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본권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 공통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혁신법 용어 변경, 맞춤법, 띄어쓰기 등 수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21.1.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일부 제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기술료, 제재,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3년 1월 기준)

구분	시행일	제·개정일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2. 12. 11	2022. 6. 10., 일부개정	법률 제1886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 12. 11	2022. 12. 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1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2022. 12. 16	2022. 12. 1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21.1.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일부 제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기술료, 제재처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4년 3월 기준)

구분	시행일	제·개정일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3. 9. 22	2023. 3. 21., 일부개정	법률 제1923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4. 2. 6.	2024. 2. 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17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2024. 2. 6.	2024. 2.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1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목 차

참고1.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

참고2.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참고3.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목 차

참고1.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

참고2.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참고1.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참고2. 국외수혜정보보고 가이드

가이드라인 적용 개정사항 및 현장의견 반영

목 차

《별권1》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별권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별권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별권4》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

《별권5》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목 차

《별권1》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별권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별권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별권4》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

《별권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3

가. 취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규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286개 R&D 관리규정(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을 운영 중(’19.10 기준)

p.3

가. 취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규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286개 R&D 관리규정(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운영(’19.10 기준)

문구 수정

p.4

<표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하위 행정규칙 목록(훈령, 고시)

근거	행정규칙명
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법 제13조, 제20조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법 제21조(시행령 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고시)
법 제24조	연구지원기준 (고시)
시행령 제21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시)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시행령 제61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시행령 제6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p.4

<표 1-1> 혁신법령 하위 행정규칙 목록(훈령, 고시)

근거	행정규칙명
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법 제13조, 제20조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법 제21조(시행령 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고시)
법 제24조	연구지원기준 (고시)
시행령 제21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시)
시행령 제33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시행령 제61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시행령 제6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규정명 수정

p.5-6

<표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구조도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p.5-6

<표 1-2> 혁신법 구조도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규정명 수정

p.16-17

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의견수렴 및 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법 제28조제1항)

해당 조항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에서는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체계를 상시화(’21년~)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법 제28조제2항)

해당 규정의 취지는 누구든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과기정통부에서는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운영 중(’22년~)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내 알림·고객 → R&D제도문의 → 제도개선의견 게시판 운영

또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혁신법 제29조)

(이하 생략)

라.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내부규정 및 이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음(법 제30조제1항)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내부규정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내부규정 등이 현장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 개선 권고가 필요함

p.16-17

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의견수렴 및 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혁신법 제28조 제1항)

해당 조항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임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혁신법 제28조 제2항)

해당 조항의 취지는 누구든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과기정통부에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알림·고객 → R&D제도문의 → 제도개선의견 게시판 운영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혁신법 제29조)

(이하 생략)

라.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내부규정 및 이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음(혁신법 제30조 제1항)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내부규정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는 등 필요할 경우 개선을 권고

문구 수정

p.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이하 생략)

p.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이하 생략)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20

		(참고)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8p, 기획재정부
	6. 연구개발(R&D)사업 1. 적용대상 □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 ’22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별첨1> OECD 권고기준 및 <별첨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배분 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조정

p.20

		(참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9p, 기획재정부
	6. 연구개발(R&D)사업 1. 적용대상 □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 ’24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별첨1> OECD 권고기준 및 <별첨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배분 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조정

`24년 규정 반영

p.20

다. 연구개발기관

(생략)

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연구기관을 의미하며, 출연연구기관 등 법인은 해당되지 않음

해외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제공동연구는 수행 가능함(Q&A 참고)

p.20

다. 연구개발기관

(생략)

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삭제)

차.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연구기관을 의미하며, 출연연구기관 등 법인은 해당되지 않음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설명 추가

p.21

또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p.21

또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24-25

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활동		없음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사업 추진 및 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p.24-25

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활동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 연구개발 관련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사업 추진 및 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국가연구개발활동 문구 수정

p.25

	∙ (생략)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의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뿐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적 활동으로 확대하여 기관 또는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 -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참여제한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는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적 활동인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신청, 각종 평가단과 위원회 활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에 포함하지 않음 ∙ (생략)

p.25

	∙ (생략)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의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뿐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적 활동으로 확대하여 기관 또는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 ∙ (생략)

문구 수정

(세부내용 삭제)

p.27

Q4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협약 시 모두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으며,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선정･협약 이후에도 협약 변경을 통해 추가 및 변경 가능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p.27

Q4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협약 시 모두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으며,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선정･협약 이후에도 협약 변경을 통해 추가 및 변경 가능함

※ 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문구수정

p.28

Q8.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정의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인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정의에 있는 ‘연구개발과제협약’은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을 의미하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협약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임

p.28

Q8.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협약’은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을 의미하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협약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임

문구 수정

p.29

<추가>

Q12. 법인등록번호는 같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기관·단체가 같은 연구개발과제 안에서 다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한 것인지?

- 혁신법 제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격을 갖춘 기관·단체를 말하는 반면,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관청이 과세편의를 위해 부과한 번호로 법인격과는 무관함

- 따라서 법인번호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기관·단체가 같은 연구개발과제 안에서 주관/공동/위탁 등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 (예: 동일한 A 법인 내 사업자 등록번호만 다른 a기관과 b기관이 주관-공동으로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

Q13. 모회사(A기업) – 자회사(B기업) 간 별도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한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중인 모회사(A기업)를 자회사(B기업)로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가능한지?

- 모회사(A기업)와 자회사(B기업)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A기업(주관)-B기업(공동) 등의 형태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함

또한,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중인 모회사(A기업)를 대신하여 자회사(B기업)로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가능함. 이 경우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협약 변경으로 부처와 상호협의(실무상 승인)를 거쳐 변경하여야 함

Q14.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 가능한지?

ex) A기관이 E과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F과제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두 과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이므로 수행 가능함

Q15. 같은 기관에서 다른 연구팀이 동시에 같은 과제를 수행하려는 경우, 어떻게 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ex) A대학이 F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로 참여하고 있으며 책임자는 ㄱ교수인 상황에서, A대학의 ㄴ교수 연구팀이 F과제에 위탁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에 연구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또한 연구개발기관 내에서 배분하여 사용

- 예시의 경우 ㄴ교수 연구팀은 해당 과제에서 별개의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ㄱ교수 연구팀과 연구 내용과 연구비를 배분할 필요

질의 추가

Q.13 협약쪽에서 이동

Q.12, 14-15 질의번호 수정

p.30

Q3.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 등 연구용역(260목으로 편성)을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이 경우 연구용역은 연구개발과제이며,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p.30

Q3.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 등 연구용역(260목으로 편성)을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이 경우 연구용역은 연구개발과제이며,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문구 수정

p.30

Q4. 해외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해외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법 제2조 제3호 각 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만약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 등 제2조 제3호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회사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됨
※ (예시) 본사는 해외에 있으나 국내에 법인 형태로 지사를 설립한 경우 국내 법인이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Q5.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라면, 해당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에 대해 명시하는 방법으로 수행 가능하며, 이 경우 해외 기관의 명칭은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중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란에 기재

- 외국에 소재한 해외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지급 가능( 외국인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동일)

Q6. 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수행 자격을 부처별 규정 또는 사업 공고 등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9조 제1항)

- 사업 공고 시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부처별 법령에 수행 자격이 명시된 경우라도 혁신법 제2조 제3호 각 호의 기관이 모두 신청 및 수행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p.30

Q4. 해외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혁신법 시행령 개정(24.2.6)으로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소재한 법인도 법 제2조 제3호에 포함되어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Q5.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 해외기관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주관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또한,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이는 국내기관이 해외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지급하는 방식임(연구개발계획서에 해외기관을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란에 기재)

※ 자세한 내용은 국제공동연구 매뉴얼(24.2) 참고

Q6. 국내에 설치된 해외기업(또는 학교)의 국내지사(또는 캠퍼스) 등은 해외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 국내에 설치된 국내지사(또는 캠퍼스) 등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경우 또는 상법상 회사 등 혁신법 제2조제3호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회사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Q7. 해외 본사(본교, 본원)와 국내 지사(캠퍼스, 분원 등) 간, 혹은 국내 본사(본교, 본원)와 해외 지사(캠퍼스, 분원 등) 간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가능한지?

-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본사(본교, 본원 등)과 지사(현지법인, 자회사, 캠퍼스, 분원 등)의 관계에 있는 해외기관의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내부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거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포함하지 않음

Q8. 연구개발기관의 수행 자격을 부처별 규정이나 사업 공고 등에서 추가로 한정할 수 있는지?

- 필요한 경우 공고문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기준 등을 제한하여 공모할 수 있음(시행령 제9조제1항)

- 다만, 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단체 외의 기관에 대해 추가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혁신법의 내용과 배치되는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음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35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연구개발사업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우선 적용

* 320-01목(민간경상보조), 320-07목(민간자본보조), 330-01목(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목(자치단체 자본보조)

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이 아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 및 통합EZbaro)을 우선 사용하되, 그 집행내역 및 결과 등을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상호관리 필요(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86)

p.35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연구개발사업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우선 적용

* 320-01목(민간경상보조), 320-07목(민간자본보조), 330-01목(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목(자치단체 자본보조)

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이 아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 및 통합EZbaro)을 우선 사용하되, 그 집행내역 및 결과 등을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상호관리 필요(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07)

’24년 규정 반영

p.38

제3조 관련

Q3. 국제부담금이 아닌 국제공동연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예시) 국제협약 또는 MOU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 등

- 일반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 협정･조약 등에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 가능하며(법 제9조제4항),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사용하거나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사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6조 제3항)

Q4. 제3조 제2호의 ‘협정･조약 등’에 양해각서(MOU)가 포함되는지?

- 이미 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존 협정･조약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협정･조약 등’에 포함되며, 협정 또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2호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

Q5. 국방 분야의 사업에서 보안과제와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가 모두 포함된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혁신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p.38

<Q3, Q4 삭제>

Q3. 국방 분야의 사업에서 보안과제와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가 모두 포함된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혁신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삭제,

답변내용 구체화

p.41

나. 정부의 책무

종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원칙을 이관하여 정부의 책무로 명문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투입 대비 경제적 성과를 내포하는 “효율성” 보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 파급력 등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2호)

제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성과 함께 책임을 강조함(제5호)과 동시에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제7호)하도록 새롭게 규정함

p.41

나. 정부의 책무

종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원칙을 이관하여 정부의 책무로 명문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투입 대비 경제적 성과를 내포하는 “효율성” 보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 파급력 등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2호)

제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성과 함께 책임을 강조함(제5호, 제6호)과 동시에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제8호)하도록 새롭게 규정함

문구 수정 (각호 추가)

p.4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나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p.4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5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②생략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7. 생략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신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생략) ~ 노력해야 한다.

p.5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②생략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7. 생략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생략) ~ 노력해야 한다.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52

마. 공모 및 공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

❶ (생략)

❷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신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0일 보다 단축 가능

선정평가 결과 선정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을 30일보다 단축할 수 있음

p.52

마. 공모 및 공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

❶ (현행 유지)

❷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❸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를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공고시 포함하여 안내하는 것을 권장)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0일 보다 단축 가능

선정평가 결과 선정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을 30일보다 단축할 수 있음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

p.55

나. 연구개발과제 신청

연구개발계획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

<신규>

		연구개발계획서 항목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p.56

나. 연구개발과제 신청

연구개발계획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

*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8호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관련 사항은 신청 시가 아닌 협약 시 제출하는 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매뉴얼 2장 제7절)’의 다 항목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항목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8.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현황(협약 시 제출)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56

<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기준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원칙

- 국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시행령 제27조제3항,제4항 관련)

<표2-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제척기준

<생략>

p.57

<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기준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원칙

- 국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및 제척기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4항 관련)

- 필수 제척대상 위주로 적용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제의 내용, 전문인력 구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제척기준 적용을 최소화한다.

-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에 대해서는 대학, 출연연, 과기출연연, 특정연의 최하위단위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한정하여 제외 적용한다.

<표2-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제척기준

<생략>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내용 보완

P.59

Q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및 감점 기준과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1.12. 개정)에 유리 및 불리한 대우의 다양한 기준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예시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목적, 내용, 특성에 따라 우대의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Q4.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하지 않으면 제재처분이 있는지?

