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2023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표(기업용)	ID

기 관 명			대 표 자	직명 성명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주 소	우편번호( ) - ( )		연 락 처	E-mail : TEL : ( ) - FAX : ( ) -
홈페이지	http://

	안 내
￭ 본 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수행되는 조사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등) ￭ 이 조사에 답해주신 결과는 매년 국가연구개발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로 발간 및 공개됩니다. 이렇게 모인 소중한 응답은 이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및 기본 계획 수립 등에 중요한 정책적 기반으로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바쁘신 업무 가운데 보내주신 정성스러운 응답 미리 감사드리며, 부디 아래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23년 9월 8일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작성요령
￭ 인력현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그 외의 항목은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되, 회계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에 완료된 회계 연도분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수기로 작성시 : 본 조사표에 작성 → 사본 1부 보관, 원본은 우편발송(반송용 봉투사용) 또는 Fax전송 ∙ 파일로 작성시 : http://www.kistep.re.kr 접속 → 공지사항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파일 다운 → 파일로 작성 → E-mail 발송
			<보 내 실 곳> (07788)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57, 두산더랜드파크 제13층 A동 1311호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조사기관(패턴웍스 조사분석팀) 전화 : 02-3444-0817 (고운선 차장) Fax : 02-3444-8066 E-mail : rnd@tbmk.co.kr

1. 기술개발 방식

✤ 귀 기업에서는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지 각 항목별 평균 비중을 기재
예) 자체개발 20%, 공동개발 40%, 위탁개발 0%, 수탁개발 0%, 기술도입 40%

자체개발1)	공동개발2)	위탁개발3)	수탁개발4)	기술도입5)
%	%	%	%	%

	[작성요령]

1) 자체개발 : 필요한 기술을 기업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비중

2) 공동개발 : 필요한 기술을 대학, 출연(연), 타 기업, 해외기관 혹은 개인연구자와 공동으로 개발

3) 위탁개발 : 필요한 기술을 대학, 출연(연), 타 기업, 해외기관 혹은 개인연구자에 위탁하여 개발

4) 수탁개발 :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발비를 받고 기술을 개발

5) 기술도입 : 필요한 기술을 대학, 출연(연), 타 기업, 해외기관 혹은 개인연구자에게서 도입하는 경우 (유상 기술도입과 무상 기술도입을 모두 포함)

2. 기술개발 현황

✤ 1번에서 “공동개발”, “위탁개발”, “수탁개발”이 있는 경우 다음 문항(2.1~2.6)에 답하시오(“공동개발”, “위탁개발”, “수탁개발”이 없을 경우 3번으로 이동)

2.1 개발 기술 사업화(상용화) 현황

✤ 1번에서 응답한 개발 기술들이 어떤 유형으로 활용되었는지 유형별로 기재(기술 건수)

	개발 기술의 사업화(상용화) 유형
	추가개발1)	생산·판매 (상품화)2)	기술 향상 (공정기술)3)	활용중단4)	기타
2022년5)	건	건	건	건	건
2018~2022년(누적)6)	건	건	건	건	건
	→ 위 건에 대해 2.2에서 응답			→ 위 건에 대해 2.4, 2.5에서 응답

2.2 사업화(상용화) 매출액

✤ 개발한 기술이 2.1의 “추가개발”, “상품화”, “공정기술”에 활용되어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 기재(해당사항 없을 경우 0 기입)

	매출액
2022년1)	백만원
2018~2022년(누적)2)	백만원

	[작성요령]

2.1 개발 기술 사업화(상용화) 현황(기술건수 기준)

1) 개발한 기술을 추가적인 개발을 위해 활용한 건수

2) 개발한 기술을 생산, 판매 등 상품화를 통해 매출발생의 목적에 활용한 건수

3) 개발한 기술 A를 A′기술로 향상시킨 건수

4) 개발한 기술의 활용 중단한 건수 (사업화(상용화) 실패)

5) 2022년 개발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상용화) 유형별 현황 기재

6) 2018-2022년 (과거 5년간)에 개발한 기술건수(누적)에 대한 사업화(상용화) 유형별 현황 기재

2.2 사업화(상용화) 매출액

1) 2022년 개발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상용화)에 따른 매출액

2) 2018-2022년 (과거 5년간)에 도입한 기술건수(누적)에 대한 사업화(상용화)에 따른 매출액

2.3 개발 기술 사업화(상용화) 수준

✤ 귀 사에서 개발한 모든 기술개발 방식의 사업화(상용화) 건수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상용화) 건수 비중1)표시 (해당란에 V표시)

