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서버장비 교체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5 8.

사업 책임자	성명	김은정	연락처	안현주 (계약)	Tel : 043-750-2329
					E-mail : hjahn@kistep.re.kr
	부서	전략기획센터			Fax : 043-750-2681
				조아라 (사업)	Tel : 043-750-2511
	직위	연구위원			E-mail : acho@kistep.re.kr
					Fax : 043-750-2681

			목 차
	Ⅰ. 용역개요							1
	용역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범위 3
	Ⅱ. 제안요청 내용							5
	1. 사업 세부 내용 5 2. 기타 지원요건 22
	Ⅲ. 제안서 작성 요령							23
	1. 제안서의 효력 2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3 3. 제안서 목차(예시) 24
	Ⅳ. 제안안내 사항							26
	1. 입찰방식 26 2. 제안서 평가방법 27 3. 제출서류 30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0 5. 제안설명회 개최 30 6. 입찰 시 유의사항 30 7. 협약 후의 조치 등 30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및 별첨							31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 노후 서버장비 교체 사업

□ 사업목적

○ 기관에서 운용중인 노후 서버장비를 교체하여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와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예산 : 14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 사업내용

○ 노후 서버 장비 도입 및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등 교체 연동작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노후 서버장비 운용으로 인한 성능저하 해소

○ GPU 등 노후화 주요부품의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가용성 확보 필요

□ 근거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3조(서버보안)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92조(재난 방지대책)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관리운영위원회
		전략기획센터 (사업관리)
		용역 업체 (노후 서버장비 교체 사업 수행)

○ 구성 및 주요 기능

구 성	주 요 기 능
전략기획센터 (KISTEP)	○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 계획 조정 및 관리 ○ 품질관리 ○ 자료 제공 및 의사결정
정보관리 운영위원회	○ 정보화·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 심의 및 관리‧감독 수행
사업수행자 (용역업체)	○ 프로젝트 실무책임자로서 계약사항 준수, 프로젝트 총괄관리 및 통제 ○ 프로젝트 수행계획수립 및 이행 ○ 서버장비 구축 및 교체 작업 ○ 기존장비 간 연동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 ○ 장애처리 등 기술 및 교육지원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 일정
		7월		8월				9월
		3W	4W	1W	2W	3W	4W	1W	2W
노후 장비 교체 (서버)	사업입찰공고 및 사업자선정
	계약 및 착수
	기반 환경 분석/설계 시스템 구축/마이그레이션
	테스트 및 안정화

□ 기대효과

○ 서버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 해소와 안정적 운용 기반 마련

○ 개선된 연산성능 가용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개선

3		시스템 현황

□ 운영현황

○ 설치장소 및 구성

1) 설치장소: 본원(전산실)

2) 주요 H/W: GPU서버 1식

3) 주요 S/W: Linux기반 OS, KISTEP특화 언어모델 등

□ 구성도

시스템 구성 및 하드웨어, 네트워크 세부 구성 등은 비공개 함

(방문 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사업 대상시스템의 구성도 등은 보안상 직접 게재하지 않으며,

입찰 희망 업체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평가원 전략기획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 (신분증 지참)

※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4		과업의 범위

□ 주요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H/W

(서버시스템)

