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2025년 IRIS 운영시스템 이중화 및 DR체계 구축사업 ]

2025. 3.

사업 책임자	성명	이헌중	연락처	안현주 (계약)	Tel : 043-750-2329
					E-mail : hjahn@kistep.re.kr
	부서	IRIS운영단			Fax : 043-750-2681
				신웅섭 (사업)	Tel : 042-866-8125
	직위	단장			E-mail : wsshin@kistep.re.kr
					Fax : 042-866-8289

목    차

Ⅰ. 개요

1. 용역 개요	1

2. 추진배경 및 근거	1

3. 사업 필요성	2

4. 관련 법령	2

Ⅱ. 사업추진방안

1. 사업 목표	4

2. 주요 내용	4

3. 세부 내용	5

4. 목표시스템	5

5. 사업체계	5

6. 추진일정	6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의 개요	7

2. 필수사항	7

3. 일반사항	9

4. 요구사항	10

Ⅳ. 기타 요구사항

1. 보안 요건	25

2. 작업 장소	27

3. 산출물 활용	28

4. 기타	28

Ⅴ. 제안 안내사항

1. 일반사항	29

2. 업체 선정방법	29

3. 입찰 참가자격	29

4. 제안서 평가방법	31

5. 평가 기준	32

6. 입찰 유의사항	36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38

2. 제안서 작성지침	39

3. 제안서 표지	40

4. 세부작성 지침(예시)	41

Ⅰ		개요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 2025년 IRIS 운영시스템 이중화 및 DR체계 구축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 사업예산 : 총 일십삼억원(₩1,300,000,000, VAT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식 : 수요기관 자체평가

2		추진배경 및 근거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개통(’22.1. ~) 후, 2025년부터 4차 운영 및 유지보수 중

□ 데이터 처리 안정화를 위해 2024년 8월 DB자원 증설완료

□ 물리적 운영 이중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웹-WAS 부분 운영체계 비상대응 체계 확립 필요

□ 일부 장애 또는 재해상황 시, 운영 시스템의 실시간 자동 복구 환경 구성으로 중단없는 재해대비 환경 구축 필요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기능 시스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신규 기능개발 환경 및 Pilot* 프로그램 사전테스트를 위한 검증 환경 구축 필요

* Pilot 프로그램: 대규모 시스템 적용 전, 미리 구현에 대한 유용성 및 테스트 등을 위하여 개발하는 프로그램

3		사업 필요성

□ 현 운영 시스템은 데이터 및 이미지로 한정된 백업 체계로 재해 발생 시, 복구 장기화(최장 15일 이상 소요)에 따른 업무 연속성 확보 곤란

◦ (업무연속성 유지 필요) 범부처 통합연지원시스템 중단은 실시간 국가 연구개발 업무지원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WEB-WAS서버 환경의 자동화된 재해복구(DR) 대책 필요(DB 제외)

□ 단일 HCI* 클러스터 운영으로 물리적 이중화 필요

* HCI(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클러스터 : 복수의 컴퓨터의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단일 플랫폼으로 결합하는 IT프레임워크

◦ (클러스터 이중화 필요) 단일 클러스터로 인한 장애발생 가능성 有

◦ (가상시스템(VM) 증가) 가상시스템의 증가에 따른 자원 할당량 증가하여 현재 자원이 일부 포화 상태이며, 분산 구성을 통한 안정성 확보 필요

□ 시스템 기능 확장을 위한 Pilot 시스템 개발로 검증 환경 구축

◦ (Pilot 운영) 개발 환경 부재로 인한 기능개발 후 동일한 사전테스트 불가하므로 기존 운영 환경과 같은 망 분리를 이용한 개발 환경 구축으로 안정적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환경 구축

□ 대량 이용자 집중기간 시, 시스템 확장으로 유연한 운영

4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1호, 2024.9.2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900호, 2024. 9. 2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2호, 2023.11.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061호, 2024.7.2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22호, 2024.7.2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5호, 2023.10.19.)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4.9.1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8.28.)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56호 2024. 11. 1.)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16호, 2024. 9. 13.)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Ⅱ		사업 추진방안

