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기술수준평가 시범분야 논문□특허분석 및 델파이조사

제 안 요 청 서

2026.07.

사업 책임자	성명	김진용	연락처	남경훈 (계약)	Tel : 043-750-2559
					E-mail : khnam@kistep.re.kr
	부서	기술예측센터			Fax : 043-750-2681
				김진용 (사업)	Tel : 043-750-2365
	직위	연구위원			E-mail : jykim@kistep.re.kr
					Fax : 043-750-2681

			목 차
	Ⅰ. 개요							3
	용역개요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과업의 범위 4
	Ⅱ. 제안요청 내용							6
	1. 사업세부내용 6 2. 기타 지원요건 12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3
	1. 제안서의 효력 1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4 3. 제안서 목차 15
	Ⅳ. 제안안내 사항							16
	1. 입찰방식 16 2. 제안서 평가방법 17 3. 제안서 평가기준 18 4. 제출서류 19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9 6. 제안설명회 개최 19 7. 입찰시 유의사항 20 8. 협약후의 조치 등 20
	[별첨] 제안서 첨부자료(서식)							21

Ⅰ. 개요

1		용역 개요

□ 사업명 : ’26년 기술수준평가 시범분야 논문□특허분석 및 델파이조사

□ 사업목적

○ ‘26년 기술수준평가 체계 고도화 기획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시범분야(첨단로봇‧모빌리티) 논문‧특허 분석 및 델파이조사 실시(2027년도 본조사 대비)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1.30.

□ 사업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답례품 비용 포함

□ 사업내용

○ ‘첨단로봇‧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논문□특허) 조사 및 정량지표 분석

○ ‘첨단로봇‧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2-round 델파이 설문조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기술수준평가는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과학기술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

-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및 추세비교를 통해 기술발전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과학기술정책의 성과를 점검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99년 이후 ‘24년까지 총 12차례 기술수준평가를 실시

- 과학기술 중장기전략 및 기술기획,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참고> 기술수준평가 추진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 (과업 1) ‘첨단로봇‧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논문□특허) 조사 및 정량지표 분석(~10.31)

* ‘로봇부품‧플랫폼’, ‘로봇 지능기술’, ‘AI제조’, ‘자율주행시스템’ 등 4개의 중점기술로 구성

○ 4개 중점기술별 핵심 키워드 및 검색식 도출

○ 최근 10년간 발간된 논문(Web of Science), 최근 1년간의 아카이브 논문 추출 및 정량 지표 도출

○ 최근 10년간의 특허(한‧중‧일‧EU‧미국 특허청) 추출 및 정량지표 도출

○ 논문‧특허 지표를 활용한 주요 10개국(한‧미‧중‧일‧독‧영‧프 + 분야 강소국 3개국*)의 기술수준 특징 분석

* 논문‧특허 지표를 활용한 한‧미‧중 등 7개국 이외의 강소국 발굴 방법론 제시 포함

○ 기술별 패널이 참고하기 위한 기술분야별 논문·특허 분석 자료 작성 및 분석보고서 작성

※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시 AI 관련 기술 적용 기업 우대

□ (과업 2) ‘첨단로봇‧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2-round 델파이 설문조사(~11.30)

○ 전문가 패널 구성* 및 델파이 조사(2-round)를 위한 온라인 설문시스템 구축

* 기존 ‘24년 기술수준평가 전문가 풀 이외에 논문‧특허 피인용도 상위 10% 이내 우수 연구자 및 발명자 발굴

○ 실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응답목표) 1차‧2차 응답률 100% / 응답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답례품 제공 필요

※ 세부 추진일정 및 내용은 용역기간 중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세부 내용

□ (분석 대상) 기술, 국가, 논문‧특허 DB

○ (대상기술)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26.4.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에서 확정된 10대 분야 55개 중점기술 中 ‘첨단로봇‧모빌리티’ 분야

- (중점기술) ‘로봇부품‧플랫폼’, ‘로봇 지능기술’, ‘AI제조’, ‘자율주행시스템’

※ 중점기술 하위 핵심요소기술을 고려하여 키워드 및 검색식 작성

○ (대상국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7대 선도국과 7대 선도국을 제외한 3대 신흥강소국 기준으로 조사 수행

○ (논문/특허DB) 논문은 Web of Science, 특허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등 5대 특허청

□ (분석 내용) 기술별 현황 분석 및 주요국 간 특징 분석, 델파이 조사

<(과업 1) ‘첨단로봇‧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 조사 및 정량지표 분석>

