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GEN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및 서비스 고도화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05.

사업 책임자	성명	신문봉	연락처	강민영 (계약)	Tel : 043-750-2458
					E-mail : mykang@kistep.re.kr
	부서	정보화지원실			Fax : 043-750-2681
				조아라 (사업)	Tel : 043-750-2511
	직위	실장			E-mail : acho@kistep.re.kr
					Fax : 043-750-268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목   차

Ⅰ. 용역 개요	3

1. 용역 개요	3

2. 사업 추진 방향	7

3. 사업내용	8

Ⅱ. 제안 요청 내용	12

1. 요구 사항 상세	12

2. 기타 지원 요건	39

Ⅲ. 제안서 작성 요령	42

1. 제안서의 효력	42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42

Ⅳ. 제안안내 사항	46

1. 입찰방식	46

2. 제안서 평가기준	47

3. 제출서류	49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9

5. 제안설명회 개최	49

6. 입찰 시 유의사항	49

7. 특수조건	51

8. 협약 후의 조치 등	53

9. 기타사항	53

Ⅶ. 붙임	55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5

[별첨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85

[별첨2]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86

[별첨3] 기술적용계획표	88

[별첨4] 데이터 활용결과 보고서 양식	91

[별첨5] EA정보자원 관리항목	92

[별첨6] AI 보안 검토 체크리스트	94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개요

○ (사 업 명) KISTEP-GEN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및 서비스 고도화 사업

○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사 업 비) 3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과학기술정책 전문 생성형 AI 플랫폼 고도화

유연한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위한 로우코드 그래픽 기반 IDE 구축

확장성 있는 EKP API 표준 수립 및 EKP API 구축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및 보안 강화

AI 기반 업무 자동화 서비스 환경 구축

MCP 기반 외부 연계를 통한 언어모델 및 도구 활용 확장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배포 환경 구축 및 활용 교육 제공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대통령 AI 대전환 강조: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며,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 정부의 대규모 AI 투자 계획

2026년 AI 분야 10조 1,000억 원 편성 (전년 대비 3배 증가)

고성능 GPU 35,000장 조기 확보 추진

첨단 전략산업 R&D 투자 역대 최대 규모 편성

○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의 지능화 고도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및 DX(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기획 및 평가 업무 전반에 걸쳐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체계' 확보가 시급함

○ 업무 프로세스의 초효율화(Hyper-Efficiency) 실현: 단순 반복적인 행정 업무 및 방대한 기술 문서 분석 업무에 Generative AI 및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융합하여, 연구원이 핵심 전략 기획에 집중할 수 있는 'Cognitive Workspace'를 구축하고자 함

○ 기관 특화 지식 자산의 전략적 활용: KISTEP이 보유한 방대한 과학기술 정책 데이터와 외부의 최신 기술 정보를 결합한 SQL-RAG 모델을 구축하여,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최소화한 신뢰성 있는 정책 지원 환경을 조성함

○ Agile한 AI 생태계 조성: 코딩 지식이 없는 정책 전문가들도 직관적인 GUI 기반하에 스스로 AI 에이전트를 설계 및 배포할 수 있는 'No-code/Low-code 기반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기관 내 AI 민주화를 달성함

□ 현황 및 구축방향

○ KISTEP-GEN 현황

KISTEP-GEN 1차 구축 완료(2023년)

RAG 기반 질의응답, 문서요약, 보고서 생성 서비스 제공

내·외부 데이터 연계 (디지털집현전, NTIS 등)

○ 기능 현황

RAG 기반 질의응답 서비스

문서 요약 및 분석

보고서 초안 생성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관리

○ 개선 구축 방향

모델 성능 및 활용성 제약

문제점	개선 구축 방향
단일 LLM 의존으로 활용성 제한	Multi-LLM 지원 및 MCP 등을 활용한 연계 강화
할루시네이션 검증 체계 부족	자동 할루시네이션 체크 로직 구축
프롬프트 최적화 수동 작업	AGENT를 통한 프롬프트 최적화 자동화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

신규 데이터 수집·전처리 자동화

벡터DB 백업·복구 체계 마련

배치 작업 모니터링 및 재시도 로직 추가

보안 및 접근관리 강화 필요

사용자·부서별 체계적 접근권한 관리 강화

외부 LLM 연계 시 보안 가드레일 적용

데이터 접근 로그 및 이력 관리 강화

업무 자동화 서비스 환경 제공

반복적 업무의 AI 기반 자동화 환경 제공

비전문가도 쉽게 AI서비스를 개발·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

부서별·업무별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 기반 마련

○ KISTEP-GEN 발전 방향

업무 자동화 기반 구축으로 즉각적 업무 효율 실현

드래그 앤드 드롭 방식의 로우코드 AI 개발 환경 구축으로 구성원 누구나 AI 서비스를 직접 설계·배포할 수 있는 창조자 중심 플랫폼 기반 마련

RPA·AI 에이전트 연계를 통한 반복적·정형적 행정 업무 자동화로 업무 부담 실질적 경감

연구자가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

지능형 업무 지원 체계 고도화로 연구 생산성 극대화

내·외부 지식 자원을 통합하는 RAG 기반 하이브리드 검색 체계 및 멀티 에이전트 협업 구조 고도화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 연구계획서·보고서 작성 등 고부가가치 업무까지 AI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능형 업무 환경으로 진화

구성원 활용 피드백 기반의 품질 고도화 선순환 구조 정착으로 AI 서비스 자율 개선 체계 확립

정책 특화 AI 생태계 완성으로 KISTEP 고유 경쟁력 확보

과학기술 정책 분야 특화 Private LLM 경쟁력 지속 강화 및 상시 데이터 현행화 체계 운영으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

폐쇄형 AI 환경과 보안 가드레일 기반의 철저한 기밀 보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최신 생성형 AI 효용을 안전하게 내재화

□ 사업목적

○ (정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의 지능화) 데이터 기반 정책 기획: KISTEP이 보유한 방대한 과학기술 정책 데이터와 외부 최신 기술 정보를 결합한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증거 기반(Evidence-based)의 신뢰성 있는 정책 수립 환경을 조성

○ (분석 역량의 질적 도약)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 다각도의 기술 트렌드 분석, 보고서 초안 생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연구원의 전문적 통찰력(Insight)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 업무 환경을 구현

○ (조직 전체의 AI 활용 가속화로 연구 생산성 극대화) 노코드/로우코드 기반 혁신: 코딩 지식이 없는 정책 전문가들도 직관적인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통해 스스로 AI 에이전트를 설계 및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기관 내 AI 활용 장벽을 근본적으로 제거

○ (업무 자동화(Hyper-Automation)) 반복적인 행정 업무와 방대한 문서 요약 작업을 AI 에이전트와 RPA 기술의 융합을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연구 인력이 국가 전략 기획 등 핵심 가치 창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

○ (기관 특화 지식 자산의 전략적 가치 제고)

지속 가능한 지식 생태계: 과학기술 및 첨단 기술 정보의 급격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현행화 체계를 구축하여, KISTEP만의 독보적인 '정책 특화 언어모델(Private LLM)' 경쟁력을 확보

