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T 진흥종합계획의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 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계획의 세부 실천계획 수립

- 기술개발, 산업활성화,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진흥계획에서 제시된  부문별 계획의 세부 실천방안 수립

- 각 부문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인력, 예산, 기간, 핵심 추진내용 및 추진수단 등 구체적 제시

□ 연구의 필요성

◦ 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본목표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

◦ 방사선등 이용 정책 및 각종 시책의 체계적 실천 지침 마련

□ 연구내용

◦ RT 기술개발계획 수립

- 개발분야 : 방사선 등의 의학, 공업, 농업․생명공학 이용기술, 기반기술, 첨단기술의 요소기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방사선발생장치 개발 등

- 계획수립 : 분야별 개발목표, 개발내용, 연구비 규모, 개발일정, 경제적․기술적 효과 등 세부계획 수립

◦ 산업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세부방안 수립

- 산업활성화 대상기술의 지원 및 산․학․연 협조체제 구축방안

-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개선의 구체적 추진내용 및 방법 제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6개월

◦ 연구비 : 3,000만원

2. 국내 원자력교육기관의 육성지원 및 네트워크강화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 국내 원자력교육기관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과 원자력인력확보 방안 및 육성지원에 관한 정부 투자와 지원의 최적화 방안 도출

◦ 원자력교육기관들간에 교육훈련에 관한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교육 훈련의 지식 및 정보공유를 통해 원자력 지식의 발전과 더불어 원자력 기술의 국가 경쟁력 증진

□ 연구의 필요성

◦ 원자력 기술의 고도화, 첨단원자력 R&D 사업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갖춘 인력의 교육훈련 수요증대 등 원자력에 관한 교육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 제1세대 원자력 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유지․계승하며 원자력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대학, 연구소, 산업체간의 공동 노력 결집

□ 연구내용

◦ 국내 원자력 교육기관의 현황분석 및 향후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

◦ 국내 원자력교육기관들간의 정보 및 지식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용 방안 제안

◦ 원자력교육기관들간의 공동협력사업 육성 지원 방안 도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12개월

◦ 연 구 비 : 2,500만원

3.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인력운영 현황 및 수급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는 원자력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의 추진으로 현재는 16기의 원자력발전소 및 교육연구용 원자로 2기를 보유하여 그 규모면에서 팽창을 거듭하고 있으나 원자력전공인력의 취업률 및 신규인력채용의 증가는 90년대 중반이후 원자력산업계, 연구계 등의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둔화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나라 원자력계(산업계, 연구계, 학계, 관계 등)의 인력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지속발전에 수반되어야 할 인력의 활용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제도 수립

□ 연구의 필요성

◦ 지속적인 원자력기술력의 향상과 원자력기술수준 G5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계의 안정적이고 우수한 대우를 보장하는 인력채용 전망을 가시화하여 젊은 인력이 원자력진출을 선호하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수립이 필요

◦ 향후 방사선이용기술(RT) 응용증대와 관련 신산업의 창출과정에서 고용증가가 예상되는바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유동성 제고와 젊은 인력의 신규확충을 가능케하는 대안의 도출

□ 연구내용

◦ 최근 10년간의 원자력계의 원자력 및 관련분야 전공자 채용현황과 추이(채용주기 등 포함)

◦ 원자력 및 관련분야 전공자의 원자력 진출현황 등

◦ 기 취업 원자력인력의 유동성(이동경로 등)

◦ 원자력 인력의 인력수급  중장기 전망 및 고용 증대 방안 등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8개월

◦ 연구비 : 3,500만원

4. 원자력법의 종합해설집 발간

□ 연구의 목적

◦ 원자력 관련기관 및 원자력법의 운영이나 활용자들에게 법령의 취지, 성격, 의미, 조항별 세부내용 등에 대한 올바른 적용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

□ 연구의 필요성

◦ 원자력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원자력안전성 확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원자력관련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되어 옴.(최근 개정 2001년)

◦ 원자력의 국제평화적 이용을 위해  IAEA 등의 국제규범의 준수 및 이행 등도 포함하고 있음

◦ 입법의 취지, 목적, 성격, 의미, 조항별 세부내용 등이 포함된 원자력법해설집을 발간하여 원자력 관련기관 및 활용 운영자들에게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 발간이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원자력의 개요

◦ 원자력법의 구성

◦ 법조문별 법 문안 및 하위 규정등에 대한 해설

- 취지, 성격, 의미,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별로 해설 등

◦ 기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비교표 등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8개월

◦ 추정 연구비 : 3,000만원

5. 원자력법 변천사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 원자력법은 1958년 3월 제정되어 그동안 원자력 규모 증대와 국내외 기술발전 등에 대응하여 총 26회가 개정되어 왔음.  따라서 원자력법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원자력법의 시행과 개정 등 법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의 필요성

