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5년도 재난･안전 R&D 정보 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발 사업]

2025. 6.

사업 책임자	성명	정지훈	연락처	안현주 (계약)	Tel : 043-750-2329
					E-mail : hjahn@kistep.re.kr
	부서	거대공공사업센터
				손현수 (사업)	Tel : 043-750-2576
	직위	센터장
					E-mail : hyunsooson@kistep.re.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사업 개요

가. 사업 요약

사 업 명 : 2025년도 재난･안전R&D 정보 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발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19.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 [별첨 1호]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사 업 비 : 이억사천만원(￦240,000,000)(VAT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및 경과

재난·안전 R&D정보 포털은 2020년에 구축되어 재난·안전 R&D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수요를 연구개발 사업기획에 반영하는 데 기여

동 포털은 2019년 재난·안전 R&D 투자 시스템 혁신방안에 근거하여 구축되었으며 국민과 전문가의 재난·안전 문제 해결 수요를 상시적으로 접수하는 채널을 제공

재난·안전 R&D에 대한 투자현황 및 재난·안전 성과 등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며, 재난 현황 및 재난대응단계에 대한 분석정보도 제공하는 등 재난·안전 R&D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재난·안전 R&D정보 포털의 활성화를 위해 재난·안전 R&D 성과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손쉽게 국민의 재난·안전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 유지 필요

재난·안전 R&D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을 통해 정부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향상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연구개발 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결과를 관계부처가 원활하게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배분조정 지원업무 효율화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예산심의 자료의 정보화 및 체계화를 통해 예산배분조정 효율화에 기여

예산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기존 예산배분조정 검토체계에서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여 심층적 사업심의가 어려운 문제 발생

재난·안전 분야에 한정하여 예산배분조정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체계화하고, 사업설명회 시 전문위원회 사업검토를 온라인에서 수행하는 시스템을 2020년에 시범 적용

동 시스템을 사업설명회에 시범 적용한 결과, 정보의 확인, 검색, 종합, 검토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유용성 확인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은 2020년 재난·안전 분야를 시작으로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2021년 사업설명회에는 공공우주 전문위원회 내부 3개 소위원회(재난안전해양, 건설교통, 우주항공)에 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업설명 및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약 300개 수준의 사업을 검토

2022년 사업설명회에서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생명의료, 기초기반, 기계소재, ICT융합 전문위원회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하여 사업설명 및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예산요구서 사업 접수 등도 시스템을 통해 접수

2023~2024년 사업설명회에도 전체 6개 전문위에서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전문위원 외에도 과기부 담당관 등 사용자 범위가 확대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사용자 확대, 위원회 간 상호교류, 예산사업 종합분석, 예산자료 일괄 접수 등 동 시스템에 대한 신규기능 수요가 지속하여 발생

사업설명회 이후 매년 활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사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스템을 개선

적용 위원회 확대에 따른 위원회 간 상호교류 기능, 예산사업정보 축적에 따른 분석 기능, 예산자료 일괄 접수 기능 등 사용자별로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능요구 존재

예산사업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예산배분조정 업무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사용자 수요에 대응 필요

특히, 사업 수 증가에 따른 검토 자료의 급격한 증가와 제한된 검토 기간으로 인해 단순 업무 효율화 차원을 넘어서 반복 업무의 자동화, 사업 검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고도화된 검토 지원 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KISTEP 및 전문위뿐만 아니라 과기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디지털 예산심의 관점에서 관련 전문위 의견 및 정보를 조회하는 수단으로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되는 중

추진경과

‘재난·안전 R&D 투자 시스템 혁신 방안’ 수립(‘19.2)

1차년도 개발 착수('19.5~'19.12)

재난·안전 현장대응부처 포털 구축 방향 설명회 및 의견 수렴 회의 개최('19.9)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오픈(‘20.3)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시범테스트(’20.5)

2차년도 개발('20.7~'20.12)

3차년도 개발('21.7~'21.12)

4차년도 개발(`22.9~`22.12)

5차년도 개발(`23.9~`23.12)

6차년도 개발(`24.9~`24.12)

다. 사업 범위

재난·안전 R&D정보 포털 운영 및 기능개선 강화

재난·안전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발생한 성과정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공정보의 확대 및 시각화

재난·안전 R&D 투자, 성과, 지역재난 정보 연계분석을 통하여 구체화된 재난·안전 R&D통계를 시각화하여 제공

재난·안전 R&D 성과에 대해서는 관련 성과를 요약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

재난·안전 R&D 예산배분조정 시스템 기반구축 및 기능개선

예산배분조정지원시스템 이용자 관리 기능 개선 및 확장

사업부처/기관 추가자료 제출 담당자 계정관리 기능 고도화 및 자료 제출 관련 정보(자료명, 제출시간, 대상사업·전문위명, 소속·연락처 등) 표시 기능 개발