○ (안전한 보안 거버넌스)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폐쇄형 AI 환경과 보안 가드레일을 적용하여 국가 정책 자료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최신 생성형 AI의 효용성을 안전하게 향유

2		사업 추진방향

□ AI 기술의 단순 사용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창조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누구나 AI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환경을 조성

○ 코딩 지식 없이도 드래그 앤드 드롭 방식의 워크플로우로 AI 서비스를 직접 설계·구현·배포할 수 있는 AI 개발 플랫폼을 구축

○ 사용자 활용 피드백의 체계적 수집·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응답 정확도·문맥 이해도 등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구성원 주도의 AI 품질 고도화 선순환 구조 실현

□ 생성형 AI의 적극적 활용으로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자가 본질적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자연어 기반의 LLM 에이전트가 내·외부 지식 자원을 통합 활용하고, 워크플로우 자동화와 레거시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업무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분석·판단·실행할 수 있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체계를 구축

○ RPA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반복적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기능을 고도화하여 연구원이 본연의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서비스 마련

○ 과학기술 정보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상시 데이터 현행화 체계를 마련하고, KISTEP 고유의 '정책 특화 언어모델(Private LLM)'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 체계적인 문서, 데이터 접근 및 서비스 접근 관리를 위해 안전한 보안 체계 구축

○ 폐쇄형 AI 환경과 보안 가드 레일을 통해 국가 정책 자료의 기밀성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신 생성형 AI의 효용을 안전하게 내재화

□ 인공지능 보안 기준을 반영한 안전한 AI 서비스 운영체계 확립

○ AI 도입 전 과정에서 관련 보안 기준을 반영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AI 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

○ 데이터, 모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AI 활용 환경 조성

□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6년
	M		M+1		M+2		M+3		M+4
▪사업착수
▪분석
▪설계
▪구현
▪시범오픈, 보완							●
▪사업완료

3		사업내용

□ 목표시스템 구성도

□ KISTEP-GEN 필수 구축 기능

○ AI 서비스 자율 개발 환경

- 코딩 지식 없이도 AI 서비스를 직접 설계·구현·배포할 수 있도록 드래그 앤드 드롭 방식의 시각적 워크플로우 빌더 구축

- 워크플로우는 조건 분기, 반복 처리, 병렬 실행 등 복잡한 업무 로직을 시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실제 운영 환경 적용 전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샌드박스 환경을 함께 제공

- 워크플로우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기관 내 공유·복제·재사용이 가능해야 함

- 개발한 AI 서비스의 활용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체계 마련

○ AI 기반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 자연어 명령을 기반으로 업무를 자율적으로 분석·판단·실행할 수 있는 LLM 기반 AI 에이전트 구축

- 에이전트는 다단계 추론 및 계획 수립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외부 지식 자원을 통합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검색 체계와 연동하여 연구계획서, 보고서 등 업무 문서 작성을 지원

- 복수의 에이전트가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지원

- 에이전트 간 작업 위임, 결과 공유, 오류 보완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함

○ RPA 및 기존 시스템 연계

- RPA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반복적·정형적 행정 업무를 자동화

- 기존 내부 시스템(EKP, MIS, 파일서버 등)과의 연동을 통해 전자결재, 공문서 배분, 출장계획서, 휴가 신청 등 구성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

※ 단, 기본 내부 시스템(EKP, MIS, 파일서버 등)의 권한 모델과 SSO 기반으로 동기화되어야 하며, 자동화 실행 시 열람 및 작성 권한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함

- RPA 자동화 항목의 실행 이력 및 처리 결과 확인 가능

- 자동화 대상 업무의 범위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  RAG 기반 지식 통합 검색 체계

- 에이전트가 조직 내부 문서, 정책 자료, 업무 매뉴얼 등을 실시간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의 지식 검색 기능 탑재

※ 단, 신규 문서의 수집·정제·청킹·임베딩·색인이 자동화 되어야 하며, 기존 문서의·수정 및 삭제 요청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내부 직원이 생성한 문서와 외부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 AI 검색서비스(Perplexity, GenSpark, Goover 등)와의 API 연계를 통해 최신 정보를 내부 지식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검색 체계를 구성

※ 단, 외부 서비스 연계 시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흐름을 단방향으로 제한하고, 보안 검토를 거친 연계 방식만을 허용

○  정책 특화 언어모델(Private LLM) 기능 구현

-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한 KISTEP 고유의 정책 특화 언어모델 최적화 수행

- 과학기술 정보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상시 데이터 현행화 체계를 마련

- 신규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법령 개정 내용 등이 등록·갱신될 경우 자동으로 모델 지식베이스에 반영

- 모델의 응답 품질과 정책 분야 특화 성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운영체계를 함께 수립

○  보안 거버넌스 및 접근제어

- 외부 유출이 차단된 폐쇄형 AI 운영환경을 구성하고, 에이전트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작업을 시도할 때 이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보안 가드레일(Guardrail)을 필수적으로 구현

- 국가 정책 자료 및 내부 기밀 문서에 대한 역할 기반 접근제어를 적용하여 문서·데이터·서비스 접근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

- 조직개편, 인사이동, 직무 변경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도 기반 권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접근권한을 손쉽게 변경·관리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에이전트의 모든 실행 행위는 감사 로그로 기록·보관

- 외부 AI 서비스 호출 시에는 내부 데이터의 마스킹 및 익명화 처리를 통해 정보보호를 철저히 유지

○  인공지능 보안 기준 준수 체계 구축

- AI 시스템의 설계·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관련 보안 기준을 반영하여 안전한 AI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

- 데이터, 모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신뢰성 있는 AI 활용 환경을 제공

- AI 학습데이터, 모델,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접근통제, 민감정보 보호, 로그관리 등 보안 기능을 적용

- AI 시스템 운영 시 이상행위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마련

Ⅱ.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 사항 상세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및 도입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2
기능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 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11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6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5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테스트요구사 (TER, Test Requirement)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한 것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9
시스템운영요구사항 (SOR,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시험 운영 및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보안대책 등을 기술한 것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3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을기술	6
합계		55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구축 하드웨어 장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생성형 AI 구축 하드웨어 장비 활용

요구사항 내용

① 생성형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GPU장비 및 인프라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환경으로 구성

② 추론 및 학습용 GPU 서버

대상	구분	상세내용
추론용 서버	GPU	• H100 2개, NVLink 지원
	GPU 메모리	• 94GB
운용서버 (벡터DB)	GPU	• L40S 2개
	GPU 메모리	• 48GB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SSO 솔루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SSO 솔루션 활용

요구사항 내용

① 발주자가 제공하는 SSO 솔루션*을 이용하여 로그인 연동

* 본 SSO 솔루션은 기 도입·보유 중인 제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신규 구매 대상이 아님.

