출사항

- 제출기한 : □02.5월말

- 제출대상 : □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 제출양식 : 예산요구서(사본)

- 제출방법 : 과학기술부로 예산요구서 사본 및 해당 디스켓을 공문 송부

□3개 연구회도 소관 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 및 신규시설사업에 관한 사전조정심의자료를 상기 방법에 따라 제출

Ⅸ. 向後日程

추 진 일 정				추 진 내 용
종합조정지원단 및 위원회 구성 (2002년 1∼2월)				□종합조정지원단 구성 □평가조정위원회(1개) □연구과제검토위원회(7개), □연구사업평가위원회(11개, 3개 연구회 평가위 포함) □사전조정심의위원회(4개)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2002년 2월말까지)				□연구사업별 개요 및 추진현황, 연구과제목록 및 연구내용요약서 제출(각 부처, 3개 연구회)
1단계: 추진계획설명회 (2002년 3월)				□평가목적, 방향, 방법, 일정 등 추진계획설명
2단계: 전략회의 (2002년 4월)				□평가위원별 사업 및 과제배분 등 역할분담 □평가자료 사전검토 및 숙지, 평가진행방식 협의
3단계 (2002년 5월)	과제검토			□과제간 연계가능성, 중복여부 등 검토 □각 부처로 검토결과 통보 후 추가검토 및 확인 요청
	1차 평가			□연구사업평가위원회별로 연구사업 서면평가 □평가위원 자유토론 방식으로 사업내용 검토 및 중점 검토사항 도출 등
	사업설명회			□발표 및 질의응답(1개 사업당 40분 내외) □연구사업평가위원회별로 개최
	2차 평가			□연구사업평가위원회별로 연구사업 심층검토 □중점검토위원 발표 후 집중토론방식으로 진행 □연구사업 평가실시 및 정리
4단계: 종합평가 (2002년 5월)				□연구사업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 및 최종 확정
5단계: 사전조정 (2002년 6월)		예산요구서 사본 제출 및 신규사업설명회		□예산요구서 사본 제출 □조사□분석□평가결과 등 설명 □차기년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사전조정		□차기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
6단계: 종합심의 (2002년 6월)				□심의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결과 심의·조정

1. 200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대상

2.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양식

3. 연구과제검토위원회 검토양식(예시)

4. 연구사업평가위원회 평가양식(예시)

5.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심의항목

200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대상

□□□□□□□□□□□□□□□□□□□□□□□□□□□□□□□□□□□□□□□□□□□□□□□□□□□□□□□□□□□□□□□□□□□□□□□□□□□□□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대상사업 수	□01예산	대상사업수	□01예산	대상사업수	□02예산
20개 부청 218개 사업	4,428,554	19개 부청 167개 사업	3,629,820	19개 부청 155개 사업	4,125,821

주1) 조사□분석대상은 비밀로 분류된 국방부사업, 인문사회 연구사업, 교육공무원 인건비 등을 제외

주2) 국공립연구소의 경우 평가대상 금액은 2002년 사전조정 당시 금액(주요사업비 및  기본사업비로서 경직성기본사업비 및 기준성기본사업비 제외)이며, 2002년 사전조정대상 금액은 주요사업비만 적용하였음(추후 별도 예산 조사 예정)