이용자 공지사항 및 일정 관리 기능, 사업별 변동 사항 자동 업데이트 기능, 설명회 일정표 생성 등 이용자 관리 기능 확장

검토의견서 관리 기능 고도화

이용자가 검토의견서 수정 후 일괄 업로드 및 검토의견서 다운로드 시 파일 양식 다변화, 검토위원별 작성 내용 구분 기능 등 검토의견서 관리 기능 고도화

출연연 사업 관리 기능 고도화

예산배분조정 대상 사업들 중 출연연 사업 별도 관리를 위한 주요 키워드 인식 기반 사업 후보군 추출 기능 및 출연연 사업 지정 및 양식 자동 적용 기능 개발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위한 분석 기능 강화

예산배분조정 대상 사업들의 예산 요구 규모를 비교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능 및 대상 사업 목록 검색 기능 세분화 등 기능 개선

타 소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열람 신청을 전문위원이 직접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담당 PM에게 열람 권한 신청할 수 있는 기능 추가 개발

예산배분조정 대상 사업의 이력 관리 및 연관사업 간 연계 기능 강화

예산요구 사업 중 과거 검토이력이 있는 사업의 관련 사업정보 및 검토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신규 개발

사업 내용 상 키워드가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유사사업 분석 결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기능 신규 개발

신규사업 컨설팅 검토 지원 기능 고도화

기 개발되어 운영 중인 신규사업 컨설팅 검토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메뉴 구조를 기존 예산배분조정 지원 메뉴와 동일한 구조로 사업 마스터 테이블,자료실 등으로 세분화 확장

검토의견서 작성 관리 기능 및 의견서 추출 기능 등 검토 업무 효율화를 위한 추가 기능 신규 개발

예산배분조정 전주기 지원 기능 추가 확장 개발

신규사업 컨설팅 검토 지원 기능 외에 예산배분조정 관련하여 매년 동일하게 진행되는 전문위원회 검토활동을 연중 상시 지원하는 기능 개발

차년도 부처 투자우선순위 검토, 투자방향 및 기준 검토, 예타사업 대상선정 사전검토 등 기타 안건 검토를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예산배분조정 전주기 검토지원 체계 구축

과제 정보 데이터 연계 및 조회 기능 신규 개발

조사분석데이터 과제정보에서 해당 과제가 속한 세부사업의 사업코드를 시스템 내부 사업과 매칭하여 정보 연계 및 조회

조사분석데이터 과제정보(과제명, 수행기관, 연구비, 주요 키워드,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를 예산배분조정 시스템에 내부 DB화 하여 전문위원 검토 시 과제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신규 개발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재난･안전 투자분석 고도화를 통해 재난･안전 연구개발 현황의 명확한 파악과 체계적 투자전략 수립이 가능함

재난별 투자현황 및 흐름을 매년 연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투자가 필요한 부분 및 투자가 과소하거나 누락된 분야를 발견하고 지원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음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 수요 및 연구자 수요를 통합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이 실제 연구개발 투자에 연계 가능성 제고

재난･안전 R&D 부처 협업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도모

연구자 수요 및 국민수요 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수요자-연구자-정책관계자 간 소통 기회를 제공

유사한 연구개발 내용이 각 개별 부처에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처 간에 협업이 요구되는 과제의 경우 부처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 유도

지역별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개발 추진기회 제공

재난･안전 분야의 현장대응 부처 간 기술수요 공유를 통한 재난･안전 분야 R&D 효율적 추진

중복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을 배제하고, 협업이 요구되는 연구 분야에 대한 공동부처 추진 가능성을 제시

데이터 기반 예산분석시스템 개발을 통해 KISTEP･전문위원회･과기혁신본부의 예산배분조정 업무 효율화

2. 현황 및 문제점

가. 서비스 현황

[재난안전 R&D 포털]