	전혀 그렇지 않다2)	거의 그렇지 않다3)	보통이다4)	조금 그렇다5)	매우 그렇다6)
2.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상용화) 비중1)

	[작성요령]

2.3 개발 기술 사업화(상용화) 수준

1) 2.1에서 응답한 개발 기술 사업화(상용화) 현황을 참고하여, 귀 사에서 개발한 모든 기술개발 방식의 사업화(상용화) 건수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상용화) 건수를 백분율로 환산

※ 백분율 식 : [eqn: {(공동개발+위탁개발+수탁개발)```사업화(상용화)```건수} over {(자체개발+공동개발+위탁개발+수탁개발+기술도입)``사업화(상용화)```건수}]

2) 0%~20%

3) 21%~40%

4) 41%~60%

5) 61%~80%

6) 81%~100%

2.4 사업화(상용화) 실패 사유

✤ 2.1의 “활용중단”과 관련하여 핵심사유를 표시(“활용중단”이 없을 경우 2.6로 이동)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① 시장규모가 작음(시장 미성숙)
② 시장진입 타이밍 실패
③ 제품 생산･공정 관련 기술력 부족
④ 개발된 제품(또는 공정)의 낮은 경쟁력
⑤ 자금 부족(추가기술개발, 원료설비, 대량생산설비 등)
⑥ 마케팅 역량 부족
⑦ 인력 부족(핵심 연구인력 이직 등)
⑧ 기술공급자와 협력 부족
⑨ 제도적 환경 미비(규제, 인증 등)
⑩ 기타 (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2.5 “활용중단”된 기술 처리방식에 따른 건수

＊2.1 “활용중단”의 “2018년 ~ 2022년 누적 기술건수” 기준으로 작성

① 타사에 라이선스 계획/추진 중	건
② 타사에 라이선스 완료	건
③ 타사에 매각 계획/추진 중	건
④ 타사에 매각 완료	건
⑤ 전략적 활용 목적으로 보유(특허 침해 소송대비)	건
⑥ 미활용	건
⑦ 기타 (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2.6 기술개발 이후 후속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상용화)에 있어 후속 지원을 받은 분야를 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표시(중요도의 경우 실제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항목에 대해 체크, 만족도의 경우 실제 지원받은 경우에 한해 응답)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지원 여부	중요도			만족도
			중요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 (필요)하다	불만족	보통	만족
자금	① 정부출연금 지원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② 투･융자 및 기술보증 지원
	③ 조세 지원
수요/ 판로	④ 우선구매 제도
	⑤ 홍보 및 시장개척 지원
	⑥ 공공조달 연계
인력장비	⑦ 대학･출연(연)의 인력 지원
	⑧ 시험/장비 지원
규제/ 인증	⑨ 진입 규제 완화
	⑩ 지식재산권 보호
	⑪ 신기술/신제품 인증 지원
정보/ 컨설팅	⑫ 기술동향 및 시장수요 정보 지원
	⑬ 사업화 애로요인 해결
	⑭ 기술평가 지원
기타	( )

2.7 자금조달

✤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어디서 조달하였는지 표시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사업화 단계	자체 자금	정부 출연금	정책자금 (융자금)	민관합작펀드 (모태펀드)	벤처 캐피털	민간기관 투자금	엔젤	관련 없음
① 추가기술개발 (핵심기술 확보)
② 시제품 제작
③ 시장 출시 (생산 적용)

3. 기술도입 현황

✤ 1번에서 “기술도입”이 있는 경우 다음 문항(3.1~3.8)에 답하시오(“기술도입”이 없을 경우 4번으로 이동)