-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협약 당사자인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지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Q5. 법 제9조제4항에 근거해 지정 등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 지정 시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선정평가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음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것

p.60

Q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및 감점 기준과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3.12월 개정)에 유리 및 불리한 대우의 다양한 기준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예시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목적, 내용, 특성에 따라 우대의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Q4. p.77로 이동

Q4. 법 제9조제4항에 근거해 지정 등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 지정 시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선정평가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음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것

표준지침 개정일 업데이트,

질의 체계 조정

p.63

라. 협약 체결의 내용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처･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쌍방 의사합치에 의해 협약을 체결

❶ (생략)

❷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연구자)은 협약의 내용대로 성실히 쌍방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법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협약의 세부조건을 정할 수 있음

p.64

라. 협약 체결의 내용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처･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쌍방 의사합치에 의해 협약을 체결

❶ (현행 유지)

❷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연구자)은 협약의 내용대로 성실히 쌍방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법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협약의 세부조건을 정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의무 부과(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매뉴얼 2장 제7절)을 참고)

국외수혜정보 보고의무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 추가

p.64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
	❶ ~ ❷ (생략) ❸ (본문2)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변경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도입 이전까지 변경･추가 활용이 가능함 (이하 생략)

p.65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
	❶ ~ ❷ (현행 유지) ❸ (본문2) 전문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필수 입력항목을 선택적으로 설정 가능 (이하 생략)

’24년도 혁신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협약서 양식 변경)

p.67

<표 2-4>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연구개발비의 변경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

p.68

<표 2-4>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연구개발비의 변경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 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에서 가능하며, 수행 중 간접비 고시 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도 포함

연구현장 의견 반영

p.70

<표 2-5> 통합정보시스템 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구분		세부 항목	승인/ 통보	관련 법령
기관 변경	연구개발기관 변경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③ 위탁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연구개발기관 외 변경	④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변경	통보	영 제14조제3항제4호
	기관정보 변경	⑤ 연구개발기관 정보변경 (기관명칭, 기관장 등)	통보	영 제14조제3항제4호

p.71

<표 2-5> 통합정보시스템 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구분		세부 항목	승인/ 통보	관련 법령
기관 변경	연구개발기관 변경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③ 위탁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연구개발기관 외 변경	④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변경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4호
	기관정보 변경	⑤ 연구개발기관 정보변경 (기관명칭, 기관장 등)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4호

오타 수정

p.73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④ 생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1~5. 생략

<신설>

p.74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④ 생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1~5. 생략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76-79

아. Q&A

<신설>

Q13. 과제시작 이후에만 협약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기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협약변경이 가능함

- 단, 협약 전에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 변경 수준으로 협약 전 변경이 가능함

<신설>

Q4.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다년도 과제를 연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 단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단계를 연 단위로 하여 매년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한편, 단계를 연 단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거나 필요시 혁신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관련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연 단위로 과제의 진행 상황은 점검 할 수 있음

Q5.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되었는데,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연차평가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1.1.1부터 시행되었음. 따라서, ’21.1.1부터 시작하는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여 체결되어야 함

□ 만약, 이미 연차협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협약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는 협약 변경이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종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연차평가제도는 폐지되었음. 따라서, 21.1.1 이후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참고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면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필요한 평가 주기에 맞게 구분하는 협약 변경을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

Q1. 협약 체결 이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참여시키려는 경우 그 절차는?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개발기관임

-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추가하려면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해야 함

- 따라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에 관한 협약의 변경을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함

<신설>

<신설>

<신설>

Q12.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 등의 사유로 부재하는 경우 후속조치는?

-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상호협의(실무 상 승인)를 거쳐 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임

- 연구책임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혁신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외체류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음

Q7. 혁신법 이전 협약 변경 시 승인 사항으로 관리하던 참여연구자(예: 핵심연구자)도 혁신법에 따라 통보 사항이 되는 것인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해석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포함)를 제외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변경은 협약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봄

-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변경은 협약 변경 시 통보사항임

Q2.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는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도 포함됨

- 혁신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의 특성, 수행단계,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Q3.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함

- 참여연구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특별평가 없이 해당 연구자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음

Q8.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의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승인절차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말씀주신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등 승인사항은 제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등 협약변경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당사자 간 통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향후 IRIS(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에 변경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통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임

- IRIS(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되기 전에는 한시적으로 부처별 과제지원시스템에 변경되는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가 가능함

<신설>

Q10.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평가 실시 사유가 발생한 기관만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 혁신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는 특별평가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만 대상으로 함

p.77-80

아. Q&A

Q1.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하지 않으면 제재처분이 있는지?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귀책사유로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경우, 선정 취소가 가능함

Q2. 과제 시작 이후에만 협약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기간은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협약변경이 가능함

- 단, 협약 전에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 변경 수준으로 협약 전 변경이 가능함

Q3.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언제까지 신청 해야하는지?

- 협약 변경은 사전 변경을 원칙으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소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Q4.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다년도 과제를 연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 단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단계를 연 단위로 하여 매년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한편, 단계를 연 단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거나 필요시 혁신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관련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연 단위로 과제의 진행 상황은 점검 할 수 있음

Q5. 혁신법에 따라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되었는데,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연차평가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 혁신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1.1.1부터 시행되었음. 따라서, ’21.1.1부터 시작하는 협약은 혁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여 체결되어야 함

□ 만약, 이미 연차협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협약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는 협약 변경이 필요

-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종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연차평가제도는 폐지되었음. 따라서, 21.1.1 이후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참고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면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필요한 평가 주기에 맞게 구분하는 협약 변경을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

Q6. 협약 체결 이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참여시키려는 경우 그 절차는?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개발기관임

-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추가하려면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해야 함

- 따라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에 관한 협약의 변경을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함

Q7. 과제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하여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협약체결 이후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약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중요한 사항의 협약 변경에 해당함

-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실무 상 승인)를 거쳐 변경해야 함

- 다만, 선정 후 협약 전에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보 변경 수준에서 변경이 가능함

Q8. 연구책임자 변경을 위해 상호협의나 특별평가를 꼭 실시해야 하는지?

- 연구책임자 변경은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임의적 변경 및 수행포기를 지양하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협의(실무 상 승인)를 거쳐 협약을 변경하여야함

- 다만, 연구책임자 변경 사유 및 과제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책임자 변경의 승인여부, 불가피성, 과제중단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음

- 예를들어, 연구책임자에게 사망, 퇴직, 건강악화, 출산·육아, 본국귀환, 사고·재해,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임명,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이동, 담당 업무의 변경 등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 또한,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계속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연구책임자 변경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 중단여부 등에 대해 평가단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Q9. 연구책임자가 타 연구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기관 중 어떤 것을 변경해야 하는지?

-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및 상황, 과제수행에 있어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역할, 성과관리 등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개발기관에서 지속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연구개발기관 내에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 또는 기존 연구책임자가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할 수 있음

- 필요할 경우 적절성 등 판단을 위해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상호협의(실무 상 승인)를 거쳐 협약변경 절차를 진행

Q10.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파견 등의 사유로 부재하는 경우 후속조치는?

- 연구개발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은 연구책임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혁신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6개월이상 장기간 부재 등) 특별평가 등을 거치거나 협약변경을 통해 중단,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변경을 위해 특별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연구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부재기간, 연구개발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후속조치 시행

-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할 경우,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상호협의(실무 상 승인)를 거쳐 협약을 변경해야함

Q11. 혁신법 이전 협약 변경 시 승인 사항으로 관리하던 참여연구자(예: 핵심연구자)도 혁신법에 따라 통보 사항이 되는 것인지?

- 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해석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포함)를 제외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변경은 협약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봄

-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변경은 협약 변경 시 통보사항임

Q12. 연구책임자(주관, 공통, 위탁)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는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도 포함됨

- 혁신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과제의 특성, 수행단계,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책임자 변경 등 과제의 변경, 중단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Q13.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함

- 참여연구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특별평가 없이 해당 연구자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음

Q14.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의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승인절차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 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등 승인사항은 제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등 협약변경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당사자 간 통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IRIS(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갈음 (공문, 증빙자료 등 필요한 자료는 시스템에 첨부하고, 별도 공문 발송은 생략 가능)

Q15.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해당 연구개발비를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약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협약변경의 승인사항과 통보사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당초 협약체결 당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이 아닌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에 따른 협약변경 사항임

-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은 경미한 협약 변경에 해당되어 통보만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연구수당이나 간접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등 동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따른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협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해야 함

Q16.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평가 실시 사유가 발생한 기관만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 혁신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는 특별평가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만 대상으로 함

제도문의 질의 추가, 질의 이동 등 수정, 질의순서 조정

p.84

		평가결과 통보 범위
	• 평가결과 통보 대상 - (선정평가) 과제수행을 신청한(탈락자포함)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 (단계·최종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통보 방법 (생략) • 통보 정보의 범위 (생략)

※ 참고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1.12월) p.15

p.85

		평가결과 통보 범위
	• 평가결과 통보 대상 - (선정평가) 과제수행을 신청한(탈락자 포함)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단계·최종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통보 방법 (현행과 동일) • 통보 정보의 범위 (현행과 동일)

※ 참고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3.12월) p.15

문구수정 및 개정일자 현행화

p.87

아. Q&A

<신규>

p.88

아. Q&A

Q7. 연차평가 폐지 후 자체적으로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과제를 변경 및 중단해도 되는지?

- 과제의 성과 관리를 위한 진도점검, 중간컨설팅 등은 가능하나, 이를 단계/최종평가에 반영하는 등 성과점검 결과를 근거로 과제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혁신법에 위배됨

- 그러나 성과점검 시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실시 사유 발견 시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를 변경 또는 중단하는 것은 가능함

Q8.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함께 실시 후, 그 결과 “과제중단” 이 되었을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단계평가 와 특별평가 결과 “ 과제중단”이 되었을 경우, 단계평가를 통해 연구수행 과정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단계평가를 최종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Q9. 과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 참여제한 확정, 목표 조기 달성, 환경 변화 등 법에 명시된 특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바이며,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과제의 중요한 사항 변경 가능

※ 중요한 사항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Q10. 특별평가 기간 중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기가 도래한다면 연구기간 산정 방법은?

- 특별평가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기가 도래한다면, 연구개발기간 만료 전에 협약 변경을 하여 특별평가가 소요될 기간만큼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특별평가 결과 “과제종료”가 아닐 경우, 특별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장기간 소요되었다면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기간만큼 연구개발기간 연장이 가능함

Q11. 최종보고서 미제출시 최종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 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한 안내를 재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간 제출된 연차․ 단계 보고서, 연구노트, 기타 자료 등을 활용해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극히 불량 등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Q12. 이의신청이 수용되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 이의신청이 수용되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 결과 취소 및 재평가 계획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및 재평가 실시 후, 재평가 결과를 심의 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Q13. 혁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과제의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만 가능한지?

- 이의신청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위탁기관의 책임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이때,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함

IRIS 제도문의 게시판 질의·답변 및 과제평가 표준지침 내용 반영

p.9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p.9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혁신법 개정사항 반영

p.9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생략)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p.9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생략)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95

(예외) 비공개 사유에는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비공개 요청 사유에 따라 비공개 기간이 상이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를 포함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사유에 따라 최대 3년 이내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 할 수 있음

p.97

(예외) 비공개 사유에는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비공개 요청 사유에 따라 비공개 기간이 상이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를 포함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사유에 따라 최대 3년 이내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 할 수 있음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97

Q7.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하거나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한편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은 혁신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성과 창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해외 연구개발기관 간에 협약 체결이 가능함

<신설>

p.99

Q7.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하거나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해외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부R&D 과제에 참여한다면,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성과 창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해외 연구개발기관 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함

Q8. 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를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는지?

- 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업공고 시 명시해야 함

- 이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업공고 시 명시하고, 협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함

7번 질의 답변 수정,

8번 질의 추가 (현장의견 반영)

p.9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③ 생략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p.10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③ 생략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99

라. 연구개발성과의 포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하여야 함

포기하기 전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구체적인 내용은 별권4「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023.1.) 참고

<표 2-10> 지식재산권의 포기 검토 절차

지식재산권 포기 검토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 검토 (시행령 제34조 4항)		양수의사가 있는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 존재 시		실시계약 (양도) (법 제18조 제1항)
				양수 의사자 부존재		중앙행정기관장에 포기 승인 요청		승인 후 포기

p.101

라.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및 포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 계약의 미체결 및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포기를 검토할 수 있음

포기하기 전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서 마련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음

<표 2-10> 지식재산권의 포기 검토 절차

지식재산권 포기 검토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 검토 (시행령 제34조 4항)		양수의사가 있는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 존재 시		양도 또는 실시계약
				양수 의사자 부존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내부검토		포기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00

바.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지식재산권 포기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포기 시 증빙서류 제출, 포기 시 소멸일 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6항)		∙ 등록된 지식재산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행령 제34조 제4항) (※ ’23년도 변경사항)

p.102

바.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지식재산권 포기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포기 시 증빙서류 제출, 포기 시 소멸일 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6항)		∙ 등록된 지식재산권 포기 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서 마련한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포기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과 제5항) (※ ’24년도 변경사항)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01-102

Q1. 지식재산권 포기 시 공통된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지?

-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동법 제17조의 업무 및 시행령 제 34조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하고,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에 지식재산권 포기에 대한 승인을 요청

- 별도 양식 및 구체적인 내용은 별권4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3.1.)」 참고

Q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할 때에도 중앙행정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혁신법에서 연구개발성과 실시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하는 것은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지식재산권 포기에 해당하지 않음

Q3.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시행령 제3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사항을 정할 수가 있음. 이는 지식재산권 자체에 대한 포기가 아니기에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추진 가능

Q4. 여러 개의 과제에서 하나의 특허를 공동 창출하였으나, 특허를 포기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이럴 때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창출된 경우에는 그 중 기여율이 가장 큰 연구개발과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게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기여율이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서 맨 처음 우선 출처 기재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신청

- 구체적인 내용은 별권4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3.1)」 참고

p.103

Q1. 지식재산권 포기 시 절차가 있는지?