대메뉴(5개)	중메뉴(19개)	주요 내용
Ⅰ. 포털 소개	①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소개	포털 구축 배경 및 제공 서비스 안내
	②재난·안전 R&D 분류체계	재난·안전 유형 및 관리단계에 따른 분류체계 소개
	③공지사항	재난·안전 관련 소식과 각종 정보 자료 제공
Ⅱ. 수요	④상시수요조사 제출	수요조사(일반국민용, 전문가용) 작성/수정/제출
	⑤ 수요조사 현황	수요조사 현황·통계 제공
	⑥부처수요조사 및 공고 안내	부처별 수요조사 공고 안내/링크 제공
	⑦설문조사	설문조사 현황·목록 제공
Ⅲ. 투자	⑧항목별 투자현황	재난·안전 R&D 예산/결산 투자 정보 제공
	⑨재난·안전R&D분류체계별 과제목록	연도/부처/재난유형/관리단계별 과제 검색 기능 제공
Ⅳ. 성과	⑩재난·안전 R&D 대표성과	우수성과 정보 제공
	⑪사회적 성과	법/제도 개선, 현장대응 기술·매뉴얼 개발 성과 통계 및 정보 제공
	⑫경제적 성과	사업화 통계 및 정보 제공
		기술료 통계 및 정보 제공
	⑬과학기술적 성과	논문 통계 및 정보 제공
		특허 통계 및 정보 제공
	⑭연계분석	투자대비 성과(사회적·사업화·기술료징수·논문·특허)관련 연계 분석 그래프 정보 제공
Ⅴ. 재난·안전 현황	⑮재난·안전R&D 뉴스 (BIGKINDS)	재난·안전 관련 뉴스 제공
	⑯재난·안전 현황 지도	지역별 재난·안전 통계 제공
	⑰재난·안전R&D 조사	재난･안전 인식조사 및 재난·안전 기술 수준 결과 제공
	⑱ 재난·안전R&D 정책 동향	R&D 중장기·시행계획, 각종 안건 등 제공
	⑲ 복합재난 시나리오	복합재난 시나리오 제공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대메뉴(5개)	중메뉴(17개)	주요 내용
Ⅰ. 사업관리	①마스터테이블	중기사업계획서 DB, 예산요구서 DB 등의 사업 예산 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 예산정보 제공
	②사업유형 분류	정책 분류를 신규로 생성, 수정, 삭제하여 정책유형별로 사업을 분류하여 정보 제공
	③자료실	사업에 대한 관련 문건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연도별 사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④이슈테이블	이슈테이블의 온라인 작성, 확인, 출력, 검색을 통해 기존 평가 집약 정보 제공
	⑤투자방향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단위로 사업을 구분하여 정보 제공
	⑥사업검색	시스템 내 적재된 예산요구서, 사업별 자료실의 키워드 빈도를 기준으로
	⑦종합검색	시스템 내 적재된 전체정보에 대한 색인 및 검색 기능 제공
Ⅱ. 검토의견서	⑧검토위원	사업별 검토위원 지정 및 등록 기능 및 검토 현황 정보 제공
	⑨의견서작성/관리	사업별 검토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확인, 출력 검색하여 관련 정보 제공
	⑩비소관사업 관리	검토위원들의 담당 사업이 아닌 사업들의 정보 제공
Ⅲ. 기타	⑪특정문건 검토	검토위원들에게 특정문건(사업설명회 사전 사업 검토 등)의 정보를 제공
	⑫OTP 승인 요청 목록	전문위원이 OTP 등록 요청한 목록 제공 및 승인 기능 제공
	⑬평가 데이터 관리 목록	세부사업별 전략계획서, 자체평가, 특정평가 등 연계 제공 관리 기능 제공
Ⅳ. 설정	⑭예산요구 기준연도	사업의 예산요구 기준연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⑮검토기한 지정	검토위원들의 시스템 접속 검토기한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⑯사업설명회 일자 관리	사업설명회 시작 일자를 지정하는 기능 제공, 일자별 대상사업 표출하는 기능 지원
Ⅴ. 일정 관리	⑰ 일정 관리	시스템 사용 관련 안내사항 등록 및 사용자 시스템 문의사항 등록 기능 제공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을 활용한 재난·안전 문제해결 체계화

기존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에서는 국민이나 전문가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데 주력함

도출된 수요 등의 정보를 재난･안전 현장대응 부처 등 관계부처에 연결하고 효과적 사업기획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필요

R&D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대

예산배분조정 검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자 중심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시스템 운용 체계를 개선

특히, 25년부터 전문위원회 체계가 확대 개편되어 변경된 전문위원회 체계를 적용한 시스템 운용 필요

효과적인 예산배분조정 수행을 위해 조정 과정, 사업구조, 예산 구조, 분류체계 등 기반 정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반영하는 정보화 체계구축 필요

제한된 검토 일정 및 담당자 수에 반해 검토가 필요한 사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련 자료 검토 지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필요

주요 문건 요약, 연관/중복가능 R&D사업 제안 등 내부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동 시스템의 사용 범위가 예산사업 종합검색(내부 사용자), 사업설명회 검토의견서 제출(전문위원), 예산요구서 전자접수(관계 부처), 디지털 예산심의(과기 혁신본부)로 분화됨에 따라 기능 구성 체계화 필요

정부 R&D 예산배분조정 전주기에 걸친 심의 지원을 위해 동 시스템의 지원 범위를 확장하여 예산사업설명회 검토의견서 작성 외에도 신규사업 컨설팅, 예타 대상선정 신청 사업 사전검토, 부처 투자우선 순위 검토 등 지원 필요