장치	세부규격	수량
서버 섀시	폼 팩터: 2U 랙마운트형 섀시, 2U 표준 베젤 스토리지 베이: 2.5인치 SAS/SATA 드라이브 최대 8개 지원 (핫플러그 방식)	1식
프로세서 (CPU)	프로세서 종류: 인텔 제온 골드 계열 또는 동급 이상 프로세서 코어/스레드: 최소 16코어/48스레드 이상 클럭 속도: 최소 3.6GHz 이상 캐시 메모리: 최소 45MB 이상 QPI/UPI 속도: 최소 16GT/s 이상 프로세서 개수: 2개 장착
메모리 (RAM)	메모리 종류: RDIMM (Registered DIMM) 메모리 속도: 최소 5600MT/s 이상 메모리 랭크: 듀얼 랭크 또는 동등 이상 개별 모듈 용량: 64GB 장착 수량: 16개 (총 1024GB 이상)
스토리지 컨트롤러 및 구성	내장형 RAID 컨트롤러: 2개 이상의 HDD 또는 SSD를 위한 RAID 1 구성 지원 (타입/속도/용량 매칭 필요) RAID 컨트롤러: 8G 이상 또는 동급 이상의 후면 장착형 RAID 컨트롤러 운영체제용 스토리지: 960GB 이상 SATA 6Gbps 2.5인치 핫플러그 SSD 2개 (RAID 1 구성)
전원 공급 장치 (PSU)	전원 구성: 이중화된 듀얼 핫플러그 PSU (1+1 이중화) 최대 출력: 2800W 이상 C20/C21, 3.5M, 250V, 16A 규격의 전원 케이블 2개 (한국 내 사용 가능)
확장 슬롯 (PCIe)	PCIe 슬롯: 4개 이상 지원 GPU 지원 슬롯: 2개 이상 지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	10GbE NIC: 듀얼 포트 10GbE BASE-T OCP NIC 3.0 또는 동급 어댑터 10/25GbE NIC: 듀얼 포트 10/25GbE SFP28 PCIe V2 또는 동급 어댑터
GPU	GPU 규격: NVIDIA H100 NVL 또는 동급 이상 (PCIe 방식, 350W-400W 전력 소모, 94GB 이상의 메모리) 장착 수량: 2개 GPU 필러: 인텔 및 NVIDIA GPU 모두 지원 가능한 필러 제공
기타	서버 기동시, BIOS 이미지의 무결성, 신뢰성 확인 기능 지원 무상 보증 기간: 36개월 (3년) 서비스 수준: 4시간 이내 방문 서비스 포함 (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방문 지원)

기술지원

운영체제 설치 및 환경설정, 데이터 이전(마이그레이션) 작업

원활한 GPU 서버 운영을 위한 Nvidia Elite Partner 이상 참여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세부 내용

□ 제안요청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서버시스템	서버시스템 납품 및 설치
	데이터 이전(마이그레이션) 작업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노후서버시스템 교체 관련 인프라 공통사항
	ECR-002	서버시스템 도입 규격
	ECR-003	데이터 이관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인수 테스트
	TER-002	장비 시험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일반적 보안규정 준수
	SER-002	물리 · 관리적 보안
	SER-003	수행업체 보안요구사항
	SER-004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SER-00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위탁업무)
	SER-006	사업종료 후 보안
	SER-007	자료보안
	SER-008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고품질의 서비스 구축
제약사항(COR)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기타 제약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정의
	PMR-002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 및 기술이전
	PSR-002	하자보수
	PSR-003	추가제안

□ 상세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노후 서버 시스템 교체관련 인프라 공통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도입 장비(H/W, S/W) 전체에 대한 공통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도입장비의 규격 및 성능을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제시된 세부사항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단종 및 5년 이내 서비스 종료(EoS)하는 물품은 납품할 수 없다.) 도입되는 장비는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 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납품되는 장비의 성능 및 규격은 요구사항 상세내역에서 기술한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상위 규격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모든 장비 규격(모델, CPU, Core 등)에 적절한 라이센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조사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을 이행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가 부족하여 업그레이드, 일부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백도어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수퍼마이크로(Supermicro), 화웨이(Huawei) 등의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OEM, ODM)은 제외한다.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 또는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도입장비 설치 또는 기존장비 재배치 시 발생되는 케이블 포설 및 전기(배전반과 설치되는 랙구간) 작업은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공급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비용(전기배선, 네트워크 케이블 포성 등)은 물론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P, FC 등) , 소요부속품 및 기타 스위치 등 관련 시스템은 도입대상 장비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안사는 납품 내역서에 근거하여 모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구매사양에 위배하여 납품 시에 그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버 도입 규격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서버 규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서버시스템 1식

