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용회선 서비스 계약｣

제 안 요 청 서

2024. 11.

사업명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전용회선 구축 및 운용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표준화기획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전창한 전문관리원	042-866-812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전용회선 구축 및 운용

나. 사업기간 : 2025.1.1.-2027.12.31.(총 36개월, 장기계속계약)

다. 사업예산(예정가격) : 237,600,000원(월 660만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사업기간(예상)	계약(예정)금액
1차년도	2025.1.1. ~ 2025.12.31. (12개월)	79,200,000원
2차년도	2026.1.1. ~ 2026.12.31. (12개월)	79,200,000원
3차년도	2027.1.1. ~ 2027.12.31. (12개월)	79,200,000원

2		계약 조건

가. 계약 기간 : 2025.1.1.-2027.12.31.(총 36개월, 장기계속계약)

* 본 사업기간에는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구축 및 안정화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월 단위 정산 지급

** 다음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자동 연장

나. 대금 지급 : 월정액(익월 청구 및 지급)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4차)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함

** 대금지불은 매월 회선사용료로 지급. 사업기간의 지체 발생 시 월별 요금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다. 특약 사항

○ 설치비 면제

○ 약정기간(3년) 內 계약 조건 변경 협의 가능

3		과업 주요내용

가. 전용회선(2.5G) 서비스 제공

○ 대역폭 및 설치장소

회선형태	구축 구간	대역폭	회선수
전용회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오창)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원(음성)	2.5 Gbps	1

- 상위국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3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신약동 105호

- 하위국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나. 설비 이상, 재해, 정전 등 장애(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복구

다. 과업수행

○ 365일 24시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요구한 규격 속도 이상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회선개통 전 시험 운영기간을 두어야 하며, 안정화 기간 명시 등 서비스 제공 계획서 및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제출 기간
서비스 제공 계획서	안정화 기간 명시	서비스 시작 전
완료 보고서	- 과업수행 세부내역	서비스 안정화 기간 이후
	회선 품질 등 시험운영 자료
	기술지원 방안(비상연락망) 등

- 과업수행 과정 중 설치되는 장비 등은 평가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정상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함

○ 통신회선은 논리적·물리적 구성방안 및 장애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국사, 전송장비 및 전송로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이원화 되어야 하며, 전송로는 장애를 대비하여 서로 다른 경로로 설정

○ 소요되는 모든 비용(통신망 구축·운영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평가원은 구축 완료 후 매월 통신요금만 지급

○ 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비, 대응체계 수립 및 조치

- 설비 이상, 재해 등 장애 발생 시 사업수행사는 신속하게 조치 후 대응 보고서(48시간 이내)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 요청이 있을 경우, 약정기간 내 계약조건 변경 협의 가능하여야 함

라. 기술지원

○ 사업수행사는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기술이전을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회선(장비 포함) 이전 설치 시 추가 비용없이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하드웨어(임대장비 등)의 고장 또는 장애 발생 시 사업수행사는 신속히 복구(교체 등)하여야 함

4		기타사항

○ 사업 산출물 등 비밀에 관한 사항은 계약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사업 중 제공되거나 생산된 모든 자료는 사업 완료 후 평가원에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준수 위반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며, 평가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함

○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대리인이나 사업수행사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공급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평가원과 협의하에 조정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입찰 안내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 조달청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84.245%/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경쟁제품 비대상) 준용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1개 전용회선(2.5G)만 필요로 하여 단일통신사업자를 선정함

나. 입찰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A그룹* 제공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 A그룹 : KTsat&KT 컨소시엄, LGU+&LG헬로비전 컨소시엄, SKB&SKT 컨소시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전용회선 서비스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장 제6조에 해당하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이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0101)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이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입찰 공고서에 따름

다.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

○ 입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입찰 유의사항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

바. 사업 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창한 전문관리원(042-866-8122)

[별첨] 보안서류

	【 별첨 목차 】
[별첨1]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별첨2] 위규 처리기준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5]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첨6] 보안서약서

보안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갑”)과  사업수행사(이하 “을”)간에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전용회선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계약의 보안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의 의무) “을”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이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① “갑”은 “을”의 보안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러한 조치를 수용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보안대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표1]을 참조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을”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사업자로 관련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의 착수) ①“을”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이전에 참여인원과 대표자가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수행) ①“을”은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전산장비의 관리 및 보안) 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수행에 따라 사업제안에 따르는 자료나 사업수행 중에 생산되는 자료의 관리는, 제7조(자료·문서 보안)에 따라야 한다.