현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의 사업 정보와 평가 정보 및 과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형 플랫폼으로 확대 필요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재난·안전 R&D정보 포털의 제공정보의 다각화 및 기능개선

예산배분조정 시스템 업무효율성 향상 기능개발 및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기존 기능개선

나. 추진체계

(1) 추진체계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관리운영위원회
		사업주관			정보보안담당
		사업조정본부 거대공공사업센터			총무전산실
감리
수행 업체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수행 업체

(2) 구성 및 주요기능

구분	구성	주요 역할
KISTEP	사업주관 (거대공공사업센터)	○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총괄 - 사업자 선정 및 사업관련 주요 의사결정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진도 관리 및 성과물 검토 - 사업추진 시 주요사항 심의 조정 ○ 사업 검사･검수 및 인수 운영 총괄 ○ 홈페이지 담당 - 콘텐츠 관리 및 권한관리 - 홈페이지 관련 용역 사업관리
	정보보안 담당	○ 사업참여자 보안 위규사항 점검 ○ 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대표 확약서 제출 확인 ○ 사업완료 시 노트북 포맷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회수 확인
수행업체	시스템 설계·개발	○ 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 ○ 시스템 분석, 설계, 구축, 시험, 안정화 ○ 사업 보고,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산출물 및 회의록 작성 ○ 기타 주사업자로서의 업무 수행
	감리 법인	○ 감리 시행

다. 추진일정

구분	202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고도화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시스템 설계
- 구현
- 단위/통합 시험
○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고도화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시스템 설계
- 구현
- 단위/통합 시험
○ 보고회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감리
- 착수, 설계 감리, 종료감리

※ 상기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요구사항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4
기능요구사항(FUN)	13
성능요구사항(PER)	7
인터페이스요구사항(INT)	5
데이터 요구사항(DAR)	11
테스트 요구사항(TER)	5
보안요구사항(SER)	10
품질 요구사항(QUR)	9
제약사항(COR)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1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8
합계	98

나. 세부 제안 요구사항

(1)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임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임차서비스 필요 스펙

세부내용

◦클라우드 임차기간 종료에 따른 임차기간 연장

구 분		내 역					수 량 (식)
		항목		CPU(vcore)	MEM(GB)	DISK(GB)
인프라	H/W	WEB 서버		4	16	1TB	1
		DB 서버		8	32	1TB	1
		WAS 서버		4	16	6TB	1
		검색 서버		4	16	1TB	1
		Patra		4	8	500G	1
	시스템 S/W	서버	OS	서버OS			4
		DBMS	DBMS	DBMS S/W			1
		보안	서버보안	서버보안 S/W			4
	CDN	CDN서비스					-
부가 서비스	관제	인프라 운영 관제, 보안 관제					1
	운영관리	서버운영관리, 기타 장비운영관리, 백업 운영관리, CDN 품질점검					1
	보안관리	방화벽 및 침입방지시스템 제공					1
	기타	공인 IP 제공,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등					1

※ 위 내역은 서비스를 위한 최소 사양으로 계약 시 H/W 및 S/W에 대한 구성 요구사항이며, 시스템 성능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자원 구성이 필요하고, 필요시 스케일업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23.1.31.)'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사항 준수

※ 상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운영대행 업체 계약 등 임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상호 협의 가능