◦ 1958년 원자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원자력법이 제정된 이래 급변하는 원자력산업의 전개와 원자력기술의 국산화, 원자력안전규제, 원자력에 관한 연구․개발 이용확대 등의 발전에 부응하여 총 26회에 걸쳐 원자력법이 개정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원자력법의 제정 초기부터 변천된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원자력법의 시행에 있어 개정입법취지 등 이해의 증진과 함께 현 원자력법의 보완필요사항, 신규입법과제 등을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향후 원자력법의 개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개정방향 및 신규입법필요과제 등 법령체계의 통일성과 상호연계성을 갖추기 위한 기초자료의 활용이 필요

□ 연구내용

◦ 원자력법의 조문별 주요개정 내용분석

◦ 개정의 원인이 된 원자력계의 상황 및 배경 등

◦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 변경, 폐지된 제도 및 정책 등

◦  총 26회에 걸쳐 개정된 원자력법의 개별조항별 변천과정

◦ 향후 신규입법 필요과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12개월

◦ 추정연구비 : 3,000만원

6. 원자력 장기비젼 수립 예비연구

□ 연구의 목적

◦ 미래 에너지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한 주요 선진국들의 원자력 장기비전과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 장기 비전 설정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

□ 연구의 필요성

◦ 우리의 장기비전으로 1993년 원자력위원회에서 채택된 “2030년을 향한 원자력 정책방향”이 있음.

◦ 21세기 원자력 재활성화(revitalization) 전망에 따라, 미래 국내․외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개발 장기 비전의 검토 필요

◦ 특히 주요 선진국의 원자력 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분석하여 원자력 기술의 미래 역할과 기술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결론적으로 미래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 원자력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국가 원자력 장기 비전』의 기본 방향과 기술발전목표 설정 등이 요구됨

□ 연구내용

◦ 2050년까지 미래사회의 국내․외 에너지 환경 및 수요 특성 전망

◦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기술발전 방향 및 특성 전망

◦ 2025년까지 주요 선진국의 원자력 기술변화 환경 분석

◦ 2025년까지 주요 선진국의 원자력 장기 비전/계획과 전략 분석

◦ 2025년 및 2050년 까지 국가 원자력 장기비전 설정 방향과 기본 원칙 제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6개월

◦ 연구비 : 3,000만원

7. 원자력면허 및 자격제도의 종합분석과 제도발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 21세기 선진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기술의 확보 및 안전성제고를 위해  현재 원자력법, 국가기술자격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각종 면허 및 자격제도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동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관련법의 제․개정 등에 반영과 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의 필요성

◦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단체가 교육이수 등을 통하여 인정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 분야의 면허 및 자격에 종합 분석하여 관련분야의 기술인력의 수급에 적정을 기하고 인력수요를 예측과 관련기술자의 교육 훈련 수준의 제고 및 인력활용의 제도 발전을 도모

◦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과 관련한 신과학 산업영역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면허 및 자격 제도의 도입과제를 제시하고 국제적 상호인정 등에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관련법과의 연계방법 도출

□ 연구내용

◦ 원자력법, 국가기술자격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및 자격제도 분석

◦ 미국, 일본, 카나다, 유럽 등 외국의 면허 및 자격제도와 우리나라 제도를 비교하여 상호 인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도출

◦ 관련기술의 발전 및 산업현장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완발전, 다양화, 신설, 등이 필요한 면허 및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작성 등

- 면허 및 자격시험(기술사, 기사 등)에서 반영되어야 할 과목 등을 포함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10개월

◦ 연구비 : 3,000만원

8. IAEA 2004-2005년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분석 및 한․IAEA 협력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 IAEA 프로그램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IAEA 내에서의 국가위상 제고 및 원자력 기술 수출기반 구축을 도모

⃞ 연구의 필요성

◦ IAEA는 2004-2005년 프로그램 초안을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2년말까지 완성 계획

◦ IAEA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IAEA 주요 프로그램별로 우리나라의 기획안을 수립하여 IAEA에 제시하여 반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필요

⃞ 연구내용

◦ IAEA 주요 프로그램 분석 및 평가

◦ IAEA 2004-2005년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할 사업 발굴 및 기획

- 국내 전문가로 “IAEA 프로그램 기획작업반”을 구성‧운영

◦ IAEA 사무국 고위직 초청 등을 통해 기획안을 효과적으로 반영

◦ IAEA 프로그램에 우리 의견 최대한 반영을 위한 국내기획 및 추진체제 구축

⃞ 연구기관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12개월

◦ 연구비  : 3,000만원

9.  대북 경수로사업 지원을 위한 협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 국내 원전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한반도에서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

