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제 안 요 청 서

2025. ○○.

사업 책임자	성명	구명회	연락처	안현주 (계약)	Tel : 043-750-2329
					E-mail : hjahn@kistep.re.kr
	부서	제도성과 혁신본부			Fax : 043-750-2681
				김다빈 (사업)	Tel : 043-750-2720
	직위	연구위원			E-mail : dbkim@kistep.re.kr
					Fax : 043-750-268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목   차

Ⅰ. 용역 개요	3

1. 용역 개요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Ⅱ. 제안요청 내용	4

1. 사업 세부내용	4

2. 기타 지원 요건	6

Ⅲ. 제안서 작성 요령	7

1. 제안서의 효력	7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8

3. 제안서 작성 목차	9

Ⅳ. 제안안내 사항	10

1. 입찰방식	10

2. 제안서 평가기준	10

3. 제안서 평가 기준	11

4. 제출서류	1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3

6. 제안설명회 개최	13

7. 입찰시 유의사항	13

[붙임]

제안서 첨부자료(서식)	14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 2025년도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 사업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10.31.(5개월 이내)

□ 사업예산 :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2026~2027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안) 도출을 위한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을 예정인 약 160개 대학을 대상으로 간접비실사비율 원가산출

- 원가산출 기준은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직전 2개 회계연도(2023, 2024) 결산서를 기준으로 산출

- 대학이 제출한 결산서, 감사보고서 및 템플릿 등 기타 증명서류 검토

- 증명서류 검토 및 검증을 통한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안) 도출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 대하여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출하여 적정한 간접비를 지원

○ 대학의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은 일반 전문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회계분야이고,대학별 회계도 대학별 규모, 조직 구성의 복잡성, 대학 특성 등에 따라 회계처리에도 특성이 달라 일반적인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어려움 존재

○ 따라서 대학의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을 위해 유사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회계법인의 활용이 필수적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세부내용

□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 대하여 2026~2027년도 적용할 간접비고시비율(안) 도출을 위한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 내용

○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을 위한 자료 검토

- 2025년도에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을 예정인 약 160개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 원가산출 자료, 2023 및 2024 회계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템플릿 등 기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추가자료 등

○ 대학별 원가산출 검증을 위한 대학별 간접비 담당자 대면 심사 및 자료 검증

- 대학별 1시간 30분간 면담 및 자료 검토

○ 일부 대학에 대한 간접비실사비율 원가산출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필요시)

○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안) 도출 및 비교·분석

- 동 용역 내용에 대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보고 및 검증

○ 2025년도 대학 간접비실사비율(안) 특성 및 개선사항 제안 등

○ 결과물 제출

- 중간결과 제출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 제출

- 최종결과 제출 : 계약완료일에 최종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단위: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대학별 간접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
대학별 원가산출 제출자료 검토 (2023,2024 회계연도)
대학별 담당자 면담 및 검증 (2023,2024 회계연도)
추가자료 제출요청 및 재검토 (2023,2024 회계연도)
중간결과물 제출 및 검토
일부대학에 대한 현장점검(필요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시 도출된 대학별 특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추진체계

○ 회계법인 용역을 통한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과 함께 산출 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위원을 활용한 검증 추진

-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시 산출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위원 중 2인 이상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함

□ 제안요청 내용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준수하여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출함

○ 간접비실사비율 원가산출은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참여 예정인 약 16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함

○ 원가산출 기준은 간접비 산출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함

※ 학교회계와 산학협력단 대상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의 최근연도 회계기간 결산서이며, 2025년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시 2023 및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적용

○ 원가산출 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 대학운영 비용을 1) 연구지원부문(A), 2) 교육지원부문, 3) 연구와 교육이 혼합된 공통지원부문(B)으로 구분하고, 이 중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 비율 산출

대학의 간접비실사비율(원가산출식) = A + B

▪A(연구지원부문) =	①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 ②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 ③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⑦ 연간연구비
▪B(공통지원부문) =	(④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 ⑤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⑥ 연구수익비율
	⑦ 연간연구비

(*) 학교회계는 대학회계(국공립대학), 교비회계(사립대학) 및 법인회계(법인전환국립대학)로 구분됨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은 간접비실사비율(원가산출식)에 상한기준 및 가․감률을 적용하여 산출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미 참여 대학은 간접비고시비율 5% 적용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50점 미만인 대학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에서 제외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참여대학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 신청 대학은 5% 적용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대학은 5% 적용

○ 원가산출시 발생하는 정책적 논의사항은 사전에 KISTEP 및 과기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

□ 제출 결과물

○ 계약 종료 시까지 대학별 간접비 비율(안) 및 raw 데이터 전자파일(excel파일), 결과 비교·분석 보고서(인쇄본 3부) 및 전자파일(한글파일) 제출

2		기타 지원 요건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평가원에 귀속한다.

