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간접비산출위원회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2022. 04. 29.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목    차

Ⅰ. 간접비 제도 개요	1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주요 내용	3

1. 산출 대상기관	3

2. 산출기준 및 작성지침	5

Ⅲ. 주요 변경사항	8

Ⅳ. 산출일정	10

Ⅴ. 이의신청	11

Ⅴ. 행정사항	13

[별첨1]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조문

[별첨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별첨3]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템플릿

[별첨4]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서식>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참고> 간접비고시비율 관련 법률체계

Ⅰ.		간접비 제도 개요

□ 간접비 정의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혁신법 제13조 제3항 제2호)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구성(「혁신법 시행령 별표2)

※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함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를 통해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대상기관 확정

제22조(산출위원회)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2조 제1항에 따라 2년마다 간접비고시비율을 정하여 확정

제1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 ‘95. 연구과제중심제도(PBS : Project Based System) 도입 후, 정부출연(연) 중심으로 실소요 간접비 지원제도 운영

※ '95년 이전은 총 연구비의 10% 이내 계상, 대학은 '94년부터 연구과제 중앙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간접비와 연계하여 지원

○ ‘01. 출연(연)의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고시 근거 마련(공동관리규정 제정)

○ ‘05.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고시 대상기관 범위 확대(특정연, 대학, 기타 비영리)

○ ‘08.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간접비 연계 근거 마련

※ 실태조사 등급별 간접비 비율 일괄적용(A: 20%, B: 15%, C: 10%, D: 5%)

○ ’12. 간접비 산출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 일부 정비

※ ’13년도부터 2년 주기로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산출 차년도부터 2년간 적용)

○ ‘14. 국가R&D사업의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국과심 운영위, 12월)

※ 실태조사 등급에 따른 정률 방식과 원가계산 방식으로 이원화  → 원가계산 방식으로 일원화

○ ‘20. 간접비고시비율 검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간접비 제도 개선

※ 부실자료 제출 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신설, 대학 구분회계 지침 마련, 간접비 검증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템플릿) 표준화 등

○ ‘21.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22~‘23년 적용)

※ 단, 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분야의 연구개발기관은 22년도만 적용

< 간접비고시비율 계상기준 산출 및 고시 절차 >

추진단계		추진주체		세부 추진사항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간접비산출위원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세부 산출기준 확정
간접비산출소위원회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산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간접비산출위원회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심의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주요 내용

□ 산출 대상기관

□ (의무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 특별법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전문기관은 제외(임의기관으로 분류)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외기관 :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R&D예산이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 등으로만 편성되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으로서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외 신청이 있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음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의무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5% 적용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간접비 원가산출 대상기관에서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은 2024년부터 의무기관에 포함 예정

□ (임의기관) 최근 3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중 신청기관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17% 적용

* 연구비 재지급 사업(위탁연구개발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임

** 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출연(연) 등 산출대상기관 현황(‘22.03월 기준)>

구분		대상 기관명
의무 기관	정부출연 (연) 및 부설(연) (30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전자통신연), 극지연구소 (해양과기원), 녹색기술센터(KI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양과기원), 세계김치연구소(식품연), 안전성평가연구소(화학연)
	특정(연) 및 부설(연) (18개)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부설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STEP), 국가수리과학연구소(기초과학연), 고등과학원(KAIST), 나노종합기술원(KAIST), 한국뇌연구원(대경과기원)
	전문(연) (16개)	ECO융합섬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임의 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연구비 재지급 사업금액 제외) 비영리 연구기관(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과기분야 정부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에 따른 ‘출연연구기관의 공동부설기관’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및 가·감률

□ 산출기준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직전 1개 회계연도(2021) 또는 2개 회계연도(2020, 2021)의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출연(연) 등 간접비실사비율(원가 산출식)  = A(산술평균) + B

▪ A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B (추가소요 간접비비율) =	③ 추가소요 간접비**
	②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연구용 신축건물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

-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한 기관은 아래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1개 회계연도(2021)를 대상으로 간접비실사비율(A)를 원가계산하고,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개 회계연도(2020, 2021)를 대상으로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은 2개 회계연도(2020, 2021)의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을 원가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기관의 총간접비 집행액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간접비를 절차에 따라 산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국가R&D 연구과제 수행 시 발생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등 직접비

- (추가소요 간접비)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한하여 완공일 이후 소요 운영경비의 50%를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	◃	간접비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
⇩
Ⓑ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연구사업수익비율* 적용
⇩
Ⓒ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연구기관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차감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적용

* 연구사업 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외 수익

** 국가R&D 간접비 수익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 간접비수익

□ 가·감률 기준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에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가․감률, 부당자료 제출기관 감률 및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감률을 적용

- ｢‘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기준

연구사업수익규모	평가결과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대	10%	6%	3%	0%	-3%	-6%	-10%
중					-2%	-4%	-6%
소					-1%	-2%	-3%
※ (예시) 간접비실사비율이 23%이고, 평가결과 “A”이면서 연구사업규모가 “대”인기관의 경우 “실사비율 23% x 6%”인 1.38%p를 가산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기관은 가․감률 미적용

-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된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기준(최대 –3%p)

적발건수	적용기준	가중치	감률
1건	3.0%p	0.6	1.8%p
2건	3.0%p	0.7	2.1%p
3건	3.0%p	0.8	2.4%p
4건	3.0%p	0.9	2.7%p
5건 이상	3.0%p	1.0	3.0%p

- 부실자료 제출기관 벌점 및 감률 기준

<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기준 >

기관별 벌점 누계 (산출대상 1개 회계연도 또는 2개 회계연도 누계 )	조치사항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감률 15%이내 적용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감률 10%이내 적용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감률 5%이내 적용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개선 권고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 자세한 사항은 [별첨4]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참조