① 첨단로봇‧모빌리티 분야 4개 중점기술별 논문·특허 현황 분석

- 대상 기술별 최근 10년간 논문·특허의 시계열 분석

※ 중점기술 단위로 유효 논문 및 특허를 수집하고 분석 실시

- (논문) 대상 기술별 최근 10년간 연도·국가별 게재 논문 건수와 인용 건수를 바탕으로 논문 점유율 및 영향력 지수 등을 분석

※ 국가별 최근 1년 이내의 아카이브 논문 분석 포함

- (특허) 대상 기술별 최근 10년간 연도·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와 인용 건수 등을 바탕으로 특허 점유율 및 영향력 지수 등을 분석

※ 특허 DB로부터 유효특허 선별 및 패밀리 특허현황 추출

< 기술수준평가 논문·특허 분석지표 >

구분

지표

의미

지표 정의

활동력

논문

논문

점유율

∙ 논문 건수를 기반으로 논문의 양적 경쟁력 측정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논문건수

특정기술의 전체 논문건수

논문

증가율

∙ 논문 건수를 기반으로 논문의 양적 경쟁력
추이를 측정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최근구간논문건수-과거구간논문건수)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과거구간 논문건수

특허

특허

점유율

∙ 출원 특허 건수를 기반으로 특허의 양적
경쟁력 측정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특허건수

특정기술의 전체 특허건수

특허

증가율

∙ 출원 특허 건수를 기반으로 특허의 양적
경쟁력 추이를 측정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최근구간특허건수-과거구간특허건수)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과거구간
특허건수

해외

출원도

∙ 패밀리 특허* 국가수를 기반으로 특허자체가 가진 양적 영향력(경제적 가치) 측정

* 패밀리 특허: 특정의 특허 출원과 관련된
모든 특허 및 특허 출원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패밀리특허 국가수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전체 출원건수

기술력

논문

논문

영향력

∙ 논문 건당 피인용건수를 기반으로 논문의 질적 경쟁력 측정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전체 논문의 인용된 횟수의 총합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전체 논문건수

중요

논문

비율

∙ 국가별 중요논문* 확보율을 기반으로 논문의 질적 경쟁력 측정

* 피인용수가 10이상인 논문

특정기술의 특정국가의 중요논문 건수

특정기술의 전체 중요논문 건수

연구

주체

다양도

∙ 기술적 영향력이 큰 발표기관*들을 제외한 참여도를 기반으로 연구인력 경쟁력과

다양성 측정

* 특정기술에서 논문의 피인용도 분석 결과, 국가별 피인용도 상위 top4에 해당하는 논문의 발표기관

1 -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주요 발표기관 TOP4가 참여한 논문 건수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전체 논문 건수

특허

특허

영향력

∙ 등록특허 건당 피인용건수를 기반으로 특허의 질적 경쟁력 측정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미국 등록특허의 인용된 횟수의 총합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미국 등록특허 건수

중요

특허

비율

∙ 국가별 중요특허* 확보율을 기반으로 특허의 질적 경쟁력 측정

* 공개･등록특허 중 IP4 특허에 해당하거나 등록특허 중에서 패밀리국가수 혹은 청구항수가 해당기술의 평균보다 높은 특허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중요특허 건수

특정기술의 전체 중요특허 건수

IP4

점유율

∙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에 동시 출원한 특허의 비율을 기반으로 시장력을 측정

* IP4 :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중 4개국 출원

특정기술에서 해당국가의

IP4 동시 특허출원 건수

특정기술의 IP4 동시 특허출원 건수

청구항수

∙ 발명의 수(청구항)를 기반으로 국가별･  연구주체별 질적 경쟁력 측정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 등록특허의 청구항수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등록건수

H-index

∙ 개별 연구자의 연구업적과 성취,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연수로 표현(논문)

H 지수= max min(f(i).i), f(i)는 I번째 논문의 인용 횟수

신규

*

논문·특허

TOP

연구분석

∙ 상위 1%, 10%. 30% 논문·특허를 대상으로 저자와 연구기관 소속 국가 분석

인용률 기준 상위 1%, 10%, 30%의 논문·특허 수 기준으로 국가별 순위 도출

기술

독점국

∙ TOP 연구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소속국가 분석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TOP 연구의 연구기관 및 소속국가 분석을 통해 독점국가 및 전략적 위험도(독점도) 분석