□ 발주사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작성항목	세 부 목 차	비고
Ⅰ.일반부문	1. 제안회사 경력 등 회사 일반현황 2. 재무현황(자산현황 및 매출액 등) 3. 조사 개요(배경 및 목적 등)	5P 내외
Ⅱ.사업수행 능력	1.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 투입인력 및 연구팀 - 투입인력 수 및 수준(학력, 전공, 경력 및 경험 등) - 연구팀 구성 3.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 조사 설계 및 방법 - 일정 및 추진계획 등 4. 과업결과물의 관리 - 결과보고 방법 5. 제안사의 기반시설 -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 상태 등	순서는 변경 가능
Ⅲ.지원부문	1. 품질보증 관리 -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방법
Ⅳ. 기타	※ 기타 차별화 전략 - 업체만의 차별화된 제안 및 장점	5P 내외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해당 시)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과업별 필요한 세부기준 달리하여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함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 재공고(유찰) 수의계약 시에도 기술평가(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3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 해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 추정가격 별 인원수에 맞추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함.

○ 평가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함.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사업 및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평가기준 적용

배점	분류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전문성	- 유사용역의 수행경험 및 실적	10
			- 전문인력 보유 현황	5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재무구조 등	5
	정성 평가	과업수행 계획	-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추진 전략의 우수성 및 합리성	15
		과업수행방안	- 업무수행 절차의 구체성 및 적절성 - 단계별 산출물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제안요청서의 전문성 및 차별성	20
		투입인력의 평가	- 투입인력의 적격성(경력,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10
		관리방안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등 보완대책 - 하자발생시 보완 계획, 절차, 범위 등의 적정성	15
	소 계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20점
합 계(100점)				100점

1) 유사용역의 수행경험 및 실적

평가항목	2건 이하	3건	4건	5건 이상
간접비원가산출 컨설팅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7점	8점	9점	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관으로 참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의 간접비원가산출 컨설팅에 대한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전문인력 보유현황

평가항목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전문인력 보유현황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2점	3점	4점	5점

3) 재무구조 : 최근 사업연도(‘19년) 회계법인 재무상태(부채비율,유동비율)

- 부채비율 : 재무상태표상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어 산정

- 유동비율 :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산정

평가항목

평가기준

최근 사업연도 회계법인 재무상태

□부채비율(2.5점)

등급	중앙행정기관의 출연금 지원기준
	부채비율	점수
A	기준비율 100%미만	2.5
B	기준비율 100%이상 ∼130%미만	2.4
C	기준비율 130%이상 ∼160%미만	2.2
D	기준비율 160%이상	2.0

□유동비율(2.5점)

등급	중앙행정기관의 출연금 지원기준
	부채비율	점수
A	기준비율 100%이상	2.5
B	기준비율 70%이상 ∼100%미만	2.4
C	기준비율 40%이상 ∼ 70%미만	2.2
D	기준비율 40%미만	2.0

※ 한국은행 「‘19년도 기업경영분석(통계편)」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지수 기준

- 기준비율 : 부채비율(109.35%), 유동비율(161.43%)

□ 가격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4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6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서에 따름

7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제도혁신센터 김다빈 연구원(043-750-2720, dbkim@kistep.re.kr)

8		협약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8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참고)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 용역실적은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

(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2015년 이후)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으로만 기재함

※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학 교	학 위	전 공	졸업년도

※ 연구원 이상은 관련분야 조사경력을 구체적으로 별도 명기 바랍니다

성명	프로젝트명	계약기관명	기간	계약금액	표본대상	표본수	담당업무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업체명 (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N 호	입 찰 일 자	YYYY.MM.DD.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용  역  명」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용  역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