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유지관리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5. 1.

사업 책임자	성명	정지훈	연락처	안현주 (계약)	Tel : 043-750-2329
					E-mail : hjahn@kistep.re.kr
	부서	거대공공사업센터
				손현수 (사업)	Tel : 043-750-2576
	직위	센터장
					E-mail : hyunsooson@kistep.re.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목   차

Ⅰ. 용역 개요	3

1. 용역 개요	3

2. 추진배경 및 체계	3

3.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현황	5

4. 과업의 범위	7

Ⅱ. 제안 요청 내용	8

1. 사업세부 내용	8

2. 기타 지원 요건	23

Ⅲ. 제안서 작성 요령	24

1. 제안서의 효력	24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25

Ⅳ. 제안안내 사항	28

1. 입찰방식	28

2. 제안서 평가기준	29

3. 제출서류	33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3

5. 제안설명회 개최	33

6. 입찰 시 유의사항	33

7. 협약 후의 조치 등	34

[별첨]

제안서 첨부자료(서식)	35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2025년도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유지관리 사업

□ 사업목적: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상시 관리체계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19.

□ 사업예산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응용S/W 유지관리	○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사용자 업무처리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추가/보완/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보완 등 소프트웨어 및 문서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
상용S/W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 지원 서비스
운영지원	○ 사용자 의견수렴 및 Help-Desk 운영 ○ 보안업무 지원
사업 관리	○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추진체계 구성, 보고 및 검토계획 수립

2		추진배경 및 체계

□ 추진배경

○ 매년 증가하는 재난·안전 R&D 분석데이터(국가 R&D 투자, 성과 등) 및 현황데이터(국가 R&D 수요, 현황 등)에 대한 현행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사용자(대국민, 유관 기관 및 외부 전문가)의 시스템 활용(수요조사, 인식 및 기술수준 조사 등) 증가에 따른 안정적 지원(민원처리, 전화상담) 필요

○ 동 과업분야에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한 운영, 관리역량 확보 및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위해 용역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거대공공사업센터(주관부서)
		주관사업자
유지관리사업지원			유지관리사업수행			유지관리사업품질관리

○ 구성 및 주요 기능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거대공공사업센터 (주관 부서)	○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 계획 조정 및 관리 ○ 품질관리 ○ 자료 제공 및 의사결정
주관사업자	○ 유지관리 업무 총괄 ○ 사업수행 계획 및 업무 보고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지원 ○ 정기/수시 점검 실시 ○ 장애처리 ○ 기술 및 교육지원
S/W 공급 업체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수시 점검 ○ 시스템 공급 및 설치, 기술 지원 ○ 장애처리 지원 ○ 시스템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수행

□ 기대효과

○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관리체제 구현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지원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운영업무의 표준화, 관리 체계의 선진화 달성

○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의 전문화로 24시간 중단 없는 인프라 운영과 함께 신속한 장애처리로 내외부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내부 업무담당자의 중요한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현황

□ 서비스 현황

○ 재난·안전 R&D 관련 뉴스, 정책·기술동향 및 통계, 국가 R&D 수요조사, 투자현황 및 성과 분석 등 맞춤형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 재난·안전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KISTEP 연구자/의사결정권자/대외이해관계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및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R&D 수요조사 등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소통 플랫폼 마련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서비스 구성 현황]