기술특허

인용국가

∙ 패밀리특허 출원 시에 인용한 논문의 소속국가 등 실제 상용화되는 기술 조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패밀리특허 출원시 인용 논문 기준으로 국가별 순위 조사

인적역량 수준

∙ 논문 저자의 정보를 활용한 인적역량 수준 지표 및 흐름 분석

국가전략기술별 Top 연구분석을 통해 연구자 현황 파악, 인전자원 흐름(기관, 국가 등) 분석

포트폴리오

집중도

지수

(A.I)

∙ 특정국가 내의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해당 중점과학기술의 상대적 논문･특허 집중도

※ 1보다 큰 경우 상대적 집중도가 높고 1보다 낮은 경우 상대적 집중도가 낮은 것을 의미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 등록특허의 청구항수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의 등록건수

영향력

지수

(A.A.I)

∙ 특정국가 내의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해당 중점과학기술의 상대적 논문･특허 영향력

※ 1보다 큰 경우 상대적 영향력이 높고 1보다 작은 경우 상대적 영향력이 낮은 것을 의미

	특정기술에서 특정국가(출원인)의 특허(논문) 피인용비
	특정기술분야에서 특허(논문) 피인용비
	전체 중점과학기술분야의 특정국가(출원인)의 특허(논문) 피인용비
	전체 중점과학기술분야의 특허(논문) 피인용비

② 4개 기술별 분석 리포트 작성

- 델파이 조사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 가능한 분석 리포트 작성

※ 시계열 추이 그래프를 담은 PDF 파일로 작성

- 국가별 점유율 및 증가율, 영향력 지수 등을 시각화하여 자료 생성

③ 주요 국가별 비교 분석을 위한 지표 및 분석 체계 개발

- 국가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고 원하는 지표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기술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 및 카테고리 항목 별로 가중치를 별도로 입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④ 주요 국가별 연구성과 비교 분석

- 분석 체계를 활용하여 각 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시각화

⑤ 기타 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된 시사점 도출

※ 기술별 추세 등 논문·특허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결과에서 도출가능한 시사점

<(과업 2) ‘첨단로봇‧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2-round 델파이 설문조사>

① 전문가 패널 구성

- 기존 ‘24년 기술수준평가 전문가 풀 이외에 전문가 상호추천을 통해 추가 발굴

- 논문‧특허 피인용도 상위 10% 이내 우수 연구자 및 발명자 발굴

※ 중점기술별 최소 12인 이상 발굴

◆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용역의 델파이 조사, 상품권 발송 외에는 활용할 수 없음

② 온라인 설문지 구축·운영

※ 온라인 본조사 전에 파일럿테스트 실시 필요

- 개인별 설문조사 로그인 ID를 발급하여 평가 응답 상황 확인 및 관리

※ 실시간으로 응답 현황을 분석하는 관리자 화면 구현 필요

- 기술수준 관련 참고 자료 제공

- 논문 및 특허 추세 분석 자료, 2024년 유관분야 기술수준평가 자료, 타 기관 기술수준평가 자료 등 제공

- 이전 문항에서 입력한 조사 결과를 다음 문항에서 보여주는 기능 구현

- ‘최고기술 보유국’ 및 ‘주요국 기술 순위’ 등 평가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조사 과정 동안 이전 문항 평가 결과 제시 필요

③ 델파이 조사 수행

- 기술수준 및 격차, 연구개발 동향 항목

구 분

항 목

내 용

[1차･2차 조사]

기술수준

최고기술보유국

∙ 주요국 포함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을 조사

주요국의
기술수준

∙ 한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 대해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년) 조사*

* 기술수준 및 격차 판단 근거(주관식) 포함

주요국의
기술수준 그룹

∙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영국이 속한 기술수준그룹을 조사

※ 기술수준 그룹 정의

최고그룹	기술분야를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그룹
선도그룹	기술분야를 비교적 선도하고 있는 그룹
추격그룹	선진기술의 모방개량이 가능한 그룹
후발그룹	선진기술의 도입적용이 가능한 그룹
낙후그룹	연구개발 능력이 취약한 그룹

[1차 조사]

기술동향

주요국의
연구개발 활동경향

∙ 한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의 최근 5년간 연구개발 활동 경향*

* 국가내의 관심과 지원 및 연구 활동 추세를 바탕으로 판단

주요국의
연구단계별 역량

∙ 한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의 연구 역량을 기초와 응용개발 단계로 나누어 조사