-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의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포기 시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운영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포기

Q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하는 것이 포기에 해당하는지?

- 혁신법에서 연구개발성과 실시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하는 것은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지식재산권 포기에 해당하지 않음

Q3.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성과의 소유는?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의거해,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사항을 정할 수가 있음

<삭제>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04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105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② 생략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0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i) 매출액 보고 :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

p.10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i) 매출액 보고 :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 단,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리는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p.11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12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3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ㆍ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신설>

p.113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3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ㆍ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1.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2. 자유공모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23.11.20 보안대책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p.112

제5조(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연구보안책임자의 지정절차ㆍ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p.113

제5조(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의 지정절차ㆍ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23.11.20 보안대책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p.114

제14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 과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3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신설>

p.115

제14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된 것으로 보며, 제3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23.11.20 보안대책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p.115

가. 규정의 취지

<신규>

p.116

가. 규정의 취지

[그림 2-5] 국가연구개발 보안 관련 이해관계자 조치 사항 범위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고시 준용,

연구자는 보안과제 여부와 관련 없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다면 국외수혜 정보 보고 필요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15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신규>

p.118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표 2-1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보안대책 수립 관련 내용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시행령제44조제1항~제3항)
보안대책 수립의 객체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정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보안대책 수립 사항	∙ 제4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 시행령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중앙행정기관장
	∙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 보안교육 실시 방안	중앙행정기관장 및 연구개발기관 장*
	∙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 제4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 제44조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ㆍ운영 방안	연구개발기관 장*

*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고시 제4조의 별표 항목을 포함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

혁신법 및 보안대책 등 부연설명

p.115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련한 보안대책을 수립

*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교육부, 문화재청 등 8개 부처 공동 고시(2022.6.20. 제정, 2022.6.20. 시행)

p.117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련한 보안대책을 수립

* 과기정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경찰청‧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교육부‧문화재청 등 9개 부처 공동 고시(2023.11.20. 개정, 2023.11.20. 시행)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 규정을 마련 시, 보안대책에 앞서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 가능

’23.11.20 보안대책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부연설명 추가

p.116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대책 수립 시 동 규정 별표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함

p.117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대책 수립 시 동 규정 별표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통일성 있는 보안대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따르도록 규정

보안대책에 대한 부연설명  추가

p.116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별표] 연구기관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4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가.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방법,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6조 비공개연구성과에 보안대책 (보안대책 적용의 범위)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보안책임자 지정, 연구보안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p.117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별표] 연구개발기관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4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가.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방법,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6조 비공개연구성과에 보안대책 (보안대책 적용의 범위)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23.11.20 보안대책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p.117

<신규>

p.119-120

다.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가 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 및 대가에 관한 사항 포함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포함)는 국외로부터 지원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혁신법 시행령 시행일(’24.2.6.) 이후 ①공고된 공모 과제 또는 ②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혁신법 제3조에 따라 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보고 주체) 국가 R&D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 협약 변경 시에도 해당

(보고 대상)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연구과제(용역)·인력·장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협약 시점에서 지원이 예상되는 사항(외국과제 신청 현황 등)도 포함

** 각종 컨설팅(자문)‧세미나‧강연‧겸직 등 포함. 단, 순수 학술활동(강의, 학회참석‧발표, 논문‧학술서적 기고 등)의 경우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미화 5,000달러(USD)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고

※ 연구과제(용역)의 경우,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며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

(보고 범위) 협약 대상 국가R&D과제의 수행기간과 중첩되는 행정적ㆍ재정적 및 노무 또는 자문 등에 관한 사항만 보고

※ 아래 예시 그림의 경우, 협약 대상 국가R&D과제 기간과 중첩이 있는(있을 예정인) 국외수혜과제 B와 C가 보고 대상이며, A와 D는 기간 중첩이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님

[그림 2-6] 국외수혜정보 보고 대상 기간 범위(예시)

(보고 시기·방법) 국가 R&D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 수혜현황 정보 보고를 포함하고, 과제 수행 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이를 현행화(IRIS 활용**)

*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중 ‘연구책임자 등 현황’

** 연구자책임자가 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국외수혜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고, 이를 협약 시 활용

(보고 항목)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 아래 예시 등 참고하여 작성

<표 2-14> 국가R&D과제(과제수행기간 : ’24.3.15.~’27.3.14.)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예시

보고 시기	지원ㆍ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ㆍ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ㆍ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ㆍ지급 기간	지원ㆍ지급 내용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협약시	ㅇㅇ국 ㅇㅇ기업	ㅇㅇㅇ에 관한 연구 수행	’22.4.1~’24.3.31	총 5만불(USD)	연구개발과제 선행연구
	ㅇㅇ국 ㅇㅇ대학	ㅇㅇㅇ 연구인력 지원	’24.3.1~’25.2.28	박사급 2명	연구개발과제 참여
수행중	ㅇㅇ국 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제로 강연	’24.5.1	1,000만원	연구개발과제 무관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17

다.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분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래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과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일반과제에 해당함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과제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p.120

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분류

(분류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일반과제에 해당함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과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18

다.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분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단, 외국 소재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모두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신규>

p.120

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분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단, 외국 소재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모두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23.11.20 보안대책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p.117

다.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분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래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과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공모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야 함

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신규>

p.121

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분류

(분류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공모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야 함

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과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음

(재분류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받는 경우 과제 수행 중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과제/일반과제로의 재분류 가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가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일반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분류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보안대책에 대한 부연설명

p.118

다.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함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2호 다목 해당여부는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판단 가능

p.121

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분류

(분류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단, ①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②자유공모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③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함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2호 다목 해당여부는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판단 가능

’23.11.20 보안대책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P.118

라. 보안관리 조치 및 보안관리 실태 점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보안관리조치를 하여야 함

P.121

마. 보안관리 조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의 보안관리조치를 하여야 함

연번 및 일부 내용 수정

P.120

라. 보안관리 조치 및 보안관리 실태 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및 보안관리 조치 실태를 점검하는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P.123

바. 보안관리 실태 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및 보안관리 조치 실태를 점검하는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번 및 일부 문장 수정

P.120

마.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P.123

사.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연번 수정

P.121

<신규>

P.124

아. 개정사항 비교

구분		종전		개정
국외수혜정보보고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시행령제9조제3항의8호 및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4.2.6.시행)
보안과제 분류		-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시행령제45조제1항의3호, 24.2.6.시행)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생략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로 보안과제 분류 가능한 경우 (보안대책제3조제1항)		1.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2. 자유공모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보안대책제3조제1항제1호~3호 신설, 23.11.20 개정)
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연구개발평가단의 판단의 의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보안대책제14조제3항 신설, 23.11.20 개정)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연구보안 책임자 (보안대책제5조제1항)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로 명칭변경 (보안대책제5조제1항 및 제2항, 23.11.20 개정)

혁신법 시행령 및 ’23.11.20 보안대책 개정사항 반영

p.122-123

나. 주요내용

(선정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연구시설·장비 심의)

<표 2-13> 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구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주최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심의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정출연기본사업)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출연기본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조

(과제협약)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관련 세부내용 작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을 작성

※ 연구시설･장비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고시)’를 준수

p.125-126

나. 주요내용

(선정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혁신법 제10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이거나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으로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연구시설·장비 심의)

<표 2-15> 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구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주최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심의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정출연기본사업)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출연기본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조

(과제협약)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관련 세부내용 작성

※ 혁신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을 작성

※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준수

’23년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

p.12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p.12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26

가. 규정의 취지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등을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를 제한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의 과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 동시 수행 가능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동시 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p.129

가. 규정의 취지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등을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를 제한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 동시 수행 가능(3책 5공)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동시 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문구 수정

p.127

나. 주요내용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의 판단

3책5공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 여부는 과제의 소관 부처에서 결정

부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기준(3책5공)을 따르되, 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 부처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로 제한가능(예시: 교육부 일부사업에 대한 2책3공 적용)

p.130

나. 주요내용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의 판단

3책5공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 여부는 과제의 소관 부처에서 결정

부처는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기준(3책5공)을 따르되, 제3항에 따른 적용제외 가능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 부처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로 제한가능(예시: 교육부 일부사업에 대한 2책3공 적용)

문구 수정

p127

<신규>

p130

국제공동연구 과제 적용 예외 기준(특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는 참여연구자로 6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 4개 이내 동시수행 가능

※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28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 요건

<표 2-15>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요건

시행령	고시
1) 신규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 과제 3) 과제 조정･관리 목적의 과제 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수행하는 사업 과제 5)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과제 6)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 인력양성, 학술활동 등	-
7)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연구 과제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8)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	정기(매년 10월) 또는 수시(긴급 상황 발생시) 심의

p131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 요건

<표 2-17>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요건

시행령	고시
1) 신규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 과제 3) 과제 조정･관리 목적의 과제 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수행하는 사업 과제 5)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과제 6)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 인력양성, 학술활동 등	-
7)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연구 과제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연구개발과제
8)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	정기(매년 10월) 또는 수시(긴급 상황 발생시) 심의

내용 명확화

p.128-129

라.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종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변경)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동일한 과제 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3책5공 적용제외 여부가 비영리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음

연평균 계산은 월할 계산이 아닌 회계연도 개수로 함

※ 2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 경우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2로 나눔

(개편 이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완화를 통해 비영리기관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증진

(비영리기관 범위)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말하며, 동 기관이 수행하는 과제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함

(공동과제 의미) 중소기업 또는 상기 유형의 비영리기관 중 하나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어야 함

p.131

라.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종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변경)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연구개발과제

(삭제)

연평균 계산은 예산이 지원되는 해를 기준으로 함

※ 2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 경우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2로 나눔

(개편 이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완화를 통해 비영리기관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증진

(삭제)

(공동과제 의미) 중소기업 또는 상기 유형의 비영리기관 중 하나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어야 함

내용 명확화

p.129

마.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고시 제6조)

영 제64조제2항의 적용제외과제 유형 외에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제외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확정, ’22.8.26)

➊ 사회적･경제적 긴급상황 대응과 관련된 아래의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3책5공 적용과제를 연구책임자로서 3개 또는 연구자로서 5개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아래의 ①, ②, ③, ④에 해당하는 ’22년~’23년 신규과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2년 ~ 과제 종료 시

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②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③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④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➋ 연평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소관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를 인정한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상관없이 ’22년~’23년 신규과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2년 ~ 과제 종료 시

➌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다부처가 분담하고 부처별 예산 지급, 과제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전문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여 1개 과제가 외형상 복수의 과제*로 분리되는 경우

* 과제번호는 다르나, 과제명·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연구내용 및 절차 등이 동일한 과제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 수는 주관부처와 협약 시 1개로 산정하고 협력부처와 동일 지정과제 협약 시에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적용제외할 필요

∙ (적용제외 기간) ’22년 ~ 과제 종료 시

∙ (부진정 소급효) 현재 진행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 IRIS에서 공개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R&D제도

p.132

마.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고시 제6조)

영 제64조제3항의 적용제외과제 유형 외에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제외 가능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 ’23.12.7)

➊ 계속과제임에도 정부 예산사정으로 ’24년도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로 조정된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관계없이 ’24년 이후 해당과제 종료 시까지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4년 ~ 과제 종료 시

➋ 과제 연구비 규모 관련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관계없이 ’24년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4년 ~ 과제 종료 시

➌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다부처가 분담하고 부처별 예산 지급, 과제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전문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여 1개 과제가 외형상 복수의 과제*로 분리되는 경우

* 과제번호는 다르나, 과제명·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연구내용 및 절차 등이 동일한 과제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 수는 주관부처와 협약 시 1개로 산정하고 협력부처와 동일 지정과제 협약 시에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적용제외할 필요

∙ (적용제외 기간) ’24년 ~ 과제 종료 시

* IRIS에서 공개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R&D제도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3.12.7. 국과심 심의로 확정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내용 반영

p.130

바.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32조, 고시)		혁신법 (법 제35조, 영 제64조, 고시)
∙ 적용제외 : 강행규정 (생략) -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3억원 이하인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 적용제외 : 강행규정 (생략) -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3억원 이하인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p.133

바.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32조, 고시)		혁신법 (법 제35조, 영 제64조, 고시)
∙ 적용제외 : 강행규정 (생략) -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3억원 이하인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 적용제외 : 가능규정 (생략)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연구개발과제

p.130

< 3책5공 제도 운영 절차 >

➀ ~➃ 생략

➃-1) (부처) 신규과제 선정 제외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연구자를 신규과제 선정평가에서 제외

➃-2) (부처) 신규과제 선정평가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자를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포함

(이하 생략)

p.135

<삭제>

p.131-134

사. Q&A

<신규>

Q1. 종전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 단위가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였는데, ’21년부터는 무엇인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임

- 참고로,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함

Q2.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간주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총괄 주관기관만을 의미하는지, 세부 주관기관도 포함되는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산정 기준은?  (일부 부처의 통합형과제 등의 세부주관, 세부총괄 등의 구분)

(생략)

Q3. 연구개발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 결정주체는 누구인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기준(3책5공) 내에서 제2항에 따라 부처가 소관 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함

Q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3책5공 적용이 제외되는지?