1		사업 목표

구분	AS-IS	T0-BE
내용
	• 목적 그룹별 H/W 설치 및 S/W 구축 - (H/W) 대민, 업무 그룹별 클러스터 구성 - (S/W) 필요 시 상용SW 증설 - 현재 운영 중 • 그 외 서버 설치를 위한 장비 및 S/W - 전산실 랙 설치, 공유 스토리지 설치 - OS변경 및 DB이전, 응용S/W 변경개발 구성	• 고가용성 H/W, S/W(솔루션, 라이선스) 구축 - (H/W) HCI 이중화, 재해복구, Pilot용 인프라 도입 - (S/W) 이중화 구성 및 DR 옵션 적용 - (기타) FC통신 SAN Switch 등 구성 • 데이터베이스 접속 부하분산 및 개발 환경 구성 - 운영 재배치에 따른 웹-WAS-DB 접속 분산환경 구축 - Pilot 프로그램 및 성능테스트 WAS 구성

2		주요 내용

□ 장애 및 재해 대응 이중화, 재해복구(DR) 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매

◦ 인터넷망 운영 HCI클러스터 이중화/재해복구용 장비 구매

◦ 내부망 운영 HCI클러스터 이중화/재해복구용 장비 구매

◦ 내부망 베타-II 운영시스템 장비 구매

※ 본 사업의 구매제품은 현재 운영 시스템과 정책연동과 자동복구 기능지원이 필요하므로 구성 시 연동/연계에 따른 호환성이 필요함. 따라서, 제안 시 기존환경과 다른 이기종 제품도 가능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여야 함.

3		세부 내용

□ 각 망별 구매장비 설치

□ 네트워크 연결

□ 이중화 및 재해복구 대상 가상서버(VM) 설치

□ DB 및 스토리지 연결

□ 기존 운영시스템과 재해복구(DR) 정책 연계

□ 기능개선 및 추가 시스템(24년 이후)을 위한 Pilot 환경 구축

□ 서비스 테스트

4		목표시스템

□ 운영시스템의 HCI 클러스터 관리시스템의 재해복구 구축을 통한 백업체계 구축

□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이 중단이 최소화되도록 구축

※ 단, 정책적용 후 재기동 필요시 사전공지 필요

□ 이중화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S/W클러스터링 적용 및 DB, 스토리지 연결

□ 신규 베타-II를 이용한 pilot 환경 구축

□ 대량 이용자 집중기간 시, 시스템 확장으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환경 구축

5		사업체계

□ 추진조직

				사업 발주기관
				KISTEP IRIS운영단
응용서비스(개발) 지원					인프라운영 지원				사업수행
SW기능개선 용역사업자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자				용역수행사 (요구분석, 설치, 시험, 시스템 적용)

□ 역할

과업	세부내용
사업총괄 및 관리 (IRIS운영단 / 사업담당자)	ㅇ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사내 관련부서 간 업무 협조지원 ㅇ과제수행 관리 및 산출물, 시스템 검수
사업지원 (운영 및 유지보수사)	ㅇIT인프라 기존 운영 연계, L4/L3/L2 네트워크 연결지원 ㅇ운영 개발소프트웨어 배포 지원(SW기능개선)
사업수행 (용역수행업체)	ㅇ사업 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정보화사업 개발주관 ㅇ목표시스템 분석 및 설계, 구축 / 검수 후 결함 개선 ㅇ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 사용자 교육 및 산출물 작성 ㅇ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6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 일로부터 120일(4개월) (조기종료 가능)

[사업진행 단계관리]

단 계	세부 추진 내용	소요기간
1단계	◦ H/W 장비 발주 및 반입 ◦ 상용 S/W 이중화 및 재해복구 대상 및 정책 사전 작업준비	2개월
2단계	◦ 대상 서버(VM) 선정 ◦ 웹서버, WAS서버 이중화 구현 (인터넷망, 내부망 HCI) ◦ 클러스터 DR 정책 정의 및 반영 (인터넷망, 내부망 HCI) ◦ 추가기능 개발용 HCI 설치 및 구동 (베타-II)	2개월

□ 일정표

기간 구분			M0	M1	M2	M3	M4
사전준비		• 사업계획수립 및 계약
1 단 계	착수	• 사업수행계획 - 세부계획수립
	분석	• 업무분석 - 요구사항 분석 - 보안정책 분석
2 단 계	구축	• 시스템 구축 - 보안 환경구축 - 네트워크 환경구축 - 시스템운용 환경구축
	시험	• 단위/통합 테스트
	교육	• 관리자/사용자 교육
	검수	• 검수
	안정	• 안정화 지원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의 개요