- 내부 인증 시스템 연동을 통한 사용자 인증 및 로그인 처리

- SSO 솔루션과 관련된 연동 설명서는 발주자가 제공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나. 기능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AI 개념 및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생성형AI 개념 및 서비스 기능 정의
요구사항 내용	①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으로 구축하여 내부망 설치 가능한 인프라 구성 - 외부 유출이 차단된 폐쇄형 AI 운영 환경을 구성하고, 에이전트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작업을 시도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차단 - 국가 정책 자료 및 내부 기밀 문서에 대한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를 적용하여 문서·데이터·서비스 접근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 - 에이전트의 모든 실행 행위는 감사 로그로 기록·보관 - 외부 AI 서비스 호출 시에는 내부 데이터의 마스킹 및 익명화 처리를 통해 정보 보호를 철저히 유지 ② 사용자 입력한 프롬프트 기반 생성형AI 동작 - 한국어 기본언어로 사용하고 영어 지원은 필수이며, 그 외 다국어 지원 -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응답과 응답결과 요약하는 기능 제공 ③ 파일 업로드 및 파일 문서내용 기반 질의 응답 기능 - 다양한 포맷 문서파일(hwp, hwpx, pdf 등)을 업로드하고 파일 내용 기반으로 생성형AI가 답변할 수 있는 기능 제공 ④ 검색증강생성 RAG(Retri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질의응답 기능 제공 - 다양한 포맷 문서(hwp, hwpx, txt, pdf, doc 등) 파싱하여 임베딩 기능 - 검색 대상 문서 범위 선택 기능 - 검색된 문서 텍스트 보기 및 원문 미리보기(preview) 기능 - 사용자 업무에 기반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검색 결과 제한 기능 - 답변 근거 제시로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 할루시네이션(환각) 방지를 위해 방안 제시 - 악의적이거나 부정한 질문 등에 답변하지 않는 안정성 보장 - 동의어(유의어), 업무용어, 비표준어를 인식하여 질의 해석 ⑤ 사용자와 질의응답 히스토리 저장 및 멀티턴 질의응답 기능 - 과거 질문내용 기억하고 사용자 질의에 대한 답변 제공 ⑥ 사용자 질의 맥락을 기반으로 후속 질문(꼬리질문)을 자동 생성·추천하는 기능 제공 - 이전 대화 내용 및 사용자 의도를 분석하여 연관성 높은 추가 질문을 제시 - 사용자가 클릭 또는 선택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⑦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 응답 기능 제공 ⑧ 생성형AI 답변에 대한 출처 제공 -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생성시 AI 응답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응답 결과의 데이터 출처 정보(원본문서 링크, 제목, 미리보기 등) 함께 제공 ⑨ 생성형AI Chatbot 프로그램 및 API 기능 제공 ⑩ 챗(chat) 형태 질의 및 응답 - 답변에 활용된 chunk 번호 매핑 및 출처별 chunk 구분 - 멀티턴 채팅 기능 - 질문 의도 파악 및 질문 리라이팅(rewriting) 기능 - 추론 과정 On/Off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기능 구현 정의
	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 최신 베이스모델 사용 - 오픈소스 언어모델 활용하여 모델 최적화 수행 - 모델 학습 및 서빙을 포함한 모델 관리 기능 및 환경 제공 - 계약시점 기준 오픈소스 언어모델은 가장 최신 데이터 학습한 상태 *오픈소스 모델 및 파라미터수는 발주사와 최종협의 후 진행 ② 언어모델(LLM) 최신버전 배포시 업그레이드 기능 - 최신버전 모델 배포시 유연한 업그레이드 및 모델 배포 가능한 인프라 환경 구성 - 최신 오픈소스 언어모델로 교체 가능한 인프라 방식 구현 ③ 프롬프트 구축 및 관리 기능 - 사용자가 효과적인 프롬프트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 기능 - 최적 결과물 얻을 수 있도록 프롬프트 활용 가이드 제공 - 부적절한 데이터(개인정보,정치 등) 최적의 가드레일 프롬프팅 수행 - 악의적, 부정적 질문등에 답변하지 않는 서비스 안정성, 신뢰성 보장 ④ 멀티턴 질의 기능 제공 - 대화형 히스토리 기억 기능을 통해 질의응답 기능 제공 - 문맥 인식 및 이전대화 연속성 유지 기능 제공 ⑤ 언어모델 서비스 로그 저장 및 모니터링 기능 - 언어모델 사용 현황 및 응답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한 관리자 모니터링 기능 - 시스템 리소스, 모델 건전성 모니터링 위한 관리자 대시보드 기능 제공 - 서비스 및 시스템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로그 저장 및 보관 ⑥ 외부데이터 끌어오는 형태는 필요시 중계서버를 두고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AI 활용데이터 구축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AI 서비스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관리 기능
요구사항 내용	① AI 서비스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구축 - 다양한 정형·비정형 내부 데이터(기안문, 게시판, 파일 등)를 수집하여 AI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구축 - 데이터 출처 : 원내 그룹웨어, 전자결재, 게시판 및 기타 파일형식 등 ② AI 활용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 데이터 형태·유형별 전처리(정제, 분할, 구조화 등)를 수행하여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 -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가공시 중요 개인정보 마스킹 ③ 사용자 접근권한 및 보안등급에 따른 식별자 부여 - 사용자 부서 및 직급에 따른 접근권한 부여 - AI 활용 데이터 구축시 데이터 보안사항 준수 및 협의 ④ AI 활용데이터 자동 반영 및 갱신 체계 - 신규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반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 데이터 수정 및 삭제 시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⑤ 메타데이터 및 이력 관리 - 데이터 출처, 생성일, 변경이력 등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 - 데이터 활용 및 변경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AI 기반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구축 정의
요구사항 내용	①AI 에이전트 아키텍처 - 자연어 명령을 기반으로 업무를 자율적으로 분석·판단·실행할 수 있는 LLM 기반 AI 에이전트 구축 - 다단계 추론(Multi-step Reasoning) 및 계획 수립(Planning) 지원 - 복수의 에이전트가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멀티 에이전트(Multi-Agent) 구조 지원 - 에이전트 간 작업 위임, 결과 공유, 오류 보완의 자동화 - 에이전트의 실행 현황, 작업 처리 건수, 오류율, 응답 시간 등 핵심 운영 지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 제공 ② 워크플로우 설계 및 실행 환경 제공 - 드래그 앤드 드롭 방식의 시각적 워크플로우 빌더 제공 - 코딩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자동화 흐름을 직접 설계·수정·배포할 수 있어야 함 - 워크플로우는 조건 분기, 반복 처리, 병렬 실행, 지연 실행 등 복잡한 업무 로직을 시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설계된 워크플로우를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전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샌드박스 환경 제공 ③ MCP, RPA 등을 활용한 연계 강화로 내외부 분산된 지식 자원 통합 활용 - 내부문서, 외부 최신 과학기술관련 정보, KISTEP 내부 직원이 생성한 문서를 통합적으로 검색하여 연구계획서, 보고서 등 작성 지원 ※ 외부 연계 대상 서비스(Perplexity, GenSpark, Goover 등)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 - 선정된 서비스의 API를 통해 에이전트가 외부 최신 정보를 내부 지식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검색 체계를 구성 ※ 단, 외부 서비스 연계 시 내부 데이터의 외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흐름을 단방향으로 제한하고, 보안 검토를 거친 연계 방식만을 허용하여야 함 - 기존 내부 시스템(EKP, MIS, 파일서버 등)과 연계하여 RPA 기능 지원 ※ 예시) EKP내 전자 결재 시스템의 계약, 공문서 배분, 출장계획서, 휴가신청 등 발주자와 협의하여 RPA 지원 ④ RAG 및 지식 기반 연동 - 에이전트가 조직 내부 문서, 정책자료, 업무 매뉴얼 등을 실시간으로 참조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의 지식 검색 기능 탑재 - 검색 정확도 향상을 위해 키워드 검색과 의미 기반 벡터 검색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검색 방식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기존 서비스 전환 및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기존 AI 서비스의 안정적인 전환 및 연속성 확보
요구사항 내용	① 기존 운영 중인 AI 서비스의 기능, 데이터 및 운영 환경을 분석하여 신규 시스템으로의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② 기존 서비스에서 제공하던 주요 기능은 신규 시스템에서도 동일 수준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③ 기존 데이터(문서, 대화이력, 지식데이터 등)는 손실 없이 이전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구축하여야 함 ④ 마이그레이션이 어려운 경우 기존 서비스와 동등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갖는 형태로 재구현하여야 함 ⑤ 전환 완료 후 서비스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고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경험 및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원내 사용자 경험 및 서비스 향상
요구사항 내용	① RAG 채팅 - 개인별 대화 내역 기억을 통한 개인화 RAG 서비스 제공 - 채팅창에서 문서 업로드 기능 제공 ② 요약 - 문서 내 포함된 그래프나 이미지를 분석하여 요약 및 설명 제공 - 요약 결과에 이미지 등을 포함하여 요약결과 다양화 제공 -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멀티턴 형태의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기능 고도화 -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외부 문서 언어(중국어, 일본어)를 추가하여 첨부 문서 언어를 확장 ③ 보고서 - 신규 보고서 유형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기능 제공 - 보고서 생성 시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한국어, 영어)를 선택하는 기능 제공 - 보고서 생성을 위한 학습 대상 문서를 수집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전처리 ④ 보고서 생성 프롬프트 개발 - 보고서 생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입력받을 수 있도록 프롬프트 개발하고, 관리기를 통해 관리자가 변경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사용자 입력 데이터 표준화 및 구조화를 위해 사용자의 질의를 LLM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자동 수정하는 기능 구현 ⑤ 보고서 생성 서비스 - 보고서, 이슈페이퍼, 기안문, 연구계획서, 보도자료 초안 등 작성 ※ 대상 보고서 유형 정의 및 수집을 위한 시스템의 연계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 ⑥ 생성 결과물 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 답변, 요약, 보고서 초안 등 생성 결과를 사용자가 파일로 저장·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한글 문서 기반 업무 활용을 위해 hwpx 형식의 파일로 변환·내려받기 기능을 제공 - 기관이 제공하는 표준 서식, 항목 구조, 문서 레이아웃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⑦ 요약 문서 대상으로 Q/A 기능(멀티턴 가능) ⑧ 문서 요약본 생성 시 본문의 주요 이미지, 테이블, 그래프 표시 ⑨ 영문 문서 업로드 시 한글로 번역 및 요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환경 설정 기능
요구사항 내용	① 시스템 환경 설정 - API 키 설정, 데이터 배치 작업 설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 문서 대화형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업무시스템 문서 대화형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내용	① 발주사에서 운영·관리하는 업무시스템 내 데이터 학습 - 업무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 그룹웨어 등) 데이터 학습을 통한 질의응답 기능 제공 * 업무시스템 학습데이터 범주는 발주사와 협의 ② 검색증강(RAG) 개인화 서비스 - 개인이 논문, 연구데이터 등 자료를 업로드 후 해당 자료로부터 맞춤형 질의응답 가능한 서비스 구축 - 개인별로 LLM을 변경하여 질의 가능 - 사용자 권한에 따른 검색 권한 제어 - 청킹문서 수정 인터페이스 제공 - 테이블 내 테이블 인식 기능 - 서비스에 활용되는 LLM은 교체 및 전환이 원활해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상시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③ 사용자 질의쿼리와 적합한 문서 조회 - 유사도 기준 응답결과 제시 - 응답결과 전자결재 문서 미리보기 기능 제공 ④ 사용자 접근권한에 따른 조회 결과 제공 - 사용자 직급, 부서 정보 등 기준으로 질의응답 제공 ⑤ 검색증강(RAG) 통해 환각현상(Hallucination) 없이 객관적인 정보 제공 - 정확한 업무지식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능 제공 ⑥ 사용자 질의쿼리와 적합한 전자결재 문서 조회 - 유사도 기준 응답결과 제시 - 응답결과 전자결재 문서 미리보기 기능 제공 ⑦ 사용자 접근권한에 따른 조회 결과 제공 - 사용자 직급, 부서 정보 등 기준으로 질의응답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제공