산출정보

임차·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사항(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라이선스 사항(공통)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공급되는 모든 제품은 상용제품으로써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함 ※ 상용제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 라이센스 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GS인증제품이어야 함
산출정보		라이선스, 기술지원확약서, GS인증마크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공통)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도입 및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OS 및 연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 기 운영 중인 상용 S/W(또는 서비스)와 상이한 제품/서비스를 제안 시에는 기존 S/W와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http, https, svn 등) ◦ 사용자, 그룹별 접근 권한 설정, Eclipse와 같은 IDE와 연계가 편리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아키텍처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확장성(공통)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아키텍처정의서
관련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계정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부처/기관 추가자료 제출 담당자 계정관리 기능 고도화 및 OTP 승인 절차 개선
	위치	전체관리자 > 회원관리
	세부내용	◦ 사업부처/기관 권한 계정 정의 변경 및 관리 정보 세분화 - 기존의 ‘부처/기관’ 권한 계정을 사업부처/기관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위해 업로드 링크 받은 계정으로 정의 변경 - 추가자료 제출 계정(링크)의 ①추가제출 자료명, ②제출시간, ③대상사업·전문위명, ④소속·연락처 표시 ◦ OTP 승인 요청 시 승인 권한이 있는 관리자, 담당 PM의 알림에 표시되도록 기능 개선 ※ 상세 기능 및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검토의견서 확인/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토의견서 내려받기/(편집후) 일괄 업로드 및 각 정/부 검토위원 작성 내용 분리 확인 기능
	위치	검토의견서 > 의견서 작성/관리
	세부내용	◦ 검토의견서 수정 후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 PDF 다운로드 기능 개발 ◦ 정/부 검토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서 내용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각자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 최종본 보기 버튼을 추가, 최종단계에서만 정/부 검토위원 색상 구분되도록 개발 ※ 상세 기능 및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이용편의성 강화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랜딩 페이지’ 내 공지사항 표출 기능 고도화
	위치	최초 접속화면, 일정 관리
	세부내용	◦ 공지사항 항목 세분화 및 자동 업데이트 기능 추가 - 랜딩 페이지(공지사항&일정) 이동 홈버튼 추가 - 전체 관리자 공지사항 (전체 전문위원회 단위 공지) 및 관리자(PM) 공지사항 (담당 소위원회 단위 공지) 분리 표출 - ADMIN·센터장·PM 계정은 ‘공지&일정 관리’ 기능 추가 - 사업별 변동 내역 (추가자료 제출, 사업정보 변경 등) 자동 업데이트 (PM, 담당관, 담당 전문위원 단위 개별 공지) ◦ 일정표 생성을 위한 엑셀 형태의 배열에 담당 소위 사업 리스트 중 해당 사업을 Drag&Drop으로 배치, 정리된 형태로 일정표를 공지사항에 표출 및 한글 파일로 출력 ※ 상세 기능 및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출연연 사업 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연연 사업으로 지정/해제를 개별/일괄로 지원하는 기능
	위치	예산배분조정 관리 > 검토의견서 > 의견서 작성/관리
	세부내용	◦ 출연연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능을 구현하여, 후보군 중에 원하는 사업을 개별/일괄로 지정 또는 해제 - 출연연 사업으로 양식을 지정하기 위하여 “OOO연구원(소)”, “주요사업비” 등 키워드를 포함하는 세부사업명을 후보군으로 표출 - 개별 또는 선택항목을 일괄로 출연연 지정 시 양식 자동 변경, 해제 시 일반 양식으로 자동 변경 ※ 상세 기능 및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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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이용편의성 강화 (분석/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①사업별 예산 규모 비교, ②일자별 검토사업 검색, ③타 소위 사업 열람 요청 기능
	위치	예산배분조정 관리 > 검토의견서 > 대상사업 분석 (& 대상사업 목록)
	세부내용	◦ 소위원회별 사업별 한도 내/외 및 합계 예산요구 규모에 따라 정렬, 색상으로 상대 강도 표시 ◦ 검토의견서 대상사업 목록 검색 기능 세분화 - PM이 사업별 일자를 선택 Day 1 ~ n - 현재 위원명 필터를 정/부 위원으로 세분화 ◦ 전문위원이 전체 사업명, 키워드 검색해서 타 소위 사업은 담당 PM에게 열람 권한 신청 - 신청한 전문위원만 열람, 작성 권한 선택 부여 ※ 상세 기능 및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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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공식 약칭 시스템 전체 적용 (양식 포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내 관리되는 모든 사업별 담당 부처에 공식 약칭이 적용되도록 개편
	위치	전체
	세부내용	◦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약칭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양식 등 개정 - 사업 DB 업로드 등 모든 업로드 양식에 사용자 임의가 아닌 drop-down 메뉴로 지정된 형식으로만 부처명 지정하고,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 - 사업부처 담당자 등이 본인 정보 등록 시에도 임의입력이 아닌 지정된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개편 (기타 선택 시 직접 입력 가능) ※ 상세 기능 및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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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요구사항 명칭		연관사업 연결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산요구 사업과 관련한 과거 검토 이력이 있는 경우 연결, 검토내용 조회 기능
	위치	사업관리 > 마스터테이블 > DB생성/관리 사업관리 > 의견서 작성/관리 > 대상사업 목록
	세부내용	◦ 차년도 예산요구 사업 중 과거 검토 이력이 있는 사업은 관련 사업정보 및 검토내용 조회하는 기능 추가 - (PM) 마스터테이블 내에 관련 사업 연결 기능 추가, ①미반영 의견, ②컨설팅 의견, ③기타(사업통합 등) 구분하여 사업별로 연결, 과거 검토의견 조회 기능 - (전문위원) 이슈테이블에서 연관사업 검토의견 조회 기능 ◦ 기획보고서 및 예산요구서 키워드 분석 결과가 유사한 사업은 "키워드 유사 사업"으로 구분하여 "이슈테이블-유사사업 분석 결과(신설)"에 ①사업기본정보, ②핵심 키워드, ③기획보고서 및 예산요구서 연결 ※ 상세 기능 및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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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8
요구사항 명칭		신규사업 컨설팅 검토의견서 내려받기/관리 기능 분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별·검토위원별·항목별 검토의견서 보기 및 내려받기 기능 전용 메뉴 분리
	위치	컨설팅 관리 > (신설) 검토의견서 내려받기/관리
	세부내용	◦ 하나의 화면에 전 사업에 대해 사업별·검토위원별·항목별 검토의견을 분리하여 표출, 필터로 원하는 항목만 표출 - 전체 또는 선택항목만 내려받기 선택 시 부처명, 사업명, PM명 우선순위 설정하여 하나의 hwp 파일로 내려받기 - 또는 파일 묶음(zip)으로 내려받기 ※ 상세 기능 및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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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9
요구사항 명칭		신규사업 기획 검토 관리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사업 기획 검토를 위한 메인화면 직관적 개편
	위치	컨설팅 관리 > 컨설팅 대상 목록
	세부내용	◦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 작성 상태를 ①미작성, ②작성중, ③제출완료로 구분하여 메인 화면에 표시 - ‘미작성’ 시 검토위원 이름 옆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검토의견서 작성 중 ‘저장하기’만 클릭한 경우 검토위원 이름 옆에 ‘작성중’ 표시 - 검토의견서 작성 후 ‘제출하기’ 클릭한 경우 검토위원 이름 옆에 ‘제출완료’ 표시 (‘작성하기’도 ‘완료’로 표시) ◦ KISTEP PM별 및 검토위원별 ①사업 배정, ②미작성, ③작성중, ④제출완료 현황 통계 표출 ◦ 전문위원이 속한 소위원회의 컨설팅 목록 전부 표출 ◦ 전문위원이 담당으로 지정된 컨설팅 사업만 ‘작성하기’ 표출 ◦ 보기 하단에 담당으로 미지정된 전문위원도 의견 남기는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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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0
