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칭)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 사업’

상세기획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4. 9.

사업 책임자	성명	권명화	연락처	안현주 (계약)	Tel : 043-750-2329
					E-mail : hjahn@kistep.re.kr
	부서	지역혁신 정책센터			Fax : 043-750-2681
				박석종 (사업)	Tel : 043-750-2357
	직위	센터장			E-mail : taiji@kistep.re.kr
					Fax : 043-750-2681

			목 차
	Ⅰ. 용역개요							3
	용역개요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과업의 범위 5
	Ⅱ. 제안요청 내용							6
	1. 사업세부내용 6 2. 추진일정 및 결과물 제출 7 3. 기타 지원 요건 8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6
	1. 제안서의 효력 1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6 3. 제안서 목차 17
	Ⅳ. 제안안내 사항							18
	1. 입찰방식 18 2. 제안서 평가방법 18 3. 제안서 평가기준 19 4. 제출서류 21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1 6. 제안설명회 개최 21 7. 입찰시 유의사항 21 8. 협약후의 조치 등 21
	[별첨] 제안서 첨부자료(서식)							22

Ⅰ. 개요

1		용역 개요

□ 사업명 : ‘(가칭)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 사업’ 상세기획 연구

□ 사업목적

○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 지원을 위한 과기부 지역 R&D 사업 기획

*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21조(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운영) 상 지역기술혁신허브를 의미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12.30.

□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지역기술혁신허브 개념 및 운영체계, 과기부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가칭)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세부 설계*

* 사업목적, 사업내용(하위 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 등),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프로세스, 성과지표 및 목표, 기대효과 등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의거, 지역기술혁신허브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허브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21조에 근거가 마련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21조(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기술육성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기술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술육성주체 간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및 혁신활동 연계·협력

2. 기술육성주체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원천기술개발

3.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이전, 상용화, 사업화 지원

4.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적 검증지원

5.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 시설, 실증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

③ 정부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허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과기부 차원의 R&D 사업을 추진할 필요

*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법(제21조) 및 시행령(제21조 4항)에 의거, 과기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3		과업의 범위

□ 주요 과업 및 범위

○ 허브 개념 및 운영체계(참고2, 3), 허브관련 법령(참고1), 사업개요 예시(아래)를 기초로‘(가칭)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 사업’상세 기획 보고서 작성

□ 사업목적

□ 지원 대상 허브 선정 요건 및 선정 방식

□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프로세스

□ 연도 및 단계별로 하위 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

□ 하위 프로그램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측정방법

<예시 : (가칭)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및 내용)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에 필요하나 지역에서 자체 조달할 수없는 공백영역*을 도출하여 동 사업을 통해 지원

* 연구개발, 사업화, 지역기술혁신허브 전담조직 운영 등

ㅇ (지원대상)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기술혁신허브

ㅇ (사업기간/규모) 지역기술혁신허브 한 개 당 3단계 6년 이내 지원 / 국비 00억원 (지방비 00% 이상 별도 매칭)

- (1단계) 허브 구축 -> (2단계) 허브 육성 -> (3단계) 성과확산 등 단계별 지원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세부 내용

□ 지원 대상 허브 선정 요건 및 선정 방식

○ 지원 대상 우수 허브 선정 요건과 선정 방식 제안

□ 연도 및 단계별로 하위 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

○ 기존 정부의 R&D 정책 및 사업 추진 사례 등을 참고하여 예상되는 공백영역 지원을 위한 하위 프로그램 내용* 상세설계

* 하위 프로그램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조건(국비 및 지방비 비율 등), 지원내용 등

○ 지자체가 도출한 허브 지원 공백 영역에 맞추어 하위 프로그램들을 조합·구성하는 방법 제안

※ 지역기술혁신허브 ‘지역 PM 및 지원조직’ 운영비 지원은 필수 포함

□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프로세스

○ 허브 운영체계를 고려하여 지자체, 허브지원조직(지역),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포함하는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프로세스 제안

□ 하위 프로그램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측정방법

○ 기존 정부의 R&D 정책 및 사업 추진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성과지표,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 제안

2		추진일정 및 결과물 제출

□ 추진 일정

세부과업내용	연구추진일정 (단위 : 월)
	10월 (넷째주)	11월	12월
·지역기술혁신허브 개념 및 운영체계, 기존 정부 R&D 정책 및 사업 분석 등
·사업 상세기획
·최종보고서 작성

※ 일정은 선정업체와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 과업기간 중 연구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 협의

□ 최종결과 제출 : 연구결과 보고서 전자화일 제출

3		기타 지원 요건

□ 사업관리 및 감독 등

○ 평가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평가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보안 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평가원에 귀속한다.

□ 발주사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참고 1		지역기술혁신허브 관련 법령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기술육성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기술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술육성주체 간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및 혁신활동 연계ㆍ협력

2. 기술육성주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원천기술개발

3.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이전, 상용화, 사업화 지원

4.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적 검증지원

5.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 시설, 실증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

③ 정부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이 조에서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1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기술혁신허브에 대한 총괄관리, 성과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3.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인적ㆍ물적ㆍ재정적 조건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2.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인력 양성

3.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발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려는 경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과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2.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지역의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 혁신지원 기관 등 지역의 연구환경

3.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수요 및 산업과의 관련성

2. 연구개발성과의 지역 산업 확산ㆍ연계 및 지역 국가전략기술 인재 양성 방안의 타당성ㆍ구체성

3. 다른 지역기술혁신허브와의 차별성 및 연계ㆍ협력 가능성

4. 지역기술혁신허브를 운영ㆍ관리할 전문인력 및 재원 확보계획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6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참고 2		지역기술혁신허브 개념(안)