주3) 출연연구기관의 평가 및 사전조정대상 금액은 기관고유사업비와 일반사업비임

주4) 사전조정대상  금액은 연구계수 조정전 금액임. 또한 2003년도 신규계획사업은 예산요구시 파악가능하여 대상사업수에서는 제외되었음.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0,18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1,45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2,784	연구기관 기초기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1,50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5,08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130	연구기관 기초기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9,29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97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289	연구기관 기초기술
한국천문연구원	7,651	한국천문연구원	4,309	한국천문연구원	5,993	연구기관 기초기술
한국기계연구원	22,363	한국기계연구원	6,747	한국기계연구원	10,453	연구기관 산업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3,03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35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661	연구기관 산업기술
한국식품개발연구원	7,674	한국식품개발연구원	2,675	한국식품개발연구원	4,117	연구기관 산업기술
한국전기연구원	15,670	한국전기연구원	4,646	한국전기연구원	7,243	연구기관 산업기술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09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1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321	연구기관 산업기술
한국한의학연구원	3,114	한국한의학연구원	1,367	한국한의학연구원	1,672	연구기관 산업기술
한국화학연구원	23,290	한국화학연구원	8,499	한국화학연구원	11,454	연구기관 산업기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86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2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356	연구기관 공공기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5,09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51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6,454	연구기관 공공기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5,84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60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148	연구기관 공공기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3,7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8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372	연구기관 공공기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37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4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468	연구기관 공공기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13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5,39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377	연구기관 공공기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68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84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385	연구기관 공공기술
한국해양연구원	31,511	한국해양연구원	13,192	한국해양연구원	16,347	연구기관 공공기술
합 계	412,090		169,499		216,024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국방과학연구소	13,057	기초연구/특화센터	5,057	기초연구/특화센터	5,307	원천/공공 원천기술
		민군겸용기술개발	8,000	민군겸용기술개발	8,200	산업기술 중장기산업
합 계	13,057		13,057		13,507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국립방재연구소	1,678	국립방재연구소	982	국립방재연구소	982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합 계	1,678		982		982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국제백신연구소	9,670						비평가 대상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170,000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170,000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138,222	연구기반 인력양성
산학협력촉진지원(보조)	2,000	산학협력촉진지원(보조)	2,000	산학협력촉진지원(보조)	2,000	연구기반 환경조성
서울대의대암연구소지원	950	서울대의대암연구소지원	950			연구기반 환경조성
이공계연구소기자재 첨단화지원	15,000	이공계연구소기자재 첨단화지원	15,000			연구기반 환경조성
전문대학우수산업 연구소지원	2,400	전문대학우수산업 연구소지원	2,400	전문대학우수산업 연구소지원	2,400	연구기반 환경조성
학술연구조성	130,000	공동연구과제지원	22,000	공동연구과제지원	37,500	원천/공공 원천기술
		기초학문지원	19,000	기초학문지원	150,500	원천/공공 원천기술
		대학원의연구력강화	49,500	대학원의연구력강화	11,000	원천/공공 원천기술
		우수연구자지원	18,800	우수연구자지원	24,800	원천/공공 원천기술
		우수학술단체지원	3,200	우수학술단체지원	3,200	원천/공공 원천기술
		지방대육성과제지원	3,000	지방대육성과제지원	3,000	연구기반 인력양성	□01년 신규
		연구력향상 지원금 (Overhead Cost) 지원					비평가 대상
		특정연구					비평가 대상
Post-doc 지원	5,000	Post-doc 지원	5,000			연구기반 인력양성
전국단위연구소운영	2,987	전국단위연구소운영	2,987			연구기반 환경조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5,915						비평가 대상
한국학술진흥재단	7,837	한국학술진흥재단	4,912	한국학술진흥재단	4,912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국립대학교원연구보조	29,735						비평가 대상
정책연구	1,259						비평가 대상
합 계	402,753		318,749		377,534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기초과학지원연구사업	200,310	목적기초연구사업	84,710	목적기초연구사업	98,383	원천/공공 원천기술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 연구지원	16,000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 연구지원	17,498	연구기반 환경조성
		우수연구센터육성	59,900	우수연구센터육성	65,190	연구기반 환경조성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	23,500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	25,480	연구기반 환경조성
		특성화장려사업	8,000	특성화장려사업	8,039	연구기반 환경조성
		과학기술인력활용사업	6,200	과학기술인력활용사업	4,800	연구기반 인력양성
		차세대초전도핵융합장치		차세대초전도핵융합장치	20,180	원천/공공 원천기술	□02년 신규
		연구기획평가사업					비평가 대상
특정연구개발사업	519,122	창의적연구진흥사업	29,500	창의적연구진흥사업	32,200	원천/공공 원천기술
		국책연구개발사업	11,200	국책연구개발사업	58,250	산업기술 중장기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19,300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17,460	산업기술 중장기
		연구기반구축사업	14,400	연구기반구축사업	43,400	연구기반 환경조성
		선도기술개발사업	56,482			산업기술 중장기	□01년 종료
		국가지정연구실사업	101,760	국가지정연구실사업	106,860	연구기반 환경조성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98,000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63,000	산업기술 중장기
		국제공동연구사업	10,000	국제공동연구사업	11,144	연구기반 국제협력
		국제화기반조성사업	13,600	국제화기반조성사업	14,735	연구기반 국제협력
		우주기술개발사업	84,601	우주기술개발사업	104,970	원천/공공 공공기술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73,979			산업기술 중장기
		연구기획평가사업					비평가 대상
연구성과지원사업	13,500	연구성과지원사업	13,500	연구성과지원사업	10,050	연구기반 환경조성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기금포함)	141,795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기금포함)	141,795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 계획사업	28,079	원천/공공 공공기술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 계획사업(기금)	125,121	원천/공공 공공기술