요구사항 내용	① 생성형AI 시스템 관리자 정보 조회 기능 - 시스템 접속로그 정보 제공 및 엑셀 다운로드 - 사용자 관리 및 접근권한 관리 기능 제공 - 사용 현황 모니터링, 통계정보 조회 및 검색할 수 있는 대쉬보드 화면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정제, 전처리 자동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수집, 정제, 전처리 자동화 프로세스
요구사항 내용	① 의미 기반 벡터 생성을 위한 대상 문서 수집 및 전처리 - 발주기관이 보유중인 전산데이터(Filesystem, RDBMS) 의 문서/템플릿 분석을 통해 문서 수집 자동화 구축 ※실질적인 수집 데이터 대상은 상호 합의 후 결정 - 의미 검색 대상 문서를 수집하여 벡터DB 구축 및 전처리 - 추가되는 학습 문서를 의미 기반 검색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 프로세스 구축 - 의미 검색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Ranking 및 검색 알고리즘 최적화 ②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된 문서 전처리 기능 - 이미지, 표 등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된 문서 파싱(Parsing) - 문서 내 이미지에 포함된 다양한 텍스트 추출 및 이미지에 포함된 내용 인식 - 텍스트와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된 문서에 대해 문서 내 다양한 요소를 맥락에 맞게 재배열하여 전처리하는 문서 구조 인식 프로세스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웹 기반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개발된 기능을 웹 환경에서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요구사항 내용	① 확장성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새로운 모듈별 모델 및 기능의 쉬운 추가를 위한 플러그인 구조 설계 ② 사용자 친화적 UI 및 데이터 처리 - 정보 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 ③ 이용 통계 및 로그 관리 - 기간별, 분류체계 별 대화이력 등에 대한 통계분석 제공(조회 및 다운로드) - 검색 질의, 문서 열람, 응답 내용 등 로그 기록 통계 및 검색 순위 제공 - 엔진에서 진행되는 각종 통계정보 및 접속정보 제공 - 사용자의 대화 및 보고서 생성 결과 이력 제공 구현 ④ 운영 모니터링 활성화 - 시스템 운영 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라.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성능 관련 일반사항
요구사항 내용	① 시스템의 특성과 통상적인 품질 수준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 품질, 부하분산, 동시처리 품질 목표성능(수치)를 제시하여야 함 ② 목표성능의 품질검증을 위한 테스트 계획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③ 확정된 목표성능 및 테스트 계획서를 기반으로 시험운영 결과 판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업무 프로그램 응답시간 목표 정의
	① 일일 배치 업무(임베딩 벡터 생성, 검색 데이터 업데이트 등 신규 문서 조회, 저장, 파싱 등)는 6시간 이내 처리되어야 함 ② 월 단위 대규모 데이터 업데이트(임베딩 벡터 생성, 저장 등)는 6시간 이내 처리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웹페이지 요청 응답시간 정의
요구사항 내용	① RAG(채팅) 질의응답 검색 서비스는 사용자 요청 후 30초 이내 완료 ② 사용자 문서 요약 및 보고서 초안 생성 서비스는 10분 이내 완료 ③ 파일 업로드를 포함하는 기능은 일반 데이터 등록과 파일등록 트랜잭션을 분리하고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비동기 처리 방식 적용 및 진행 상태 표시 ④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yte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⑤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 동시 사용자의 90% 이상이 초과되는 경우 성능 저하를 감안한 예외 처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오류 응답시간 정의
요구사항 내용	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10초 이내에 적절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② 대량 데이터 조회, 생성, 외부연계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의 경우, 사용자에게 처리 중임을 표시하고 10초 이상 소요 예상되는 업무는 사전에 안내 메시지 출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동시 사용자수 정의
요구사항 내용	①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5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 된 사용자를 의미함 - 세션 로그인 시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설정 지원 - 로그인된 세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정의
요구사항 내용	① RAG(채팅) 질의응답 검색 서비스는 30초 이내, 요약 및 보고서 초안 생성 서비스는 10분 이내 첫 응답을 출력해야 함 - 대량 데이터건 처리·조회 및 대내외 연계업무는 제외할 수 있으나, 5분이상 소요 예상될 경우 사전에 안내 메시지 출력 -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원인으로 인한 순간적인 왜곡은 적용하지 않음 ② 온라인 및 배치 어플리케이션은 응답시간, CPU 사용시간 등 성능에 대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여야 함 ③ 처리 속도가 중요한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쿼리 튜닝 및 해쉬 사용 등 최적 처리 시간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④ 배치 프로그램은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동일 기능으로 전환한 경우 현재보다 수행속도가 개선되어야 함 ⑤ 신규 배치 프로그램은 WAS 및 DBMS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Lock, Commit, 과도한 DB로그 발생 방지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마.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전반
요구사항 내용	①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②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교육 및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③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함 ④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 환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전반
	①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②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③ 용역수행 과정의 인적·물리적 보안 대책 수립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주관기관 승인 없이 절대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 및 단체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참여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보안확약서 제출 및 문서인수인계대장 작성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웹서비스 소스코드 및 서버
요구사항 내용	① 암호화키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대책 강구 - 내부 이용자에 대한 통합인증, 데이터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②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 ③ 이용자가 Help Desk 글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 할 경우 제3자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 및 개인정보보호 방침 게재 ④ Help Desk 이용시 개인정보보호 필터 적용 ⑤ DB저장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적용 ⑥ 소스코드를 운영서버에 적용 전 취약점 점검 실시 -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 게시 보안 권고문 및 OWASP Top 10:2021 참조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참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행정안전부, 2021.11.) - 전자정부 SW개발 운영자를 위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참조(KISA, 2012.9.)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참조(행정안전부, 2021.11.)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2022.6.29.)에 따른 보안규정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기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베이스 및 그 외
요구사항 내용	①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보호법』및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함 - DBMS에 저장된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DBMS 접근 제어의 적용 ② 기타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신규 개발시스템은 사용자PC의 다양한 운영체제*에서도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 윈도우 10, 윈도우 11 등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 제거, 운영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착수 전, 투입될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AI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AI 보안 기준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 제공
요구사항 내용	① AI 시스템 구축 시 별첨 「AI 보안 검토 체크리스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학습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시 학습데이터의 출처 관리, 오염 데이터 탐지·제거, 보안등급 기반 데이터 분류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 - AI 시스템 입·출력 과정에서 민감정보 필터링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부서, 데이터 등 기준에 따른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AI 시스템 및 모델의 사용 이력, 사용자 행위 등에 대한 로그 수집·저장·조회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AI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간 연계 시 API 관리, 네트워크 분리, 통신구간 보호 등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AI 에이전트 및 자동화 기능에 대해 권한 통제 및 승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AI 모델의 응답 결과에 대한 근거 확인 및 설명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설정 적용, 이상행위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바.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품질 전반
요구사항 내용	①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②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③ 기능 구현 정확성은 이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이해 용이성
	① 이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이용자·관리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가용성 보장, 하자 알림
요구사항 내용	①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②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트랜잭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공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호환성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표준·지침을 준수하고 준수 결과물 산출물 제공
요구사항 내용	①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자들이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현 - 인식·운용·이해 용이성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 구현 -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 개발 - 브라우저·기기 간 웹 호환성 확보 ② 아래 관련 법령·고시 및 표준 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5호)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방송통신표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③ 웹 접근성 준수 관련 결과물(점검 보고서 등) 산출 및 제출