제5조(사업의 종료)  ①“을”은 해당사업 종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기기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저장한 장비를 전부 초기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해당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참여인원과 대표자가 서명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장비의 관리 및 보안) “을”은 국가정보원이 제시하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개발 시 사용되는 장비의 OS, 웹 서버 등에는 최신의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기록과 로그를 관리한다.

③ 소스코드를 운영서버에 적용하기 전에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입장비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보안 관련 제품일 경우 해당됨)

⑤ 도입장비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암호화 모듈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보안 관련 제품일 경우 해당됨)

⑥ 반입·반출되는 장비(PC 및 노트북 등)는 갑이 정한 정보통신 보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반입 장비: “갑”의 보안정책의 반영 후에 반입

- 반출 장비: “갑”에게 자료삭제 확인서의 제출 및 확인 후에 반출

⑦ 해당사업을 위한 전산장비는 내부 업무망과 분리하여 운영하며, 인터넷의 사용을 제한한다. 사용이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문서 보안) “을”은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내용과 조사자료,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생성된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완료 후라도 유출할 수 없다.

①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의 별도 보관을 금지하며 갑이 지정한 장소(또는 PC)에 저장하여야 한다.

④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고, 갑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⑤ 사업 또는 개인정보 가운데 보안을 요하는 정보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⑥ 외부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 관리) ① “을”은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② 사업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을”은 업무 인계 및 인수 계획을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변경되는 인력은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하며, 변경 및 대체인력은 본 계약조건에 의거 동일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① “갑”은 사업 수행 시 사용되는 전산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정기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을”은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② 보안점검 사항

· 백신 및 OS의 최신패치를 하여야 한다.

· PC의 비밀번호는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구성한다.

· 화면보호기(대기시간  10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유폴더의 사용을 금지한다.

· 메신저, P2P, 웹하드, 클라우드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 보안점검사항은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웹 서비스의 개발 및 보안)

① 웹서비스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은 국가정보원에서 권고하는 웹 보안의 취약점이 없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개시 전에 시스템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조치하여야 한다.

③ 용역 기간 중에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의 보완은 무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본 특수계약조건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나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기술협상결과,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의 내용에 따르고, 의문이 있는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단,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사업추진계획서에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별첨1]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용역 수행관련 보안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사전에 평가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중 평가원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평가원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평가원 누출 금지 대상[별첨4]에 포함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업체가 사용하는 PC 및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원의 보안담당자는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3.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평가원에 반입하는 용역수행 관련 PC(파일 및 프로그램 포함)는 백신프로그램의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USB, CD-RW 및 외장하드디스크 등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보안담당자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모의해킹 등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평가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장비 내에 평가원의 내부자료 등이 기록되어져서는 아니 되며, 용역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점검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평가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사전승인 후 허용된 PC에서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SMTP, FTP 및 P2P 등의 서비스 사용은 불가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평가원 보안담당자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고,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평가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중요문서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평가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개발에 사용한 자료는 용역 수행업체의 보관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비밀 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명·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첨2] 위규 처리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처리기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2.5%	계약금의 0.5%

* 위규 처리기준은 [별첨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 시에도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동일 적용

[별첨4]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5]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관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명」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사업수행 간 열람/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YYYY.MM.DD. ～ YYYY.MM.DD.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갑)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을)	주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명
	원 장 : 정 병 선 (인)		대 표 : 대표자 (인)

보 안 서 약 서

본사는 YYYY년 MM월 DD일부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라 함)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전용회선 구축 및 운용」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사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전용회선 구축 및 운용」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사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업체대표)	기 관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라 함)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전용회선 구축 및 운용」을 수행하는 동안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본 서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인이 업무수행 중 KISTEP이나 임직원 및 고객으로부터 알게 된 일체의 자료, 고객정보, 통신정보, 지적 재산, 컴퓨터 프로그램 및 여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및 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2.  본인은 위 1항의 비밀정보를 KISTEP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복사 및 복제하거나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KISTEP의 요청이 있거나 용역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밀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KISTEP에 제출한 후 폐기하겠습니다.

4.  본인은 KISTEP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남용하여 KISTEP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정보, 임직원 개인정보 및 통신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용역업무가 종료한 후에도 상기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기 관 명 :
	성 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보 안 확 약 서

본사는 귀원에서 발주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전용회선 구축 및 운용」을 종료함에 따라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과 동시에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사업 관련 PC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음.

2. 본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KISTEP 제출 후 보유하지 않음.

3. 본 사업에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4. 본 사업 이외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업체대표)	기 관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