요구사항 명칭		신규사업 기획 검토의견서 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위원별 작성한 신규사업 기획 검토의견서 전체/개별 보기 구분
	위치	컨설팅 관리 > 컨설팅 대상 목록 > 보기
	세부내용	◦ 전문위원별로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필요에 따라 ‘전체보기’로 하나의 페이지에 합쳐서 보거나 전문위원별 ‘개별보기’로 해당 부분만 발췌해서 표출 - 전문위원명 선택 시 “(전체)”를 기본으로 하고, 다음으로 글자 오름차순 정렬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 ※ 상세 기능 및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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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1
요구사항 명칭		신규사업 컨설팅 관리 메뉴 구조 재설정 (마스터 테이블, 자료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사업 컨설팅 관리 내 기능 및 메뉴구조 분리 설계
	위치	컨설팅 관리 > 신규 사업 컨설팅 관리
	세부내용	◦ 현행 ‘신규 사업 컨설팅 관리’ 메뉴를 ‘마스터 테이블’과 ‘자료실’로 하위 메뉴 구분, 신설하여 기능 분리 - ‘마스터 테이블’에서는 컨설팅 대상사업(부처, 전문위, PM, 전문위원, 검토 기간 지정) - 자료실에는 사업별 ‘기획보고서’, ‘기타 자료’로 구분하여 사업 개별 또는 일괄 업로드 기능구현 - 사업별 ‘기획보고서’ 및 ‘기타 자료’ 있음/없음 필터 추가 - 불필요한 문자(ex : 공백, ‘사업’, ‘(R&D)’ 등) 제외 후 비교하여 사업명이 일치하면서, ‘기획보고서’ 포함 파일명은 기획보고서 폴더로 업로드, 그 외 파일은 기타 자료 폴더로 업로드 - 일괄 업로드 실패한 파일명은 결과 보고 팝업 표출 ※ 상세 기능 및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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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2
요구사항 명칭		예산배분조정 전주기 지원 기능 추가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처 투자우선순위 검토, 투자방향 검토, 예타사업 사전검토, 기타 안건 검토 등 예산배분조정 전주기 지원 기능 추가 개발
	위치	신규 추가
	세부내용	◦ 전문위원회 기타 안건 검토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관리 기능 추가 - 검토 항목 당 신규 메뉴 추가, 전문위원회별/소위원회별 관리(센터장, PM, 담당관(과기부)만 접근 허용) - 신규메뉴는 “투자우선순위 검토”, “투자방향 검토”, “예타사업 사전검토”, “기타 안건 검토”로 구성) - 검토위원, 검토기한 지정 및 업무요청 자동발송(e-mail, sms) 기능 필요 - 작성 및 제출현황 확인 기능 필요 ※ 상세 기능 및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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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별 과제정보 연계·조회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사분석데이터의 과제데이터를 사업 데이터에 연계하여 사업별로 과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개발
	위치	신규 추가
	세부내용	◦ K2Base의 조사분석데이터 과제정보를 해당년도 예산배분조정 대상 사업과 매칭하여 관련 과제정보를 검토의견서 작성 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신규 개발 - 조사분석데이터 과제정보에서 해당 과제가 속한 세부사업의 사업코드를 시스템 내부 사업과 매칭하여 정보 연계 및 조회 ※ 세부사업번호, 부처명, 사업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칭 - 검토의견서 작성 화면에서 각 사업에 해당되는 과제정보를 조회할수 있도록 UI 구성 및 기능 구현 ※ 상세 기능 및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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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내용	◦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1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200명 이상을 지원해야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처리능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처리능력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CPU 사용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PU 사용율 목표 정의
	세부내용	◦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가용시간(24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90%를 넘으면 안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메모리사용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모리사용율 목표 정의
	세부내용	◦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시스템의 자원 (메모리, 디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은 서비스 가용시간(24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최근 3년 최대 부하 사용량x2)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75%를 넘으면 안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반응형 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하여야 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3.5.8.)」의 제18조①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메시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메시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UI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UI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콜 변환·지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DB2DB, File2File, HTTP, SOAP 등에 대한 프로토콜 변환하여야 함 ◦ 다른 이기종(타사제품간) 혹은 비 표준화된 연계 시 프로토콜에 대한 변환을 지원하여야 함 ◦ 송수신 전문에 대한 표준화, 연계통신 프로토콜(X.25 등)을 개발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내용	ㅇ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에 따름 ㅇ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 연계 표준을 준용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내용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를 준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 전략 수립 개념 정의
	세부내용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를 정해진 기간 안에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정확히 이행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DB에 대한 분석과 새로 구축되는 DB로 데이터를 이행하는 이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등 매핑정보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이행 대상 시스템․테이블을 정의하고 데이터이행 대상 및 미이행 대상을 결정 - 이행 매핑 설계에 기반 한 이행 테스트 및 이행 리허설 계획 수립 - 반복적인 이행 테스트를 통해 목표시간 내에 이행되도록 최적의 이행 시나리오 및 방안 마련 - 이행 대상 시스템, 테이블, 운영환경 등을 검토하여 최종 이행 방안 수립 - 이행 적재 상황․진척율 등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및 보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이행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이행 전략 계획서, 매핑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 검증 개념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데이터 검증은 이행의 각 단계에 생성되는 데이터 및 최종 목표 데이터가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함은 물론, 목표 시스템에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증 - 이행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변환된 값 자체를 기준으로 검증을 수행하며, 이행 데이터 검증 방법에 대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데이터 이행 후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이행 검증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백업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대상 : 사용자 기본정보 - 백업주기 : 매일(1일) 단위로 백업 - 백업방식 :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을 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복구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구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및 원칙 제시