○ 각 서비스별 주요 제공 내역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대메뉴(5개)	중메뉴(19개)	주요 내용
Ⅰ. 포털 소개	①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소개	포털 구축 배경 및 제공 서비스 안내
	②재난·안전 R&D 분류체계	재난·안전 新분류체계 소개
	③공지사항	재난·안전 행사/이벤트 안내, 매뉴얼 등 자료 제공
Ⅱ. 수요	④상시수요조사 제출	수요조사(일반국민용, 전문가용) 작성/수정/제출
	⑤수요조사 현황	수요조사 현황·통계 제공
	⑥부처수요조사 및 공고 안내	부처별 수요조사 공고 안내/링크 제공
	⑦설문조사	설문조사 현황·목록 제공
Ⅲ. 투자	⑧항목별 투자현황	재난·안전 R&D 예산/결산 투자 정보 제공
	⑨재난·안전R&D분류체계별 과제목록	연도/부처/재난유형/관리단계별 과제 검색 기능 제공
Ⅳ. 성과	⑩재난·안전 R&D 대표성과	우수성과 정보 제공
	⑪사회적 성과	법/제도 개선, 현장대응 기술·매뉴얼 개발 성과 통계 및 정보 제공
	⑫경제적 성과	사업화 통계 및 정보 제공
		기술료 통계 및 정보 제공
	⑬과학기술적 성과	논문 통계 및 정보 제공
		특허 통계 및 정보 제공
	⑭연계분석	투자대비 성과(사회적·사업화·기술료징수·논문·특허)관련 연계 분석 그래프 정보 제공
Ⅴ. 재난·안전 현황	⑮재난·안전R&D 뉴스 (BIGKINDS)	재난·안전 관련 뉴스 제공
	⑯재난·안전 현황 지도	지역별 재난·안전 통계 제공
	⑰재난·안전R&D 조사	재난･안전 인식조사 및 재난·안전 기술 수준 결과 제공
	⑱재난·안전R&D 정책 동향	R&D 중장기·시행계획, 각종 안건 등 제공
	⑲복합재난 시나리오	복합재난 시나리오 제공
Ⅵ. 재난안전 문제해결 오픈 플랫폼 (신규 구축)	⑳문제발굴	재난안전 R&D 문제에 대한 개요 및 상세설명 등록
	㉑챌린지	선정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록
	㉒아카이브	완료된 재난안전 문제 및 해결책에 대한 정보 제공
	㉓플랫폼 소개	플랫폼 소개, 사용자 매뉴얼 등 제공

[예산배분·조정 지원 시스템]

대메뉴(7개)	중메뉴(20개)	주요 내용
Ⅰ. 사업관리	①마스터테이블	중기사업계획서 DB, 예산요구서 DB 등의 사업 예산 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 예산정보 제공
	②사업유형 분류	정책 분류를 신규로 생성, 수정, 삭제하여 정책유형별로 사업을 분류하여 정보 제공
	③자료실	사업에 대한 관련 문건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연도별 사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④이슈테이블	이슈테이블의 온라인 작성, 확인, 출력, 검색을 통해 기존 평가 집약 정보 제공
	⑤투자방향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단위로 사업을 구분하여 정보 제공
	⑥사업분석	부처별, 정책별로 세부 예산에 대한 증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⑦사업검색	시스템 내 적재된 예산요구서, 사업별 자료실의 키워드 빈도를 기준으로
	⑧종합검색	시스템 내 적재된 전체정보에 대한 색인 및 검색 기능 제공
Ⅱ. 검토의견서 작성	⑨검토위원	사업별 검토위원 지정 및 등록 기능 및 검토 현황 정보 제공
	⑩의견서작성/관리	사업별 검토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확인, 출력 검색하여 관련 정보 제공
	⑪비소관사업 관리	검토위원들의 담당 사업이 아닌 사업들의 정보 제공
Ⅲ. 심의지원	⑫심의의견서 관리	심의 기간 동안 심의의견서 정보를 제공
	⑬사업별 단가검증	사업별 단가 검증 정보를 제공
Ⅳ. 기타	⑭특정문건 검토	검토위원들에게 특정문건(사업설명회 사전 사업 검토 등)의 정보를 제공
Ⅴ. 설정	⑮예산요구 기준연도	사업의 예산요구 기준연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⑯사업별 자료실 알람 설정	사업별로 추가자료가 제출된 정보를 제공
	⑰검토기한 지정	검토위원들의 시스템 접속 검토기한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⑱ 전문위원 소위원회 관리	KISTEP과 검토위원들 전문위원들의 소위원회 배치 관리 기능 제공
Ⅵ. 의사소통 관리	⑲ 의사소통 관리	시스템 사용 관련 안내사항 등록 및 사용자 시스템 문의사항 등록 기능 제공
Ⅶ. 전문위원 자료공유실	⑳전문위원 자료공유실	전문위원들이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4		과업의 범위

□ 유지관리 대상 목록

○ 인수 유지관리 응용시스템 현황

[단위 : 천 원]

시스템명	구축업체 (하자보수업체)	구축사업종료일	‘23년 구축금액	비 고
재난·안전R&D 정보 시스템	(주)미소테크	2023.12.19.	400,000	하자보증기간 2024.12.19.

