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술영향평가 성과확산 동영상 제작

제 안 요 청 서

2024. 11

사업 책임자	성명	이희권	연락처	안현주 (계약)	Tel : 043-750-2329
					E-mail : hjahn@kistep.re.kr
	부서	기술예측센터			Fax : 043-750-2681
				이희권 (사업)	Tel : 043-750-2403
	직위	연구위원			E-mail : hklee@kistep.re.kr
					Fax : 043-750-2681

			목 차
	Ⅰ. 개요							3
	용역개요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과업의 범위 7
	Ⅱ. 제안요청 내용							8
	1. 사업세부내용 8 2. 기타 지원요건 9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0
	1. 제안서의 효력 10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0 3. 제안서 목차 11
	Ⅳ. 제안안내 사항							13
	1. 입찰방식 13 2. 제안서 평가방법 14 3. 제안서 평가기준 15 4. 제출서류 1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6 6. 제안설명회 개최 16 7. 입찰시 유의사항 17 8. 협약후의 조치 등 17
	[별첨] 제안서 첨부자료(서식)							18

Ⅰ. 개요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기술영향평가 성과확산 동영상 제작

□ 사업목적

○ 기술영향평가결과 확산 및 홍보를 위한 동영상 기획·제작하여 기술영향평가결과의 대국민 홍보 및 AI 안전·신뢰에 대한 숙의 기회를 제공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12.31

□ 사업예산 :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기술영향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대담 형식의 동영상 제작 과정 일체  추진 및 운영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그 파급효과도 증가함에 따라,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 증대

-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및 특성(성별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한편,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종합적 과학기술정책 기획의 중요성 증대

- 기술영향평가 과정에서 형성되는 담론은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가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우리나라는 ’01년도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의무화하였으며, ‘03년부터 ’23년까지 24개 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연도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

연도	대상기술	연도	대상기술
2003	NBIT 융합기술	2013	3차원 프린팅 스마트네트워크
2004	-	2014	무인 이동체 초고층 건축물
2005	RFID 나노	2015	유전자 가위 인공지능
2006	줄기세포 치료기술, 나노소재, UCT	2016	가상·증강현실
		2017	바이오 인공장기
2007	기후변화 대응기술	2018	블록체인기술
2008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2019	소셜 로봇 기술
2009	-	2020	정밀의료 기술
2010	-	2021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2011	뇌-기계 인터페이스	2022	합성생물학
2012	빅데이터	2023	양자과학기술

* '04년, '09년, '10년은 기술영향평가 미시행

○ 2024년도 평가대상기술은 ‘안전·신뢰AI기술’로 선정되었으며, 분야별*로 적용되는 AI기술의 안전성·신뢰성*의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 시민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평가내용임

-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문제는 확률적 추론,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심층학습 등 인공지능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

- 2024년 기술영향평가는 인공지능의 구조적 특성에서 오는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가 사회적인 서비스, 다른 융합기술 등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와 시민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평가의 주된 내용임

< AI의 기술적 구조와 이슈 >

※  출처 : 조원영(2022), ‘AI 신뢰 제고를 위한 연구 동향’의 그림을 재구성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사회·윤리·문화·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여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유도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윤리·문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

□ 필요성

○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국내·외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 필요

- 기술영향평가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

○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거 기술영향평가 추진사례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24 기술영향평가를 추진

-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공개토론회를 최근 미디어의 다양화 및 대중의 유튜브 등 소통 채널 선호 경향을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로 제작하여 성과 확산 추진

[참고] 2024 기술영향평가 추진 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영향평가 총괄 추진

○ (대상기술추천위원회) 후보 기술군을 심의하여 후보대상기술 추천

○ (기술영향평가 총괄위원회) 평가 방향 설정 및 주제 도출, 평가 결과를 검토·조정 및 보완

○ (분야별 분과그룹) 기술 정의 및 동향 분석, 기술의 긍·부정적 영향 평가, 정책제언 및 시사점 도출

○ (시민 포럼) 시민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기정통부에서 위탁받아 기술영향평가 업무 수행