□ 운영시스템 장애 및 재해복구 환경 구축으로 연구지원 업무환경 안정화를 위한 체계 확립

□ 이중화 및 재해복구 시스템 적용 및 설치 기준

◦ 웹, WAS 이전 및 운영에 영향 없는 S/W에 대한 결함 최소화

◦ 부하분산된 응답 처리와 시스템 안정성 보장으로 만족도 및 정확한 경과

◦ 재해 시 자동화된 복구환경 및 서비스 유지성 확보

◦ 기 운영중인 주요서버 이전 및 이중화 설치

◦ 관련 시스템의 인프라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

◦ 기능 및 성능 검사를 필히 수행하며 이에 따른 개선 후, 적용 구축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서버 환경 재구성

◦ 기 운영중인 운영서버에 대한 서버별 적절한 운영방안 및 탑재방안 제시

◦ 고가용성 서버를 통한 분산 및 정책적 자동 복구 결과도출 및 오류 최소화

□ 기존 또는 현재 개발중인 추가 시스템에 대한 운영환경과 동일한 상태의 Pilot 개발 환경 구축

□ 사업관리 전략

◦ 사업추진 전담(사업담당)이 사업수행조직, 인력관리를 담당

◦ 사업진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관리, 형상관리, 보안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

2		필수사항

□ IRIS운영관리 지침과 기관의 정보보안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절차별 상세 구성과 설정방안, 운영 가이드를 정의하여 시스템 구축 및 안정성을 제고해야 함

□ 납품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정품 및 최신품으로 공급해야 함(OEM, 기 재고 물품 불가)

□ 납품 대상(H/W, S/W, 솔루션 등)에 대한 제조사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조사로부터 받아 원본을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가능하여야 함(단, 제조사의 이유 없는 확약 거부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불이익이 예상될 시, 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수령가능)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성능과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설계 및 설치에 반영시켜 추가 비용 없이 공급(납품) 및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의 설치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점 발생 시 납품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축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구축 업체가 부담

□ 시스템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동일한 에러가 2회 이상발생하였을 경우, 수리를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해당 건으로 신규제품 장비반입에 따른 일정지연은 용역수행사의 귀책이므로 관련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용역수행사가 져야 함

□ 납품하는 시스템은 국내·외에 발표된 최신 시스템이어야 하며, 단종(생산·판매중단, EOM) 또는 단종(기술지원중단, EOS)(1년 이내)인 시스템은 납품을 불허함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기관)의 소유임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에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명시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관련 법․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음

3		일반사항

□ 본 사업은 향후 연계될 시스템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시스템 및 모듈, 솔루션 등에 관한 사항은 일괄방법으로 제안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비(S/W, H/W) 및 솔루션은 사업기간 중 구축완료 및 테스트가 가능해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에 한하여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하자보증에 관한 보증 라이선스(Warranty, H/W 및 HCI S/W)는 5년 포함(유지보수 기술지원은 1년)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계약당사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의거,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4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 기준	세부 내용	대상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합 계		25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구축환경 분석 및 설치 계획수립
	ECR-002	시스템 이중화 환경설정
	ECR-003	장비구성 공통사항
	ECR-004	이중화 시스템 구성을 위한 H/W, S/W 현황파악
	ECR-005	이중화 시스템 구성을 위한 H/W, S/W 도입 규격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FUN-001	정보시스템 이관
	FUN-002	정보시스템 구축 일반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프로젝트 요구사항
	PSR-002	교육 훈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PMR-002	프로젝트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PMR-003	보고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2	보안성 검토 결과 준수
	SER-003	데이터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2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QUR-003	설치 및 제거 용이성
	QUR-004	시스템 이해 용이성
	QUR-005	무상보증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시스템 구축 제약사항
	COR-002	규정 및 지침 준수
	COR-003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검토