	세부내용	ㅇ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 해야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설계 기준과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산출정보		단위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력을 제공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지침 준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권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계정·권한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보안조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함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제6조(접근통제)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휴대폰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ID,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통신 간 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 간 보안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침입차단서버와 관리자PC간 통신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IP를 등록하여 관리자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해야함 - 침입차단서버와 센서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학습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및 측정 결과,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품질목표(6개) : 요구사항 반영률, 테스트 수행율, 테스트 결함율, 결함 조치율, 시정 조치율, 응답시간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수준 목표·절차의 구체성 및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품질수준 목표·절차의 구체성 및 적정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품질순도 99.9% 이상의 실현가능한 품질수준 목표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함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품질검증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본격적 DB구축 작업 이전에 시범구축을 실시하여 작업용 DB구축시스템을 사전검증하고,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세부지침 및 품질기준 등 확정 - 최종 DB구축 완료 데이터를 글로벌윈도우포털로 이관 전 데이터 완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증방안 마련 ◦국가DB사업 표준방법론인 데이터베이스구축방법론에서 제시하는 3단계 품질검사 체계 준수 ※ 사업자 통합검사 > 주관기관 검사 > 데이터 이관 후 검사
산출정보		검사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무상보증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 시스템 확장: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이전시스템과 도입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9)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의
	세부내용	ㅇ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ㅇ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해야 함 ㅇ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의 제약이 필요한 경우 정의
	세부내용	ㅇ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NET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ㅇ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내용	ㅇ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규정 적용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1. 정기보고(주/월간 보고 등), 비정기보고(착수, 단계별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기타 보고(이슈/위험 보고 및 조정 등) 2.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3. 통합대상 기관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결과 등 요구사항 관리 관련 산출물 4. 일정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5. 검사 산출물 등 모든 산출물 6. 법⋅제도 관련 준수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ㅇ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규정 적용 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ㅇ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	ㅇ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5호)」의 준수하여야 함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xplorer 10이상, Edge, chrome, Firefox, Opera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고시, 2021)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세부내용	ㅇ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위해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책임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책임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지정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운영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안정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제안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 개발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세부내용	◦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타입핑 분석
	세부내용	◦ 초기 개발 시 프로토타입핑을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일정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일정 계획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정기·수시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수시 보고 제출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를 전체 사업의 통합사업자로 하며,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발주기관, 분리발주 S/W 사업자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향후 분리발주 S/W 사업자 간 업무 이행 및 책임소재에 있어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등 을 작성 -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를 수행(S/W 분리발주 사업까지 총괄관리) - 통합테스트 및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분리발주 S/W 포함) ※ 분리발주 S/W 사업자의 검수는 통합사업자 1차 검수를 거쳐 발주기관에 요청 - 사업간 업무영역 및 인계사항, 입주기관 협의 등 총괄 조정을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범정부EA포털(GEAP) 정보자원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EA포털(GEAP) 정보자원 등록
	세부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개발, 변경, 도입되는 정보자원에 대해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사업종료 전까지 등록(현행화) 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발생 시기에 관련된 정보자원을 범정부EA포털에 변경·등록 하여야 함 ◦ 범정부EA포털 등록정보 품질관리를 위해 EA정보자원 등록 목록을 최종보고 전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사업기간 내)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을 기술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함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자료 제작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발 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매뉴얼(사용자/운영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완료 전 소스코드 보안진단 실시 후 결과내역서 제공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점검결과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인증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다. 특수사항

