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558호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안내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산출 의무기관 및 임의기관 중 산출을 받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3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산출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정병선

1. 산출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2. 대상기관

□ (의무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 특별법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참고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예외기관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R&D예산이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 등으로만 편성된 기관으로써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외 신청이 있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음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또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

③ 특정연구기관 중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

- ①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②연구지원체계평가 미참여, ③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50점 미만, ④간접비실사비율 또는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의무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 5% 적용

□ (임의기관)

○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중 신청기관

※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임의기관은 17% 적용

*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재지급한 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제외

** 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 (공통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3조제2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출연(연) 등 산출 대상기관 현황(‘24. 4월 기준)>

구분		대상 기관명
의무 기관	정부출연(연) 및 부설(연) (3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전자통신연), 극지연구소(해양과기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KI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양과기원), 세계김치연구소(식품연), 안전성평가연구소(화학연)
	특정(연) 및 부설(연) (18개)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부설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STEP), 국가수리과학연구소(기초과학연), 고등과학원(KAIST), 나노종합기술원(KAIST), 한국뇌연구원(대경과기원)
임의 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최근 3년간(2020~202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연구개발비 재지급 사업 금액 제외)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중 20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고, 2024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3. 제출자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1부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1부(붙임 2 템플릿 참조)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5. 13(월) ~ 6. 14(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K2Base 시스템(www.k2base.re.kr)에 업로드

5. 산출절차 : (1단계) 서류 검토, (2단계) 대면검증, (3단계) 이의신청 심의,                (4단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5단계) 고시

6.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강아현 연구원/구명회 연구위윈
(043-750-2760, kahyun@kistep.re.kr/043-750-2313, mhgu@kistep.re.kr)

【붙임】 1.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1부.

2.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템플릿(엑셀) 1부.

3.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홈페이지(K2base) 이용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