원자력 협력기반조성사업 (기금포함)	1,500	원자력 협력기반조성사업 (기금포함)	1,500	원자력협력기반조성사업	1,000	연구기반 국제협력
				원자력협력기반조성사업 (기금)	700	연구기반 국제협력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기금)	22,900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기금)	22,900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기금)	18,500	연구기반 환경조성
원자력연구개발 실용화사업(기금)	6,500	원자력연구개발 실용화사업(기금)	6,500	원자력연구개발 실용화사업(기금)	6,100	연구기반 환경조성
고등과학원	4,790	고등과학원	2,074	고등과학원	2,776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과학기술원	64,779	과학기술원	8,141	과학기술원	13,656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과학재단	32,142	과학재단	29,986	과학재단	34,903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광주과학기술원	23,469	광주과학기술원	5,380	광주과학기술원	9,099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원자력병원	7,258	원자력병원	1,582	원자력병원	5,845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원자력안전기술원	7,595	원자력안전기술원	3,245	원자력안전기술원	3,997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원자력연구소	32,551	원자력연구소	14,450	원자력연구소	15,317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정책연구비	10,072	정책연구비 중 기술개발용역사업	7,700			산업기술 단기산업
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비	700						비평가 대상
과학기술기획평가원	4,904						비평가 대상
합 계	1,093,887		969,885		1,066,032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게임기술연구개발지원	800	게임기술연구개발지원	800	게임기술연구개발지원	800	산업기술 단기산업
합 계	800		800		800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농림기술개발	38,188	농림기술개발	38,188	농림기술개발	41,228	산업기술 단기산업
농산물명품개발	750	농산물명품개발	750			산업기술 단기산업	□01년 종료
농촌생산기반연구	2,283	농촌생산기반연구	2,283	농촌생산기반연구	2,438	원천/공공 복지기술
동물검역기술강화 연구	2,801	동물검역기술강화 연구	2,801	동물검역기술강화 연구	2,801	원천/공공 복지기술
수의과학검역원	21,752	수의과학검역원 연구 부문(동물질병 연구)	5,807	수의과학검역원 연구 부문(동물질병 연구)	5,831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농림기술관리센타	661						비평가 대상
북한농업연구	300						비평가 대상
정책연구	861						비평가 대상
합 계	67,596		49,829		52,298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국제산업기술협력	6,780	국제산업기술협력	6,780			연구기반 국제협력
민간기술연구소보조	3,624						비평가 대상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보조)	12,310						비평가 대상
요업기술원	3,949			요업기술원	1,196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비평가 대상
전력산업기술연구개발 (기금)	28,862	전력산업기술연구개발 (기금)	28,862	전력산업기술연구개발 (기금)	116,800	원천/공공 공공기술	□01년 신규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산업기술개발	435,600	공통핵심기술개발	41,000	공통핵심기술개발	48,000	산업기술 단기산업
		국제공동연구개발	6,000	국제공동연구개발	8,300	연구기반 국제협력
		민군겸용기술사업	10,000	민군겸용기술사업	9,200	산업기술 중장기
		부품소재기술개발	76,700	부품소재기술개발	129,080	산업기술 단기산업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	15,000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	13,000	산업기술 단기산업
		중기거점기술개발	73,000	중기거점기술개발	84,300	산업기술 중장기
		지역특화기술개발	40,200	지역특화기술개발	48,200	연구기반 환경조성
		차세대신기술개발	37,000	차세대신기술개발	45,000	산업기술 중장기
		청정기술개발	34,500	청정기술개발	35,000	산업기술 단기산업
		표준화기술개발	6,000	표준화기술개발	8,000	산업기술 단기산업
		항공우주기술개발	32,000	항공우주기술개발	26,000	원천/공공 공공기술
		전자상거래기술개발	5,000	전자상거래기술개발	6,350	산업기술 단기산업	□01년 신규
		신기술실용화개발	15,000	신기술실용화개발	17,000	산업기술 단기산업
		핵심기반기술개발	14,200	핵심기반기술	28,700	산업기술 중장기산업
		선도기술개발	27,000			산업기술 중장기산업
		연구관리/평가					비평가 대상
에너지기술개발	62,046	대체에너지	19,669	대체에너지	24,647	원천/공공 공공기술	사전조정시 재분류 (예정)
		에너지절약	21,421	에너지절약	19,000	원천/공공 공공기술
		자원기술개발	6,675	자원기술개발	4,258	원천/공공 공공기술
		청정에너지	7,044	청정에너지	7,044	원천/공공 공공기술
		하부구조확충사업	1,123	하부구조확충사업	520	연구기반 환경조성
		자원분야B2B모델개발연구	4,500			원천/공공 공공기술	□01년 신규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	1,000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	300	원천/공공 공공기술	□01년 신규
		평가관리비					비평가 대상
화학물질안전성평가 센터건설	13,750						비평가 대상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보조)	14,496						비평가 대상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산업기술기반조성	241,600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3,570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3,212	연구기반 국제협력
		부품소재기반구축	30,000	부품소재기반구축	36,000	연구기반 환경조성
		산업기술기반구축	70,630	산업기술기반구축	97,000	연구기반 환경조성
		전자상거래기반구축	17,300	전자상거래기반구축	29,499	연구기반 환경조성
		지역진흥기반구축	31,800	지역진흥기반구축	42,500	연구기반 환경조성
		신기술창업보육	28,800	신기술창업보육	20,000	연구기반 환경조성
		테크노파크조성	30,000	테크노파크조성	30,000	연구기반 환경조성
		지역기술혁신센터	28,000	지역기술혁신센터	28,000	연구기반 환경조성
		산업기술대학					비평가 대상
지역산업진흥	57,700						비평가 대상
산업기술시험원	6,685						비평가 대상
기술표준원	9,635						비평가 대상
산업기술평가원	1,319						비평가 대상
경기공업대학	4,500						비평가 대상
정책연구	2,767						비평가 대상
정책연구(산자부 에특)	456						비평가 대상
합 계	906,079		769,774		966,107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전파연구사업	580						비평가 대상
전파연구장비시설구축	4,450						비평가 대상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기금)	310,800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기금)	310,800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기금)	304,200	산업기술 중장기산업
산업기술개발사업 (기금)	30,000	산업기술개발사업 (기금)	30,000	산업기술개발사업 (기금)	40,000	산업기술 단기산업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기금)	10,000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기금)	10,000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기금)	10,000	산업기술 단기산업
연구기반조성사업 (기금)	115,532	연구기반조성사업 (기금)	115,532	연구기반조성사업 (기금)	102,530	연구기반 환경조성
인력양성사업 (기금)	161,918	인력양성사업 (기금)	161,918	인력양성사업 (기금)	255,572	연구기반 인력양성
표준화사업 (기금)	33,700	표준화사업 (기금)	33,700	표준화사업 (기금)	33,000	원천/공공 공공기술
전파방송연구개발	27,040	전파방송연구개발	27,040	전파방송연구개발	23,600	원천/공공 공공기술
전파연구소 기본사업비 및 인건비	6,817						비평가 대상
합 계	700,837		688,990		768,902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보건산업진흥사업	62,000	보건산업진흥사업	62,000	보건의료기술진흥지원	39,000	원천/공공 복지기술
				휴먼의료공학기술개발	14,000	원천/공공 복지기술	□02년 신규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	10,600	원천/공공 복지기술	□02년 신규
				신약개발지원	16,000	원천/공공 복지기술
				연구기획평가사업
세균 및 바이러스 질환관리	708
특수질환관리	1,840	특수질환관리	1,840	특수질환관리	1,840	원천/공공 복지기술
신종전염병 감시체계 연구	828	신종전염병 감시체계 연구	828	신종전염병감시체계 연구	1,100	원천/공공 복지기술