장치	세부규격	수량
서버 섀시	폼 팩터: 2U 랙마운트형 섀시, 2U 표준 베젤 스토리지 베이: 2.5인치 SAS/SATA 드라이브 최대 8개 지원 (핫플러그 방식)	1식
프로세서 (CPU)	프로세서 종류: 인텔 제온 골드 계열 또는 동급 이상 프로세서 코어/스레드: 최소 16코어/48스레드 이상 클럭 속도: 최소 3.6GHz 이상 캐시 메모리: 최소 45MB 이상 QPI/UPI 속도: 최소 16GT/s 이상 프로세서 개수: 2개 장착
메모리 (RAM)	메모리 종류: RDIMM (Registered DIMM) 메모리 속도: 최소 5600MT/s 이상 메모리 랭크: 듀얼 랭크 또는 동등 이상 개별 모듈 용량: 64GB 장착 수량: 16개 (총 1024GB 이상)
스토리지 컨트롤러 및 구성	내장형 RAID 컨트롤러: 2개 이상의 HDD 또는 SSD를 위한 RAID 1 구성 지원 (타입/속도/용량 매칭 필요) RAID 컨트롤러: 8G 이상 또는 동급 이상의 후면 장착형 RAID 컨트롤러 운영체제용 스토리지: 960GB 이상 SATA 6Gbps 2.5인치 핫플러그 SSD 2개 (RAID 1 구성)
전원 공급 장치 (PSU)	전원 구성: 이중화된 듀얼 핫플러그 PSU (1+1 이중화) 최대 출력: 2800W 이상 C20/C21, 3.5M, 250V, 16A 규격의 전원 케이블 2개 (한국 내 사용 가능)
확장 슬롯 (PCIe)	PCIe 슬롯: 4개 이상 지원 GPU 지원 슬롯: 2개 이상 지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	10GbE NIC: 듀얼 포트 10GbE BASE-T OCP NIC 3.0 또는 동급 어댑터 10/25GbE NIC: 듀얼 포트 10/25GbE SFP28 PCIe V2 또는 동급 어댑터
GPU	GPU 규격: NVIDIA H100 NVL 또는 동급 이상 (PCIe 방식, 350W-400W 전력 소모, 94GB 이상의 메모리) 장착 수량: 2개 GPU 필러: 인텔 및 NVIDIA GPU 모두 지원 가능한 필러 제공
기타	서버 기동시, BIOS 이미지의 무결성, 신뢰성 확인 기능 지원 무상 보증 기간: 36개월 (3년) 서비스 수준: 4시간 이내 방문 서비스 포함 (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방문 지원)

※ 납품 규격 장비 정품 랙 포함임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기존 데이터 이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데이터 이관 및 재구성은 대상 장비의 통합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관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유지관리업체의 무상 협조 범위 : 정상적인 이관 작업에 따른 서비스 설정 정보 확인·변경·테스트 등 ※ 장비교체 및 데이터이관에 따른 서비스 영향도가 크지 않을 것을 확인되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 책임 하에 커스터마이징 및 이관을 진행하여야 함 기존 서버시스템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의 데이터 현황은 보안상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으며, 필요 시 제안사는 사전 방문요청 등을 통하여 방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시스템 전환에 따른 업무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계획 수립 시 데이터 이관 방안을 확정하여 효율적인 추진 방법론, 이관계획 및 테스트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업무 중단을 최소화하여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충분히 검증된 방안이어야 한다. 업무별 유지관리 사업자와 상호 기술 협력하여 현재 운영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이관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의 장애를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방안 등 비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터의 무결성 및 정합성 검증과 운영체제/상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등의 정상작동 여부 검증 등 이관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검증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데이터 이관 후 업무서비스가 안정화되어 운영될때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도입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수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한다.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ᄁᆞ지 보완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인수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업자는 구축 완료 후 업무시스템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테스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_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 시험운영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도입한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자는 성공적인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시스템 오픈 전 시험운영 전략을 수립 ·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운영은 사업자가 납품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내 · 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시험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시험운영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사업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중대한 장애발생으로 발주기관에서 원인과 해결방안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 보안규정 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적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업수행에 소요 및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발주처 담당 부서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발주처의 담당 부서는 제안사가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발주처의 담당 부서는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물리 · 관리적 보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관리적 보안 관리
	세부내용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장소 출입 시 발주자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 하여야 한다. 작업장소 및 부대시설은 기획평가원이 제공하며,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행업체 보안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관리적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평가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 ※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 하여야 함 ○ 작업장소 및 부대시설은 평가원이 제공하며,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 보안대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첨1]을 참조 ○ 용역사업자는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용역사업자가 우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별첨3]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법인대표, 사업참여인원 전원), 보안확약서(법인대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활동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o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접근통제