- 과제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해당하더라도 부처가 3책5공을 적용제외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책5공이 적용됨

Q5. 연구자가 참여연구자로서 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능한지?(모든 과제는 3책 5공을 적용함)

- 연구자가 참여하려는 신규과제의 유형이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어 소관 부처가 해당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제외 할 경우에는 추가로 참여가 가능하며, 적용할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함

* 단, 수행 중인 과제도 소관 부처의 재량에 따라  1책 혹은 1공만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Q15 답변 참조)

- 종전 ｢공동관리규정｣은 3책5공을 연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의 재량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

Q6.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됨

- 따라서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에 해당함

- 다만 종전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 협약을 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자에 해당함

Q7.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략)

Q8.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도 3책5공이 적용되는지?

(생략)

Q9. 학생연구자도 3책5공을 적용받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64조의 연구자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14호 학생연구자도 포함되므로 시행령 제64조의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받음

Q10. 과기자문회의 심의로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를 정하는 의미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명시하지 않는 과제 중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긴급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인정될 경우 3책5공 적용을 제외하기 위함임

- ’22년도의 경우 소부장･코로나19･탄소중립･국민건강 및 안전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로서 3책5공을 최대치로 하고 있는 연구자가 ’21년 신규과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 가능함. 만약 1책을 하고 있는 연구자가 신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할 경우 3책5공 적용 가능함. 또한 연평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로서 소관부처에서 3책5공을 인정한 과제도 적용제외 가능함

- ’22년도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22.8.26)는 IRIS 내 「알림·고객」 – 「공지사항」 – 「R&D제도」 에 게시

Q11.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3책5공 적용이 완화되었는데, 그 사유는?

-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함

Q12.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내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이면,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한지?

(생략)

Q13.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종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변경)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연평균을 계산할 때 월할 계산이 가능한지?

- 연평균 계산은 회계연도 개수로 하며,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예시) 1차년도 2억원(4개월), 2차년도 5억원(12개월), 3차년도 2억원(8개월)인 경우, 연평균 정부출연금은 9억원/3(회계연도)=3억원

Q14. 종전 3책5공 적용제외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가 현행 혁신법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22.8.26)를 통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IRIS 내 「알림·고객」 – 「공지사항」 – 「R&D제도」에 게시되어 있음

Q15. 하나의 과제에서 3책은 적용하고 5공은 적용하지 않거나, 3책은 적용하지 않고 5공은 적용할 수 있는지?

(생략)

Q16. 시행령과 고시에는 연구자 대상으로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이 있는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과제 수 제한은 어떻게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도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이 가능하므로 일부부처에서 기관단위로 과제 수 제한하는 규정은 유효함

※ (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제20조

Q17.  3책5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사유가 되는가?

(생략)

Q18.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신규 과제는 새로 공모되는 과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과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의 입장에서 신규로 참여하는 과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매뉴얼에서 말하는 신규 과제는 참여연구자가 신규 참여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모 등을 통해 새롭게 선정되거나 지정되어 추진되는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의미함

Q19.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의 경우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기관이 여러 사업으로부터 수주하는 총 연구개발비 평균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청하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 기관에게 할당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기준은 해당 기관이 여러 사업으로부터 수주하는 총 연구비의 연평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상 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연평균을 의미함

- 혁신법 매뉴얼 은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 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명시하고 있음

Q20.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의 과제 수 제한을 적용 받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신규>

p.133-136

사. Q&A

Q1.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기준(3책5공)에 따라 총 8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 기준으로 최대 5개 과제에 참여 가능하며, 그 중에서 책임자로 최대 3개까지 수행이 가능함

Q2. 종전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 단위가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였는데, ’21년부터는 무엇인지?

- 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임

- 참고로,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는 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함

Q3.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간주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총괄 주관기관만을 의미하는지, 세부 주관기관도 포함되는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산정 기준은?  (일부 부처의 통합형과제 등의 세부주관, 세부총괄 등의 구분)

(생략)

Q4. 연구개발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 결정주체는 누구인지?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기준(3책5공) 내에서 제3항에 따라 부처가 소관 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함

Q5.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3책5공 적용이 제외되는지?

- 과제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해당하더라도 부처가 3책5공을 적용제외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책5공이 적용됨

Q6. 연구자가 참여연구자로서 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능한지?(모든 과제는 3책 5공을 적용함)

- 연구자가 참여하려는 신규과제의 유형이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되어 소관 부처가 해당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제외 할 경우에는 추가로 참여가 가능하며, 적용할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함

* 단, 수행 중인 과제도 소관 부처의 재량에 따라  1책 혹은 1공만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Q15 답변 참조)

- 종전 공동관리규정은 3책5공을 연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혁신법은 부처의 재량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

Q7.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됨

- 따라서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에 해당함

- 다만 종전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 협약을 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자에 해당함

Q8.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략)

Q9.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도 3책5공이 적용되는지?

(생략)

Q10. 학생연구자도 3책5공을 적용받는지?

- 혁신법 제35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 연구자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14호 학생연구자도 포함되므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받음

Q11. 과기자문회의 심의로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를 정하는 의미는?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명시하지 않는 과제 중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긴급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인정될 경우 3책5공 적용을 제외하기 위함임

- ’24년도의 경우 계속과제임에도 정부 예산사정으로 ’24년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로 조정된 과제, 신규과제중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 등 소관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를 포함

Q12.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3책5공 적용이 완화되었는데, 그 사유는?

-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과제에 대해서 적용 가능

- 이때 3책5공 적용 완화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모두 해당

<삭제>

Q13.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종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변경)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연평균을 계산할 때 월할 계산이 가능한지?

- 연평균 계산은 예산이 지원되는 해를 기준으로 하며,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예시) 1차년도 2억원(4개월), 2차년도 5억원(12개월), 3차년도 2억원(8개월)이 편성되어 지원되는 경우,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9억원/3=3억원

Q14. 종전 3책5공 적용제외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가 현행 혁신법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23.12.7)를 통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과제에 대해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Q15. 하나의 과제에서 3책은 적용하고 5공은 적용하지 않거나, 3책은 적용하지 않고 5공은 적용할 수 있는지?

(생략)

Q16. 혁신법 시행령과 고시에는 연구자 대상으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이 있는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과제 수 제한은 어떻게 가능한지?

- 혁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도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이 가능하므로 일부부처에서 기관단위로 과제 수 제한하는 규정은 유효함

※ (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Q17.  3책5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사유가 되는가?

(생략)

Q18.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른 6개월 이내 종료예정인 과제는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과제 진행중에 연구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가능할지?

- 공모나 지정으로 추진되는 신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종료예정인 과제는 3책5공에서 적용 제외 가능함

- 다만, 계속과제의 경우 진행중 참여연구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구자의 과제 참여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내 종료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3책5공 적용 제외 가능함

<삭제>

Q19.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의 과제 수 제한을 적용 받는지?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Q20. 연구자가 두 개의 기관에 속하여 있는 경우(예: 겸직 허용을 받은 교수이자 창업기업 대표), 3책5공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혁신법 제35조에서는 연구자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전념하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을 위한 규정임

- 3책5공의 규정은 연구자 개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한 개인은 모든 과제를 통틀어 3책5공의 제한을 받게 됨

Q21. 여러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단계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도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한 것인지?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 호에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가능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호는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에서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된다는 것은 연구개발과제가 ‘최종 종료’됨을 의미하며, ‘단계 종료’는 해당되지 않음

기존 질의응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보완

IRIS 제도문의 게시판 질의응답 내용 반영

(Q1, Q18, Q20, Q21)

p.146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⑥ (생략)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p.148-149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⑥ (생략)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혁신법 개정사항 반영

p.148

제62조(제제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 결정을 말한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p.150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49-150

<표 2-16> 제재처분의 사유

제재사유					요약
1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과정결과불량
2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협약불이행 & 변경, 중단
3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
	< 혁신법 제31조11항 각호 >				-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위조변조표절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성과소유위반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대책 위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국내	국내 누설유출
				국외	국외 누설유출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신청 부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수행 부정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 밖의 연구부정 (포괄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조사방해행위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연구개발비 사용 건전성 저해행위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생명윤리 위반
		3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연구실 안전 위반
4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포기
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료 미납
6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금 미납

p.151~152

<표 2-18> 제재처분의 사유

제재사유					요약
1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과정결과불량
2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협약불이행 & 변경, 중단
3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
	<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				-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위조변조표절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성과소유위반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대책 위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국내	국내 누설유출
				국외	국외 누설유출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신청 부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수행 부정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 밖의 연구부정 (포괄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조사방해행위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연구개발비 사용 건전성 저해행위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생명윤리 위반
		4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연구실 안전 위반
4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포기
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료 미납
6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금 미납

오타 및 오기입 수정

p.158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영 별표1)와 같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p.16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영 별표1)와 같으며,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산출할 때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포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58

※ 본권 ‘참고1.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참고2.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참고3.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p.160

※ 본권 ‘참고1.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반영

p.158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➊ (생략)

➋ 영리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p.160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➊ (생략)

➋ 영리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62

Q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6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다른 기관･단체로 이관할 경우 간접비 적용 방법은?

- 연구개발비를 이관하는 비영리기관은 수정직접비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사용금액을 정산하고, 이관 받는 기관은 이관 받은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이관시점*의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산출함

* 이관시점은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날(협약변경의 효력발생일자)로 함

<연구개발비 이관 시 간접비고시비율에 따른 간접비 조정방법(예시)>

∙ 이관하는 기관 인정 간접비(A) = 직접비 사용금액 × 간접비 고시비율

∙ 이관 받는 기관 인정 간접비(B) = (협약시점 직접비 - A기관 직접비 사용금액) × B기관 간접비고시비율

∙ A + B < 협약시점의 간접비: 직접비로 전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접비 증액 승인 불필요

∙ A + B > 협약시점의 간접비: 협약시점의 간접비로 인정. 단, 사용기준 제73조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내 증액 가능
(사전 승인사항)

- (이관하는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낮을 경우) 이관시점에 이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간접비비율로 적용 후, 남은 금액은 직접비로 전용

- (이관 받는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을 경우) 사용기준 제36조에 따라 산출된 간접비 잔액을 이관하는 것이 원칙. 단, 사용기준 제73조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내 증액 가능(사전 승인사항)

p.164

Q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6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다른 기관･단체로 이관할 경우 간접비 적용 방법은?

- 연구개발비를 이관하는 비영리기관은 수정직접비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사용금액을 정산하고, 이관 받는 기관은 이관 받은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이관시점*의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산출함

* 이관시점은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날(협약변경의 효력발생일자)로 함

∙ 이관하는 기관(A)에서 이관받는 기관(B)에게 이관하여야 할 연구개발비 총액 =
직접비 사용 잔액 + (간접비 총액 – (수정직접비 사용액 × 간접비비율))

∙ 이관받는 기관(B) 간접비 계상 한도 =

(A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연구개발비 총액)* ×	B기관 간접비고시비율
	(1 + B기관 간접비고시비율)

*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

※ (A기관 간접비비율 > B기관 간접비비율) A기관으로부터 이관된 간접비 중 B기관 간접비비율 초과분에 대해서 직접비로 전용

※ (A기관 간접비비율 < B기관 간접비비율) A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B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이내로 간접비 계상

<연구개발비 이관 시 간접비비율에 따른 간접비 조정방법(예시)>

- A대학에서 수행 중인 과제를 B대학으로 이관하고자 함. A대학의 해당 과제 간접비비율은 20%이며, 과제 예산 및 사용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A대학의 연구비 사용내역]

항목	총 연구비(a)	사용액(b)	사용잔액(a-b)	이관하여야 할 금액
인건비	2,000	1,200	800	800
연구활동비	8,000	3,800	4,200	4,200
위탁연구개발비	3,000	3,000	-	-
간접비	2,000	1,500	500	1,000*
합계	15,000	9,500	5,500	6,000

* A대학이 이관하여야 할 간접비 = 간접비 총액 – (수정직접비 사용액 × 간접비비율) = 2,000 – {(1,200 + 3,800) × 20%} = 1,000

- 이관받는 기관(B) 간접비 계상 한도

① B대학의 간접비비율이 10%인 경우

· 6,000 × (0.1 / 1.1) = 545

→ 이관시점에 원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간접비에서 455만큼 감액하여 직접비로 전용하여야 함

② B대학의 간접비비율이 25%인 경우

· 6,000 × (0.25 / 1.25) = 1,200

→ 이관시점에 원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간접비보다 200만큼 증액하여 계상 가능

연구현장 의견 반영

p.162

Q8.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비를 구성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의 적용을 받음

p.165

Q8.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만 부담 가능)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비를 구성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의 적용을 받음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1 개정사항 반영

p.163

·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타 사업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됨

p.166

·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163

<표 3-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 관련)

구분	계상불가
일반	∙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 *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p.166

<표 3-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 관련)

구분	계상불가
일반	∙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 *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환차익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연구현장 의견 반영

p.166

<신설>

p.170

Q4.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 두 기관이 출자 관계에 있거나 두 기관의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제6호는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이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관 전문기관과 협의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함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범위(예시)>