사.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가용성 보장, 하자 알림
요구사항 내용	①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②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③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④ 성능 테스트(기능 및 데이터베이스), 단위/통합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①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②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테스트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③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④ 최종 승인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아.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축 및 정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구축 및 정제
요구사항 내용	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2025.2.2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ver 2.0(2018.1.)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①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을 참조하여 표준화 사항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② 주관기관 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반영하여야 함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가 식별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 및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을 준용하여야 하며,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타 시스템과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타입은 기본 데이터 타입(ANSI SQL92 표준에 정의된 데이터 타입)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DBMS 종속적인 확장 데이터 타입은 사용하지 않음 ④ 데이터 표준화 관련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요구사항 내용	① 데이터 품질 개선 - 구축 데이터의 정확성/일관성/무결성/적절성/완전성/가용성 등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보정 활동 수행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2021.6.7.),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ver 2.0(2018.1.)준수 ②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 * 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③ 필요시 산출정보로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내용	①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②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③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및 적용 - 필요시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을 매뉴얼, 가이드 등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내용	①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 등 논의를 거쳐 데이터 모델 설계와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현행 데이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반복적 문제 발생 시, 이를 분석하여 데이터 구조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② 외부 데이터의 연계시, 반드시 각 연계 유형별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③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대응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보존의 적합성 및 백업 방안 제시
요구사항 내용	① 백업 방안 제시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방안 마련 - 주관기관의 백업 정책에 준함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 - 백업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를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 ②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대상 : 사용자 기본정보, 사용자 로그, 사용 내역 등 - 백업주기 : 7일 단위로 백업 - 백업방식 : 보존 기간이 지나간 정보는 백업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 ③ 백업 서비스 도입 및 사용 비용은 기관이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내용	①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②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값 검증 계획 수립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수행
요구사항 내용	①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포함한 검증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②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조건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데이터 이관이 필요한 경우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수행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데이터 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초기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관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②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③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SOR,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무중단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무중단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내용	① 시스템은 계획된 유지보수 작업 시간을 제외하고 정상상태에서 가용성 99.9% 이상 운영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대응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장애시 대응방안
요구사항 내용	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용역업체는 시스템 장애의 원인을 찾고, 신속히 복구 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장애발생 접수 후(주관기관 요청) 8시간 이내 응답, 16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가 되도록 지원 ③ 시스템 장애 대응은 별도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준하여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내용	① 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용자 매뉴얼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②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있는 문서를 따라서 시스템 운영자가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해야 함

