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AI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

2026. 07.

사업 책임자	성명	이 헌 중	연락처	강민영 (계약)	Tel : 043-750-2458
					E-mail : mykang@kistep.re.kr
	부서	IRIS운영단			Fax : 043-750-2458
				이혁성 (사업)	Tel : 043-750-2506
	직위	단장			E-mail : hlee@kistep.re.kr
					Fax : 043-750-2682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 주요 내용	3

4. 기대효과	4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5

2. 주요 현황	5

3. 추진체계	7

4. 추진일정	8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9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1

2. 상세 요구사항	11

Ⅳ. 기타 요구사항

1. 보안 요건	60

2. 작업 장소	63

3. 산출물 활용	64

4. 기타	64

Ⅴ. 제안 안내사항

1. 일반사항	65

2. 업체 선정방법	66

3. 입찰 참가자격	66

4. 제안서 평가방법	69

5. 평가기준	71

6. 입찰 유의사항	74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76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77

3. 제안서 목차	78

4. 세부작성 지침(예시)	79

※ 서식 및 별첨 목차	82

Ⅰ		사업안내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AI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 사업예산 : 총1,185,000,000원(VAT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AI 중심의 국가R&D 정책 변화*와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AI를 통한 연구행정 효율화로 연구 몰입환경 조성 필요

* (국정과제 26-2) 맞춤형 지원과 연구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기반 연구행정 서비스 개발

□ R&D 특화 AI 도입 및 적용을 통한 관리 효율화 및 연구행정 간소화 필요

3		사업 주요 내용

□ 생성형 AI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선정

- 연구행정 지원 및 성과 데이터 학습과 활용에 최적화된 모델 선정

□ 생성형 AI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데이터 선정, 서비스 개발

□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구축

- 할루시네이션 현상 최소화

- ReRanker, Query 최적화 등 Advanced RAG를 활용한 검색 효과 증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 UI/UX 설계, 개발

□ 생성형 AI 관련하여 「국가 ·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 등 AI 관련 정보보안 사항을 준수하여 구축

4		기대효과

□ 주먹구구식 인적 판단과 수기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

□ AI가 행정 규정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연구자 역량에 최적화된 사업 정보, 맞춤형 가이드 등을 제공하여 연구 몰입 환경 조성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IRIS 내 R&D 특화 AI 서비스를 개발·적용하여 연구자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연구 몰입도 제고

2		주요 현황

□ 현재 R&D 관련 시스템은 개별 DB 및 스토리지를 운영 중

- IRIS: 7개 분야 54개 단위업무

대분류	중분류	단위업무
과제지원 시스템(PMS)	R&D기획, 공고, 과제접수, 평가관리, 전자평가, 과제수행, 성과관리, 문제과제관리, 정산관리, 기술료관리, 징수관리, 정보검색, 통계, 시스템관리 등	14개
국가연구자 정보시스템(NRI)	연구자정보, 연구업적정보, 통합검색, 기관정보관리, 평가위원후보단관리, 평가위원후보단, 시스템관리 등	7개
R&D 업무포털	과제수행, 사업기획, 사업공고, 접수, 사후관리, 징수, 납부, 시스템관리, 콘텐츠관리, 워크라운지, R&D고객센터, 고객센터관리, 과제평가 등	14개
R&D 지원포털	메인, 통합검색, 사업정보, 알림고객, R&D 정보서비스, 콘텐츠관리, 회원가입, 연구자전환, 국가연구자등록관리 등	9개
전자평가(EVAL)	평가관리, 평가실시, 평가위원, 평가공통팝업 등	4개
SIMS	과제관리, 성과관리, 사업관리, 데이터관리, 시스템관리 등	5개
챗봇	대화설계 및 적용 등	1개
합계		54개

- 통합Ezbaro: 3개 분야 16개 단위업무

대분류	중분류	단위업무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GAIA)	회원관리, 컨텐츠관리, 게시판(자료실 포함) 관리, OTP 관리 등	4개
통합Ezbaro	고객지원, 협약관리, 집행관리, 정산관리, 시스템관리, 유지관리, 통계/모니터링관리 등	7개
정보연계	전문기관·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 연구수행기관 연계, 카드사 연계, 은행 연계, 대외기관 연계 등	5개
합계		16개

- 통합RCMS: 6개 분야 162개 단위업무

대분류	중분류	단위업무
RCMS 포털	RCMS 소개, 이용가이드, 서비스이용, 금융지원제도, 고객지원, 통계관리, 공지사항, 기타 등	28개
연구개발기관 (EXO)	마이페이지, 연구비 현황, 연구비 사용, 연구비 취소, 연구비 정산, 예방도우미, 이용환경설정, 고객 지원, 통합검색, 통계관리 등	44개
전문기관 (ECO)	마이페이지, 연구비 현황, 집행 관리, 정산 관리, 자금 관리, 통계 관리, 연구비분석, 서비스관리 등	44개
예산정보관리 (LMS)	마이페이지, 사업정보, 예산편성, 배정관리, 교부관리, 지출관리, 과제관리, 정산관리 등	17개
간단과제관리 (LPMS)	마이페이지, 사업정보, 공고관리, 과제등록, 평가관리, 전자협약, 협약변경, 연차진행, 진도관리 등	28개
챗봇	대화설계 및 적용	1개
합계		162개