(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Firewall, IDS) 설치․운영 의무화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설치의무 면제

o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 홈페이지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o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 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o 접속기록 월 1회이상 점검

o 접속기록 접검 시 개인정보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점검

보안프로그램

(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o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물리적 안전조치

(제11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o 보조기억매체의 반/출입 통제

개인정보의 파기

(제13조)

o 전체/일부 파기방법 등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위탁업무)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활동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업수행자(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별첨5]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 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정보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의 아래 사항으로부터 협조하여야함

1.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위탁계약 사항 준수 여부 등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3. 위탁 종료 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 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산출 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후 보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내용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룔르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수행사는 사업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수행사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료관리 대장에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수행사는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관리할 수 있으며, 메일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복사 또는 증적 목적 외의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수행사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주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수행사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수행사는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의 반입이 불가하며, 꼭 필요한 장비 등은 송파구의 사전 승인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프로그램, PMS 등)을 설치한 후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아래 사용하여야 함.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노트북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발주기관이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할 경우 수행사는 해당 매체 및 장비를 완전폐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응낙수준	필수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효과적이고 고품질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하여 사업 추진 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발견 및 대응 전략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및 활동계획서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고품질의 서비스 구축
상세 설명	정의	고품질의 서비스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구축한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구축·운영 및 하자보수 이행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제품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장비 교체시에도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고품질의 이식성을 충족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존 장비와 신규 구축 장비를 활용하여 장비의 최대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본 장비 교체로 인한 발주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 품질 개선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서비스 품질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최대한 협조한다. ○ 시스템 구축 후에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추진을 통해 고품질의 장비 유지보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및 활동계획서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을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기타 사업과 관련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측과 합의 및 배상하여야 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대신하여 소송수행 및 합의, 배상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하거나 사업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

사업수행 산출물

단계	품목	주요내용	시 기
사업착수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추진일정, 조직, 역할, 범위 등) 기타 필요 사항	낙찰자 선정 후 14일이내
정기보고	월간 보고서	기간별주요 업무내역 정기보고 내역(정기점검보고서/예방점검보고서) 인력변동현황 주요 의사결정 및 협의사항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매월
	주간 보고서		매주
사업완료	완료보고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사업 종료시
비정기 보고	수시보고	장애요소, 위험요소 및 장애처리 내역 등의 긴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수시

※ 사업착수단계에서는 상기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기술지원확약서, 보안서약서 등)를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정의
	세부내용	평가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계획을 제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이에 관한 기술을 기획평가원 담당자에게 전수토록 조치 기획평가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교육 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에 따른 장소,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 - 교육기간은 운영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 완료 후 구축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만약, 본 사업 외 부분과 연계부분의 장애로 인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조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납품 제품의 동일 부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조사는 납품 제품의 일체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규 장비의 운영이 정상화 된 후 수행사는 발주기관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기존 노후장비의 자료 파기 및 장비 폐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추가제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본 사업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SW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사는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HW, SW 추가제안, 워크숍, 세미나는 제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안사는 추가제안 자원의 도입가를 산출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 제안 내역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기타 지원 요건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평가원에 귀속한다.