○ 유지관리 상용시스템 현황

[단위 : 천 원]

제품명	원제조사	수량	도입금액
WebtoB 5	티맥스소프트	1	23,616
JEUS 8.0	티맥스소프트	1	8,965
Konan Search 4.0	코난테크놀로지	1	34,650
Petra chiper	신시웨이	1	25,000
DEXT5 Upload	라온위즈	1	3,300
DEXT5 Editor	라온위즈	1	3,850
High Maps	high soft	1	60
CLIP report	클립소프트	1	18,150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세부 내용

□ 제안 요청 개요

구 분	내 용
응용S/W 유지관리	○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 증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보완 등 소프트웨어 및 문서의 개선활동에 필요한 제반 활동 - 외부사용자 커뮤니티 지원(민원처리, 전화상담) - 성과검증피드백시스템 외부기관 업무지원(민원처리, 전화상담) - 외부 연동 데이터 분석구조 현행화 및 연계지원 - 국가R&D 예산, 수요, 성과 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 및 현행화 지원 - 내부사용자 헬프데스크 민원 처리 지원 - 시스템 장애 대응 및 사전 점검 지원 - 전문요원 상시, 유지관리 실시
상용S/W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 지원 서비스 - 검색 및 랭킹 도구 유지관리 - 분석도구 유지관리 - 레포팅 및 웹로그 유지관리 - 파일관리 및 SSO 유지관리
운영지원	○ 사용자 의견수렴 및 Help-Desk 운영 -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사용자 의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문 지원 체계 운영 ○ 보안업무 지원 -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외부 정보보안 평가 및 모의해킹 시 결과처리 기술지원 -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정기/비정기 정보보안감사 수감 업무 지원 - 정보보안 업무 기술지원 및 보안사고 업무 대응
사업 관리	○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추진체계 구성, 보고 및 검토계획 수립

□  요구사항 상세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유지관리수행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응용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데이터 현행화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4
운영지원수행 (OPS, Operational Support)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서비스업무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3
유지관리인력 (MHR, Maintenance H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한 것	1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함	2
프로젝트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프로젝트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3
합계		19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응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업무시스템 수정 및 보완
	세부내용	○ 공통 수행내역 - 업무 또는 조직 변경 등 사용자 요구에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응용프로그램의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 프로그램 실행 시 비정상적인 종료나 부적합한 정보를 출력하는 에러의 수정, 프로그램 표준기준(평균응답시간, 트랜잭션처리, 에러발생률 등)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된 기능사항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아 발생하는 에러 등에 대한 보완 - 서비스의 효율적인 사용 및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능 개선 - 법·제도 변경에 의해 기 운영 중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응용시스템의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변경 등을 수행 - 연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변경 및 적용 - 배치 프로그램 및 비정기적 작업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유지관리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변경 이력은 S/W형상관리(프로그램 소스의 버전관리 포함)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 업무시스템 운영 지원 - 외부사용자 커뮤니티 및 업무시스템 민원 및 상담 지원 - 성과검증피드백시스템 외부기관 업무지원(민원처리, 전화상담) - 내부회원정보 연계 모니터링 및 관리 - 메일발송 및 SMS 연계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현행화, 분석지원 및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업무시스템 유지를 위한 최신데이터 현행화 및 내부업무 분석 지원
	세부내용	○ 공통 수행내역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및 장애 복구 - 데이터 및 파일 현행화에 따른 DB구축 및 색인생성 처리 - 외부수집데이터 스키마 및 정책 변경사항을 분석 기능 개선 - 재난·안전 R&D 수요, 투자, 성과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른 최신 시각화 및 현행화 ○ 재난·안전 관련 국가R&D 데이터 및 정책 동향 - 중장기계획 정보 현행화, 근거 관리 - 예산, 내역사업 등 투자정보 현행화, 근거 관리 - 수요조사 및 과제공고 등 현행화, 근거 관리 - 성과정보 현행화 및 시각화, 근거 관리 - 그 외 최신정보 현행화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반영(최신년도 반영) - 재난·안전 R&D 이슈테이블 최신연도 데이터 마트 생성 - 재난·안전 R&D 분류체계별 투자·성과현황 분석 최신연도 데이터 마트 생성 - 정책동향 분석 데이터 생성 ○ 통계정보 - KISTEP 발간통계 등 각종 통계정보 현행화 지원 ○ 외부 연계 데이터 - 외부연동(뉴스 등) 데이터 분석구조 현행화 및 연계 지원 ○ 배치업무 처리 - 업무상 발생하는 데이터 추출 및 적재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SW, 상용 및 공개 SW, 인프라에 대한 사전 장애 예방활동 수행
	세부내용	○ 사업자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응용SW, 상용 및 공개 SW, 인프라 점검 등의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매일/주간/월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정기점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및 장애처리 내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시점검은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점검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예방점검 수행 - 점검시기 ① 일간/주간/월간 1회 이상 정기점검 ②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③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 여부 확인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① 환경설정 파일내역 점검 및 백업 ②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③ 서비스 데몬 정상 가동 및 작동 여부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이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용S/W의 최적화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대상

