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고시 제2002-08호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 비율에 관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429호) 제10조 제4항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02년도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2년 4월 15일

과학기술부장관

제 1 조(목 적)

이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는 연구과제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내부인건비에 이 기준에서 정한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간접경비 = 내부인건비 × 간접경비 비율)

단,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연구과제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내․외부인건비의 합에 간접경비 비율을 곱하여 간접경비를 계상한다.(간접경비 = 내․외부인건비 × 간접경비 비율)

제 3 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비율)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소 속	기 관 명	간접경비 비율 (%)	간접경비 산출공식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원	49.0	내․외부인건비 × 간접경비 비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7.7	내부인건비 × 간접경비 비율
	한국원자력연구소	46.8	〃
	광주과학기술원	53.6	내․외부인건비 × 간접경비 비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7.5	내부인건비 × 간접경비 비율
	원자력병원	45.0	〃
기초기술 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7.8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3.5	〃
	한국천문연구원	56.4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2.8	〃
산업기술 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0.1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40.1	〃
	한국기계연구원	48.2	〃
	한국전기연구원	45.8	〃
	한국화학연구원	52.0	〃
	안전성평가연구소	92.0	〃
공공기술 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2.6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1.1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9	〃
	한국해양연구원	41.6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5.4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3.3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3.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4.0	〃
계	24개 기관

제 4 조(간접경비 비율 비적용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제 3 조에서 간접경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2에서 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외의 기관에 적용하는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일부터 2003년도 간접경비 비율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단, 고시일 현재 협약이 진행중인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이 기준에서 정한 간접경비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