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데이터 중심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B 고도화 사업 감리용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2025. 11.

사업 책임자	성명	이 헌 중	연락처	안현주 (계약)	Tel : 043-750-2329
					E-mail : hjahn@kistep.re.kr
	부서	IRIS운영단
					Fax : 043-750-2681
				한준희 (사업)	Tel : 042-866-8129
	직위	단장
					E-mail : junhee718@kistep.re.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목    차

Ⅰ. 개요

1. 감리 목적	3

2. 사업 개요	3

3. 사업 범위	3

4. 추진 체계	4

5. 수행 방안	5

Ⅱ. 감리 대상사업 주요 내용

1. 대상사업 개요	4

2. 과업 범위	5

Ⅲ. 제안요청 사항

1. 감리내용 일반	9

2. 분야별 감리수행 요구사항	12

3.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13

4. 기타 요구사항	14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15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15

3. 제안서 목차	17

Ⅴ.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방식	18

2. 제안서 평가방법	20

3. 제출 서류	22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2

5. 입찰 시 유의사항	22

6. 협약 후의 조치 등	22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24

2. 누출금지 대상정보	27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8

Ⅰ. 개요

1		감리 목적

○ 「데이터 중심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B 고도화 사업」의 전체 공정을 점검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사전 예방 및 시스템 품질확보

○ 대상사업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 및 변경사항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도출·평가하고, 개선조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2		사업 개요

○ 사업명 : 데이터 중심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B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대상사업 : 데이터 중심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B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감리대상사업 완료일까지)

※「데이터 중심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B 고도화」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245,000천원(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범위

○ ｢데이터 중심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B 고도화 사업 감리용역｣

- 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 감리수행

-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에 의한 개발이행, 평가 등 감리 수행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감리 실시(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개최)

-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 정보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과업내용 변경 또는 실제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대가 산출내역의 적정성 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감리는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감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데이터 중심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B 고도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에서 정한 영향평가 평가기준 및 수행방법론을 적용하여 수행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부분 분석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 조치 컨설팅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보완 필요시 인력 등 지원

- 개선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이행현황 작성 및 제출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4		추진 체계

					소관 부처
					과기정통부 (정보분석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기획팀)
정보화 사업 수행사 (DB 고도화 사업 수행사)					감리 수행사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사

○ 본 용역의 주관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하며,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

○ 주관사업자인 감리사업자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와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대상사업의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계약형태	구분	주요 수행 업무
공동수급 (공동운행 또는 분담이행)	정보시스템 감리	▪3단계 감리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 수행 ▪대상사업의 감리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확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영향평가서, 이행점검확인서 작성‧제출

※  감리사업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해당 업무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에 포함된 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수행하여야 함

5		수행 방안

가. 감리 사업 수행기준 및 방안

○ 수행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적용

○ 수행범위 : DB 고도화 사업 전반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용역수행사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상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여부

- 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 및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등

○ 감리형태 :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 투입인력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투입공수에 따른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실시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준함

○ 감리일수

- 단계별 감리

① 요구/정의 : 현장 감리 최소 5일 이상 실시

② 설계 및 종료 : 현장 감리 최소 7일 이상 실시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수행기준 및 방안

○ 수행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5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 수행범위 : DB 고도화 사업 분석·설계 단계 및 구현 후 개선계획 이행 확인

○ 평가내용

분야		추진 내용
사전분석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역할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내외부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도, 흐름표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개선계획 수립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정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이행	이행확인	․ 개선계획 반영 점검 ․ 개선사항 이행확인 및 이행확인서 제출

Ⅱ. 감리 대상사업 주요내용

1		대상사업 개요

추진배경

○ ‘22년 IRIS 정식개통 이후 연구관리 및 사용 기관의 증가에 따라 표면적으로 성능이슈, 암묵적으로 관리체계 미흡이슈 발생

○ 데이터 연계(EAI/API) 형태의 GAIA(ezbaro+RCMS)의 연구비정보, NTIS의 R&D정보의 이원화된 통합으로 다양한 이슈 존재

추진목적

○ 데이터 중심의 IRIS 재설계를 통한 일원화된 범부처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

○ 신뢰성·확장성·유지보수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의 데이터 구조 개선

○ 데이터 영향도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상호연계성 확보

○ IRIS DB 성능진단을 통한 성능 병목현상 제거 및 DB, SQL 인덱스 개선으로 현행 IRIS 서비스 성능 개선

○ 재설계된 IRIS 통합DB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DB/배치 관리도구 도입

○ 기능·프로세스·조직 관점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지속적·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목표구성도