구분	모델명
WEB server	WebtoB 5
WAS server	JEUS 8.0
검색엔진	Konan search 4.0
DB 암호화	Patra chiper
업로드 컴포넌트	DEXT5 Upload
웹에디터	DEXT5 Editor
시각화 컴포넌트	High Maps
레포팅도구	CLIP report

○ 유지관리 활동

항목		내용
기술지원	패치	신규 기술 적용 및 운영체제 변화 등에 의한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 보완을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업그레이드	기존 SW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마이너업그레이드 기준)
유지관리	일상지원	전화, 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 응답
	긴급지원	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온라인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지원
	예방지원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온라인을 통해 정기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등 지원
	맞춤지원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 상용S/W 항목별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 제시

- 조직, 인력, 비상연락체계, 정규시간 이내·외의 지원방안

- 정기 예방 등 지원 가능한 방문지원 및 횟수

- 향후 제품의 기능향상 로드맵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방안

- 업무용 패키지SW 수정 등에 대한 지원방안

- 상용S/W의 기능향상은 제조사의 최신버전으로 유·무상 업그레이드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운영지원 수행 요구사항(OPS, Operational Support)

요구사항 고유번호		OPS-001
요구사항 명칭		2023년도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개발용역 결과물 인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개발 결과물에 대한 시스템 인수 테스트 및 운영
	세부내용	○ 2023년도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개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인수테스트 ○ 인수테스트 절차 및 인수절차 수립을 통한 인수진행 ○ 개발용역수행사로부터 전달받은 용역 결과물에 대한 관리 및 유지방안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OPS-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업무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안정적인 운영지원 체계 구축
	세부내용	○ 기관 보안정책 반영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기관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변경에 따른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설정 반영 ○ 사이버모의훈련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태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내역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OPS-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의견수렴 및 Help-Desk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의견수렴 및 전문 기술지원
	세부내용	○ 내부사용자 헬프데스크 민원 처리 지원요청 접수는 전화 또는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Help-Desk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평가원의 구두 요청 접수 가능하며, 처리기준일은 1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나, 5일 이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미해결과제로 분리하여 수시 관리 - 시스템별, 문의사항별, 사용자별 체계적 관리 - 요구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적용 여부, 관련 근거 등 추적성 확보 ○ 사용자로부터 접수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투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 내용을 정의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이어야 함 ○ 시스템의 상시 정상 가동에 필요한 필수 기술 인력을 지원 하거나 기술 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장애 예방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유지관리 인력 을 지원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인력 교체 시 교체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평가원의 사전 승인 후 교체 ○ 사업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근무일기준 최소 1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여야 하며, 평가원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투입인력은 평가원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보안 및 정보자산 점검 등의 내부업무 발생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적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산출물은 형상관리를 통하여 버전별로 관리 ○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원칙 준수 -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기록과 상세로그 관리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 사업 또는 개인정보 가운데 보안을 요하는 정보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하여 저장 ○ 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결함 및 오류 등을 진단·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시큐어코딩)을 적용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관리적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평가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 ※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 ○ 작업장소 및 부대시설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고,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장소를 우선 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활동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o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접근통제