한방치료기술개발	2,500	한방치료기술개발	2,500	한방치료기술개발	2,500	원천/공공 복지기술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	20,321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	20,321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	5,000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유전체실용화사업	3,500	유전체실용화사업	3,500	유전체실용화사업	4,900	원천/공공 복지기술	□01년 신규
전염병실험장비 현대화사업	848	전염병실험장비 현대화사업	848	전염병실험장비 현대화사업	573	연구기반 환경조성	□01년 신규
국립병원임상연구	492	국립병원임상연구	492			원천/공공 복지기술
국립의료원임상연구비	476	국립의료원임상연구비	476			원천/공공 복지기술
암질환연구사업	1,000	암질환연구사업	1,000			원천/공공 복지기술	□02년부터 국립암센터에 포함추진
국립보건원	6,248						비평가 대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608						비평가 대상
정책연구	922						비평가 대상
합 계	107,271		93,805		95,513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국립환경연구원	23,321	국립환경연구원	4,233	국립환경연구원	3,827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자동차저공해 기술개발	1,500	자동차저공해 기술개발	1,500			원천/공공 복지기술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사업	18,851						비평가 대상
지역환경기술센터운영 (민간연구지원)	2,500	지역환경기술센터운영 (민간연구지원)	2,500	지역환경기술센터운영(민간연구지원)	3,905	연구기반 환경조성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2,000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2,000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2,000	산업기술 중장기	과기부 사업에 포함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18,000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18,000			원천/공공 복지기술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50,000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50,000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70,000	원천/공공 복지기술	□01년 신규
정책연구	926						비평가 대상
합 계	117,098		78,233		79,732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기술교육대학	5,743						비평가 대상
합 계	5,743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건설교통기술혁신	5,949	건설교통기술혁신	5,949	건설교통기술혁신	7,000		원천/공공 공공기술
경량전철기술개발	5,000	경량전철기술개발	5,000	경량전철기술개발	9,500		원천/공공 공공기술
고속철도기술개발(G7)	14,000	고속철도기술개발(G7)	14,000	고속철도연구개발	5,000		원천/공공 공공기술
도시철도차량표준화 연구조사비	3,900	도시철도차량표준화 연구조사비	3,900	도시철도차량표준화 연구조사비	4,000		원천/공공 공공기술
물류시설통합조정방안	100	물류시설통합조정방안	100				원천/공공 공공기술
산학연공동연구	14,000	산학연공동연구	14,000	산학연공동연구	15,080		산업기술 단기산업
지능형교통시스템	22,229	지능형교통시스템	22,229	지능형교통시스템	22,739		원천/공공 공공기술
				수자원의 지속적확보기술	3,000		원천/공공 공공기술
건설교통정책혁신	600							비평가 대상
건설경제연구(4개과제)	600							비평가 대상
건설교통기타연구	1,800							비평가 대상
정책연구개발사업	1,667							비평가 대상
합 계	69,845		65,178		66,319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국립수산진흥원	48,759	국립수산진흥원	15,606	국립수산진흥원	19,479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21,056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21,056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27,250	원천/공공 공공기술
특정수산기술개발	4,888	특정수산기술개발	4,888	특정수산기술개발	5,351	산업기술 단기산업
첨단항만기술개발	3,256	첨단항만기술개발	3,256	첨단항만기술개발	3,208	원천/공공 공공기술
해상안전연구개발	700	해상안전연구개발	700	해상안전연구개발	750	원천/공공 공공기술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5,380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5,380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5,803	원천/공공 공공기술
해양정책연구개발	2,260						비평가 대상
수산특정연구개발	1,179						비평가 대상
정책연구	564						비평가 대상
합 계	88,042		50,886		61,841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기상연구소	5,807	기상연구소	2,950	기상연구소	2,575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기후변화감시 및 장기예측시스템 구축	1,020	기후변화감시 및 장기예측시스템 구축	1,020	기후변화감시 및 장기예측시스템 구축	1,020	원천/공공 공공기술
기상지진기술개발	2,830	기상지진기술개발	2,830	기상지진기술개발	3,830	원천/공공 공공기술
합 계	9,657		6,800		7,425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1,800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1,800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11,342	원천/공공 복지기술
농업기술공동연구	21,506	농업기술공동연구	21,506	농업기술공동연구	23,024	원천/공공 복지기술
지역연구기반조성	6,172	지역연구기반조성	6,172			연구기반 환경조성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병해충잡초발생감시 체계 구축	1,082	병해충잡초발생감시 체계 구축	1,082	병해충잡초발생감시 체계 구축	1,182	원천/공공 복지기술
농업경영연구	500						비평가 대상
농업과학관신축	3,589						비평가 대상
산하시험연구소	163,865	고령지농업시험장	3,265	고령지농업시험장	3,463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농업과학기술원	20,087	농업과학기술원	19,613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농업기계화연구소	5,093	농업기계화연구소	7,921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농촌생활연구소	1,762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영남농업시험장	6,313	영남농업시험장	7,777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원예연구소	16,844	원예연구소	17,018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작물시험장	10,556	작물시험장	11,010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제주농업시험장		제주농업시험장	6,519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5,675
		축산기술연구소	21,262	축산기술연구소	24,598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호남농업시험장	6,654	호남농업시험장	6,875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농업생명공학연구원	6,022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합 계	198,514		128,071		147,364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다목적산림경영 시범단지조성	200	다목적산림경영시범 단지조성	200			연구기반 환경조성
임업연구원	26,992	임업연구원	11,226	임업연구원	14,628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특정연구개발	150	특정연구개발	150	특정연구개발	100	산업기술 단기산업
산림유전자원연구	949	산림유전자원연구	949	산림유전자원연구	1,009	원천/공공 복지기술	□01년 신규
합 계	28,291		12,525		15,737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산학연공동기술개발	35,000	산학연공동기술개발	35,000	산학연공동기술개발	38,102	산업기술 단기산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86,10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86,10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04,347	산업기술 단기산업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	10,000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	10,000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	7,070	산업기술 단기산업
				3D요인제거장비개발	14,185	산업기술 단기산업
부품소재중소기업육성	70,000	부품소재중소기업육성	70,000			산업기술 단기산업
중기특위연구사업	100						비평가 대상
합 계	201,200		201,100		163,704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식품의약품안전성 관리	16,770	식품의약품안전성 관리	5.828	식품의약품안전성 관리	20,000	원천/공공 복지기술
독성연구소	9,103	독성연구소	3.829			연구기관 국공립/출연연
합 계	25,873		9.657		20,000

