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자주 묻는 질문

1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Q1-1.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①항*에 따라 산학연이 보유 또는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법 9조①) 기술육성주체(산·학·연)는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국가전략기술을 새로 지정하거나 추천받는 것이 아닌 기술 범위·내용, 기술의 수준 등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Q1-2.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세액공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과 별도의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기술 심의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공제시스템(https://taxcredit.kiat.or.kr/) 으로 하시면 됩니다.

Q1-3. 국가전략기술로 해당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를 확인받은 기업은‘초격차 기술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 가능

* ①시총 1,000억원 이상 & ②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금융위]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발표(’23.7) →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23.12)

Q1-4. 국가전략기술 기술개발 목표 수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국가전략기술 세부 내용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공고문의 기술개요서에 담았습니다. 기술개요서의 핵심요소기술 상세기술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 예시입니다.

- 기술 설명서 작성 시 기술개요서(정의, 범위, 상세기술 예시 등)를 참고하여 기술육성주체가 보유한 기술 수준, 자체 설정한 기술 목표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2		제출 서류 등 신청시 유의사항

Q2-1.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공고문에 안내된 바와 같이 제출 서류는 1.신청공문, 2.확인신청서, 3.기술 설명서(증빙 서류 포함), 4.접수 요약표, 5.체크리스트입니다.

※ 제출 서류 파일 누락 시 접수 불가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2-2. 공문 양식은 자사 양식 활용이 가능한가요?

- 기술육성주체 기관의 공문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공문 양식 내 발신·수신처, 직인, 신청 기술명 및 기술 개수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신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만 신청 접수로 인정됩니다. 그 외 기관(과기정통부, 기재부 등)을 수신처로 설정 후 공문 발송 시 제출 서류 누락으로 처리되어 접수되지 않으며, 이는 접수 후 서류 보완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Q2-3. 기술 설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술 설명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별도 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관리 : 보유·관리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자료, 기타 지식재산권 및 인증내역 등)를 상세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 : 연구개발 실적·투자(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자료, 과제제안서, 기술개발서, 유사 수행연구 자료 등)를 상세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Q2-4. 기술 설명서의 증빙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술 설명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 증빙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지식재산권, 기타 성과·근거 자료 등)를 별도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기술 설명서 내 증빙 번호*와 첨부한 증빙 자료 파일명**을 매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 설명서 내 “4번 항목”(신청기술의 보유·관리 근거 / 연구개발관련 성과 현황)의 증빙 연번

** 예시 : (증빙-특허1) 특허명칭

※ 더 자세한 작성 방법은 기술 설명서 작성 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5. 기술 설명서 작성 시 분량 제한이 있나요?

-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핵심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Q2-6. 신청 기술이 다수의 핵심요소기술에 해당할 것 같은데 신청 서류 작성 시 모두 나열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확인신청서에 가장 관련이 높은 한 개의 핵심요소기술만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Q2-7.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핵심요소기술 다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여러 핵심요소기술을 모아서 신청서 하나에 제출해도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해당하는 핵심요소기술 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확인신청서상 기술의 명칭은 핵심요소기술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술의 명칭은 기술의 범위·내용과 정확하게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토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육성주체가 판단하기에 가장 관련이 높은 핵심요소기술 한 개만 선택해서 확인 신청 하거나, 확인받고자 하는 핵심요소기술별*로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기술육성주체가 확인받고자 하는 기술이 핵심요소기술 5개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의 개수도 5개로 구분하여 공고문에서 안내한 서류를 포함하여 각 기술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2-8.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핵심요소기술 다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하나의 기술에 대하여 핵심요소기술별로 신청서 여러 개를 제출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핵심요소기술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확인신청서상 기술의 명칭은 핵심요소기술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술의 명칭은 기술의 범위·내용과 정확하게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토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육성주체가 판단하기에 가장 관련이 높은 핵심요소기술 한 개만 선택해서 확인 신청 하거나, 확인받고자 하는 핵심요소기술별*로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기술육성주체가 확인받고자 하는 기술이 핵심요소기술 5개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의 개수도 5개로 구분하여 공고문에서 안내한 서류를 포함하여 각 기술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2-9.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접수 마감시간을 넘겨 제출 시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몰려 시스템 전산장애로 접수가 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기타 사항

Q3-1. 신청 후 접수 여부를 알려주나요?

- 접수마감일 기준 7일 이내, 신청 서류 제출 시 사용했던 기술육성주체의 메일 주소로 접수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Q3-2. 신청 후 확인 결과 통보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접수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서류 제출 시 사용했던 기술육성주체의 메일 주소로 확인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신청 내용 보완 및 심사 일정에 따라 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3-3. 신청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 자주 묻는 질문’ 및 ‘[참고] 기술 설명서 작성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신청 서류 접수 이메일 주소(stc@kistep.re.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문의 시 제목에 문의할 내용의 키워드를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예시: 확인제도 연구개발 확인 시 혜택에 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