(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Firewall, IDS) 설치․운영 의무화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설치의무 면제

o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 홈페이지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o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호화 기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 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o 접속기록 반기별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

(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o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물리적 안전조치

(제11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o 보조기억매체의 반/출입 통제

개인정보의 파기

(제13조)

o 전체/일부 파기방법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위탁업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활동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업수행자(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별지 제16호]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 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비용 산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용 산정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유지관리 대상은 계약기간 내 증감될 수 있음 ○ 장애복구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체시간당 월 유지관리 대가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 대가와 상계할 수 있으며, 또한 사전예방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장애복구가 지연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 응용 및 상용S/W에서 기인하는 모든 장애요인에 대해 일괄적인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통합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통합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신규도입S/W와 계약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상용S/W는 점검 및 관리대상으로 하며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세부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 17799호, 2020. 12. 29.)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 10% 이상으로 구성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보고서 작성 및 장애대비 점검을 총괄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 산출물

단계	품목	주요내용	시 기
사업착수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추진일정, 조직, 역할, 범위 등) 기타 필요 사항	낙찰자 선정 후 7일이내
정기보고	월간 보고서	기간별주요 업무내역 정기보고 내역(정기점검보고서/예방점검보고서) 인력변동현황 주요 의사결정 및 협의사항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매월
	주간 보고서		매주
사업완료	완료보고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사업 종료시
비정기 보고	수시보고	장애요소, 위험요소 및 장애처리 내역 등의 긴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수시

※ 사업착수단계에서는 상기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기술지원확약서, 보안서약서 등)를 제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 후 인수·인계를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정의
	세부내용	○ 평가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계획을 제안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이에 관한 기술을 평가원 담당자에게 전수토록 조치 ○ 평가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교육 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에 따른 장소,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 교육기간은 운영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2		기타 지원 요건

□ 일반조건

○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제안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일체에 대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각종 운영 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연계 관련 시스템 담당자와 통합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에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규로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대상 장비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 인수 및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대상시스템과 연계된 타기관의 시스템 관리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전산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시 그간의 유지보수사항 일체를 우리 기관과 협의한 후 새로운 유지보수업체에 1개월 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장애 및 재해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3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며,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 유지보수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한다.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사업 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해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품질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중 유지보수로 인한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사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책임 및 보안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과기정통부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전반적인 보안사항을 준수 및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수행업체 및 소속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

○ 사업 담당자의 요청 시 시스템운영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운영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 관련 사항(일정, 장소, 참여자 등)은 평가원의 요구에 의한다.

□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체결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 제안서는 양면인쇄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본은 양면인쇄 30페이지(15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설명회 자료는 제안요약본으로 대체함

※ 위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 적용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A4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을 전자문서로  제출

○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건은 반환하지 아니함

※ 모든 문서는 아래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야 하며, 산출물 내역에 반드시 산출물 예시를 첨부해야 함

□  기타사항

○ 보고서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문서 제출

사업완료보고서 : 사업 종료일 이내, 전자문서 제출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 산출물, USB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목차(예시)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기술 o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2. 수행 범위 3.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o 제안의 전제조건,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기술 o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의 특 장점 기술을 요약
Ⅲ. 사업수행 부문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유지관리 수행 방법론 4. 유지관리 수행 방안 5. 결과물 제출계획	o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o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o 주요 사업내용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항목 구체적인 추진 방안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력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o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용 및 활용방안 -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을 기술
Ⅳ. 사업관리 방안 1. 추진일정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체계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o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o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보고, 단계별 검토계획 및 최종 완료보고 등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o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 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Ⅴ. 지원부문 1. 인수․인계 방안 2. 위험 및 보안관리 3. 품질관리 방안 4. 기술이전 및 교육 5. 서비스 향상 방안	o 사업의 업무분석에 따른 인수인계 방안 제시 o 위업 및 보안관리, 품질관리 체계 마련 방안 제시 o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 제시 o 유지관리서비스 향상 방안 제시
별첨자료	o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등록을 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0호, 2021. 12. 6.)” 고시를 준수한다.