(단위 : 백만원)

조사·분석대상 (세항 또는 세세항)		평가대상 (단위사업)		사전조정대상		분류분야	비 고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1예산	사 업 명	□02예산
철도기술연구개발	2,000	철도기술연구개발	2,000	철도기술연구개발	6,000	원천/공공 공공기술	□01년 신규
철도안전성능연구 시설	6,100						비평가 대상
정책연구	123						비평가 대상
합 계	8,223		2,000		6,000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양식

□□□□□□□□□□□□□□□□□□□□□□□□□□□□□□□□□□□□□□□□□□□□□□□□□□

Ⅰ. 사업개요

담당부서	국 과
담 당 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명 :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예시)

주1) 별첨 1(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대상)의 조사□분석대상 연구사업(세항 또는 세세항)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동 사업명을 기재

주2) 국공립 연구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은 기관명을 기재

□ 사업목적

주1) 당해사업의 목적/목표, 추진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2) 국공립연구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관의 주요기능 및 임무를 기재

□ 사업추진 법적근거

주1) 사업의 법적근거, 대통령 지시사항 등 추진근거 제시

2) 국공립연구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관의 설립근거법 등을 기재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총 사업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억원)

구 분	정 부				민 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기금 등)	소 계
2000년까지
2001년
2002년
2003년 이후
합 계

□ 사업내용

주1)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사업명과 예산, 사업내용 등을 기재

2) 2001년 단위사업의 총예산의 합계가 2001년 예산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