∙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가족 관계인 경우

※ 가족 관계(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경우 형제자매)

∙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경우

∙ 인력, 자금, 영업시설이 공유되는 경우

∙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연구현장 의견 반영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Q5.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계상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동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최초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별지 제21호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제출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아 계상한 금액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수정·제출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참고로 상기 언급한 절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한 방법

Q6.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됨’의 의미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자체규정의 기준 단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유사 또는 동일한 용도로 연구개발기관의 다른 사업 등(그 외의 경우)의 추진에 적용되는 자체규정의 기준 단가 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임

* 부적절 사례 예시: 대학에서 교비회계에 적용되는 회의비 식비 기준이 ‘2만원 /1식,1인’ 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3만원/1식, 1인’ 인 경우

p.168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비영리기관	가능	(생략)
	불가능	(생략)
영리기관 ※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우측의 가능 여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함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시 가능	(생략)

p.172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비영리기관	가능	(현행 유지)
	불가능	(현행 유지)
영리기관 ※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우측의 가능 여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함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시 가능	(현행 유지)

연구현장 의견 반영

p.169

□ 산업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6호 관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p.173

□ 산업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6호 관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4호에 따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개정사항 반영 등

p.174

<표 3-9>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

(생략)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월) 급여

②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 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 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해당 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p.176

<표 3-9>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

(현행유지)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월) 급여

②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 외) = 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 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 = 해당 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문구 수정

p.174

<표 3-12>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⑤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p.178

<표 3-12>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⑤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176

Q1.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

p.180

Q1.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해당 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변경되더라도 그 인건비계상률에 비례하여 그 규모를 책정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

연구현장 의견 반영

p.177

<신설>

p.181

Q11. 참여연구자가 복수의 근로계약(겸직)으로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에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참여연구자가 겸직으로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건비계상률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에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에서 해당 연구자가 지급받기로 한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R&D 제도문의 반영

p.179

※ 연구참여확약서 양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1호(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제2호(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서식]을 활용

p.183

※ 연구참여확약서 양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1호(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2호(학생인건비통합관리 외) 서식]을 활용

고시 별지명 변경

p.179

나. 사용기준

(신설)

p.183

나. 사용기준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총인건비계상률 100%에 달하면 추가 연구 참여 시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 가능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기관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의 총합(통합관리계정의 균등지급액 및 차등지급액 포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월 130만 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300만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0조제10항 신설 반영,

기존 Q&A Q7번 내용 본문으로 옮김

p.179

<표 3-13>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비대상 과제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p.183

<표 3-13>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증빙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② (2024년 9월 이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수입액 계좌이체 증명 자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비대상 과제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87조제5항 반영

p.180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불필요 사항은 학생연구자의 행정 불편 경감을 위한 것으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님. 기관 자체 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아울러, 전일제 학생은 반드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연구 참여가 가능하나, 직장인 학생은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 참여 가능. 특히,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 학생의 학생인건비 지급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직장인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는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길 권고함

p.184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삭제>

현장 안착된 권고 사항에 대해 안내 중단

p.182

마. Q&A

Q7. 학생연구자가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에 참여 가능한지?

-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는 인건비가 총인건비계상률 100%(소속 대학 계상기준 100%)에 달하면 추가 연구 참여 시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 참여 가능함

p.186

마. Q&A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0조제10항 신설 반영

p.182

마. Q&A

Q8. 대학·정부출연기관에서 타 기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유의할 점은?

-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은 각 기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자가 수급하는 학생인건비 총액은 원 소속 대학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생은 휴학한 대학을 원 소속 기관으로 봄)

- 대학의 경우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함.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에서는 지급하려는 금액과 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고시 제39조제10항 및 제40조제6항에 따라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공문 등으로 통보하여 소속 대학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구분	원 소속 기관(A대학) 지급액 (계상기준 350만 원)	타 기관(B대학) 지급액 (계상기준 300만 원)	가능 여부	사유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350만 원	0원 (계상률 0%)	가능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이므로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
	300만 원	5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300만 원	0원 (계상률 0%)	불가능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함에도 총인건비계상률 100% 미만 상태이므로 타 기관 과제 참여시 지급이 원칙
	250만 원	7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200만 원	1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150만 원	2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100만 원	25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30만 원	32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0원 (계상률 0%)	30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함에도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미만 상태이므로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지급이 원칙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에 불참	연구개발과제 불참	3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미참여 상태로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연구개발과제 불참	35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p.186

마. Q&A

Q7. 대학·정부출연기관에서 타 기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유의할 점은?

-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은 각 기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자가 수급하는 학생인건비 총액은 원 소속 대학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생은 휴학한 대학을 원 소속 기관으로 봄)

- 대학의 경우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함.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에서는 지급하려는 금액과 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고시 제39조제10항 및 제40조제7항에 따라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공문 등으로 통보하여 소속 대학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고시 제40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이미 학생연구자 대상 고시 제40조제4항 각호의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금액의 90% 이상 지급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에서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금액의 10% 미만 지급 가능

구분	원 소속 기관(A대학) 박사과정 지급액 (계상기준 320만 원)	타 기관(B대학) 박사과정 지급액 (계상기준 300만 원)	가능 여부	사유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320만 원	0원 (계상률 0%)	가능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이므로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
	300만 원	5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300만 원	0원 (계상률 0%)	불가능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함에도 총인건비계상률 100% 미만 상태이므로 타 기관 과제 참여시 지급이 원칙
	250만 원	7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200만 원	1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120만 원	2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100만 원	25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20만 원	3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 고시 제40조제10항에 따르면 원 소속 기관 지급액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하나, 타 기관 지급액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급 가능하여 20만 원 지급 가능, 20만 원 미만 지급은 불가능)
	30만 원	32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0원 (계상률 0%)	30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함에도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미만 상태이므로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지급이 원칙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에 불참	연구개발과제 불참	3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미참여 상태로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연구개발과제 불참	35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기존 Q8번을 Q7번으로 변경하고, 내용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0조제10항 신설 반영

p.183~186

바.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양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관련)

p.187~194

바.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서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관련)

※ 연구개발기관장(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의 경우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 대체 가능,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학적 변동 시 변동 사항을 기관장에 알려야 함

※ 영문 번역된 서식은 국문 서식을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정보센터에 의뢰하여 번역한 것으로,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일 뿐 공식 서식은 아님에 유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1호·제2호 서식명 변경 반영 및

참고용 영문 번역 서식 추가

p.187

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23.3월 기준)

p.195

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24.3월 기준)

지정 현황 정보 현행화

p.188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함

* 구입가 :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

p.196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함

* 구입가 :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인식된 금액을 의미

연구현장 의견 반영

p.189

* 구입가 :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

p.197

* 구입가 :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인식된 금액을 의미

연구현장 의견 반영

p.191

영리기관 :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p.199

영리기관 :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구입비 : 연구재료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을 의미

연구현장 의견 반영

p.193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외로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과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p.201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194

<신규>

p.202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사전에 내부결제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 가능)은 `24.12.1까지 유예되어 미적용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194-195

- 출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➊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함

➋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➌ 국외 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함

p.202-203

- 출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➊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출연연 기본사업의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➋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선택하여 계상할 수 있음

※	개별 건에 대한 출장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세부항목(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별로 자체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➌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➍ 국외 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198

출장비	국외	여비지급 내부 기준 있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p.206

출장비	국외	여비지급 내부 기준 있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시)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시)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시)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시)

연구현장 의견 반영

p.202

Q2.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 만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야 하며,

- 이때, “인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함을 연구개발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p.210

Q2.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 만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야 하며,

- 이때, “인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한 방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202

Q4.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또한, 출연(연)에서 해외 분원 운영 시 파견되는 인력의 해외 체재비 등 필수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해외 파견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p.210

Q4.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으로서 이주비용, 체재비 등

-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209

		보안수당 사용용도
	∙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p.216

		보안수당 사용용도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209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함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장려금인 연구수당과는 다름

p.216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함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계상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장려금인 연구수당과는 다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210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보안수당		∙ <신설>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보안과제에 계상한 인건비의 3% 이내로 계상 가능

p.217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보안수당		∙ <신설>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해당 보안과제에 계상한 인건비의 3% 이내로 계상 가능 (* 24년도 변경사항)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210

마. Q&A

Q1. 보안수당은 계상가능한 총 금액 범위 내에서 각 참여연구자에게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보안수당은 각 참여연구자별 인건비 계상액(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산정하고, 각 참여연구자별로 지급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지급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가 추가되거나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변경될 경우, 협약 변경 절차(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그 밖의 경우에는 통보)를 통해 보안수당 계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분	연구책임자(A)	참여연구자(B)	참여연구자(C)	연구근접지원인력(D)
인건비지급액	10,000(현금)	5,000(현물)	3,000(미지급인건비)	3,000(현금)
인별 보안수당 지급가능액	300	150	90	지급불가

p.217

마. Q&A

Q1. 보안수당은 계상가능한 총 금액 범위 내에서 각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보안수당은 각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 인건비 계상액(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계상된 인건비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인별 인건비계상액의 3% 이내에서 개인별 차등 지급 또한 불가함

*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추가되거나 기존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변경 절차를 통해 보안수당 계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분	연구책임자(A)	참여연구자(B)	참여연구자(C)	연구근접지원인력(D)
인건비계상액	10,000(현금)	5,000(현물)	3,000(미지급인건비)	3,000(현금)
인별 보안수당 지급 한도	300	150	90	90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및 IRIS 제도문의 답변 내역 반영

p.213

<신설>

p.220

∙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외기관의 연구진행 정도 또는 성과를 검토한 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국제공동연구매뉴얼에 반영 된 문구 추가

p.214

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관련 증명자료

<표 3-2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①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p.221

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관련 증명자료

<표 3-2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①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② 계약서(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국제공동연구매뉴얼에 반영 된 문구 추가

p.220

<신설>

p.227

Q8. 비영리기관(출연연, 대학 등)이 과제수행 중 해당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이 상향되거나, 협약 당시 사전 협의를 통해 고시비율보다 낮게 설정하였으나 협약 당시 고시비율로 상향하려는 경우 간접비 증액이 가능한지

비영리기관(출연연, 대학 등)이 과제수행 중 해당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이 상향되거나, 협약 당시 사전 협의를 통해 고시비율보다 낮게 설정하였으나 협약 당시 고시비율로 상향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다만, 간접비 고시비율이 하향된 경우 해당기관의 자체판단에 따라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 가능

연구현장 의견 반영

p.22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p.229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분할지급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분할지급일을 포함

**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재원을 포함함

용어 의미 명확화

p.222

라.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보관

※ 단,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p.229

라.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보관

※ 단,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한 것으로 간주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227

<신설>

p.234

Q6.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차례에 걸쳐 분할지급되고 있고, 1차 지급된 연구비를 모두 소진한 경우 2차 지급일까지 연구기관의 자체재원 활용이 가능한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분할지급되는 날까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연구현장 의견 반영

p.23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정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회수함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p.23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정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회수함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 부담액(계산식에 따라 현물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으로 한다)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 예시) 연구개발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현물만 부담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233

바.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회수 유예 및 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이 경우, 기준일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최초로 통보한 날로 함)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반납기한의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정산 결과에 따른 회수 금액을 면제할 수 있음

p.240

바.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회수 유예 및 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이 경우, 기준일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최초로 통보한 날로 함)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수 절차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회수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납기한의 연장 또는 회수 금액의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정산 결과에 따른 회수 금액을 면제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237

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➊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사용 기준 별지 제17호 서식)

➋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사용 기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사용 기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다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음

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의무 산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및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되어 평가를 받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함

p.244

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➊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➋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사용 기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사용 기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다만, 신청하는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일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음

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의무 산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및 신청하는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일 이후에 설립되어 평가를 받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238

Q1. 연구지원체계평가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관계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할 수 있음(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결정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배포

p.245

Q1. 연구지원체계평가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관계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할 수 있음(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결정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배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p.241

가. 규정의 취지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지급의 자율성을 제고함과 함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총 65개 기관 지정･운영(62개 대학·특정연, 3개 출연연, 과기정통부 공고 제2022-1108호(’22.12.28.))

p.248

가. 규정의 취지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지급의 자율성을 제고함과 함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총 65개 기관 지정･운영(62개 대학·특정연, 3개 출연연, 과기정통부 공고 제2023-1048호(’23.12.14.))