2		과업 범위

1. 사업범위

□ 통합전략 수립

○ (현황 분석) 현행 IRIS, Ezbaro, RCMS, NTIS 대상으로 공통·연계 범위 식별을 위한 영향도 분석

○ (통합요건 정의) 현황분석 결과 기반 이해관계자 식별 및 협의를 통한 통합 요건 확정

○ (재설계 방향성 수립) 현행 IRIS, Ezbaro, RCMS, NTIS 개선 기회 및 통합 요건을 반영한 재설계 방향성 정의

○ (데이터표준화 체계 수립) IRIS 중심의 데이터 표준화 수행을 위한 개념 및 적용범위, 표준체계 수립

□ 통합관리체계 수립

○ (현황 분석) IRIS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통합 관리를 위한 현행 Ezbaro, RCMS, NTIS 서비스(기능) 분석

○ (통합요건 정의) 현황분석 및 요구사항 수집을 통한 통합 요건 정의

○ (서비스 전환 설계) 목표 통합IRIS DB 및 운영환경 구조에 맞게 현행 Ezbaro, RCMS, NTIS 서비스의 전환 설계

○ (서비스 전환 구축) UI/UX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전환 설계에 따른 전환 개발 및 구축 이행

○ (신규 공통 서비스 개선) 담당자 협의를 거쳐 시스템 공통 업무 개선 기능 구현 및 사용자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작

□ 데이터 구조(모델) 개선

○ (현행 데이터모델 작성) 현행 IRIS, Ezbaro, RCMS, NTIS에 대한 개념/논리 모델 작성

○ (DB재설계 방향성 매핑) DB재설계 방향성 수립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개선 방향성별 세부 과제를 정의하고, 각 과제별 개선방안을 개념/논리 모델로 작성

○ (목표 데이터 모델 설계) DB재설계 방향성 매핑 결과에 기반하여 IRIS, Ezbaro, RCMS, NTIS가 통합된 목표 개념/논리/물리 모델(ERD) 작성

○ (데이터 이관 설계) 목표 통합IRIS 물리 모델 기준으로 현행 Ezbaro, RCMS, NTIS의 데이터 이관을 위한 매핑 정의

□ 데이터 품질 개선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이관 시 목표 통합IRIS의 통합 데이터 표준 적용을 위한 설계 및 이행

○ (목표 통합IRIS 코드 통합 및 적용) IRIS 중심의 통합 코드 적용을 위한 핵심 코드 선정 및 재분류 적용

□ DB구조/배치 개선

○ (통계DB 구축) 목표 통합IRIS 데이터 활용도 향상을 위한 통계DB 재구축

○ (배치시스템 고도화) 현행 배치 성능 향상 및 운영 관리 효율화 지원을 위한 배치관리도구 도입

□ 성능 개선

○ (SQL 및 인덱스 최적화) 현행 IRIS DB 성능 향상을 위한 DB 진단 및 SQL/인덱스 튜닝

○ (성능 테스트) 현행 IRIS 및 목표 통합IRIS를 대상으로 각각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여 통합 전/후의 성능 향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진단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데이터 관리) 목표 통합IRIS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방안, 데이터 오너십, 품질기준 등을 정의

○ (데이터 운영) 목표 통합IRIS 데이터의 지속적인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정의

2. 목표시스템 현황

□ IRIS 시스템 현황

□ Ezbaro 시스템 현황

□ RCMS 시스템 현황

□ NTIS 시스템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 HW 구성현황 및 구성도

방문 열람 및 확인

○ SW 구성현황 및 구성도

방문 열람 및 확인

Ⅲ. 제안요청 사항

1		정보시스템 감리

□ 감리 형태 및 수행시기 :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

○ 발주사의 적정공수를 초과하여 제안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은 원칙적으로 현장투입을 원칙으로 함. 또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업무 범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하여 구축 단계별 사업 산출물의 과업 내용 반영 여부 확인 및 품질 점검·개선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준수여부, 개발방법론의 공정ㆍ산출물 품질 점검

○ 감리 대상과업에 대한 단계적, 절차적 수행 상태 점검 및 확인

- 제안서(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계약서 등 계약내용 수행 여부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

○ 감리결과의 지적 및 미비사항에 대한 감리 대상사업 수행사의 적기 이행조치 사항 확인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ㆍ타당성 검토

○ 계획 대비 실적점검, 이행 상태 확인 및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중간 점검사항

※ 아래 점검사항을 위주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및 대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감리 수행

○ 시스템 구조 분야

- 현행 및 신규시스템 운영환경 분석의 적정성

- 시스템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 시스템 보안 요건 적정 분석 여부

- 최종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 및 설계 적정 수행 여부

-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검증의 적정 수행 여부

- 시스템 간 연계 식별,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 전환계획 적정 수립 여부 등