※ 대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0호( 2021. 12. 6)의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를 적용한다.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을 준수하고 동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⑥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⑦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한다.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 유찰 후 수의계약 시에도 기술평가(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 경우 평가위원의 수를 감할 수 있음

○ 평가원에서 구성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평가기준(p.33)」에 의함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성평가(90%)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을 적용

○ 가격평가(10%)

평가원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이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함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음

○ 협상우선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이 가능함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낙찰 가격을 조정해야 함

□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

○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5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추진전략	5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기술	5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5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사항	5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4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4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4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7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7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6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4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계획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장비	3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3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운영	3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3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관리	3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3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	3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	2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총 배점한도가 100점 이하인 경우 그 비율에 맞게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ㅇ ‘상생협력’, ‘하도급 계획 적정성’ 각 평가 부문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으로 함.

- 다만,「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일 경우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

-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50% 미만	4등급
40% 이상～ 45% 미만	3등급
35% 이상～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산정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eqn: 평가부문별`점수= sum _{k=1} ^{n} 평가항목`배점 _{k} ` TIMES `( {평가항목의``취득`등급`값 _{k} `} over {`평가항목의`등급최고값 _{k}}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3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서에 따름

6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문의사항

사업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거대공공사업센터 손현수 부연구위원
Tel : 043)750-2576, E-Mail : hyunsooson@kistep.re.kr

계약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전산실 안현주 책임전문관리원
Tel : 043)750-2329, E-Mail : hjahn@kistep.re.kr

7		협약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름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함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4호 서식] 합의각서(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6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조건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연구원용)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학 위	전 공	졸업년도

※ 연구원 이상은 관련분야 조사경력을 구체적으로 별도 명기 바랍니다

성명	프로젝트명	계약기관명	기간	계약금액	표본대상	표본수	담당업무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침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4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용  역  명」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용  역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관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명」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사업수행 간 열람/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YYYY.MM.DD. ～ YYYY.MM.DD.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갑)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을)	주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명
	원 장 : 정 병 선 (인)		대 표 : 대표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사는 YYYY년 MM월 DD일부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라 함)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사는 「계약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사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업체대표)	기 관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라 함)의 「계약명」을 수행하는 동안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본 서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인이 업무수행 중 KISTEP이나 임직원 및 고객으로부터 알게 된 일체의 자료, 고객정보, 통신정보, 지적 재산, 컴퓨터 프로그램 및 여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및 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2.  본인은 위 1항의 비밀정보를 KISTEP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복사 및 복제하거나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KISTEP의 요청이 있거나 용역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밀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KISTEP에 제출한 후 폐기하겠습니다.

4.  본인은 KISTEP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남용하여 KISTEP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정보, 임직원 개인정보 및 통신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용역업무가 종료한 후에도 상기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기 관 명 :
	성 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사는 귀원에서 발주한 「계약명」을 종료함에 따라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과 동시에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사업 관련 PC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음.

2. 본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KISTEP 제출 후 보유하지 않음.

3. 본 사업에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4. 본 사업 이외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업체대표)	기 관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1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용역 수행관련 보안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사전에 평가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중 평가원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평가원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평가원 누출 금지 대상[별첨4]에 포함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업체가 사용하는 PC 및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원의 보안담당자는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3.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평가원에 반입하는 용역수행 관련 PC(파일 및 프로그램 포함)는 백신프로그램의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USB, CD-RW 및 외장하드디스크 등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보안담당자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모의해킹 등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평가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장비 내에 평가원의 내부자료 등이 기록되어져서는 아니 되며, 용역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점검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평가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사전승인 후 허용된 PC에서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SMTP, FTP 및 P2P 등의 서비스 사용은 불가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평가원 보안담당자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고,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평가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중요문서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평가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개발에 사용한 자료는 용역 수행업체의 보관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첨 2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비밀 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명·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처리기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2.5%	계약금의 0.5%

* 위규 처리기준은 [별첨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 시에도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동일 적용

별첨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