3) 필요시 단위사업의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첨부

4) 2003년 이후는 투자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재

□ 예시1 : 부처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인 경우(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명	2001년 예산	주 요 내 용	비고
1. 목적기초연구사업	70,500	핵심전문연구, 특정기초연구과제 지원
2.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14,623	방사광가속기지원
3. 우수연구센터육성	44,300	SRC,ERC센터 지원
4.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	18,500	RRC센터 지원
5. 특성화장려사업	8,000	특수고가기기, 연구소재은행, 전문연구정보센터 지원
6. 미취업고급과학기술인력활용	12,000	인턴연구원, 과학기술 및 문화지원단 지원
7. 연구기획평가사업	1,700	기획 및 사업관리 지원
합 계	169,623

□ 예시2 :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경우(한국원자력연구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예산	주 요 내 용	비 고
1. 기본사업비	22,364
□ 인건비	7,691
□ 경상비	1,416
□ 기관고유사업비	13,257
- 건설원천기술 개발사업	1,088
- 건설기술관리·품질관리연구	561
2. 특수사업비	8,522
□ 일반사업비	-
□ 학사경비	-
□ 시설비	4,324
- 핵연료기술개발 연구동 건설	1,438
- 국제원자력연구관 건설	638
-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2,248
□ 차입금상환	4,198
- 차관원리금상환	2,379
- 외화대출원리금	1,819
합 계	30,886

□ 예시3 :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경우(국립수산진흥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01년 예산	주 요 내 용	비고
□ 인건비	17,047
□ 기본사업비	12,052
- 기준성 기본사업비	728
- 경상적 기본사업비	3,626
- 일반사업비	7,698
-
-
□ 주요사업비	12,373
- 수산과학관 운영	420
- 수산공학수조동 건립	3,956
- OECF 차관업무	557
- 수산연구시설	2,914
- 내수면연구시설	465
- 수산종묘시험장 시설	2,650
- 생명과학 정보센터운영	-
- 해양환경 정보통합시스템 운영	-
- EEZ 어업자원조사(신규)	-
- 시험조사선 건조	-
- 표준교육비	100
- 해양수산교육	474
- 어장환경평가	150
- 해양환경 측정망 운영	687
합 계	41,472

□ 기타사항

주1) 동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행계획을 첨부

Ⅱ. 연구사업 현황

연구사업명 :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주1) 별첨 1(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대상)의 평가대상 연구사업(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단위연구사업명을 기재

1. 사업관리단위

회계		소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연구사업명	희망분류분야
일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연구활동 지원			연구개발 지원				특정연구 개발				핵심전략연구개발			중점국가 연구개발	산업기술 연구사업
1	1	2	9	0	4	6	0	4	6	1	1	5	0	0	1	5	4	1	2	1	1

주1) 평가대상 연구사업의 상위단위(세세항, 목 또는 세목)까지 기재

2) 평가대상 연구사업이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 사업관리코드의 □회계□란에 회계의 종류(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기재

3) 평가대상 연구사업이 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사업관리코드의 □회계□란에 기금명을 기재

4) 평가대상 연구사업이 정부예산과 기금이 함께 지원되는 경우, 사업관리코드의 □회계□란에 회계의 종류와 기금명을 동시에 기재

5) □희망분류분야□란에는 연구사업 분류분야(12개)중에서 동 연구사업이 분류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기재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추진경위

다. 투자 실적 및 계획

□ 총 사업기간

□ 총 사업비

□ 연구사업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억원)

구 분	정 부				민 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기금등)	소 계
2000년까지
2001년
2002년
2003년 이후
합 계

주1) 2003년 이후의 예산은 투자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라. 2001년도 추진목표 및 주요내용

□ 중점 추진방향

□ 추진목표

□ 주요 사업내용

마. 사업 추진체계

□ 연구사업의 기획□관리□주체와 연구사업 수행체계를 기술

□ 연구사업의 선정, 진도관리, 결과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

□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배분방법을 기술

바. 사업성과 및 추진실적

□ 2000년까지의 주요 연구개발성과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특허(건)				논문발표(건)		기술료(억원)
국 내		국 외
				국내	국외	기 징수액	향후예정액	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주1) 2000년까지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 2001년 당해연도의 실적(구체적으로 기술)

주1) 정량□정성적으로 기술

□ 사업진도 및 추진실적

- 사업목표 대비 중간달성도

- 사업 최종연도의 목표달성도 또는 달성가능성

사. 사업 기대효과

주1) 연구사업 종료시 과학기술계, 산업계, 사회계 등으로의 파급효과를 기술

아. 200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의 반영사항

□ 연구사업

조사□분석□평가 지적사항	□02.2월말 현재 개선실적	미개선시 사유	향후 개선계획

□ 연구과제(해당없는 경우는 미기재)

조사□분석□평가 지적사항	□02.2월말 현재 개선실적	미개선시 사유	향후 개선계획

자. 기타 특이사항

주1) 조사·분석·평가에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간략히 기술

- 법정위원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사업의 착수 및 추진과정을 참고할 수 있는 정책사항 등