○ 응용시스템 분야

- 현행 업무의 충분한 분석 및 문제점의 적정 해결방안 제시 여부

-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이핑 계획 수립의 적정성

- 내·외부 인터페이스 분석·설계의 충분성,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현행 업무관련 데이터 식별의 충분성

- 테이블, 성능, 보안, 코드 등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의 적정성

- 백업 및 복구대책, 초기데이터 구축, 데이터 전환 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활동 분야

- 방법론 및 절차/표준 준수 여부, 품질보증활동 수행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및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일관성

- 계약 이행의 적정성, 사업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 방법론의 적정성

- 인수 운영조직 구성의 적정성 등

○ 시험 및 이행 분야

- 단위/통합/시스템/인수 시험 실시 및 검증 활동의 적정성

-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사용자 교육 실시의 적정성

- 시스템 및 업무 전환 수행의 적정성 등

□ 감리원

○ 감리장소

- 현장감리는 감리원이 피 감리기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함

○ 감리원 편성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해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한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감리업체는 제출한 감리계획에 따라 현장감리 기간으로 명시된 기간 동안 투입하기로 계획한 인원을 투입해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현장감리 수행일정 및 기간) 가급적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한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함

· 비상근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 제출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여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감리원 교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리원을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승인 후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감리원으로 교체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감리 일정변경으로 참여감리원의 타 사업 감리와 중복이 발생된 경우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 내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 상호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교체 사전 승인: 감리원 교체 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감리원 교체요청 공문 및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또는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업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교체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보안각서, 자격증 사본,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해당 감리업체에 신규 입사 시 경력증명서 각 1부

· 상기 서류의 제출은 교체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교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

가. 감리 형태 및 수행시기

○ 감리사업자는 해당 과제의 착수계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참여감리인 보안서약서 포함) 함

○ 감리영역 및 상세 점검항목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과 협의하여 정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NIA,2022) 」등

나.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사업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NIA)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 발주처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도 포함해야 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해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감리인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을 설명하고, 피감리기관(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및 감리장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단, 착수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수석 감리인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면서 과업내용서 및 관련 산출물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인이 불참하거나 감리인에 대한 참석여부 둥에 대한 감리업무일지 작성을 허위로 기재 시에는 향후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감리팀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 각 감리인은 감리결과의 품질을 확보하고 향후 감리결과에 대한 근거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보고서와 감리업무일지를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은 현장감리기간 중 위탁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사전통보 없이 실사 수행*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감리원 편성 준수성,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정한 요구 여부 등 점검

○ 감리법인은 종료단계 감리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에 따라 사업자가 동 지침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21조(보안에 관한 사항) 포함

마. 감리 종료회의 개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의 기준 및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함

○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의 검토회의를 거친 후에 실시해야 함

○ 시행부처,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종료회의에서는 감리사업자는 감리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쟁점사항을 처리해야 함

바. 감리보고서 및 감리업무일지 제출

○ 감리종료회의 후 감리사업자는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아래 기관에게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감리업체는 감리보고서 제출 시 참여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감리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피감리업체가 행하는 시정조치 활동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피감리업체에 공지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조치결과를 산출물과 구축 결과물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피감리업체가 작성한 시정조치계획서에 근거하여 조치결과가 반영된 최종결과물을 확인하고,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아. 감리결과 검수 요청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및 감리결과 시행조치 확인 보고서를 제출한 후 검수를 요청함

- 감리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CD(또는 USB)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완조치를 취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함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자. 보안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처의 동의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름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관련 규정에 따름

차. 기타사항

○ 데이터 중심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B 고도화를 위해 개발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위탁감리 대상범위에 속함

○ 세부 추진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2		개인정보 영향평가

□ 평가 절차 및 수행시기: 영향평가 수행, 이행점검 단계로 평가

구분	수행시기 (예상)	수행내용	컨설팅 업무량＊
영향평가 수행	설계완료 전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51
이행점검	사업종료 전	▪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점검

※ 본 업무량은 발주기관의 예상 산정 값이며, 제안사는 영향평가 수행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업무 범위: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변경‧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선계획 수립 및 반영여부 점검

○ 영향평가 업무범위

- 대상 사업 관련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 평가 실시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보안 관리 현황

- 개인정보영향평가 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 영향평가 점검항목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및 컨설팅 제공

-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수행 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정한 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함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각호를 충족하는 자로 최소 1인 이상(영향평가 고급수행 인력 1인 포함 필수)으로 구성하고 발주사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유관 자격 소지자이어야 함

○ 기타 사항

- 영향평가 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영향평가 결과 등록,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필요한 산출물 등

-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중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사가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범위에는 제안요청서, 대상사업 과업기술서, 대상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요청사항(기술협상서 등)을 포함함