지정 공고 번호 현행화

p.241

나. 주요 내용

<신설>

p.248

나. 주요 내용

(2024년 9월 이후 적용)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기존 잔액 포함)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타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7조제5항 신설 반영

p.241

나. 주요 내용

<신설>

p.248-249

나.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은 균등지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20% 이상을 균등지급액으로 설정하여야 함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월 130만 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300만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제5항 신설 반영

p.242

나. 주요 내용

<신설>

p.249

나.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시 기타 사항에 대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매뉴얼 별권 1 부록 1) 참고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강조

p.242

나.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대학에 대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운영현황 점검 완료 연도의 1월 1일 기준 직전 5년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하거나 해당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비율이 기관 통산 2회 이상 60% 미만일 경우 등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1회 발생 시 점검 실시연도에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전환 신청 필수

p.249

나.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대학에 대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운영현황 점검 완료 연도의 1월 1일 기준 직전 5년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하거나 해당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비율이 기관 통산 2회 이상 50% 미만일 경우 등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1회 발생 시 점검 실시연도에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전환 신청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4조제1항제2호 반영

p.242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혁신법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2회 ※ 1회 시 기관계정 설정 의무화

p.249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혁신법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2회 ※ 1회 시 기관계정 설정 의무화 (※ ’24년도 변경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4조제1항제2호 반영

p.243

라. Q&A

Q2.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반드시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 중에 학생연구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 학생연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연구자로 등록하고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p.250

라. Q&A

Q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은 학생연구자의 참여연구자 등록이 필수인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연구자가 연구수당･연구개발능률성과급･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참여한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등록하여야 함. 다만, 신규･후속 과제를 준비하는 학생은 과제 신청 또는 협약 시 등록

기존 Q2번 내용을

별권 FAQ Q9번 내용으로 교체

p.245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하여 적립 가능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기관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를 계상할 수 없음

3가지 용도(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해당하는 비용만 계상한도(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하여야 함

3가지 용도 외의 비용(연구장비 신규 구축비, 성능향상비, 신규 장비임차비 등)은 일반 연구시설･장비비(비특례)로 계상하여야 하며, 협약 시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는 협약 이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음

또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 변경 가능

p.252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연차별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하여 적립 가능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기관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를 계상할 수 없음

3가지 용도(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해당하는 비용만 계상한도(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하여야 함

3가지 용도 외의 비용(연구장비 신규 구축비, 성능향상비, 신규 장비임차비 등)은 일반 연구시설･장비비(비특례)로 계상하여야 함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245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를 분할 이체할 수 있으며, 이때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전체 금액은 해당연도 과제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체 완료하여야 함

p.252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함

*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25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ㆍ분석 업무 3.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ㆍ활용 업무

p.26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ㆍ분석 업무 3.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ㆍ활용 업무 5. 법 제5조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의 확인 업무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253

그동안 19개 부처 산하 20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마다 과제지원･연구자정보･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제각각 구축･운영

p.261

그동안 19개 부처 산하 20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마다 과제지원･연구자정보･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제각각 구축･운영

기관명칭 변경

p.254

<연구지원시스템 개념 및 유형(3가지)> (참조 1)

② (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재단, NTIS, 전문기관 등에서 정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22개)

※ 한국연구재단(46만명), NTIS(18만명), 20개 전문기관

p.262

<연구지원시스템 개념 및 유형(3가지)> (참조 1)

② (연구자정보시스템) 한국연구재단(KRI), NTIS, 전문기관 등에서 정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22개)

※ 한국연구재단(KRI, 46만명), NTIS(18만명), 20개 전문기관

명확한 명칭 사용

p.254

<기존 연구과제지원시스템(20개), 연구비관리시스템(17개) 운영 현황>

전문기관	과제지원	연구비	소관부처	전문기관	과제지원	연구비	소관부처
한국연구재단	e-RND	Ezbaro	과기정통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FRIS	S-R&D	농식품부
			교육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ZOne	Ezbaro	과기정통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	RCMS	환경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ECH+	RCMS	산업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Kmarnd	구비카드	기상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RCMS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PMS	연구비카드	식약처
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RCMS	산업부	국방기술품질원	compas	-	방사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SMTECH	SMTECH	중기부	한국콘텐츠진흥원	CTRD	보조사업비관리	문체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MS	이로미	국토부	국립문화재연구소	PMS	연구비관리	문화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dream	연구비관리	복지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NSRM	연구비관리	원안위
농촌진흥청	ATIS	AROMI	농진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PMS	연구비카드	행안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PMS	연구비관리	해수부	한국임업진흥원	FTIS	알앤카드	산림청

p.262

<기존 연구과제지원시스템(20개), 연구비관리시스템(17개) 운영 현황>

전문기관	과제지원	연구비	소관부처	전문기관	과제지원	연구비	소관부처
한국연구재단	e-RND	Ezbaro	과기정통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FRIS	S-R&D	농식품부
			교육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ZOne	Ezbaro	과기정통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	RCMS	환경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iTECH+	RCMS	산업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Kmarnd	연구비카드	기상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RCMS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PMS	연구비카드	식약처
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RCMS	산업부	국방기술품질원	compas	-	방사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SMTECH	SMTECH	중기부	한국콘텐츠진흥원	CTRD	보조사업비관리	문체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MS	이로미	국토부	국립문화재연구소	PMS	연구비관리	문화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dream	연구비관리	복지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NSRM	연구비관리	원안위
농촌진흥청	ATIS	AROMI	농진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PMS	연구비카드	행안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PMS	연구비관리	해수부	한국임업진흥원	FTIS	알앤카드	산림청

기관명칭 변경

p.257

<신규>

p.265

챗봇을 통해 연구자들이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간‧장소와 무관하게 제공(PC 및 모바일 웹으로 사용 가능)

“마. 고객대응체계” 세부 내용 추가

p.257

바. 사용자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과학기술인 온라인 교육 포탈 내 연구자 및 평가위원 IRIS 사용 교육 제공

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주기에 따른 IRIS 사용법 교육(총 8개 차시*, 140여 분 구성)

* 사업기획, 공고, 과제접수, 과제수행, 사후관리, 과제평가, 납부, 워크라운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IRIS 평가시스템 사용법 등 교육(총 2개 차시)

p.265

바. 사용자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과학기술인 온라인 교육 포탈 내 연구자 및 평가위원 IRIS 사용 교육 제공

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주기에 따른 IRIS 사용법 교육(총 8개 차시*, 140여 분 구성)

* 사업기획, 공고, 과제접수, 과제수행, 사후관리, 과제평가, 납부, 워크라운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IRIS 평가시스템 사용법 등 교육(총 2개 차시)

내용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p.260

Q7.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지정하는 12개 주요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모두 IRIS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p.268

Q7.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 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지정하는 12개 주요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모두 IRIS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오탈자 수정

p.260

Q9. 비대면 접촉을 지원하는 온라인 화상평가시스템 지원 계획이 있는지?

- 온라인평가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도 지원할 수 있는 화상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p.268

<Q9 삭제>

운영내용 변경

p.277-284

참고1.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

참고2.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참고3.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p.285-295

참고1.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참고2. 국외수혜정보 보고 가이드

가이드라인 적용 개정사항 및 현장의견 반영

p.287-409

<부록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10종)

<부록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서식 (17종)

p.297-423

<부록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10종)

<부록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서식 (19종)

혁신법 시행규칙 및 연구비 사용 기준 고시 개정사항 일괄 반영

p.411-421

<부록3>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2종)

p.425-437

<부록3>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2종)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

p.423

<부록4> 매뉴얼 기준 서식(25종)

1. ~ 25. (생략)

p.439

<부록4> 매뉴얼 기준 서식(26종)

1. ~ 25. (생략)

26. 연구성과 등록‧기탁 확인서

서식 추가

p.442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p.456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소속기관명:           소속 부서 :              직급 :

성명:               (서명)

상피제 완화에 따른 서식 변경

p.467

<신규>

p.481

연구성과 등록‧기탁 확인서(예시)
연구개발과제번호		성과물고유번호
		전담기관 등록‧기탁 번호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연구성과 유형		연구성과명
연구성과 창출자 (소속)		연구성과 등록‧기탁일 (YYYY.MM.DD)
상기 연구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의거하여 등록·기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장 (직인)

연구성과 등록‧기탁 창구가 개별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서 IRIS로 변경됨에 따라 각 전담기관별 발급하고 있던 등록‧기탁 확인서 양식의 통합 수요 반영

p.467

<부록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별 [부록1]~[부록4] 서식의 활용

수행단계		활용 서식
공모‧선정	신청	• <신규>

p.483

<부록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별 [부록1]~[부록4] 서식의 활용

수행단계		활용 서식
공모‧선정	신청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필요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468

<부록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별 [부록1]~[부록4] 서식의 활용

수행단계		활용 서식
협약	체결	•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필요 시) • 신규참여 연구자 채용 확인서(필요 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필요 시) • <신규>
	변경	•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필요 시) • 신규참여 연구자 채용 확인서(필요 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필요 시) • <신규>

p.486

<부록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별 [부록1]~[부록4] 서식의 활용

수행단계		활용 서식
협약	체결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필요 시) • 신규참여 연구자 채용 확인서(필요 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필요 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필요 시)
	변경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필요 시) • 신규참여 연구자 채용 확인서(필요 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필요 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필요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470

<부록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별 [부록1]~[부록4] 서식의 활용

수행단계	활용 서식
추적조사	• 성과활용보고서 • <신규>

p.486

<부록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별 [부록1]~[부록4] 서식의 활용

수행단계	활용 서식
추적조사	• 성과활용보고서 • 연구성과 등록‧기탁 확인서

연구성과 등록‧기탁 창구가 개별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서 IRIS로 변경됨에 따라 각 전담기관별 발급하고 있던 등록‧기탁 확인서 양식의 통합 수요 반영

p.471

<부록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별 [부록1]~[부록4] 서식의 활용

수행단계		활용 서식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취소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지정 신청 시)
	운영 및 점검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자체점검표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필요 시)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계획서(필요 시) • <신규>

p.487

<부록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별 [부록1]~[부록4] 서식의 활용

수행단계		활용 서식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취소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지정 신청 시)
	운영 및 점검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자체점검표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필요 시)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계획서(필요 시)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결과보고서(필요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별권1]「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2

<신규>

p.2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담당자 참고 사항 >

1) 연 1회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9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점검 자료 제출, 현장점검 수검

3)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등록 정보 현행화

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알파캠퍼스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영상 활용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담당자 변경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제도혁신센터에 신고

담당자 참고 사항 안내

p.12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주요내용

• 졸업 등 학적 변동 시 변동일 기준 일할계산하지 않고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100% 내에서 사전에 연구참여확약서를 통해 확약한 금액 지급 가능

p.12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주요내용

• 졸업시 졸업일 기준 해당월 지급액을 일할계산하지 않고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100% 내에서 사전에 연구참여확약서를 통해 확약한 금액 지급 가능

• 학위과정 수료시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수료등록생)’에 한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하며, 월 중 재학에서 수료등록으로 학적변동되었어도 해당월 지급액 일할계산 불필요, 수료 이후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하여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연구참여확약서상 연구참여기간 종료일을 변경하고 종료일 기준으로 해당 월 학생인건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제10항 의미 명확화,

수료등록생 관련 조치 설명 추가

p.13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내용

통합관리기관장은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이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생연구자, 계정책임자, 통합관리기관장이 날인하여 확약(전자날인 가능)

p.13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내용

통합관리기관장,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이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생연구자, 계정책임자, 통합관리기관장이 날인하여 확약(전자날인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제2항 개정 반영

p.13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내용

학생인건비지급률은 학생연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질 및 양에 따른 금액으로 책정함

p.14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내용

학생인건비지급률은 학생연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질 및 양에 따른 금액으로 책정함. 다만 학생연구자의 소속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기관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의 총합(통합관리계정의 균등지급액 및 차등지급액 포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함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월 130만 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300만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10항 신설 반영

p.19-p.20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계정에 적립하여 사용하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통합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도 적립하여 사용 가능

(중략)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정산 시 사용으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 보고

p.20-p.2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학생인건비를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전용 계좌*로 이체 완료하여야 하며, 통합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하여 사용 가능

* (2024년 9월 이후 적용)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기존 잔액 포함)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타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 필요

(중략)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정산 시 사용으로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 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7조제5항 신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0조제1항 개정 반영, 제90조제2항·제3항 의미 명확화

p.20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특기사항

통합관리계정에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일자를 입금일자로 관리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과기정통부 요청 서식) 작성 시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입액으로 작성하고, 연구책임자계정의 수입액에서 차감

p.2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특기사항

통합관리계정에 학생인건비를 이체한 일자를 입금일자로 관리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과기정통부 요청 서식) 작성 시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입액으로 작성하고, 연구개발기관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일자 기준 연구책임자계정의 수입액에서 차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0조제1항 개정 반영, 의미 명확화

p.2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특기사항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과기정통부 요청 서식) 작성 시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입액으로 작성하고, 연구책임자계정의 수입액에서 차감

p.22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특기사항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과기정통부 요청 서식) 작성 시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입액으로 작성하고, 연구개발기관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일자 기준 연구책임자계정의 수입액에서 차감

의미 명확화

p.22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① 공통

주요 내용

균등지급 및 차등지급은 연구참여확약서에 근거하며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

p.2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① 공통

주요 내용

균등지급 및 차등지급은 연구참여확약서에 근거하며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 통합관리기관이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기관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의 총합(통합관리계정의 균등지급액 및 차등지급액 포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월 130만 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300만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10항 신설 반영

p.24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균등지급금액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나 학과회의(내부결재) 등을 통해 기관계정 책임자가 정하고, 동일 학위과정은 기관계정별로 동일 금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20% 이상을 균등지급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함

\

p.2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균등지급 금액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나 학과회의(내부결재) 등을 통해 기관계정 책임자가 정하고, 동일 학위과정은 기관계정별로 동일 금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20% 이상을 균등지급 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함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월 130만 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300만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4조제5항 개정 반영, 의미 명확화

p.24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균등지급 대상자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자 중 선정하며,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로 선정