□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구축환경 분석 및 설치 계획수립
요구사항 분류		목표시스템 구성 및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서버 현황 파악과 각 서버 간의 영향성 검사를 통하여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운용을 위한 하드웨어 대상 및 DB연동, 상용소프트웨어 배치변경에 대한 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 영향성 검토는 1차적으로 사업 담당자와 협의 1) 장애대응 대상 : 운영서버 이중화 2) 재해복구 대상 : 기 운영서버 재해 시 복구 대상 3) Pilot 구축 대상 : 신규 및 기능확장 시스템 이전 대상 ※ 수요예측 대상 시스템 (이전)설치 계획수립 - 단계별 구축에 따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정의할 것 ※ 기 유지보수·운영사 지원
산출정보		예측시스템 구성도(하드웨어 / 상용 소프트웨어 구성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정보 등을 AS-IS, TO-BE 포함할 것)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중화 환경설정
요구사항 분류		세부사항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미들웨어 프로그램 이전/변경 후 설치 계획 수립 및 구성변경을 제시하고, 기타 이중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에 대한 아키텍쳐 정의
	세부 내용	○ 어플리케이션 웹서버, WAS, DB서버 연계에 대한 구성변경 계획수립 - 현재 운영중인 미들웨어의 탑재 및 활용방안 계획수립 - 상용DB(Enterprise Edition, OS) 외 작업(설정) 계획수립 - 재해복구를 위한 대상 및 정책, 복구시간 방안 수립 - 모든 소프트웨어(미들웨어, DBMS)는 기존 응용프로그램과 호환 및 활용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분야별 설정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시스템 전체에 대한 공통요건
	세부 내용	○ 도입장비는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 하자보수성, 사용 용이성,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도입장비는 현재 운영중인 클러스터 관리 프로그램과 호환 및 연동되어야 하며 최신의 장비로 최근에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하며, 단종예정인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 도입 장비는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구축 완료 후 성능저하 등 문제 발생 시 납품업체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정상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케이블, 부품 등의 자재, 전원 연결 등의 공사,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일체는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제안사가 제안한 설치설계서, 라이선스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 ○ 제안한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제안요청 되지 않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은 제안사에서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이중화 시스템 구성을 위한 H/W, S/W 현황파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 운영 중인 H/W, S/W 현황파악 및 이전
	세부 내용	○ 납품 하드웨어에 대한 시스템 설계 및 설치현황 파악 - 구축할 S/W 및 H/W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기 운영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구축 ○ 구축 대상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파악 - 구축 시스템의 서버 구매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도 및 설계 - 이중화용 네트워크 부하분산 및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에 대한 구성 방안 - 재해복구 구성 및 정책 방안 - 운영서비스에 사용 중인 응용소프트웨어 구성방안 - Pilot 환경 구성방안
산출정보		하드웨어 아키텍처정의서, SW 아키텍처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이중화 시스템 구성을 위한 H/W, S/W 도입 규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목표 구성 요구규격
	세부 내용	○ 아키텍처 - HCI 클러스터 물리적 구성 제공 - 가상화 소프트웨어 제공 - HCI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 - 2가지 이상의 다양한 서버 가상화 솔루션 지원(VMWare, Nutanix 등) ○ 성능 - HCI 구성 노드간 데이터 저장공간의 부하가 없도록 노드간 데이터 밸런싱 기능 제공 - HCI 관리도구는 성능 저하가 없도록 노드(서버)간 분산구조 구성 ○ 기능 - 작업 경과, 장애, 사용율에 따른 경고 기능 제공 - 노드 추가 시, 무중단을 위한 Online 상태의 작업 기능 제공 - 데이터 관리 안정성을 위한 데이터 이중화 이상의 저장방식 제공 - 장애/재해대비 가상서버(VM) 수의 제한없이 원격지로 백업, 복구(DR) 기능 지원 - 동일한 설치장소 내에서 기존 운영서버의 물리적 장애 또는 재해 시, 즉시 복구 할 수 있도록 DR기능 제공 및 구축 ○ 내부망 장비 규격 (전체노드 총 합계(4노드) 물리적 최소 요구 필요용량) - CPU Xeon Gold 2.5GHz 128Core 이상 - MEM 32GB x 128개 이상 - Storage 737TB 이상(OS영역 별도) - 네트워크 10/25GbE 4포트 이상(GBIC 16개 포함) - GPU NVIDIA A16 64G 4개 이상 ○ 인터넷망 장비 규격 (전체노드 총 합계(4노드) 물리적 최소 요구 필요용량) - CPU Xeon Gold 2.5GHz 128Core 이상 - MEM 32GB x 48개 이상 - Storage 122TB 이상(OS영역 별도) - 네트워크 10/25GbE 4포트 이상(GBIC 16개 포함) ○ 베타-II 규격 (전체노드 총 합계(4노드) 물리적 최소 요구 필요용량) - CPU Xeon Gold 2.5GHz 128Core 이상 - MEM 32GB x 48개 이상 - Storage(SAS) 122TB 이상(OS영역 별도) - 네트워크 10/25GbE 4포트 이상(GBIC 16개 포함)
산출정보		발주서, 반입검수서, 도입자원비교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납품계획서, 납품결과서 등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가장 최신의 기술표준과 신기술이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 신규 또는 운영 중인 시스템의 최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 현 운영중인 HCI클러스터 및 가상화와 상호 호환성 및 정책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안 ○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 및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제안 가능 ○ 구축 대상 장비에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를 일부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후 기존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유지함은 물론 정상동작 하여야 함 - 이관대상 시스템의 서비스에 대한 중단 최소화 방안 마련 ○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 연계현황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시스템 이관 후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연계 정보변경 및 연계시스템 수정 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이관 이후 환경변화로 인한 성능저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이관 작업 후 이관된 모든 시스템의 정상서비스 확인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서비스 정상여부를 업무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 이관 전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여 이관 후 장애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 베타-Ⅱ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대량 이용자 집중상황을 가정하여 시스템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축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규 시스템 설치를 위한 체계적인 교체 계획 수립 및 안정적 설치 ○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수립 후 신규장비로 일부 서비스 이전 실시 ○ 베타-II 대상 서비스 이관 후 전환 계획 수립 및 안정적 전환 실시 ○ 기 운영 장비의 환경설정을 도입 장비로 완벽하게 이전 수행 ○ 기타 필요한 경우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
산출정보		구축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범위에 대한 필요정보 제공 및 안내
	세부 내용	○ 신규 시스템 지원 사항 - 서비스 구축 전반 기획, 구축, 완료, 검사 시 지원 - 기 운영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시스템 구축 ○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지원 사항 - 서비스 구축 전반 기획, 구축, 완료, 검사 시 필요 정보 안내 - 기 설치환경에 대한 변경 가이드 제공 - 구축 완료 후 통합검사 지원 및 개시 일정 수립
산출정보		구축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세부