보안유지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평가원에 귀속한다.

발주사 지원사항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 또는 HWP)로 작성을 권고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건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모든  문서는 아래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야 하며, 산출물 내역에 반드시 산출물 예시를  첨부해야 함

라. 기타사항

보고서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5부 제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 종료일 이내, 각5부 제출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 산출물, USB

마. 제안서 목차(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기타

별첨 : 가격산출내역서 등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바.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함
별첨: 가격산출 근거서	전체 사업에 필요한 부문별 소요품목의 품명, 규격, 가격을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한다. 가격산출근거서의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 가이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입찰서(밀봉)에 제시된 금액 산정 이전의 기초 자료로서, 원가계산 차원의 사업규모 산정자료(공개 가능한 정보)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체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⑥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제안서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9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따름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지 제11호 서식] 참고

□ 가격평가(1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

협상우선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따름

마. 입찰 시 유의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및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 한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한다.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41조(작업장소 등)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안 관련 문의사항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거대공공사업센터 손현수(043-750-2576)

바. 특수 조건

지식재산권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임치기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임치기간은 유지보수 기간 이후 3년으로 하며, 6개월 마다 변경된 목적물을 최신본 으로 임치하여야 한다.

임치목적물(기술자료)의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다.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 의 활용)에 따른다.)

개발환경 구축

사업수행자는 동 사업에 필요한 개발환경(테스트장비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평가원과 사업수행사 간 협의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 의 사 항 >
※ 상기 내용은 ‘원격지 개발 관리가이드’ 및 실제 발주사업 보안요구사항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예시>에 불과함. 발주기관에서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실정 등에 맞게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보안요구사항을 작성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이를 바탕으로 규정된 기관 내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등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사. 협약후의 조치 등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7.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하자보증 이행 시 조달청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한다.

나.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 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다.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붙임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붙임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 제5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붙임 제6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붙임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제8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자에 한함) [붙임 제9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공동계약자에 한함) [붙임 제10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붙임 제11호 서식]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제12호 서식]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붙임 제13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본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기능점수 규모는 236.4 FP

(해당 규모는 분석설계 과정에서 변경)

[붙임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주요연혁]

[붙임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3	Y-2	Y-1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별도 첨부

[붙임 제5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 용역실적은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으로만 기재함

※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붙임 제6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계 약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사업비 (백만원)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백만원)
										VAT포함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제출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 제8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자에 한함)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업체명 (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붙임 제9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 고 번 호	제 N호	입 찰 일 자	YYYY.MM.DD.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 제10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용  역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

[붙임 제11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관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명」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사업수행 간 열람/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YYYY.MM.DD. ～ YYYY.MM.DD.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갑)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을)	주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명
	원 장 : 오 태 석 (인)		대 표 : 대표자 (인)

[붙임 제12호 서식]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표 제1호]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7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추진전략	7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기술	6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5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사항	4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5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4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4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7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7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6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4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계획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장비	2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3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운영	2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2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관리	2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2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	2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	2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총 배점한도가 100점 이하인 경우 그 비율에 맞게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eqn: 평가부문별`점수= sum _{k=1} ^{n} 평가항목`배점 _{k} ` TIMES `( {평가항목의``취득`등급`값 _{k} `} over {`평가항목의`등급최고값 _{k}}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붙임 제13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o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5년도 재난⋅안전 R&D 정보 포털 기능개선 및 개발
작성일	2025. 5.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하위 호환성이 필요한 경우 이용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