◇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식 = [A + B](간접비실사비율) ± C(가․감률)

Ⅲ.		주요 변경사항

□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변경사항

➀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에 따른 간접비 가·감률 적용기준

- 기관별 연구비 규모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 정해서 중·소규모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간접비 고시비율 감률 완화

※ 동 사항은 연구지원체계평가 관련하여 ’21년도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

기존

변경 후

S	A	B	C	D	E	F
+10%	+7.5%	+5%	+2.5%	0	-5%	-10%

연구 규모	평가결과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대	10%	6%	3%	0%	-3%	-6%	-10%
중					-2%	-4%	-6%
소					-1%	-2%	-3%

➁ 의무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불가* 기관에 대한 감률 적용기준

* 산출대상 기관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산출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또는 보완자료 2회 이상 미제출하거나, 보완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불가로 판단한 경우

산출불가 횟수	세부 적용기준
1회	직전 고시된 간접비고시비율에서 20% 삭감하여 적용
연속 2회	직전 고시된 간접비고시비율에서 20% 삭감하여 적용
연속 3회	5% 적용

※ (적용 예시)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이 20%인 기관의 경우, 2022년도 산출불가 시(1회) 에는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 20%에서 20%를 삭감(20%×(100-20)=16%)하여 16%를 적용하고, 2023년도에도 산출불가 시(2회)에는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16%에서 20%를 삭감(16%×(100-20)=12.8%)하여 12.8%적용하며, 2024년도에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불가 시(3회)에는 5%를 적용함

➂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주기의 변경에 따라 ’22년도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에 한하여 별도의 실사비율 산출을 위한 자료 및 기준 적용

<’22년도 간접비 실사비율 산출을 위한 자료 및 기준>

현행 규정	’22년도 적용 방식
2개 회계연도 산술평균	➊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한 기관은 다음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1개 회계연도(2021) ② 2개 회계연도(2020+2021) 산술평균 ➋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신청한 기관은 2개 회계연도 실사비율을 산술평균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2개 회계연도(2020+2021) 산술평균

[ 참 고 사 항 ]

기존 대비 변경사항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시기 변경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기존		대학+출연연 등 평가	반영	대학+출연연 등 간접비		개편 (안)	출연연 등 평가+ 간접비		대학 평가+ 간접비		출연연 등 평가+ 간접비		대학 평가+ 간접비
			⇒

※ ’22년 출연연 등 비영리연구기관 : 평가 대상기간 직전 2년, 간접비 원가산출 대상기간 직전 1년
’23년 대학 : 평가 대상기간 직전 2년, 간접비 원가산출 대상기간 직전 2년

Ⅳ.		산출일정

일정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2022. 02∼3월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마련
2022. 04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심의·확정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2022. 05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공고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명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및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제출 및 접수
2022. 06	⋅기관별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검토 및 수정·보완
2022. 07	⋅기관별 대면검증 ※ 필요시 비 대면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안) 타당성 검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2022. 08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안) 타당성 검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2022. 09	⋅2022년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안) 기관별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심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 ※ 20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반영 ⋅2022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심의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2022. 10	⋅2022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고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2022. 11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마련
2022. 12	⋅2023년도 대학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설명회 개최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Ⅴ		이의신청

□ 필요성 및 목적

○ 간접비고시비율신청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신청기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

□ 기한 및 범위

○ 신청기관이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간접비고시비율(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범위는 2022년도 간접비실사비율(안), 부당자료 제출에 따른 감률 및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감률에 한정하며, 20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간접비 산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

○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사유 및 소명 등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이의 신청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안)을 확정함

□ 처리절차 및 방법

절차	내용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	○ 전담기관→신청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 접수	○ 신청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기관→전담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 이의신청기관 소명 및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결정 ※ 이의신청 내용 설명, 질의·응답, 종합토론 및 심의 등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전담기관→신청기관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의 기본방향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과정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 회계전문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 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경험 전문가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위원

□ 구성안

○ 출연(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

※ 추후 이의신청 접수 시 구성‧운영

Ⅵ.		행정사항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제출 기초자료 및 제출기한

○ 출연(연) 등

▪ 제출자료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서식1 참조>

②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기초자료(표준 템플릿 참조)

※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한 기관은 2021회계연도 기초자료만 제출

※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하지 아니하고 2022년도에 원가산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은 2020 회계연도 및 2021 회계연도 기초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22. 5. 31(화) 18시까지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K2Base시스템에 업로드

※ www.k2base.re.kr 접속 → 우측 상단의 메뉴 ‘커뮤니티’ 클릭 → ‘간접비산출소위원회’ 클릭 → 출연(연) 게시판의 ‘기관별 폴더’에 자료 업로드

- K2Base 가입 후 기관별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희망 ID)를 하단 메일로 송부

○ (문의처) KISTEP 이지영 연구원, 구명회 연구위원

(043-750-2624 / easy0@kistep.re.kr)

※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공고문 참조

<서식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연구개발기관명
분류	□ 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제외) □ 대학이 아닌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한 기관	□ 1개 회계연도(2021) □ 2개 회계연도(2020, 2021) 산술평균 ※ 간접비실사비율 적용(상기 2개 중 1개 선택 가능. 적용받기 원하는 곳에 “√” 표시)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시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추후 KISTEP에서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안) 통보전에 1회에 한하여 선택 변경 가능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2022년도에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	□ 2개 회계연도(2020, 2021)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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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실무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팩 스		이메일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참고> 간접비고시비율 관련 법률체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ㆍ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ㆍ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ㆍ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하 “간접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산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관련 전문지식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산출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산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산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출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산출위원회의 회의는 산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산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산출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산출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산출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2.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③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하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제1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한다.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 통폐합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중 어느 하나를, 분리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제114조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하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