내용

□ 교육대상 및 추진 내용

○ 교육은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프로젝트 전담요원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교육 시행하여야 한다.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에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여 개발능력을 제고한다.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지원 내용

교육대상자	교육 요구내용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 시스템 운영 - 기관 사업담당자의 관리 방안 - 운영사업자의 관리 방안 - 구매 시 제공되는 응용S/W, 각 시스템의 사용법 등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기술이전)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관련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프로젝트 관리는 기관의 지침에 따른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PMR-003(보고관리), PMR-004(산출물관리)의 요건을 성실히 수행한다.
산출정보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총책임자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대 상	자격요건
프로젝트 관리자(PM)	- 공공 정보화사업 유경험자 PM 업무수행 -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사업수행 기술인력	- 사업경력, 정보기술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중심으로 선발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 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는 신·구 참여자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표 및 단계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협의를 통해 조정 또는 생략할 수 있음)

구 분	보 고 서	제 출 시 기
착 수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시
정기보고	주간보고서	매주
	월간보고서	매월
수행관리	작업보고서	작업 시
	장애보고서	장애 시
	수시보고서	이슈, 위험 등 특이사항 발생시
종 료	완료보고서	과업완료 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산출물은 기관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 보고서, 완료보고서, 정품확인서 등 각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련 최종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의 최종 산출물은 제 3자가 시스템의 구조, 설계, 기능 등 전반에 관한 유지보수 및 개량이 가능하도록 문서화 하여야 하며, 산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 제출한다.

No	제출 대상 목록
	산출물	세부 목록
1	완료계	완료계
2	검수항목	계획대비 실적
3	완료보고	완료보고서
4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목록
5		시스템 과업 대비표 (협의 된 과업포함)
6	시스템 구조 설치내역	시스템 설계서
7		시스템(H/W, S/W) 구조 기술서
8		설치, 설정 상세 명세서
9	시험	시험 방법 및 결과 보고서
10	설치 및 인도	운영자 메뉴얼

○ 제 3자의 기준은 본 시스템과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 업체 혹은 기능개선, 재개발 업체,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를 의미하며 산출물(제출 대상 목록)이 시스템 관리, 운영, 개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최종 산출물 제출대상 목록 등 각 보고서 일체

관련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용역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 계약 시 참여인원 전원의 서약서 제출 및 필요시 보안교육 참석