□ 발주사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예시)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기술
3. 주요 사업내용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제안 개요
제안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 제안의 전제조건,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기술
3.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의 특·장점 기술 요약
Ⅲ. 사업수행 부문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제시
3.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주요 사업내용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항목의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력 각 요청사항별 방안 결과를 토대로한 보고서 작성방안
4.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 결과물 제출 내용 및 활용방안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
Ⅳ. 사업관리 방안
추진일정계획	: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체계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주간보고, 단계별 검토계획 및 최종 완료보고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 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별첨자료]	: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등록을 한 자

-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과업업별 필요한 세부기준 달리함.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함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 재공고(유찰) 수의계약 시에도 기술평가(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의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함

○ 해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 추정가격 별 인원수에 맞추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 평가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

○ 평가 전, 평가 시 주의사항 및 평가 시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반드시 준용

○ 평가위원별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받아 평가결과에 첨부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 12. 24.)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합 계			90
일반부문 (정량평가) (10)	조직 등 일반현황	자기자본 비율, 유동자산 비율, 신용등급 등 재무현황과 제안사의 사업수행 기술 확보여부를 평가한다.	1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사업수행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30)	시스템 장비구성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연동 및 마이그레이션	연동 및 마이그레이션 방법에 대한 세부 제안 내용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20)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사업수행 인력 관리 방안	10
	사업수행 관리	- 일정의 적정성 및 관리 방안 - 산출물 작성, 관리 및 제출 방안	10
프로젝트 지원 (10)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품질관리	사업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 리스트와 제출 시기 및 방법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적용 분석 도구, 수립 및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황 분석 및 전략계획 수립 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검토 방안, 인력, 기타 고려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5

○ 정량적 평가 세부 배점표

- 조직 등 일반현황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한다.

□ 가격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3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설명회 개최 : 해당없음

6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아라 (043-750-2511)

7		협약 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및 별첨

	【 서식 및 별첨 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합의각서(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별첨1] 용역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별첨2] 위규 처리기준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5]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3	Y-2	Y-1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학 교	학 위	전 공	졸업년도

※ 연구원 이상은 관련분야 조사경력을 구체적으로 별도 명기 바랍니다

성명	프로젝트명	계약기관명	기간	계약금액	표본대상	표본수	담당업무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업체명 (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N 호	입 찰 일 자	YYYY.MM.DD.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용  역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

[별첨1]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용역 수행관련 보안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사전에 평가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중 평가원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평가원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평가원 누출 금지 대상[별첨4]에 포함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업체가 사용하는 PC 및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원의 보안담당자는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비롯한 중요정보는 유출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하도록 암호화 조치한다.

3.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평가원에 반입하는 용역수행 관련 PC(파일 및 프로그램 포함)는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유효한 운영체제/SW를 최신업데이트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백신프로그램의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USB, CD-RW 및 외장하드디스크 등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보안담당자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모의해킹 등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평가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장비 내에 평가원의 내부자료 등이 기록되어져서는 아니 되며, 용역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점검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 (SW개발시)행안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서비스 게시 전 전문가에 의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평가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사전승인 후 허용된 PC에서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SMTP, FTP 및 P2P 등의 서비스 사용은 불가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시스템 접근 계정은 참여인력을 개별구분할 수 있게 관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만 부여하여야 한다.

◦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을 준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 9자리이상)

◦ (SW개발시)독립된 개발공간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 (SW개발시)개발에 필요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환경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운영데이터를 개발서버에 저장하거나 개발중인 소스코드 등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되지 않도록 접근차단 등의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평가원 보안담당자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고,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평가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중요문서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평가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개발에 사용한 자료는 용역 수행업체의 보관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첨2]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비밀 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명·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처리기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2.5%	계약금의 0.5%

* 위규 처리기준은 [별첨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 시에도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동일 적용

[별첨4]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5]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관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위원회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명」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사업수행 간 열람/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YYYY.MM.DD. ～ YYYY.MM.DD.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갑)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을)	주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명
	원 장 : 오 태 석 (인)		대 표 :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