3.1 도입 기술 발굴 방법･채널

✤ 귀 기업이 기술도입을 위해 시도한 방법･채널을 표시하고 시도한 방법･채널에 대한 결과만족도를 표시

＊시도한 방법･채널에 대해서만 결과 만족도 표시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시도 여부	시도한 방법․채널에 대한 결과만족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해당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 업체 및 위탁업체로 참여
②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
③ 기술이전설명회, 박람회, 학회 등 참여
④ 특허/기술자료집(eDM) 활용
⑤ 국가기술은행(NTB) 등 온라인 공공 기술거래시스템
⑥ 잠재적 기술공급기관의 홈페이지 등
⑦ 전문기관(기술거래 및 사업화전문기관, 특허사무소 등)이용

3.2 기술도입 대상 현황

✤ 어떤 대상에게서 기술을 도입했는지 기재(기술도입 계약건수, 기술건수 구분)

		국내					해외
		대학	공공연	기업			대학	공공연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022년1)	계약건수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기술건수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2018~2022년 (누적)2)	계약건수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기술건수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위 건에 대해 3.3 3.4에서 응답 → 모두 0건일 경우 4번으로 이동

3.3 공공기술 도입 유형별 현황

✤ 3.2에서 대학, 공공연구소에서 기술을 도입한 경우에 대해 기재(대학, 공공연으로부터 기술도입이 없으면 4번으로 이동)

		양수(매입)		실시권				기타 (기술제휴,OEM/ODM,M&A)
		유상	무상	통상실시		전용실시
				유상	무상	유상	무상
2022년1)	계약건수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기술건수	건	건	건	건	건	건	건
2018~2022년 (누적)2)	계약건수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기술건수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작성요령]

3.2 기술도입 대상 현황

1) 2022년 도입한 기술에 대해 (기술도입을 위해 체결한) 계약건수와 (도입한)기술건수를 구분하여 도입 대상별로 기재

2) 2018-2022년(과거 5년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해 (기술도입을 위해 체결한) 계약건수와 (도입한)기술건수를 구분하여 도입 대상별로 기재

※ 1개의 기술도입 계약건으로 여러 개의 기술을 도입한 경우도 있음에 따라 계약건수와 기술건수 구분

3.3 공공기술 도입 유형별 현황

1) 2022년 도입한 기술에 대해 (기술도입을 위해 체결한) 계약건수와 (도입한)기술건수를 구분하여 유형별 현황 기재

2) 2018-2022(과거 5년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해 (기술도입을 위해 체결한) 계약건수와 (도입한)기술건수를 구분하여 유형별 현황 기재

3.4 도입 기술 사업화(상용화) 현황

✤ 3.3의 도입한 기술들이 어떤 유형으로 활용되었는지 유형별로 기재(기술 건수)

	도입 기술의 사업화(상용화) 유형
	추가개발1)	생산·판매 (상품화)2)	기술 향상 (공정기술)3)	활용중단4)	기타
2022년5)	건	건	건	건	건
2018~2022년(누적)6)	건	건	건	건	건
	→ 위 건에 대해 3.5에서 응답			→ 위 건에 대해 3.6 3.7에서 응답

3.5 사업화(상용화) 매출액

✤ 도입한 기술이 3.4의 “추가개발”, “상품화”, “공정기술”에 활용되어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 기재(해당사항 없을 경우 0 기입)

	매출액
2022년1)	백만원
2018~2022년(누적)2)	백만원

3.6 사업화(상용화) 실패 사유

✤ 3.4의 “활용중단”과 관련하여 핵심사유를 표시(“활용중단”이 없을 경우 3.8로 이동)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① 시장규모가 작음(시장 미성숙)
② 시장진입 타이밍 실패
③ 제품 생산･공정 관련 기술력 부족
④ 개발된 제품(또는 공정)의 낮은 경쟁력
⑤ 자금 부족(추가기술개발, 원료설비, 대량생산설비 등)
⑥ 마케팅 역량 부족
⑦ 인력 부족(핵심 연구인력 이직 등)
⑧ 기술공급자와 협력 부족
⑨ 제도적 환경 미비(규제, 인증 등)
⑩ 기타 (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요령]

3.4 도입 기술 사업화(상용화) 현황(기술건수 기준)

1) 이전된 기술을 추가적인 개발을 위해 활용한 건수

2) 이전된 기술을 생산, 판매 등 상품화를 통해 매출발생의 목적에 활용한 건수

3) 이전된 기술 A를 A′기술로 향상시킨 건수

4) 기술이전 계약이 정상 만료가 아닌 경우(사업화(상용화) 실패)