차.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Web 표준 기술 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Web 표준 기술 기반 서비스 제공 및 브라우저 지원
요구사항 내용	①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이용자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웹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Edge, Chrome) * Active-X 등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인식되는 기술은 원천 차단해야 함 ② 성능, 보안, 안정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스크린 사이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업무 화면 스크린 사이즈
요구사항 내용	①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사이트 디자인은 지양하고,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상대단위로 CSS를 지정해서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현 ② 수평 스크롤은 사용하지 않고 수직 스크롤만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단, 출력용 조회 화면 및 별도 요구에 의한 것은 예외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확보
요구사항 내용	① 사업수행 시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폰트, 자료 등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②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단,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개발사와 공동소유) ③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④ 제안사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관련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됨 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카.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개발관련 준수사항
요구사항 내용	①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 ②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보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③ 사업자의 참여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 및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 ④ 사용될 개발방법론이 전과정에 적용되는지 또는 수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적용 범위, 과정, 사유를 제시 ⑤ 개발 업무별로 개발방법론이 다를 경우 이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특히 개발에 이용할 개발도구 또는 소프트웨어 특성상 개발방법론을 수정, 보완하여 적용할 경우 이를 상세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핵심투입인력(PM) 자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핵심투입인력(PM) 자격
요구사항 내용	①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지원 및 자문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지원 및 자문조직 역할
요구사항 내용	① 구축 및 이관된 데이터에 대한 현장점검 및 유선점검으로 데이터 정확도 제고(전체 데이터에 적용) ② 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 가능. 단, 자문조직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일정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내용	① 구축단계별 일정관리 및 사업수행 계획 대비 진도 관리방안 제시 ②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함 ④ 사업영역별 작성된 WBS(Work Breakdown Structure)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피드백 방안 제시 ⑤ 일정 및 진척에 대한 보고방법, 주기 및 일정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통합적인 일정 및 진척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⑥ 일정변경 발생 시 통합 차원의 영향도 분석 및 일정조정 방안 제시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교육지원방안 제시
요구사항 내용	① 본 사업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KISTEP에 제출, 승인 필요 ②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③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기술지원방안 제시
	①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지원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지원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② 시스템 개발 등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 지원 ③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운영지원 방안 기준
요구사항 내용	① 신규 개발 서비스 오픈 후 시스템 무중단 운영 지원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무중단 서비스를 원칙으로 제공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용역업체는 시스템 장애의 원인을 찾고, 신속히 복구 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장애발생 접수 후(주관기관 요청) 16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가 되도록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하자보수 범위 및 방안 제시
요구사항 내용	① 무상 하자보수 - 하자보수 활동은 평가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S/W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지정 - 하자보수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를 제시해야 하며,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인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 유지관리 제안가격 등을 제시 -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16시간 이내에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속한 대응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안정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내용	① 사업 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 장애/서비스 개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기술이전 방안 제시
요구사항 내용	①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②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 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조직, 방법, 기간 ③ 과업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④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을 기술지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기타 지원 요건

□ 일반조건

○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제품외 커스터마이징 부분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제안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하여야 한다.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사업 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품질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중 유지보수로 인한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품질 개선 방안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사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책임 및 보안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과기정통부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전반적인 보안사항을 준수 및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수행업체 및 소속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

○ 사업 담당자의 요청 시 시스템운영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운영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 관련 사항(일정, 장소, 참여자 등)은 평가원의 요구에 의한다.

□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계약 체결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Ⅲ.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양면인쇄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본은 양면인쇄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설명회 자료는 제안요약본으로 대체함

※ 위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 적용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건은 반환하지 아니함

※ 모든 문서는 아래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야 하며, 산출물 내역에 반드시 산출물 예시를 첨부해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을 금함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함

□  기타사항

○ 보고서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5부 제출

사업완료보고서 : 사업 종료일 이내, 전자문서 제출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 산출물, USB

※프로그램 개발 결과물* : 사업 종료일 이내 전자파일(E-mail 또는 USB 형태)로 제출

*시스템 구성도, 기능목록, 개발상세정보(개발프레임워크, 개발언어내용 등),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정보 등 포함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자파일(HWP) 형태로 제출

□ 제안서 목차(예시)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의 조직 현황 기술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2. 수행 범위 3.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 제안의 전제조건,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기술 ○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의 특 장점 기술을 요약
Ⅲ. 사업수행 부문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수행 방법론 4. 수행 방안 5. 결과물 제출계획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주요 사업내용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항목 구체적인 추진 방안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력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용 및 활용방안 -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을 기술
Ⅳ. 사업관리 방안 1. 추진일정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체계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보고, 단계별 검토계획 및 최종 완료보고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Ⅴ. 지원부문 1. 인수․인계 방안 2. 위험 및 보안관리 3. 품질관리 방안 4. 기술이전 및 교육 5. 서비스 향상 방안	○ 사업의 업무분석에 따른 인수인계 방안 제시 ○ 위업 및 보안관리, 품질관리 체계 마련 방안 제시 ○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 제시 ○ 서비스 향상 방안 제시
별첨자료	○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함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고 동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⑥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5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39호)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구성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2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 평가원에서 구성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성평가(90%)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평가를 동시에 실시

※ 하도급 적정성 평가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 평가배점 세부사항은 [별지 제22호 서식]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평가배점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가격평가(10%)

평가원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이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한다.

□ 가격평가 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

○ 협상우선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된다.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낙찰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3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서에 따름

6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부통신부령 제62호)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별지 서식 제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제19조 관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 함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본원 용역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제41조(작업장소 등)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화지원실 조아라(043-750-2511)

7		특수조건

□ 지식재산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임치기간은 유지보수 기간 이후 3년으로 하며, 6개월 마다 변경된 목적물을 최신본으로 임치하여야 함

- 임치목적물(기술자료)의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개발환경 구축

○ 사업수행자는 동 사업에 필요한 개발환경(테스트장비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평가원과 사업수행사 간 협의함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유 의 사 항 >
※ 상기 내용은 ‘원격지 개발 관리가이드’ 및 실제 발주사업 보안요구사항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예시>에 불과함. 발주기관에서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실정 등에 맞게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보안요구사항을 작성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이를 바탕으로 규정된 기관 내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등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8		협약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9		기타사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시 과업변경을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Ⅴ.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서식 3] 주요사업 실적 [서식 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자에 한함) [서식 5] 합의각서(공동계약자에 한함) [서식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7] 퇴직자 영입 확인서 [서식 8] 용역 실적이행증명서 [서식 9] 가격 산출 근거서 [서식10]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서식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1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서식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서식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서식16] 개인정보 수탁사업자 서약서 [서식17]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서 [서식18] 보안 서약서 (실무자용) [서식19]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서식20] 보안 확약서(계약 종료 시) [서식21] 개인정보 반납·파기 확인서 (계약 종료 시) [서식22] 기술성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별첨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별첨2.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3. 기술적용계획표 ※별첨4. 데이터 활용결과 보고서 양식 ※별첨5. EA정보자원 관리항목 ※별첨6. AI 보안 검토 체크리스트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3	Y-2	Y-1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 용역실적은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2015년 이후)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으로만 기재함