차. 자체평가결과

□ 동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실적이 있거나, 또는 별도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주1) 연구사업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내용,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카. 연구과제(대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2001년 연구비	주관연구기관	주요연구내용
A과제
B과제
□ □ □
합 계	-		(*)	-	-

주1) 2001년 연구사업의 정부예산(기금 포함) 총액과 연구사업 내의 연구과제(대과제)들의 2001년 예산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Ⅲ. 세부연구과제 현황

연구과제(대과제)명 :

주1) 세부과제의 상위 연구과제(대과제)명을 기재

2) 세부과제가 없는 단위연구과제(대과제)의 경우, 세부과제에 준하여 작성

예시)□특정연구개발사업(세항 또는 세세항)-선도기술개발사업(단위사업)-신의약신농약개발사업(대과제)

□원자력연구소(단위사업)-하나로 운영 및 이용(대과제)

세부 과제명	총연구기간 (시작년월 ~종료년월)	□01 연구비(백만원)			수행주체 성격	참여 기업	기술분류	6T 관련 기술분류	연구개발 단 계	경제사회 목적분류	기술수명주 기	연 구 책임자 성 명	연구 수행 기관명
		정부	민간	계
과제1
과제2
□ □ □ □
합 계

주1) 조사·분석용 세부과제 현황은 별도 양식의 Excel Sheet로 자료를 입력한 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종합관리시스템)를 통해 제출

- 양식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연구과제(대과제) 예하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작성

3) 수행주체 성격은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중 선택

4) 참여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중소기업 공동참여, 참여기업 없음 중에서 선택

5) 기술분류는 17대 기술분야 중 해당분야를 택일하여 기재

6) 6T 관련 기술분류는 국가전략기술분야(IT, NT, CT, BT, ST, ET)중 해당분야가 있을시 택일하여 기재

- 해당하는 분야가 없으면 기타로 기재

7) 연구개발단계는 기초, 응용, 개발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8) 경제사회목적분류는 OECD에서 연구개발의 목적별로 분류한 분야(총 14개 분야)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9) 기술수명주기는 선진국 기준으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

10) 세부 단위과제별 연구과제요약서를 첨부(□연구과제요약서 양식 참조)

- 세부과제가 없는 단위연구과제(대과제)의 경우, 세부과제에 준하여 연구과제요약서를 작성 첨부

11) 연구수행기관명은 세부과제 수행기관명을 국문으로된 공식 기관명을 기재(한국과학기술원, 국립서울대학교, (주)삼성테크윈 등)

Ⅳ. 연구과제(세부과제)요약서

코드번호	□코드는 KISTEP이 부여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연구참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포함)

Keywords (5개 내외)	한글
	영문

주1)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합하여 A4 1∼2장 분량(□글의 경우, 12포인트 160 줄간격으로 할 때)으로 작성하되 서술형으로 기재

2) 국가연구개발사업 DB를 통한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부□에 □으로 표시

3) 연구성과는 그간의 연구결과 및 기대성과를 서술

연구과제검토위원회 검토양식(예시)

□□□□□□□□□□□□□□□□□□□□□□□□□□□□□□□□□□□□□□□□□□□□□□□□□□□□□□□□□□□

□ 연계 필요성이 있는 과제

과제코드	부처명	상 위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계 가 능 사 유

□ 도출된 연계가능과제에 대하여 해당부처가 최종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인 바, 연계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요청자료]

□ 추가요청자료는 정밀검토가 필요할 경우에 기재하되, 각 부처의 행정부담을 감안하여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 중복 가능성이 있는 과제

과제코드	부처명	상 위 사 업 명
	과 제 명

중 복 사 유

□ 도출된 종복과제들에 대하여 해당부처가 최종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인 바, 중복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요청자료]

□ 추가요청자료는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기재하되, 각 부처의 행정부담을 감안하여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연구사업평가위원회 평가지표(예시)

□□□□□□□□□□□□□□□□□□□□□□□□□□□□□□□□□□□□□□□□□□□□□□□□□□□□□□□□□□□

[ 정량적 평가지표 ] (원천□공공□복지, 산업기술연구사업용)

평 가 지 표	가 중 치			평 가 결 과					평가 점수
	신규 사업	계속 사업	종료 사업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개선 필요 (1)
Ⅰ. 사업내용의 타당성	(40)	(30)	(20)
1. 추진방향의 적절성
2. 추진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3. 하위단위사업 혹은 연구과제 구성의 적절성
Ⅱ.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40)	(40)	(40)
1. 사업수행체계의 절차의 적절성
2. 재원마련 및 배분방법의 합리성
3. 평가 및 관리의 적절성
4.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정도
Ⅲ. 사업실적 및 성과	(20)	(30)	(40)
1. 투입자원 대비 사업추진실적
2. 당해연도 목표달성도
3. 사업목표 대비 중간달성도 (사업의 최종연도 목표달성 가능성)
4.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 특허, 기술료 등)
5. 산업경쟁력 제고 성과(기술력 확보 등)
6. 공공복지 향상 성과 및 사회적 기여도
합 계	(100)	(100)	(100)