(중략)

기관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 신분의 연구자를 균등지급 대상자로 포함 가능

p.2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균등지급 대상자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자 중 선정하며,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로 선정 (기관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연구자도 선정할 수 있음)

(중략)

기관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 신분의 연구자를 균등지급 대상자로 포함 가능

의미 명확화

p.26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계정별 잔액 처리

주요 내용

(중략)

전년도 잔액을 합산한 해당연도 계정 수입총액 대비 학생인건비 지급액의 비율(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이상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p.27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계정별 잔액 처리

주요 내용

(중략)

전년도 잔액을 합산한 해당연도 계정 수입총액 대비 학생인건비 지급액의 비율(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4조제1항제2호 개정 반영

p.27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6.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또는 퇴직, 사망 등 유고)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공식 절차를 수립하고 공문 등 행위 근거 마련 후 기관장의 결정으로 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 해당 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가 소속될 예정인 계정으로 우선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제한 또는 퇴직한 연구책임자의 지도를 받던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관에서 유의해야 함

•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함

(신설)

(중략)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관 변경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지 않는 기관	제95조 제1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관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제95조 제2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를 동일 기관 다른 연구자로 변경	종전 연구책임자 ⇒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	제95조 제2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이관 처리 후 계정 잔액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이나 연구책임자 변경으로 이관 처리 후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발생	제95조 제3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퇴직, 사망 등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퇴직, 사망 등 유고로 인하여 연구수행 불가	제95조 제4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 참여제한, 퇴직, 사망 등 계정책임자의 연구 수행 불가능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므로 신규 과제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이관 불가)

p.28-p.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6.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공식 절차를 수립하고 공문 등 행위 근거 마련 후 기관장의 결정으로 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 해당 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가 소속될 예정인 계정으로 우선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제한 또는 퇴직한 연구책임자의 지도를 받던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관에서 유의해야 함

•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함

(연구책임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해약 또는 중단 여부에 따라 달리 처리

•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고시 제9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관

•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고시 제95조제4항에 따라 계산하여 반납 (7. 학생인건비 반납 참고)

(중략)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관 변경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지 않는 기관	제95조 제1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관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책임자를 동일 기관 다른 연구자로 변경	종전 연구책임자 ⇒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	제95조 제1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제95조제1항에 따른 이관 처리 후 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이나 연구책임자 변경으로 이관 처리 후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발생	제95조 제2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의 신분 변경 없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제95조 제3항	기관장이 해당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시 처리	연구책임자 참여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수행 불가	제95조 제4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의미 명확화

p.37

제4장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3. 지정취소 기준

② 기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	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 지급총액1)	×100	＜ 60%
	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 수입총액2)

1) 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금액의 합

2) 전년도 학생인건비 수입금액의 합(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입금액 기준, 전전년도 잔액 포함)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의 ‘2회 이상’이라는 의미는 기관 통산 2회 이상을 의미함. 연속 2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통합관리기관 지정 이래 처음으로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이라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 경우 점검 실시연도에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전환 신청 필수

p.39

제4장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3. 지정취소 기준

② 기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	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 지급총액1)	×100	＜ 50%
	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 수입총액2)

1) 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금액의 합

2) 전년도 학생인건비 수입금액의 합(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입금액 기준, 전전년도 잔액 포함)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의 ‘2회 이상’이라는 의미는 기관 통산 2회 이상을 의미함. 연속 2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통합관리기관 지정 이래 처음으로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미만이라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 경우 점검 실시연도에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전환 신청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4조제1항제2호 개정 반영

p.43

Q9. 3장 <참여연구자 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은 학생연구자의 참여연구자 등록이 필수인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연구자가 연구수당･연구개발능률성과급･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참여한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등록하여야 함. 다만, 신규･후속 과제를 준비하는 학생은 과제 신청 또는 협약 시 등록

p.44

<삭제>

별권에서 삭제 후

본권 제3장 제18절 FAQ Q2번으로 이동

[별권3]「제재처분 가이드라인」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신규>

[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개요 ]

요 약 문

※ 요약문은 제재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내용의 개괄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본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재처분제도 개요

법적 근거 (p.3~8)

제재처분제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4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63조에 기반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제재처분 사유*와 대상자, 유형과 시효 등을 규정하고 제재처분의 절차, 재검토 요청, 사후관리 등의 근거를 제공함

*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부정행위를 포함한 제재처분 사유가 정의되며, 과학기술기본법으로부터 변경·추가·제외 (p.18~19)

동법 시행령을 통해 제재처분 기준이나 평가단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

제재처분의 주요 용어·개념 (p.9~15)

제재처분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임

제재처분 대상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며, 사유가 있다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재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함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위반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음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부정행위를 정의

혁신법에 따른 변경 (p.16~23)

-혁신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조항과 관련된 제재처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참여제한은 과제별 10년 이내로 부과 가능하며, 연구지원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전반에 대해 참여를 제한함

10년 이내의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또는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범위의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해당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처분 가능

단일 제재처분에서 5년 이상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으로 처분된 경우 제재처분 공개

사전통지된 제재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가 제3의 기관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 등

제재처분 절차

제재처분 절차 (p.24~47)

제재처분 사유 발생		→	제재처분 사유 조사/검증	→	제재처분평가단 검토	→	제재처분 사전통지
→	제재처분 재검토	→	제재처분 확정통보	→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	납부 및 사후관리

제재처분시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하고, 제재사유등을 고려하여 관련 과학기술분야, 법률분야,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함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해야 함

사전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 가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함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함 (p.34)

*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p.35~37)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 (p.41~46)

* 국세 강제징수란 기한 내에 임의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청산 등을 진행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의미

제재처분 기준

제재처분기준은 시행령 제59조 1항 및 2항 관련 [별표6]과 [별표7]에 정리

-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에 대한 개별기준, 감경기준, 가중기준, 합산기준 제시

참여제한 처분기준(시행령 제59조제1항 관련) : 시행령 [별표6] (p.48~50)

혁신법 제32조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따라 참여제한의 개별기준이 규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2분의 1범위에서 가중․감경 가능

* 시행령[별표6] 1호 가목/나목에 가중/감경기준 사유 명시(p.49~50)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 기술료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미납의 제재처분 사유인 경우에는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함

가중 및 합산 시 참여제한 10년을 한도로 함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시행령 제59조제2항 관련) : 시행령 [별표7] (p.50~55)

제재부가금 처분은 사안별로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대상을 ①기관 ②개인 ③기관․ 개인 모두 등으로 결정 가능

혁신법 제32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각호 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따라 제재부가금 개별기준이 규정되며, 법령에서 제시한 사유에* 따라 부과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음

* 시행령[별표7] 1호 가목/나목에 가중/감경기준 사유 명시(p.54)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을 모두 합산

가중 및 합산 시 제재부가금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함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p.56-81)

-처분상 재량권이 갖는 중요성에 상응토록 형평, 타당한 상세기준을 제시

-혁신법 제32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재처분 사유들의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감경·가중요소 및 범위를 유형 예시와 함께 제시

위반행위 유형의 결정 (혁신법 제32조 각호)	➝	가중･감경 여부 결정 (혁신법 시행령 59조 [별표6], [별표7])	➝	처분정도의 결정 (가중·감경 범위 내에서 처분정도 결정)

※ 세부기준에 기재된 ‘유형의 예시’ 및 ‘가중･감경요소의 예시’는 범례에 불과함

※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중복하여 가중 처분가능하나, 상한선(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이는 감경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 때 하한선(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음

사용자의 가이드라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내용 추가 (가이드라인 요약문을 본문 앞에 추가)

p.4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⑥(생략)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이하 생략)

p.4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⑥ (생략)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6., 2023. 3. 21.>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이하 생략)

혁신법 개정사항 반영

p.6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22. 2. 28.>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p.7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 9. 19.>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이하 생략)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신규>

p.11

Q. 부정행위 등으로 연구개발기관(A기관의 부설연구원)이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A기관과 그 외 부설기관들도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지

-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기준으로 제재처분을 부과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는 바, 해당 부설 연구원이 A기관과 독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였고 과제 수행당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A기관 또는 다른 부설기관들에 대하여는 제재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음

IRIS 제도문의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을 추가

p.11

(4) 참여제한

제재처분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법 제3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국가연구개발활동(법 제2조제8호 각호)의 참여가 제한됨

p.11

(4) 참여제한

제재처분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법 제3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국가연구개발활동(법 제2조제8호 각호)의 참여가 제한됨 □ p.83 | 제5장의 2. 참고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12

(5) 제재부가금

제재처분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법 제32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법 제34조제2항)

p.12

(5) 제재부가금

제재처분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법 제32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법 제34조제2항) □ p.41-47 | 제3장의 9. 참고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13

(7) 연구개발비 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에 대한 환수(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59조제3항)

※ 적발 후 제재처분 전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금액 전액을 반납한 경우 환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일부를 반납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환수금으로 책정할 수 있음

p.13

(7) 연구개발비 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에 대한 환수(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59조제3항)

※ 적발 후 제재처분 전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금액 전액을 반납한 경우 환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일부를 반납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환수금으로 책정할 수 있음  □ p.84-85 | 제5장의 3. 참고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17

(2)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

제재처분은 해당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해당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를 때 ’21.1.1이후 발생한 제재처분 사유 행위에 대해 혁신법이 적용되는 것이나, 제척기간*은 절차적인 부분으로서 제재대상자에 유리함을 고려하여 ’21.1.1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혁신법을 우선적용 할 수 있음

p.17

(2)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

제재처분은 해당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해당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를 때 ’21.1.1이후 발생한 제재처분 사유 행위에 대해 혁신법이 적용되는 것이나, 제척기간*은 절차적인 부분으로서 제재대상자에 유리함을 고려하여 ’21.1.1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혁신법을 우선적용 할 수 있음 □ p.82 | 제5장의 1. 참고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18

(제재처분 사유의 제외)

혁신법에서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납은 제재처분 사유에서 제외됨

※ 혁신법에서는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미납,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미납의 경우는 참여제한 처분이 부과되고,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납, 제재부가금 미납의 경우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

p.18

(제재처분 사유의 제외)

혁신법에서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납은 제재처분 사유에서 제외됨

※ 혁신법에서는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미납,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미납의 경우는 참여제한 처분이 부과되고,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납, 제재부가금 미납의 경우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 □ p.41-47 | 제3장의 9. 참고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신규>

p.19

Q. 참여제한으로 인해 기관(기업)이 수행중인 과제가 중단 되는 경우, 혁신법에 따라 과제중단으로 인한 제재처분이 동반되는지?

- 타 과제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해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는 혁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의 대상은 아님

Q. 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환수금 미납을 제재사유에서 제외하였으며,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함. 그렇다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환수금 미납은 제재가 가능한 것인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제재사유여부 및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정해야 함

21.1.1. 이전 환수금 미납이 발생하여 이를 제재처분 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IRIS 제도문의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을 추가

p.19

(4) 제재처분의 종류 및 참여제한 기간･범위 조정

제재처분이란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의미함

p.19

(4) 제재처분의 종류 및 참여제한 기간･범위 조정

제재처분이란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의미함 □ p.11-12| 제2장의 2. (4)·(5) 참고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신규>

p.20

Q. 혁신법 제34조에서 “(연구지원은 제외한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혁신법 제2조 제7호)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지원만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연구지원’행위는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지원인력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함

IRIS 제도문의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을 추가

p.19

연구개발비 환수는 제재처분과 유사하지만 제재처분과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

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종류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치의 효과 등을 고려 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서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

p.20

연구개발비 환수는 제재처분과 유사하지만 제재처분과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

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종류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치의 효과 등을 고려 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서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 □ p.13| 제2장의 2. (7) 참고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19

따라서, ‘환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도 제재처분과 마찬가지로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보의 절차를 동일하게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NTIS)에 관련 정보도 등록･관리하여야함

p.20

따라서, ‘환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도 제재처분과 마찬가지로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보의 절차를 동일하게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도 등록･관리하여야함

NTIS 삭제함

p.20

제재처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처분 재량권 행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5장 ‘제재처분 주요 쟁점사항 및 검토기준’의 12. ‘제재처분 재량권 행사의 범위’ 참조

<삭제>

참조할 항목이 오기재되어 삭제함

p.20

(5) 제재처분의 재검토를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3의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

p.21

(5) 제재처분의 재검토를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3의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 □ p.29 | 제3장의 4. 참고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22

(6) 제재처분 공개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 통보한 내용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중 제재대상자가 받은 단일 제재처분에서 5년 이상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으로 처분된 경우는 이를 공개하여야함 (법 제33조 제7항, 시행령 제 62조)

※ 제재처분의 공개는 통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된 시점부터 6개월간 공개

p.23

(6) 제재처분 공개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 통보한 내용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중 제재대상자가 받은 단일 제재처분에서 5년 이상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으로 처분된 경우는 이를 공개하여야함 (법 제33조 제7항, 시행령 제 62조)