5) 2022년 도입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상용화) 유형별 현황 기재

6) 2018-2022년(과거 5년간)에 도입한 기술건수(누적)에 대한 사업화(상용화) 유형별 현황 기재

3.5 사업화(상용화) 매출액

1) 2022년 도입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상용화)에 따른 매출액

2) 2018-2022년(과거 5년간)에 도입한 기술건수(누적)에 대한 사업화(상용화)에 따른 매출액

3.7 “활용중단”된 기술 처리방식에 따른 건수

＊3.4 “활용중단”의 “2018년 ~ 2022년 누적 기술건수” 기준으로 작성

① 타사에 라이선스 계획/추진 중	건
② 타사에 라이선스 완료	건
③ 타사에 매각 계획/추진 중	건
④ 타사에 매각 완료	건
⑤ 전략적 활용 목적으로 보유(특허 침해 소송대비)	건
⑥ 미활용	건
⑦ 기타 (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3.8 기술도입 이후 후속지원

✤ 공공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상용화)에 있어 후속 지원을 받은 분야를 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표시(중요도의 경우 실제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항목에 대해 체크, 만족도의 경우 실제 지원받은 경우에 한해 응답)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지원 여부	중요도			만족도
			중요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 (필요)하다	불만족	보통	만족
자금	① 정부출연금 지원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② 투･융자 및 기술보증 지원
	③ 조세 지원
수요/ 판로	④ 우선구매 제도
	⑤ 홍보 및 시장개척 지원
	⑥ 공공조달 연계
인력장비	⑦ 대학･출연(연)의 인력 지원
	⑧ 시험/장비 지원
규제/ 인증	⑨ 진입 규제 완화
	⑩ 지식재산권 보호
	⑪ 신기술/신제품 인증 지원
정보/ 컨설팅	⑫ 기술동향 및 시장수요 정보 지원
	⑬ 사업화 애로요인 해결
	⑭ 기술평가 지원
기타	( )

4. 공공 R&D 성과 활용 시 애로사항

✤ 기업 차원에서 공공 R&D 성과를 활용하는데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정도 표시 (해당란에 V표시)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필요로 하는 공공기술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제공정보의 질적 한계
4.2 공공기술의 기업수요반영이 미흡(기업의 필요로 하는 기술이 부재)
4.3 필요한 기술의 기술적 문제 (기술수준, 기술완성도, 시의성, 시장성 등)
4.4 기술이전 계약, 사후관리 등 기술이전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부담
4.5 기술료 부담
4.6 기술의 추가개발 및 사업화과정에서의 자금부족
4.7 기술공급기관의 사후지원 부족(인력지원, 애로기술 해결, 시험평가 Data 및 성적서, 시험⋅장비 등)
4.8 참여기업 우선제도, 중소중견기업 우선제도, 복잡한 특허양도 절차 등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제도 및 정책
4.9 기타 (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4.8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제도 및 정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령 )]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제9조제3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가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날부터 1년(신속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공 R&D 기획 시 기업수요 반영 여부 (해당란에 V표시)

✤ 현재 기획되고 있는 공공 R&D 과제 기획에 대해 수요 반영정도를 표시 (해당란에 V표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반영된다	매우 잘 반영된다
5.1 공공연구기관의 과제기획 시 기업 수요가 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가?
5.2 기업 수요 반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각 항목에 대한 정도를 표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문제다	매우 문제다
① 정부정책과 기업 수요의 불일치
② 기업수요 반영 채널 미비
③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R&D 과제 선호
④ 공공연구기관의 소형과제 기피 현상
⑤ 기타 (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6. 국가 R&D 정보 활용도

✤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가 R&D 정보에 대해 활용정도를 표시 (해당란에 V표시)

	활용 정도 낮음 ← 중간 → 높음					활용 경험 없음
6.1 국가 R&D 사업(과제) 정보
6.2 국가 R&D 참여인력 정보
6.3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정보
6.4 국가 R&D 성과 정보
6.5 국가 R&D 연구 데이터 (참조표준, 시험평가·인증 데이터)
6.6 과학기술통계
6.7 과학기술국제통계
6.8 지역 R&D 정보
6.9 기술동향 정보
6.10 기타 활용도가 높은 정보(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7. 공공 R&D 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건의 및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