[2차 조사]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

정책별 시급도
및 제언

∙  향후 5년 간 정부중점추진 정책별* 시급도 및 제언을 조사

* 국내 협력촉진, 국제 협력촉진, 인력양성 및 유치, 인프라 구축, 법･제도 개선, 연구비 확대

※ 세부 문항은 변동 가능성 있음

- 평가전문가 대상 응답 100% 구현

- 메일 반복 발송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평가 참여자 100% 응답 구현 필요

- 1, 2차 조사 응답자(전원) 및 성실 답변자(대상자 중 1% 수준)에 대한 보상 수행

- 1, 2차 응답자 보상은 건당 30,000원, 성실 답변자 100,000원 내외 상품권 지급

[ 답례품 지급 세부내역 ]

- 1차 델파이 응답자 답례품 비용(4개 기술분야x10명x30,000원): 1,200,000원

- 2차 델파이 응답자 답례품 비용(4개 기술분야x10명x30,000원): 1,200,000원

- 성실 답변자 답레품 비용 : 1인당 100,000원

- 답례품 지급 비용은 잔금 지급 시 실비 정산

④ 1차, 2차 응답 결과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추진일정

○ 11월 30일까지 논문·특허 분석 자료 및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제출

□ 결과물 형태

○ 국가별 논문‧특허 지표 데이터와 델파이 설문조사 데이터가 결합된 엑셀화일 형태의 통합데이터셋(마이크로데이터)

○ 첨단로봇‧모빌리티 분야와 4개 중점기술별 세부 분석 보고서

※ 기술분석을 위한 세부기술별 키워드 및 검색식 포함

○ 델파이 설문조사 최종 보고서

※ 세부 추진일정은 용역기간 중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

□ 결과물 제출

○ 계약완료일 이전에 최종 보고서(hwp) 및 분석 파일(검색식 포함, excel) 및 통합 데이터셋 제출

2		기타 지원 요건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평가원에 귀속한다.

□ 발주사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예시)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기술
3. 주요 사업내용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제안 개요
제안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 제안의 전제조건,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기술
3.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의 특·장점 기술 요약
Ⅲ. 사업수행 부문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제시
3.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주요 사업내용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항목의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력 각 요청사항별 방안 결과를 토대로한 보고서 작성방안
4.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 결과물 제출 내용 및 활용방안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
Ⅳ. 사업관리 방안
추진일정계획	: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체계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주간보고, 단계별 검토계획 및 최종 완료보고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 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별첨자료]	: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해당 시)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과업별 필요한 세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함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 재공고(유찰) 수의계약 시에도 기술평가(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 해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 추정가격별 인원수에 맞추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함.

○ 평가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함.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사업 및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평가기준 적용

배점	분류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정성 평가	내용의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8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 논문특허분석 기술별 현황 분석 추진내용, 일정 등의 구체정 및 적정성 - 분석 결과물 활용 방안(델파이 조사와의 연계방안, 기술수준 관련 추가지표 및 분석 방안 등) 제안 능력		20
		품질 보증 관리	- 대상기술 분석 수행 중 품질 등 하자 발생시 보완계획, 절차 범위 등의 적정성 - 분석결과에 대한 추가 지원(보완 분석 등) 가능성		18
		조직구성의 적절성	- 논문특허분석 관련 유사과업 수행경험자 보유 현황 및 활용 방안		8
	정량 평가	경영상태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8
		수행실적	- 유사과업 수행 실적		8
	소 계				80
입찰가격평가(20)	입찰가격			입찰가격	20
합 계					100

3		제안서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8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7.6
B+, B0, B-	B-	B+, B0, B-	7.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6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2)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건 이상	8
7건 이상 – 10건 미만	7.2
4건 이상 – 7건 미만	6.4
4건 미만	5.6

* 1,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만 하나의 실적으로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된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가격평가 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4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6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서에 따름

7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김진용 연구위원 (043-750-2365)

8		협약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3	Y-2	Y-1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 용역실적은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2015년 이후)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으로만 기재함

※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학 교	학 위	전 공	졸업년도

※ 연구원 이상은 관련분야 조사경력을 구체적으로 별도 명기 바랍니다

성명	프로젝트명	계약기관명	기간	계약금액	표본대상	표본수	담당업무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업체명, 업체명와 업체명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  역  명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3.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3. 업체명 : 비율%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N 호	입 찰 일 자	YYYY.MM.DD.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용  역  명」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