3		과업의 범위

□ 주요 과업 및 범위

○ 사회자 주제 하에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프로그램 제작

- 테이블에 출연진이 앉아 대담 형식으로 구성

- 사회자가 주제(안전신뢰AI 기술) 및 전문가 발언 정리 등의 진행

- 전문가들이 분야 별 기술 소개와 현황(사례), 특징 소개

- 사회자, 전문가 역할 배분 등 프로그램 전반적 기획, 시나리오 작성 및 촬영

- 출연자 섭외 및 비용 지급

○ 2024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참여자 인터뷰 영상 촬영

- 시민 인터뷰(사전 촬영) 영상을 본 후,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

- 영상을 통한 시민의 질문 외, 사회자가 분야별 시민 질문을 정리하여 전문가에게 질의

- 영상 길이: 30분 내외

□ 추진일정

과업 내용	추진일정(단위: 주)
	1W		2W		3W		4W
동영상 기획
동영상 촬영
동영상 편집

* 추후 선정된 업체와 일정조정가능

□ 결과물 형태

○ 편집 완료된 동영상 프로그램 파일

□ 결과물 제출

○ 계약종료 후 2주 이내에 최종 결과물 제출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세부 내용

□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프로그램 제작

○ 헬스케어, 휴머노이드, 브레인 기술에 적용되는 AI 기술이 사회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 기술영향평가에서 다루어진 전문가 분석과 시민포럼의 논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제작 방향 제시

○ 역량있고 주목도가 높은 사회자, 기술영향평가의 취지에 공감하며 헬스케어, 휴머노이드, 브레인 기술 분야, 인공지능의 안전신뢰 전반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 섭외 및 제작 방안 제시

○ 쉬운 언어를 구사하되,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핵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의 방향성 제시

□ 2024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참여자 인터뷰 영상 촬영

○ 전문가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더라도, 기술영향평가의 핵심인 시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기획 의도를 제시

○ 일반 국민들이 AI의 안전과 신뢰에 대해 하고 싶었던 말들을 시민포럼 참여자가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인터뷰 설계방안 제시

○ 동영상의 매력도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논의가 균형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제작하는 방안 고려

□ 향후 동영상 배포 채널을 고려하여 기획·제작

○ 기술영향평가 성과확산을 위해 향후 유튜브 등 접근성이 높은 매체의 과학 관련 채널에서 다루어질 것을 고려하여 주요 채널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제작하는 방안 제시

○ 동영상의 최종시청자 층에 대한 예상 및 이를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는 방안 제시

2		기타 지원 요건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평가원에 귀속한다.

□ 발주사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예시)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기술
3. 주요 사업내용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제안 개요
제안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 제안의 전제조건,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기술
3.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의 특·장점 기술 요약
Ⅲ. 사업수행 부문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제시
3.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주요 사업내용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항목의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력 각 요청사항별 방안 결과를 토대로한 보고서 작성방안
4.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 결과물 제출 내용 및 활용방안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
Ⅳ. 사업관리 방안
추진일정계획	: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체계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주간보고, 단계별 검토계획 및 최종 완료보고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 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별첨자료]	: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비디오물제작업(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3230)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과업별 필요한 세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함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 재공고(유찰) 수의계약 시에도 기술평가(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 해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 추정가격별 인원수에 맞추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함.

○ 평가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함.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사업 및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평가기준 적용

배점	분류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정성 평가	이해도	사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사의 전략과 방향을 평가		15
		전문성	제안사의 독창적 이점 및 차별성		20
		투입인력	투입인력의 적격성(경력,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15
		기반시설	과업수행에 필요한 촬영장비 등		10
	정량 평가	안정성	기업신용평가등급1)		10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2)		10
	소 계				80
입찰가격평가(20)			입찰가격	입찰가격	20
합 계					100

3		제안서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
B+, B0, B-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2) 수행실적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 계약금액

평가등급	평점
1억원 이상	10
1억원 미만 ~ 7천만 원 이상	8
7천만원 미만 ~ 4천만원 이상	6
4천만원 미만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된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가격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4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6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서에 따름

7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이희권 연구위원 (043-750-2403)

8		협약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8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3	Y-2	Y-1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 용역실적은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2015년 이후)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으로만 기재함

※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학 교	학 위	전 공	졸업년도

※ 연구원 이상은 관련분야 조사경력을 구체적으로 별도 명기 바랍니다

성명	프로젝트명	계약기관명	기간	계약금액	표본대상	표본수	담당업무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업체명, 업체명와 업체명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  역  명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3.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3. 업체명 : 비율%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N 호	입 찰 일 자	YYYY.MM.DD.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용  역  명」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용  역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