○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기관과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기술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구매 시,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사업종료 시 반납하여야 함 (반납 불가 정보는 자체파기)

□ 보안지도 및 감독

○ 사업진행 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여하여야 함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규정(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시행 됨

○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변동사항 수시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USB 등에 자료 무단 보관 및 반출입 여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검토 결과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검토 결과 준수
	세부내용	❍ 장비 도입 보안대책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등 사전 인증 여부 확인 - 장비 반출입 시 용역사업 담당자 인가 후에 실시하고 장비 반출입 대장에 관련 정보(반출입 기간, 사유, 인적사항 등)를 기재하여 관리 -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 보안조치 실시 -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하는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 단말기 보안대책 - 작업자PC(CMOS)·사용자(운영체제)·화면보호기에 비밀번호(PW) 설정 - 작업자PC(인터넷)에서의 비인가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무단 접속 및 악성코드 감염·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디지털복합기·복사기·스캐너 등 저장장치에 중요자료 저장금지 ❍ 용역업체 보안관리 대책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실시 - 정보통신망 구성도, IP 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문서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및 서명한 후 인계·인수 - 매월 용역업체 직원대상 보안점검 실시 후 보안담당자에게 ‘보안점검표’ 제출 - 용역사업 장비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불필요 포트 비활성화, 비인가자 통제 등 보안대책 적용 - 용역업체 PC는 용역 업무 외 사용을 금지하고, 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정책 적용 - 용역사업 수행인력에게 발급하는 계정 및 패스워드의 관리 철저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전산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기관의 전자우편 이용 및 첨부파일 암호화 후 수·발신 -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정보통신장비를 반출·입 시, 기관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 이행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전량 회수 및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 징구
산출 정보		보안성 검토 결과 이행여부 점검표, 보안서약서, 문서인계인수대장, 보안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정의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를 서버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입력하지 않음(기관의 접근제어 솔루션 또는 용역용 업무단말 경유)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Baseline임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요구사항은 본 사업의 목표 기능 구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함임 ○ 기 운영시스템과의 이중화 연계, 재해복구 연동, Pilot 환경 및 서버이관 등에 관하여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인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 운영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운영자가 설치 및 제거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및 교육
	세부 내용	○ 기관 사업담당 및 운영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해야 한다.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운영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한다.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무상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에 대한 수준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신규 구축대상 부분의 무상하자보증기간(Warranty)은 검수완료일로부터 5년(60개월)로 한다. (신규 대상의 H/W, S/W) ○ 공급된 시스템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하자보수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긴급연락체계 유지로 문제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하자보수 조치 가능하도록 한다. - 유지관리 지원은 사업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시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지원 가능토록 조치되어야 함 * 시스템 장애복구는 최대 8시간(근무시간 외 12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 O/S 업그레이드 및 패치는 계약상대자가 수행 ○ 하자가 발견될 경우 수주자는 즉시 지정된 시간 내에 하자를 처리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하며, 개선이 필요한 내용의 협의는 발주자가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 하자보수인원: 하자보수인원은 본 구축에 참여한 중급 이상의 인력으로 최소 2인 이상으로 선정하여 사업 완료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7)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 수행 시 각 테스트 항목에 대한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기준 및 시험결과는 발주자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기 운영시스템과 분산처리와 재해복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단위·통합 테스트 방안 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8)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관지침의 절차와 과정(운영관리 지침 등 문서화)에 따라 구축 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표준 준수를 위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정보원)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검토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발생 원인규명에 대한 기준
	세부 내용	○ 하자의 발생 시 여러 사업자의 수행업무 범위간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원인 규명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Ⅳ		기타 요구사항

1		보안 요건

□ 공통사항

◦ 본 사업 수행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보안 지침｣의 관련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정보보안 지침 내 용역업체 보안｣에 의거,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의 서식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기밀을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ㆍ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에 준거하여 사업 수행 전반에 걸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방안 제시

◦ 용역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발주사 승인 없이 절대로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전자정부 보안관리 실무 매뉴얼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주요 공유관련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법률상 요청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는 방안 마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준거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방안 제시

□ 관리적 보안요건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작성

◦ 수시 보안진단 실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기관에 반납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기술적 보안관리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

◦ 서비스 관리 :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여부 점검 및 제한

◦ 서버운영체제 취약점관리 : OS가 알려진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2		작업 장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 사업자는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축장소 외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 단,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사업수행용 콘솔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자가 준비함. 만약,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구축 환경이 부족할 경우는 사업자가 추가환경을 구성함.