※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업체명, 업체명와 업체명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  역  명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3.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3. 업체명 : 비율%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N 호	입 찰 일 자	YYYY.MM.DD.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용  역  명」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용  역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

[서식8] 용역 실적이행증명서

용역 실적이행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계 약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사업비 (백만원)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백만원)
										VAT포함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참고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제출

[서식9] 가격 산출 근거서

가격산출근거서
사 업 명
주 관 부 서
사 업 기 간				( ) 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용 역 비				부가가치세 포함
		장 비	소프트웨어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하드웨어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 부 문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일 사업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가격산출만 작성, 제출하며 관련이 없는 경우 세부내역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가격산출 세부내역>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신청금액	부담금액	계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소 계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하드웨어 구매
	기타 부문
	소 계
합 계

2. 개발용역비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개발원가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기능점수 또는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산정
직접경비
이 윤	개발원가 x ( )%		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개발원가 산출내역>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

개발규모 산정

기능점수 산정

기능유형	가중치				합계
	낮음	보통	높음	평균복잡도
내부논리파일	( ) × 7	( ) × 10	( ) × 15	( ) × 7.3
외부연계파일	( ) × 5	( ) × 7	( ) × 10	( ) × 5.4
외부 입력	( ) × 3	( ) × 4	( ) × 6	( ) × 3.9
외부 출력	( ) × 4	( ) × 5	( ) × 7	( ) × 5.0
외부 조회	( ) × 3	( ) × 4	( ) × 6	( ) × 3.7
총 기능점수
※ 기능점수 목록은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규모 보정계수

구 분	산정방법
SW규모	=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보정계수 산정

구 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연계복잡성	1. 타기관 연계 없음	0.88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1.12
성능 요구수준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5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1.09
운영환경 호환성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0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1.19
보안성 요구수준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1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0.97
	2.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3.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4.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6
	5. 5가지 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8

개발원가 산정

개발원가 =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단위 : 원)
총기능 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총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이윤							(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별도)

[서식10]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3.10.17.>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제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1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서식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	접 수	□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관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위원회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명」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사업수행 간 열람/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YYYY.MM.DD. ～ YYYY.MM.DD.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갑)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을)	주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명
	원장 직무대행(부원장) : 황 지 호 (인)		대 표 : 대표자 (인)

[서식16] 개인정보 수탁사업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기관명(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를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③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④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⑥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서약자)                     직위:          성명:              (서명)

위탁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직위:          성명:              (서명)

[서식17]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서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동의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기관명(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계약명」 관련 본 계약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내 업무 목적과 범위에 한하여 “위탁자”는 아래와 같이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함에 동의한다.

“수탁자” 와 “재수탁자”(재위탁업체 또는 수탁자의 수탁자)는 보안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재위탁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알리고 다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① 재위탁 현황

업체정보		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기간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업체주소:

② 수탁자 및 재수탁자 준수사항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재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위탁자” 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재수탁자”는 수탁자와 동일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 계약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자”와 “재수탁자”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본 동의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의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18] 보안 서약서 (실무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사는 YYYY년 MM월 DD일부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라 함)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사는 「계약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사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업체대표)	기 관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19]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라 함)의 「계약명」을 수행하는 동안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본 서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인이 업무수행 중 KISTEP이나 임직원 및 고객으로부터 알게 된 일체의 자료, 고객정보, 통신정보, 지적 재산, 컴퓨터 프로그램 및 여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및 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2.  본인은 위 1항의 비밀정보를 KISTEP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복사 및 복제하거나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KISTEP의 요청이 있거나 용역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밀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KISTEP에 제출한 후 폐기하겠습니다.

4.  본인은 KISTEP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남용하여 KISTEP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정보, 임직원 개인정보 및 통신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용역업무가 종료한 후에도 상기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기 관 명 :
	성 명 :	참여인력 개별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20] 보안 확약서 (계약 종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사는 귀원에서 발주한 「계약명」을 종료함에 따라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과 동시에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사업 관련 PC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음.

2. 본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KISTEP 제출 후 보유하지 않음.

3. 본 사업에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4. 본 사업 이외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업체대표)	기 관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21] 개인정보 반납·파기 확인서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반환·파기 확인서

(위탁 계약의 내용)
사 업 명 :
계약일자 :	YYYY년 MM월 DD일
사업기간 :	YYYY.MM.DD. ～ YYYY.MM.DD.
위탁업무목적 및 범위 :
(파기의 확인)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항목(이름,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연구자번호 등)
파기 건수 :	위탁받은 개인정보 주체 수
파기 방법 :	구체적인 파기 방법 기술(예시: 소각, 파쇄, 전용 소자장비 이용,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등)
파기 일자 :	0000년 00월 00일

상기와 같이 위탁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반환·파기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22] 기술성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표 제1호]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 관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4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4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2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4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하도급계획 적정성 (5)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총 배점한도가 100점 이하인 경우 그 비율에 맞게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ㅇ ‘상생협력’, ‘하도급 계획 적정성’ 각 평가 부문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으로 함.

- 다만,「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일 경우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

-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50% 미만	4등급
40% 이상～ 45% 미만	3등급
35% 이상～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산정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eqn: 평가부문별`점수= sum _{k=1} ^{n} 평가항목`배점 _{k} ` TIMES `( {평가항목의``취득`등급`값 _{k} `} over {`평가항목의`등급최고값 _{k}}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별첨1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 본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기능점수 규모는 570.7  FP

* 해당 규모는 분석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첨2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3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특화 언어모델(KISTEP LLM) 구축 및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용역
작성일	2026.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별첨4		데이터 활용결과 보고서 양식

사 업 명
제출기관		제출부서
		협업기관
담당자/연락처	(제출기관)		(협업기관)
<개요> * 제출기관 외 유관기관 간 협업방안 명시 □ 활용 목적 및 배경 o - □ 활용 일정(시기) o
□ 활용 데이터 * 데이터명, 데이터유형, 데이터종류, 데이터출처 등 명시 o -
□ 활용실적(계획) o - □ 향후 일정(계획) * 활용실적(계획)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제시 o -
<기대효과> * 활용결과에 기반한 정량 또는 정성적 기대효과 제시 □ 정량적 o - □ 정성적 o -

별첨5		EA정보자원 관리항목

범정부EA포털 정보자원(메타데이터) 등록 시 필요항목

현행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 신규개발 시 작성

시스템명, 서비스대상(내부, 외부), 설명, 주요기능, 개발비용, 접속URL, 개발언어, 클라우드이용여부, 클라우드제공업체명

응용기능

☞ 기능개발 또는 변경 시 작성

응용기능레벨, 응용기능명, 상위기능명, 기능설명

정보파일(DB)

☞ 신규 DB생성 시 작성

예시)