3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본 과업은 관련된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발주기관은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자료 제출 대상(대표 산출물)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계	발주 기관	피감리업체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USB 2매 포함
감리계획서	감리시작 3일 이전	2부	1부	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3부	2부	1부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조치내역서 제출 후 14일 이내	2부	1부	1부
감리업무일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1부	1부

※ 각종 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24-53호) 양식 적용

※ 기타 추가요청사항 산출물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고,  산출제출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기타 요구사항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관기관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감리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 수주기업이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 감리대상 사업 수주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데이터(기능점수 포함)작성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 수행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 사항 전달 및 최종확인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주관기관에 귀속함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및 우편으로(방문접수 가능) 제출하여야 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안요청서에 포함하며, 제안사는 해당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붙임 ‘기술적용계획표(별지 제12호서식)’ 참조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해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 분량은 첨부 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하며,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함

- 제안서의 첨부 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실적 및 경력, (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작성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 준수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계약상대자로 선정 또는 계약 체결 후에도 당해 계약이 해지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자가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한다.

3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내 용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감리관련 보유기술	o 제안사의 일반현황/재무현황 및 주요연혁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기술 o 감리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감리기술 제시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2. 수행 범위 3.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o 제안의 전제조건,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기술 o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의 특장점 기술을 요약
Ⅲ. 사업수행 부문 1. 추진전략 2. 주요 점검항목 및 예상문제점 3.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o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추진전략, 품질보증, 사후관리 방안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o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위험요소 제시 o 제안업체가 보유 중인 자동화도구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 제시
Ⅳ. 사업관리 방안 1. 추진일정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체계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5. 감리품질 보증계획 6. 감리 지원사항	o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o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o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 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o 대상업무의 특성이 고려된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제시 o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목 차	작 성 내 용
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
1.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전략	o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 제시
2.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o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수행 요구사항, 이행점검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 수행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사전평가 수행계획 - 평가 자료 수집계획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등 현황 파악 계획
3. 인력 구성	o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계획을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영향평가팀 구성방안 - 영향평가팀 역할 정의 - 영향평가팀 운영계획 수립
4. 일정 및 절차	o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세부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적정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 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
Ⅵ. 기타사항 1. 기타사항	o 감리와 개인정보 관련 교육훈련 활동 및 지원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자료	o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은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Ⅴ.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는 동일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없으며, 감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는 동일 업체 내에서도 수행조직을 분리하여야 함.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감리 업무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담하여 수행하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비율(90:10)은 비중(%)이 아닌 배점(점수) 기준임, 즉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가격평가

○ 조달청 가격평가에 따름

□ 기술평가

○ 조달청 기술평가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과업별 필요한 세부기준 달리하여 평가함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감리 수행 (30)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평가한다.	6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6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평가한다.	5
		점검결과와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8
감리 인력 (20)	감리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와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8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평가한다.	7
지원부분 (15)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자동화도구 및 기법 활용 등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개인정보 영향평가 (25)	평가일정 및 절차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절차, 일정 준수 계획 등의 적정성 및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점검내용 및 방법	평가 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및 수행방안의 적절성과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자료 수집, 분석계획 등) 활동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7
	인력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 배치 여부와 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8
소계			90

※ 가격평가는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른다.

3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 공동수급협정서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것(해당자에 한함)

※ 조달청 요청에 따라 제출서류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공동수급체 소속 구성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컨소시엄의 경우 자사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에 대한 예산이 부득이하게 미반영됨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기획팀 한준희

Tel : 042-866-8129  E-mail : junhee718@kistep.re.kr

※ 제안관련 내용 및 입찰관련 문의는 메일로 문의함이 원칙임.

6		협약 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름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함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처는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처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처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처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된다.

다. 발주처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처가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처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처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붙임2] 제안서 목차

[붙임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감리 일정계획 [별지 제3호 서식]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별지 제4호 서식]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별지 제5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참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별지 제1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감리 일정계획

감리 일정계획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 (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 (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결과 확인		( )일 / (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사(계약상대자)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본 일정계획은 사업 진행 시 감리 총괄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 대상사업 사업자와의 상호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주) 1.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2.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며 기술(상세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3. ‘상근여부(사업 공고일 기준)’는 ‘상근’, ‘비상근’ 표시, ‘감리원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분야

주) 1.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 함.

2. 공고일 기준 투입 감리인력의 재직관련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증명원 중 1개 이상) 및 실적/경력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정보시스템감리협회 발행)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감리 용역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          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업체명 (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단계	분야	소속 및 상근 여부	성명	자격 번호	현장 투입률	유사사업 및 경력, 자격 요약
개인정보 영향평가 조직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별지 제11호 서식] 투입인력별 실적 및 경력

투입인력별 실적 및 경력(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 및 경력]

성명						담당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인력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ｏ PaaS
	ｏ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ｏ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