주1)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각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2) 신규사업의 경우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정도□ 는  평가하지 않음

3) 세부항목은 필요시 사업별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단, 평가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에 타당한 근거를 명기)

[ 정량적 평가지표 ] (연구기반사업용)

평 가 지 표	가 중 치			평 가 결 과					평가 점수
	신규 사업	계속 사업	종료 사업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개선 필요 (1)
Ⅰ. 사업내용의 타당성	(40)	(30)	(20)
1. 추진방향의 적절성
2. 추진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3. 하위 단위사업 혹은 연구과제 구성의 적절성
Ⅱ.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40)	(40)	(40)
1. 사업수행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2. 재원마련 및 배분방법의 합리성
3. 평가 및 관리의 적절성
4.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정도
Ⅲ. 사업실적 및 성과	(20)	(30)	(40)
1. 투입자원 대비 사업추진실적
2. 당해연도 목표달성도
3. 사업목표 대비 중간달성도 (사업의 최종연도 목표달성 가능성)
4. 인력양성 성과
5. 연구기반구축 성과
6. 과학기술적 성과
합 계	(100)	(100)	(100)

주1)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각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2) 신규사업의 경우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정도 □ 는 평가하지 않음

3) 세부항목은 필요시 사업별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단, 평가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에 타당한 근거를 명기)

[ 정량적 평가지표 ] (연구기관지원사업용)

평 가 지 표	가 중 치			평 가 결 과					평가 점수
	신규 사업	계속 사업	종료 사업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개선 필요 (1)
Ⅰ. 사업내용의 타당성	(40)	(30)	(20)
1. 추진방향의 적절성
2. 추진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3. 하위 단위사업 혹은 연구과제 구성의 적절성
Ⅱ.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40)	(40)	(40)
1. 사업수행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2. 재원마련 및 배분방식의 합리성
3. 평가 및 관리의 적절성
4.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정도
Ⅲ. 사업실적 및 성과	(20)	(30)	(40)
1. 투입자원 대비 사업추진실적
2. 당해연도 목표달성도
3. 사업목표 대비 중간달성도 (사업의 최종연도 목표달성 가능성)
4.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 특허, 기술료 등)
5. 산업경쟁력 제고 성과(기술력 확보 등)
6. 전문화, 특성화 성과
합 계	(100)	(100)	(100)

주1)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각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2) 신규사업의 경우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정도 □ 는  평가하지 않음

3) 세부항목은 필요시 사업별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단, 평가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에 타당한 근거를 명기)

[ 정성적 평가지표 ] (□예시: 원천□공공□복지, 산업기술연구사업용)

□ 평가결과의 사유

사업내용의 타당성
1. 추진방향의 적절성
2. 추진목표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3. 하위 단위사업 혹은 연구과제 구성의 적절성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1. 사업수행체제의 절차의 적절성
2. 재원마련 및 배분 방법의 합리성
3. 평가 및 관리의 합리성
4.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

사업실적 및 성과
1. 투입자원 대비 사업추진실적
2. 당해연도 목표달성도
3. 사업목적대비 중간달성도(사업의 최종연도 목표달성 가능성)
4.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 특허, 기술료 등)
5. 산업경쟁력 제고 성과(기술력확보 등)
6. 공공복지 향상 성과 및 사회적 기여도

□ 개선방향

1. 연구사업 규모의 조정 필요성

확대 필요성	사유
	규모
축소 필요성	사유
	규모
중지 필요성	사유
	규모
현행유지	사유
	규모

2. 연구사업의 타사업과의 연계필요성

연계 대상사업	연계대상 사업명
	연계방법
사유

3. 연구사업의 타사업과의 통합 필요성

통합 대상사업	통합대상 사업명
	통합방법
사유

4. 종합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항목

□□□□□□□□□□□□□□□□□□□□□□□□□□□□□□□□□□□□□□□□□□□□□□□□□□□□□□□□□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지원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1. 사업추진의 필요성 -정부지원의 타당성 -사업목표 및 내용의 중복여부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1.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2.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1.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기관임무의 적절성 및 부합성
	3. 사업파급효과 및 기여가능성 정도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정책목표달성의 기여도 및 타 사업에의 파급효과
2.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사업선정의 전략성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4.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사업선정의 전략성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2.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사업선정의 전략성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사업기획 및 관리의 합리성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3. 예산운용의 적정성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재원분담의 합리성 -지원방식의 적절성(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5. 예산운용의 적정성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재원분담의 합리성 -지원방식의 적절성(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3. 예산운용의 적정성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재원분담의 합리성 -지원방식의 적절성(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예산배분의 적절성
4.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6.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4.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5. 조정사항 -사업간 중복여부 및 연계추진의 필요성 -전년도 심의의견의 반영정도 -조사□분석□평가결과	7. 조정사항 -사업간 중복여부 및 연계추진의 필요성	5. 조정사항 -사업간 중복여부 및 연계추진의 필요성 -전년도 심의의견의 반영정도 -조사□분석□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