항목명	입력/선택
정보파일명	파일명작성
정보파일설명	설명
개인정보포함여부	□식별정보(주민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위치·신상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생년/성별등) □민감정보(사상/신념/정치적견해,/범죄경력등) □인증정보(비밀번호/생체인증) □금융정보(신용카드/계좌번호등) □없음
생성(수집방법)	□시스템연계 □온라인수집 □오프라인수집 □기타
보유기간	□임시 □단기(월단위) □중기(연단위) □장기(10년이상) □준영구이상□선택안함
공통엔티티	□회원정보 □알림정보(공지/소식/뉴스등) □관리정보(설정/이력/로그등) □현황·통계정보(표/그림등) □커뮤니티정보(게시판/사용자의견/SNS등)□없음

서비스전달채널

☞ 공공앱 신규개발 시 작성

공공앱명, 주요내용, 서비스전달채널(웹, 모바일앱, 모바일웹, 기타), 서비스대상(내부, 외부), 접속URL

하드웨어

☞ 신규로 구매(도입) 시 작성

예시)

항목명	입력/선택
하드웨어명	하드웨어명작성
하드웨어유형	□서버 □스토리지 □정보보호 □백업장비 □네트워크장비 □기타
하드웨어운영구분	*서버: □독립(개별) □서버가상화 □클라우드서비스 *스토리지: □독립(개별) □스토리지가상화 □클라우드서비스 *백업장비: □독립(개별) □클라우드서비스 *정보보호: □독립(개별) *네트워크장비:□독립(개별)
하드웨어상세유형	*서버: □Unix □x86 □기타 *스토리지: □스토리지장치 □SAN스위치 □NAS □기타 *백업장비: □테이프라이브러리 □VTL □기타 *정보보호: □방화벽 □웹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IDS) □가상사설망(VPN) □DDos대응장비 □UTM □NAC장비 □로그분석 □개인정보보호 □스팸월 □악성코드분석장비 □기타 *네트워크장비: □L2스위치 □L3스위치□L4스위치 □L7스위치 □기타스위치 □라우터 □전송장비 □무선장비 □기타
하드웨어벤더명	벤더명입력작성
하드웨어기종명	하드웨어기종 작성
국산여부	□국산 □외산
자산상태	□사용(보유) □사용(임대) □사용(공동활용) □유휴 □폐기/반출
OS명	□Linux □Windows □Unix □기타
이중화여부	□Y □N
설치장소	□기관내부 □소속/산하기관 □대전센터 □광주센터 □기타

소프트웨어

☞ 신규로 구매(도입) 시 작성

예시)

항목명	입력/선택
소프트웨어명	소프트웨어명작성
소프트웨어구분	□상용S/W □오픈소스S/W(공개)
소프트웨어유형	□DBMS □운영체제 □WEB/WAS □EAI/ESB □그래픽툴 □메일 □백업 □리포팅툴 □검색엔진 □정보보호 □클러스터 □관제 □가상화SW □기타
소프트웨어상세유형	*정보보호: □문서보안 □서버보안 □DB보안 □스팸차단 □개인정보보호 □입력보안 □백신 □접속인증 □IPS/IDS □DDos □VPN □방화벽 □웹방화벽 □망간연동 □사이버침해분석 □위변조차단 □비밀번호관리 □저장매체보안 □기타 *관제: □ESM □NMS □SMS □APM □DPM □통합자료분석 □기타
소프트웨어벤더명	벤더명작성
소프트웨어제품명	제품명작성
국산여부	□국산 □외산
자산상태	□사용(보유) □사용(임대) □사용(공동활용) □유휴 □반출/폐기
소프트웨어버전
설치장소	□기관내부 □소속/산하기관 □대전센터 □광주센터 □기타

별첨6		AI 보안 검토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결과
데이터 수집	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ㆍ배포자를 통해 내ㆍ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에 활용
	② 오염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사 수행 - AI 학습ㆍ재학습 시 오염데이터를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검사ㆍ관리 - RAG 등 활용, 신규데이터를 참조 시 오염데이터 유입 차단ㆍ방지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라도 오염데이터ㆍ악성코드 등 포함 가능, 사전 검사 필요
AI 학습	③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ㆍ활용 - AI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ㆍ민감ㆍ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ㆍ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ㆍ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④ 저장소ㆍ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최소 접근권한만 부여 - 학습데이터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다중 보안 인증 등 활용
	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모델ㆍ라이브러리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ㆍ배포자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AI모델ㆍ라이브러리 등 사용
AI 시스템 구축 ㆍ 운영	⑥ AI시스템 로깅ㆍ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ㆍ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ㆍ경보ㆍ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⑦ AI시스템 입ㆍ출력 보안대책 수립 - (입ㆍ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ㆍ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ㆍ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ㆍ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⑧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⑨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⑩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ㆍ승인절차 마련
	⑪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권고
	⑫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ㆍ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ㆍ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ㆍ보완
	⑬ AI시스템 복구방안 마련 - AI시스템에 이상행위 탐지 시 정상 모델ㆍ학습데이터 등으로 복원 가능하도록 별도 백업 저장소 보관 및 버전정보 관리 등 복구방안 수립
	⑭ AI시스템 사용자ㆍ용역업체 보안관리 - 기관 사용자 대상 AI시스템 활용 시 보안수칙 안내ㆍ교육 - 관련 용역업체 보안관리 체계 마련 및 정기 보안점검
AI 시스템 폐기	⑮ AI시스템 구성요소 삭제 방안 마련 - 시스템 폐기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모델ㆍ학습데이터ㆍ벡터DBㆍ로그 등 구성요소 전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는 절차 수립

• 공통 보안대책

• 에이전틱 AIㆍ피지컬 AI의 경우 추가 대책

구분	체크리스트	결과
에이전틱 AI 구축 ㆍ 운영	① 화이트리스트 기반 도구 사용 - AI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화이트리스트로 지정ㆍ관리하여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성
	② AI 에이전트 자동 중단 기능 마련 - 유해ㆍ금지행위, 잘못된 목표 설정, 자원 소비 임계값 초과 등 발생 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구성
	③ 민감명령 승인 절차 마련 - 국가안보ㆍ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명령을 수행하기 전 담당자 승인 절차 마련 - 민감명령 우선순위에 따라 임계값 설정, 과도한 승인 요청을 제한
	④ 미승인 에이전트 권한 위임 차단 및 에이전트 간 신원 확인 -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AI 에이전트로 권한 위임 제한 - 협업할 AI 에이전트가 적합한 인증 혹은 신원 보유 중인지 상호 검증
피지컬 AI 구축 ㆍ 운영	① 안전모드 및 비상대응 체계 마련 - 사전 정의한 행동 허용목록을 위반하거나, 발열ㆍ전력 등이 안전 임계치 도달 시 자동 중단 및 안전모드를 동작하도록 구성 - 담당자가 피지컬 AI의 문제 확인 시 비상정지할 수 있도록 기능 마련
	② 하드웨어 보안성 강화 및 센서 입력 범위 설정 - 외부에 노출된 통신ㆍUSB 포트 등 물리적 봉인 - 과도한 센서 데이터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상ㆍ하한선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