※ 제재처분의 공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점부터 6개월간 공개

NTIS 삭제함

p.22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 시스템에 공개 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및 공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 결정을 말한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p.23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6., 2023. 3. 21.>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및 공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 9. 19.>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28

4. 제재처분 재검토

사전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법 제33조제3항)

p.29

4. 제재처분 재검토 □ p.21-22 | 제2장의 3. (5) 참고

사전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법 제33조제3항)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29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전화번호

p.30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 직장전화
	전자우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휴대전화 / 직장전화
	전자우편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반영 수정(전화번호 → 휴대전화 / 직장전화) 및 추가(전자우편)

p.33

5. 확정통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로부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보해야함(법 제33조제5항~6항)

*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제재대상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해당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제재대상자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에 제재처분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이 포함되어야 함

p.34

5. 확정통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로부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보해야함(법 제33조제5항~6항) □ p.21-22 | 제2장의 3. (5) 참고

*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제재대상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해당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제재대상자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이 포함되어야 함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및 오탈자 수정

p.37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및 공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 결정을 말한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p.38-39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6., 2023. 3. 21.>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및 공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 9. 19.>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38

8.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및 사후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시행령 제63조)

※ 혁신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음(혁신법 제22조제1항)

p.39

8.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및 사후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시행령 제63조)  □ p.41-47 | 제3장의 9. 참고

※ 혁신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음(혁신법 제22조제1항)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4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제재대상자의 예측가능성 보호를 위해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혁신법 제32조 제5항) 이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아님

p.4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제재대상자의 예측가능성 보호를 위해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혁신법 제32조 제5항) 이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아님 □ p.17-18 | 제2장의 3. (2) 참고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47

나. 참여제한 처분 가중기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 기술료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미납의 제재처분 사유인 경우에는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가중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함

p.49

나. 참여제한 처분 가중기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 기술료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미납의 제재처분 사유인 경우에는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가중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함 □ p.20-21 | 제2장의 3. (4) 참고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48

라. 참여제한 처분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함

각 연구과제별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각 연구과제별로 가장 긴 기간들을 합산함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함

p.50

라. 참여제한 처분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함

각 연구과제별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각 연구과제별로 가장 긴 기간들을 합산함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함 □ p.20-21 | 제2장의 3. (4) 참고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52

다. 제재부가금 처분 가중기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7]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단, 가중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함

p.54

다. 제재부가금 처분 가중기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7]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단, 가중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함 □ p.20-21 | 제2장의 3. (4) 참고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52-53

마. 제재부가금 부과액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7]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함

각 연구과제별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각 연구과제별로 가장 큰 제재부가금을 합산함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함

p.54-55

마. 제재부가금 부과액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7]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함

각 연구과제별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각 연구과제별로 가장 큰 제재부가금을 합산함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함 □ p.20-21 | 제2장의 3. (4) 참고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61

② 과제 ‘우수’ 판정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이 성실하며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등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경우

p.63

삭제

감경요소의 예시에서 ② 과제 ‘우수’ 판정의 경우를 삭제함

p.61

③ 상당 부분 피해회복

제재처분 전에 위반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액을 회복한 경우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체하였으나, 해당 연구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재료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적발 전에 원래 지급해 주어야 할 거래처에 자비로 변제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위반금액을 공탁한 경우

p.63

② 상당 부분 피해회복

제재처분 전에 위반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액을 회복한 경우 □ p.84-85 | 제5장의 3. 참고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체하였으나, 해당 연구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재료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적발 전에 원래 지급해 주어야 할 거래처에 자비로 변제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위반금액을 공탁한 경우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72

[유형의 예시]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신청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뇌물을 공여하거나 강압에 의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데이터 조작･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이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한 경우

p.74

[유형의 예시]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신청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뇌물을 공여하거나 강압에 의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데이터 조작･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연구개발기간 동안 국외 정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의 대가를 받은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보고한 경우

이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한 경우

예시 추가

p.80

(검토결과) 혁신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라 하더라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절차, 제척기간 등 제재처분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 적용

재검토절차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절차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혁신법을 우선적용한다 해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또한, 구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가능

제척기간 : 혁신법상 처분 시효 규정의 목적,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경향* 등으로 볼 때 제척기간 규정 적용

* 개정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의 우선적용이 허용됨

또한, 행정기본법 상 행정청의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도입 취지 고려

p.83

(검토결과) 혁신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라 하더라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절차, 제척기간 등 제재처분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 적용

재검토절차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절차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혁신법을 우선적용한다 해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또한, 구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가능 □ p.21-22 | 제2장의 3. (5), □ p.29 | 제3장의 4. 참고

제척기간 : 혁신법상 처분 시효 규정의 목적,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경향* 등으로 볼 때 제척기간 규정 적용 □ p.17-18 | 제2장의 3. (2) 참고

* 개정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의 우선적용이 허용됨

또한, 행정기본법 상 행정청의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도입 취지 고려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p.80

수행 중인 과제를 중단하기 위하여는 혁신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지 타 과제 참여제한 확정만을 이유로 계속 중인 과제를 중단할 수는 없음

p.83

수행 중인 과제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혁신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지 타 과제 참여제한 확정만을 이유로 계속 중인 과제를 중단할 수는 없음

어색한 문구를 수정함

중단하기 위하여는 → 중단하기 위해서는

p.82

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기준 위반 금액의 자진반납 시 환수처분 금액 산정 기준

(배경)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위반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를 규정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쟁점) 환수처분 이전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을 자진반납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

환수처분 전이라도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용도 외 사용금액 자진반납 유인을 제공하여 위반금액의 신속한 국고반납을 유도할 필요

(검토결과) 환수처분 전 자진반납 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된 것으로 갈음 가능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에 있어서도 환수처분 전 위반금액을 자진반납한 경우를 제재처분의 감경사유에 포함

(관련판례1) 국가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례

p.85

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기준 위반 금액의 자진반납 시 환수처분 금액 산정 기준

(배경)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위반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를 규정  □ p.13 | 제2장의 2. (7) 참고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쟁점) 환수처분 이전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을 자진반납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

환수처분 전이라도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용도 외 사용금액 자진반납 유인을 제공하여 위반금액의 신속한 국고반납을 유도할 필요

(검토결과) 환수처분 전 자진반납 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된 것으로 갈음 가능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에 있어서도 환수처분 전 위반금액을 자진반납한 경우를 제재처분의 감경사유에 포함  □ p.63 | 제4장의 2. (4) 참고

(관련판례1) 국가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례

가이드라인 내부의 참고할 내용 위치를 바로 안내함 (내부참조 삽입)

[별권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15

‘(기준이 되는) 수정직접비’ 및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지급한도(수정직접비의 10%)’는 최초 협약 시점에 산정하며, 협약 변경에 따라 재산정하지 않음

※ 최초 협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협약서를 따름

※ <신규>

협약 시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 이후 협약 변경 등을 통해 증액 또는 증감할 수 없음.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①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금액 변경 가능

② 다년도 수탁 과제의 경우, 첫 해를 제외한 2차년도부터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하여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지급 전,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해당연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지급한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가능(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는 과제인 경우, 별도의 사전승인을 거칠 필요 없이 해당 연차실적계획서에 변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하면 됨)

p.15

‘(기준이 되는) 수정직접비’ 및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지급한도(수정직접비의 10%)’는 협약 시 또는 협약 변경 시 산정함

※ 최초 협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협약서를 따름

※ 통합관리기관 지정시, 당해년도 진행 중인 연구 과제의 경우, 협약 변경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가능

<삭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p.16

구분		최초협약	변경	비고
협약일		2021.1.1.	2021.3.1.
총 연구개발비		6억 원	6억 원
직접비	현물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등	2억 원	1억 원	1억 원 감액
	수정직접비	3억 원	4억 원	1억 원 증액
간접비		1억 원	1억 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한도		0.3억 원	0.3억 원 (0.4억 원 ×)	변동 불가

※ 상기 예시의 0.3억 원은 ‘지급한도’이므로 그 이하 지급은 무방함

p.16

구분		최초협약	변경	비고
협약일		2021.1.1.	2021.3.1.
총 연구개발비		6억 원	6억 원
직접비	현물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등	2억 원	1억 원	1억 원 감액
	수정직접비	3억 원	4억 원	1억 원 증액
간접비		1억 원	1억 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한도		0.3억 원	0.4억 원	0.1억 원 한도 증가

※ < 삭 제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p.17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통합관리기관은 협약이 완료된 연구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신청(연구책임자)-확인(담당지원부서) 절차를 거쳐 통합관리계정*에 적립

수정직접비 총액의 10% 이내로 적립하되, 계정별 적립한도(Ⅳ. 통합관리 계정의 개설･운영 참고)를 준수하여야 함

* 통합관리 계정으로의 과도한 적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통합 단위별 적립한도액을 차등 설정

통합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기한 내 이체하지 않은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반납하여야 할 수 있음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적립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기관 내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최초 확정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적립

※ RCMS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시점을 RCMS 시스템 상에 과제 계정이 개설된 시점으로 보아, 과제 계정이 개설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의 적립을 완료하여야 함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통합관리기관 내 다수의 통합관리계정으로 분할 적립할 수 있음. 단, 적립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계정은 해당 연구책임자 계정,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대학의 경우, 과 또는 단과대)의 공동활용시설 또는 구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활용시설의 계정,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제한됨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분할 이체할 수 있으며, 이때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전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종료일(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체 완료하여야 함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내부규정을 마련한 후 기타 기관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 운영･활용 과정에서의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 추가 적립 가능

p.17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통합관리기관은 협약이 완료된 연구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신청(연구책임자)-확인(담당지원부서) 절차를 거쳐 통합관리계정*에 적립

수정직접비 총액의 10% 이내로 적립하되, 계정별 적립한도(Ⅳ. 통합관리 계정의 개설･운영 참고)를 준수하여야 함

* 통합관리 계정으로의 과도한 적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통합 단위별 적립한도액을 차등 설정

통합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기한 내 이체하지 않은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반납하여야 할 수 있음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적립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기관 내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최초 확정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적립

※ RCMS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시점을 RCMS 시스템 상에 과제 계정이 개설된 시점으로 보아, 과제 계정이 개설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의 적립을 완료하여야 함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통합관리기관 내 다수의 통합관리계정으로 분할 적립할 수 있음. 단, 적립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계정은 해당 연구책임자 계정,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대학의 경우, 과 또는 단과대)의 공동활용시설 또는 구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활용시설의 계정,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제한됨

전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종료일(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까지 이체 완료하여야 함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내부규정을 마련한 후 기타 기관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 운영･활용 과정에서의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 추가 적립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p.22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보팀 (T. 042-865-3483)

p.22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정책기획실 (T. 042-865-3951)

조직 개편

p.24

※ (점검기준일) 통합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기한 내 이체하지 않은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반납하여야 할 수 있음

p.24

※ (점검기준일) 통합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기한 내 이체하지 않은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반납하여야 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p.26

개선요청을 받은 통합관리기관은 4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ZEUS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붙임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전문 중 [별지 제16호 서식] 및 아래 ‘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 참고

** <신 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합관리기관에서 제출한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p.26

개선요청을 받은 통합관리기관은 4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ZEUS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붙임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전문 중 [별지 제16호 서식] 및 아래 ‘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 참고

** 붙임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전문 중 [별지 제17호 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합관리기관에서 제출한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p.29

통합관리계정의 이관･불용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되고 해당 연구책임자의 통합관리계정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사용함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통합관리계정은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음

① 연구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장비비를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 가능

② 수행 중인 과제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③ 이직하는 기관이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②, ③) 해당 계정의 잔액을 기존 통합관리기관의 공동활용시설 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하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용도에 맞게 사용

p.29

통합관리계정의 이관･불용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되고 해당 연구책임자의 통합관리계정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사용함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통합관리계정은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음

① 연구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장비비를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 가능

② 수행 중인 과제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③ 이직하는 기관이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②, ③) 해당 계정의 잔액을 기존 통합관리기관의 다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하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용도에 맞게 사용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p.40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적립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증액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된 계정: 10억 원

2.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설정된 계정: 7억 원

3.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된 계정: 3억 원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약 변경을 통해 적립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인 경우(단, 첫 해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p.40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적립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증액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된 계정: 10억 원

2.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설정된 계정: 7억 원

3.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된 계정: 3억 원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p.40

제104조(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03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분할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p.40

제104조(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p.43

제107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6조제1항 및 제3항의 점검결과가 제106조제2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자체연구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p.43

제107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6조제1항 및 제3항의 점검결과가 제106조제2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자체연구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p.44

제108조(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남은 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기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제105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p.44

제108조(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남은 연구개발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기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제105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p.45

부칙 <제2020-106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제2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행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를 이 고시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중략)

제4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기관은 이 고시 제100조제3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준비금 계상기관 지정」을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2021-104호, 2022.01.0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제7조제1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 제10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1.1.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22-72호, 2022.12.2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제3항은 2023. 3. 1.부터 시행한다.

p.45

부칙 <제2023-49호, 2023. 12. 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7조제5항은 2024. 9. 1.부터 시행하며,  제90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이체’는 2024. 8. 31.까지 ‘이체 또는 계정대체’로 본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p.51

<신규>

p.5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개선결과보고서 추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