□ 사업자는 원격지 구축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기관 요청에 의해 일부 협의 가능)

□ 사업자는 원격지 구축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구축 기술지원 수행 시,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한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입출력 기록, 출입통제 등)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CCTV 등)

◦ 원격지 정보시스템의 바이러스 백신 등 정보보호 SW 반드시 사용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출입 통제

◦ 모든 반출입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출입대장 기록

◦ 반입 정보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반출시는 포맷, 무단 반출 차단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3		산출물 활용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의 소유임.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정보보안지침」제14조제2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4		기타

□ 제안사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

□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요 시 사업단계별로 사업개시 직후 사업수행 계획 보고회, 중간 보고회, 완료 보고회 및 시연회를 발주사와 협의하여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Ⅴ		제안 안내사항

1		일반사항

□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 제안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기획팀 신웅섭

Tel : 042-866-8125  E-mail : wsshin@kistep.re.kr

◦ 입찰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전산실 안현주

Tel : 043-750-2329  E-mail : hjahn@kistep.re.kr

※ 제안관련 내용 및 입찰관련 문의는 메일로 문의함이 원칙임.

□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 하도급 불허사유 : 해당 사업의 책임감있는 운영을 위해서 단일사업자 선정으로 운영하고자 함.

□ 해당 사업은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에 따름.

2		업체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3		입찰 참가자격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출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의 SW사업인 경우에만 관련 사업 유형에 맞는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품목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금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8호, 2022. 3. 8.) 제1조와 제2조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형태로 제안에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함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24.9.13.) 참조]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해야 함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사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투입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본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4		제안서 평가방법

□ 본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 자체평가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 18조(평가배점)에 기초하여 평가기준을 정해 기술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

◦ 평가비율 : 기술성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을 준용하여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에서 기술능력평가분야 원점수 기준으로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이 가능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5		평가 기준

□ 기술평가(90%)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합계				100
정량 평가 항목	제안일반 (10)	사업수행실적	◦ 자기자본 비율, 유동자산 비율, 신용등급 등 재무현황	5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수행실적	5
정성 평가 항목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사업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25)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 기존운영장비의 재사용에 대한 방안제시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능요구사항	◦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기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 도입 제품을 이용한 기능구현 및 적용 방안	10
		시험 및 안정화	◦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이중화 환경구성 등 목표 구현을 위한 환경설정에 대한 부분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정책	◦ 제안 시스템(하드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 등) 및 기존 운영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이전 및 이중화 설치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 기반 (20)	보안 요구 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시스템 이중화 성능 구축시 해당 소프트웨어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 구축되는 시스템의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구현ㆍ테스트 등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제약사항	◦ 기존시스템 이전 및 이중화에 따른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ㆍ확장성,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및 교육 훈련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계획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정량평가 배점기준

◦ 수행실적(5점)

해당분야 에서의 사업수행 경험	평 가 등 급	배 점 기 준	배 점
	최근 3년간 수행한 해당분야 사업수행 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100% 이상	5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
		40% 미만	3.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본 사업과 유사 분야 정보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한다.(입찰공고일 이전 이행 완료된 사업)의 비율 [합산 금액기준, 수행실적 증명 필요]

▪ 수행실적 증명은 발주사 확인(직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등이상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발주사가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 동등이상 사업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증명 제출자료로만 평가함을 유의할 것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가격평가(10%) : 조달청에 의해서 실시

6		입찰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기관은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 중요한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해야 하며,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기관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투입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시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협의를 통하여 정함

※ 단, 구두협의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면 협의사항만 인정

□ 제안기관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함.

□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규정에 따름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의거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별첨6과 같이 공지함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내용 및 기술협상에 의하여 가감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이행을 결정함. 단, 사업목표를 위해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였고 제안사의 이해부족에 의해 누락된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조건 상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 제안서에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후 PDF파일로 제출

◦ 발표 자료는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자유롭게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이 충분하도록 시인성·가독성 등이 높아야 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모호한 표현(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서평가항목 및 제안서 요구내용에 대해 누락 없이 제안여부, 제안서목차 등을 기입하는 조견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정량평가용과 정성평가용을 분리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정성평가용 제안서에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됨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하며, 제출 완료 후 수정(추가 또는 변경) 등을 할 수 없음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추진전략