◦ 남․북한 원자력 협력체제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 및 원자력 기술교류를 통한 규제기술 증진

□ 연구의 필요성

◦ 북한의 원자력 안전규제체제 구축과 역량확보를 지원하여 남․북간 일관성 있는 안전규제체제 마련

◦ 대북 경수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북한의 경수로 안전확보 기술능력 증대

◦ 원자력 안전기술교류를 기반으로 남북 협력체제를 공고함과 더불어 남북간 원자력안전협력 및 교류체제 구축

□ 연구내용

◦ 북한의 안전규제체계 및 안전규제기관(SNSRC)의 역량을 파악하고 경수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흡한 분야를 도출

◦ 북한의 안전규제 관련 법령, 지침 및 기술기준 개발 지원

◦ 북한 규제요원에 대해 안전 심․검사를 위한 연차적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 IAEA 등 국제 원자력 사회에 공동 참여를 통해 한반도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국제적 신뢰방안 제시

◦ 남북 원자력안전협력체제 구축 방안 제시

□ 연구기간 및 연구비(추정)

◦ 연구기간 : 8개월

◦ 추정 연구비 : 3,000만원

10. 원자력산업 민영화에 따른 안전규제 연구

□ 연구의 목적

◦ 원자력산업 민영화에 부응하는 원자력안전규제의 기반구축

◦ 합리적인 원자력안전규제의 방향제시와 방안수립

□ 연구의 필요성

◦ 원자력산업의 민영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안전규제의 정립 필요성에 부응하여 행정체계 정립 검토가 요구됨.

◦ 규제환경의 변화 및 규제기술의 발전에 따른 안전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통한 규제의 내실화 방안 강구.

□ 연구내용

◦ 전력산업자의 민영화 추세에 따른 국가적차원의 원자력안전성 확보체제 및 발전 방안

- 국외 전력산업개편에 따른 원자력안전제도 보완 동향조사 및 국내 시사점 도출

- 국내의 신규 원자력 안전규제 요건 및 안전행정체계 발전 방안 도출

◦ 과학적지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안전규제 확보 대책

- 위험도정보규제적용방안을 통한 규제효과성 및 효율화방안검토

-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환경하에서의 규제제도 보완 및 안전성 제고 방안 마련

□ 연구기간 및 연구비(추정)

◦ 연구기간 : 12개월

◦ 연구비   : 3,000만원

11. 중수로 기술의 유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 연구의 목적

◦ 그간 축적된 중수로 기술력 및 전문인력의 유지, 확보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중수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 중수로 중․장기 안전연구 종합추진계획(R&D Master Plan) 수립을 통하여 중수로 원천 기술력 확보, 기술 자립화 및 기술수출기반 달성

□ 연구의 필요성

◦ 4기의 중수로가 가동중에 있으나, 기술력 및 인력이 경수로 중심으로 집중화되어 있어 중수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의 변경이 필요함.

◦ 중수로에 대한 중․장기 종합연구계획을 추진하여 기반기술의 체계적인 축적과 유지․발전이 필요함.

- 따라서, 중수로 건설․운영에서 축적된 기술을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중수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요소기술들을 개발, 자립화할 필요성이 있음.

◦ 나아가, 기술수출 및 한․카나다 공동사업화의 가능성을 모색함.

□ 연구내용

◦ 중수로 기반 기술력 및 전문인력의 유지, 확보방안 수립

- 국내 중수로 기반기술(취약기술 포함), 기술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지․확보 방안 수립

- 국외 중수로 기반기술력 연계협력방안 마련

◦ 중수로 중․장기 안전연구 종합추진계획 (R&D Master Plan) 수립

- 중수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 (Technology Tree) 개발

- 중수로 필요 요소기술분야 도출 및 우선도 선정

- 중수로 중․장기 안전연구 종합추진계획 (R&D Master Plan)의 실천방안 제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추정)

◦ 연구기간 : 8개월

◦ 연구비 : 2,500만원

12. 원전 증기발생기 안전성증진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 국내․외 원전 증기발생기 세관누설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안전성 증진을 위한 종합관리 대책 제시

□ 연구의 필요성

◦ 울진원전 증기발생기 세관누설사건과 관련, 종합안전관리대책 강구 필요

◦ 원자로형에 따른 세관손상 정도와 유형이 상이하여 현행 검사 기준 및 제도의 보완 강화 필요

◦ 사업자 중심으로 제작검사, 세관 건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안전기술원은 품질보증검사 위주) 문제점을 적시하고 규제기관의 검사활동 강화 필요