□ (개념) 국가전략기술과 연계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출연연 등 기술육성주체*들이 상호협력하는 컨소시엄으로,

* 허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육성주체 정의는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2조에 규정 [참고1]

-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지역혁신기관과 R&D 및 기술사업화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까지 모두 아우르는 체계

□ (역할) 지역혁신기관은 지역의 주력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旣지원되고 있던 사업들을 분석하여 공백영역 발굴, 연구기관들은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적으로 핵심 임무 수행

- 기존 공급자(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사업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기술혁신허브를 통해 수요자(지자체)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 발굴 및 활동 수행

□ (운영근거)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21조

참고1. 기술육성주체 정의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②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ㆍ관리ㆍ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국공립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0.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1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참고 3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체계(안)

□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체계

□ 주체별 역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성·운영 방향 수립,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성·운영 컨설팅, 실적 점검 등 허브 운영 총괄, 허브 운영 비용 지원

○ (광역지자체 전담조직) 총괄관리, 성과점검 등 해당 지역기술혁신허브 정책 총괄

※ 지역기업 육성 및 일자리 장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허브 정책의 최종 목적임을 인지하고 지역기술혁신허브 정책 수립 및 관리

※ 광역지자체는 과학기술 주무과 또는 허브를 통해 육성하는 기술·산업 관련 과에 팀 단위에서 전담조직 설치 권장

- 전담조직, 지역 PM, 지원조직의 역할·운영방안·지원방안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권장

○ (지역 PM 및 지원조직) 지역산업과 연관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旣지원되고 있던 사업들을 분석하여 공백영역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사업 제안 등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중앙부처는 지역이 발굴한 공백영역(인력양성, 원천기술개발, 공유기반시설 등)을 검토하고 이를 보충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공동 지원

< 공백영역 분석 예시 >

※ 공백영역분석에 따르면 스케일업-인력양성-인프라-기술사업화 순으로 지원 필요

- 지역 PM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기술혁신허브를 책임지고 기획

※ 지원조직은 기획·관리 역량을 보유한 지자체 산하 지역혁신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원조직의 장으로 지역 PM을 둠

└ 예시 : 연구개발지원단으로 지정된 지역혁신기관에 허브지원조직 설치·운영

※ 지역 PM 자격요건 : ① 해당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기술정책, 산업전략, 기술분석, 컨설팅 등의 전문지식을 가진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20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15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분야 동향, 관련 산업 동향, 지역혁신 지형 등에 정통한 자

	< 참고 : 지역 PM 및 지원조직 역할 >
◆ 지자체 전담조직 관리 아래 역할을 책임지고 추진 ○ (기획) 허브 운영계획 수립, 허브 지원사업 기획 등 ○ (예산) 지자체 및 중앙부처 허브 지원사업 예산확보,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참여 기관별 예산 배분 총괄·조정 등 ○ (관리) 허브 운영 성과관리, 허브 지원사업 성과관리 등 ○ (기타) 허브 운영 관련 지역 내 협의체 운영, 허브 운영에 있어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역기술 허브 관련 정책 현안 대응 등

○ (지역기술혁신허브) 허브 운영 계획 수립 및 허브 성과관리에 협력, 국가전략기술 관련 인력양성, 원천기술개발, 사업화 등 허브 활동 수행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예시)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기술
3. 주요 사업내용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제안 개요
제안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 제안의 전제조건,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기술
3.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의 특·장점 기술 요약
Ⅲ. 사업수행 부문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제시
3.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주요 사업내용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항목의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력 각 요청사항별 방안 결과를 토대로한 보고서 작성방안
4.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 결과물 제출 내용 및 활용방안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
Ⅳ. 사업관리 방안
추진일정계획	: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체계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주간보고, 단계별 검토계획 및 최종 완료보고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 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별첨자료]	: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과업별 필요한 세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함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 재공고(유찰) 수의계약 시에도 기술평가(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3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 해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 추정가격 별 인원수에 맞추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함.

○ 평가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함.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사업 및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평가기준 적용

배점		분류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정성평가	수행 능력 평가	(과업의 이해) 제시된 사업 추진전략과 내용이 용역 과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는가?		10
			(추진 전략의 구체성) 주요 사업의 추진내용 및 수행방법 등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20
			(결과물의 합목적성) 제시된 용역 결과물이 당해 용역의 실시 목적에 맞게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15
		관리 능력 평가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 단계별 검토 및 피드백 계획이 적절한가?		10
			당해 용역에 투입할 인력 수준 및 인력 운용계획은 적정한가?		10
			인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 대책이 제시되어 있는가?		5
	정량 평가	역량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 평가		5
		소 계			80
입찰가격평가(20)			입찰가격	입찰가격	20
합 계					100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2)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건 이상	5
7건 이상～10건 미만	4.5
4건 이상～7건 미만	4
4건 미만	3.5

* 3,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만 하나의 실적으로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된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가격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4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6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서에 따름

7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석종 연구위원 (043-750-2357)

8		협약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4호 서식] 합의각서(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7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3	Y-2	Y-1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 용역실적은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2015년 이후)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으로만 기재함

※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학 교	학 위	전 공	졸업년도

※ 연구원 이상은 관련분야 조사경력을 구체적으로 별도 명기 바랍니다

성명	프로젝트명	계약기관명	기간	계약금액	표본대상	표본수	담당업무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업체명, 업체명와 업체명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  역  명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3.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3. 업체명 : 비율%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N 호	입 찰 일 자	YYYY.MM.DD.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용  역  명」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용  역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