2. 추진체계

3. 사업 이해도

4. 구축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기능 및 품질

1. 기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위험관리

4. 기밀보안 관리

5. 안전보건수준

Ⅵ. 프로젝트지원

1. 시험운영

2. 교육훈련

3. 하자보수 계획

Ⅶ. 기타사항

4		세부작성 지침(예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 연혁,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및 최근 3년간의 부문별(구축 등) 매출액, 동등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1 서식 참조]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이행 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추진전략	사업목표와 관련된 기술의 적용과 사업의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타당한 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의 역할, 책임, 픔질확보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연동시스템과 구축 대상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야하며,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에 준하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구축방법론	공공기관 구축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추진방안을 제시 및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H/W, S/W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문별 기능, 규격 등을 제시하고 기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의 원활한 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제안 요청서에 제시한 각 요구기능들의 구현 및 적용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설계 방안 및 목표시스템 구축 기간 내 법령 등 변경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기능 요구사항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에 제시한 성능요건 확보 방안 및 테스트시나리오에 따른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가용성 확보 방안의 구체성과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위험관리	사업과 관련된 위험 에 대한 식별, 분석,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관리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의 기밀보호와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목표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기타 추가제안이나 사업에 필요한 제안사의 제시가능한 사항을 기재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서식 및 별첨 목차 】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서식3. 주요사업실적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6. 합의각서 서식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8. 퇴직자 영입 확인서 서식9. 보안각서 서식10.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11. 보안서약서(대표자) 서식12. 보안서약서(담당자) 서식13. 보안확약서 별첨 1.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별첨 2. 위규 처리기준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6.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주요연혁]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3	Y-2	Y-1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별도 첨부

[서식3]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 용역실적은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2015년 이후)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으로만 기재함

※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업체명 (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서식6]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N 호	입 찰 일 자	YYYY.MM.DD.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용  역  명」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8] 퇴직자 영입 확인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용  역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

[서식9]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업체명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계약체결한 「계약명」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2. 본 기관은 물론 본 평가원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평가원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YYYY년 MM월 DD일

주 소: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10]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관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명」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사업수행 간 열람/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YYYY.MM.DD. ～ YYYY.MM.DD.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갑)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을)	주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명
	원 장 : 정 병 선 (인)		대 표 : 대표자 (인)

[서식11] 보안서약서(대표자)

보 안 서 약 서

본사는 YYYY년 MM월 DD일부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라 함)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사는 「계약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사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업체대표)	기 관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12] 보안서약서(담당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라 함)의 「계약명」을 수행하는 동안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본 서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인이 업무수행 중 KISTEP이나 임직원 및 고객으로부터 알게 된 일체의 자료, 고객정보, 통신정보, 지적 재산, 컴퓨터 프로그램 및 여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및 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2.  본인은 위 1항의 비밀정보를 KISTEP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복사 및 복제하거나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KISTEP의 요청이 있거나 용역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밀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KISTEP에 제출한 후 폐기하겠습니다.

4.  본인은 KISTEP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남용하여 KISTEP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정보, 임직원 개인정보 및 통신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용역업무가 종료한 후에도 상기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기 관 명 :
	성 명 :	참여인력 개별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13]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사는 귀원에서 발주한 「계약명」을 종료함에 따라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과 동시에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사업 관련 PC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음.

2. 본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KISTEP 제출 후 보유하지 않음.

3. 본 사업에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4. 본 사업 이외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업체대표)	기 관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1]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용역 수행관련 보안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사전에 평가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중 평가원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평가원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평가원 누출 금지 대상[별첨4]에 포함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업체가 사용하는 PC 및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원의 보안담당자는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3.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평가원에 반입하는 용역수행 관련 PC(파일 및 프로그램 포함)는 백신프로그램의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USB, CD-RW 및 외장하드디스크 등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보안담당자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모의해킹 등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평가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장비 내에 평가원의 내부자료 등이 기록되어져서는 아니 되며, 용역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점검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평가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사전승인 후 허용된 PC에서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SMTP, FTP 및 P2P 등의 서비스 사용은 불가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평가원 보안담당자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고,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평가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중요문서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평가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구축에 사용한 자료는 용역 수행업체의 보관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첨2]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비밀 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명·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처리기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2.5%	계약금의 0.5%

* 위규 처리기준은 [별첨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 시에도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동일 적용

[별첨4]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6]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