◦ 증기발생기 제작단계, 세관검사단계, 운전단계, 보수단계 등 각 단계별로 현행 제도를 파악하여 안전 향상 대책 마련 필요

□ 연구내용

◦ 증기발생기 검사지침, 검사시기 등을 검토하여 보강

- 제작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로 구분

◦ 증기발생기 관련 검사부문, 제작부문, 해석부문, 재료개발 부문 등 각 부문별로 개선방안 제시

◦ 증기발생기 관련 규제전문기관이 전과정에 걸쳐 전문적 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 정립

- 현행 제도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연구기간 및 연구비(추정)

◦ 연구기간 : 6개월

◦ 연구비   : 3,000만원

13. IAEA 방사성폐기물 안전기준 개발에 관한 동향분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 IAEA 방사성폐기물안전기준 개발계획 및 기준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아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술기준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

◦ IAEA와의 협력을 원활히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연구의 필요성

◦ IAEA 안전기준위원회에서 개발 중인 방사성폐기물안전기준(안)의 내용분석 및 아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아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 IAEA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IAEA 방사성폐기물안전위원회(WASSC)를 중심으로 안전 기준분야의 논의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에 우리경험을 반영하거나 우리의 여건과 상이한 국제기준 설정 등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립․이행 등 국제원자력사회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 국제 방사성폐기물 동향 분석

◦ IAEA 방사성폐기물안전기준 개발계획 검토

◦ IAEA 방사성폐기물안전기준(안)에 대한 내용검토 및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 IAEA 자문 및 우리입장 반영 방안 추진

◦ IAEA 안전기준의 아국기술기준 반영안 제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12개월

◦ 연구비  : 2,000만원

14. 우리나라의 의학물리학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 예방․진단․치료에 물리적 최적조건을 적용하여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의학물리학의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 방사선치료시 품질관리와 방사선량의 측정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의학물리사에 대한 지위와 자격에 대한 검토

□ 연구의 필요성

◦ 의학물리학의 발전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예방에 기여하여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첨단 의료장비는 대부분 물리학 이론과 방법에 근거를 둔 장비이기 때문에 의료기 개발과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의학물리학의 발전이 필수적임

◦ 우리 나라에서 의학물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전문분야는 대부분 치료방사선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의학물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학 지식을 가진 의학물리사의 자격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제도와 양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 의학물리학의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의학물리학 현황 및 의학물리사 제도 분석

◦ 의학물리사 제도정착 관련

- 의학물리사의 업무 범위 및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역할

- 의학물리사의 책임과 권한

- 의학물리사의 지위/인력기준/양성 방안

- 의학물리사의 자격 및 능력 평가의 제도화 방안 검토

- 의학물리사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방안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12개월

◦ 연구비 : 3,500만원

15. 방사선투과검사작업장의 안전환경 향상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 NDT산업 현장의 안전환경의 현실적 문제를 검토 분석하고 RI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환경의 개선과 관련 지원제도의 육성을 통해 방사선이용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 연구의 필요성

◦ 현재 55개의 비파괴검사 엔지니어링 사업자중 35개 업체가 350여 개소의 이동사용장소에서 900여 개의 Ir-192 선원을 3,000여명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산업제품․시설물 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이동사용하는 상황인 바, 방사선 작업장의 안전 환경확보는 필수적 과제임.

◦ 상대적으로 영세한 비파괴검사 용역업체는 작업환경과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기술축적과 방사선안전관리 제 규정을 작업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방사선작업 환경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시책이 강구되어야 함

□ 연구의 내용

◦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의 안전환경 개선

- 방사선작업장의 안전환경 파악과 개선항목 도출

-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자의 피폭 저감화 방안 도출

- 검사 대상별 방사선작업절차 및 촬영기술 등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작업장의 안전향상 개선점 도출

◦ 방사선작업장의 안전중심의 지원 제도

- 방사선 작업시의 제반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 파악

- 작업장의 방사선안전 환경 향상을 의한 지원 제도 도출

◦ 상기 안전향상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에 필요한 “방사선투과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대안작성 및 제정 추진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12개월

◦ 연구비 : 3,000만원

16. IAEA 방사선안전기준개발에 관한 동향분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사선안전기준 개발계획 및 기준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IAEA 방사선안전기준위원회(RASSC)의 아국 위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입장과 이익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대한 회원국의 공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전기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IAEA 방사선안전기준위원회(RASSC)에서 개발 중인 방사선안전기준(안)의 내용을 신층 분석하고 아국 위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입장과 기술적 경험을 효과적으로 제시

◦ IAEA  및 국제 방사선안전기준 개발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법령 및 기술기준 적용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국제 방사선방호 동향 분석

◦ IAEA 방사선안전기준 개발계획 검토

◦ IAEA 방사선안전기준(안)에 대한 내용검토 및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아국 RASSC 위원에게 기술자문

◦ IAEA 안전기준의 아국기술기준 반영사안 제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12개월

◦ 연구비   :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