대분류	중분류	단위업무
국가R&D전략	과학기술분야중장기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전주기, 정책·기술동향, R&D기획·성가평가관리(R&D예타로(路), 성과평가정보시스템, R&D기평비관리)	6개
R&D 통계와 분석	R&D통계(과학기술통계, 주요통계), R&D분석(R&D TAB, 분류체계기반R&D분석, 이슈로보는R&D, 연구생태계맵)	6개
R&D 데이터	국가R&D데이터검색, R&D데이터신청, OpenAPI	3개
R&D 과제 준비	국가R&D통합공고, 차별성검토, 제재정보조회, 국가R&D법령·지침	4개
연구자와 연구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정보, 연구개발비(OPEN R&D)	3개
성과와 홍보	기술사업화지원(전자계약), R&D성과, R&D성과홍보	4개
이용안내	NTIS소개, 공지사항, 연계기관	3개
사회문제해결플랫폼	사회문제해결플랫폼	1개
지역과학기술 정보 서비스(RTIS)	지역과학기술정보서비스	1개
합계		31개

- NTIS: 9개 분야 31개 단위업무

□ 본 사업을 위해 ‘26년 B300 서버 2식 도입 예정임

3		추진 체계

□ 추진조직 구성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분석과
			사업 주관 기관			AI구축 협업 기관
			IRIS운영단(기획팀)			KISTI NTIS
			용역사업자			통합 운영·유지관리
			사업 수행 및 관리 등			IRIS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자

구 분	주 요 역 할
소관부처	구축사업 총괄 및 의사결정
사업 주관 기관 (IRIS운영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 범부처 업무 협력(자료 지원) 등 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AI 서비스 개발 추진 및 사업관리
AI구축 협업 기관	AI 플랫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구축 협업
용역사업자	AI 플랫폼 구축, 서비스 개발 및 사업 추진 사업 진도관리 및 보고, 세부 추진실적 보고, 감리 대응 등 구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통합 운영 유지관리	사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적용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적용 협조

□ 추진조직별 역할

4		추진 일정

구 분	M1	M2	M3	M4	M5	M6
❍ 현황 분석 및 시스템 설계
현황 분석
요구사항 정의 및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개발
LLM 선정
AI 플랫폼 구성
데이터 연계·수집·전처리 구축
RAG 구축
UI/UX 개발
❍ 테스트 및 시범운영
단위/통합 테스트
고객 테스트
시범운영
서비스 개시 및 안정화
❍ 보고회
착수, 중간, 완료보고	★			★		★
주간/월간 보고

* 사업기간 내의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일정관리, 위기관리 등 선진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추진방향과 대상 업무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함

2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 규칙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6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10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10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5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0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7
합 계			77

□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O)	ECO-001	시스템 인프라 구성
	ECO-002	인프라 확장성 및 가용성 확보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시스템 공통 기능
	SFR-002	생성형 언어모델 적용
	SFR-003	데이터 수집
	SFR-004	데이터 전처리
	SFR-005	IRIS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연계 지원
	SFR-006	서비스 관리자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능력
	PER-002	안정적 성능 보장
	PER-003	응답 정확도
	PER-004	서비스 수준 보장
	PER-005	서비스 품질 정량 평가 및 검증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IN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INR-003	내·외부 연계 기능 구현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구축 공통사항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DAR-004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5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6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7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DAR-009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0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전략 수립
	TER-002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TER-003	도입 기반 환경 테스트
	TER-004	AI모델 검증 및 테스트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정책 준수
	SER-002	물리적 보안관리
	SER-003	기술적 보안관리
	SER-00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SER-005	SW개발 보안
	SER-006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7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SER-008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SER-009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관련 보안 대책
	SER-010	생성형 AI 보안 위협 및 개인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신뢰성 보장
	QUR-004	사용의 용이성
	QUR-005	오픈소스 품질 및 라이선스 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웹사이트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4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COR-005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6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COR-007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8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9	감리 대응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관리 일반사항
	PMR-002	사업관리자(PM)
	PMR-003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PMR-004	하도급 관리
	PMR-005	사업 범위 관리
	PMR-006	일정 관리
	PMR-007	보고 관리
	PMR-008	위험 관리
	PMR-009	사업산출물 관리
	PMR-010	변경 관리
	PMR-011	검수 및 검사
	PMR-012	작업장소 상호 협의
	PMR-013	보안 관리
	PMR-014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PMR-015	인수 인계
	PMR-016	개인정보 영향평가 진단결과 이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안정화 활동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장애관리 및 백업
	PSR-005	기술이전 방안
	PSR-006	세미나 및 워크숍
	PSR-007	사업정보 제출

□ 상세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추론 영역, 데이터 처리 영역, RAG/벡터 DB 영역, 관리·모니터링 영역을 포함한 인프라 구조 제안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리, 접근통제, 암호화 적용을 고려한 인프라 구성 제안 향후 서비스 고도화 및 추가 기능 도입을 고려하여 유연한 구조로 인프라 구성 ※ 인프라 구성 장소는 KISTI로 KISTI 자체 보안 정책 등 준수 필요
산출정보		아키텍처 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확장성 및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용 증가 및 장애 대비 인프라 확장성 및 가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비스 이용자 증가, 데이터 증가, AI 추론 요청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평·수직 확장이 가능한 인프라 구조 설계 시스템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단일 장애 지점(SPOF)을 최소화한 구조 제안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중화, 장애 감지 및 복구 방안 포함 정기 점검, 유지보수, 자원 증설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 인프라 확장 및 장애 대응 절차를 문서로 제시
산출정보		인프라 확장 및 가용성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공통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능, 개발 기준 및 운영 기준
	세부 내용	사업 목적 달성 및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하며, 공공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관련 지침 준수 시스템은 웹 기반 서비스로 구축하여 주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 ○ 사용자 친화적,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가독성이 좋게 화면 설계 및 메뉴 체계 구성 향후 기능 추가, 서비스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모듈화된 구조로 시스템 설계·구현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 관리, 권한 관리 등 공통 관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시스템 설계서, 기능 정의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언어모델 적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언어모델 적용 기능
	세부 내용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픈소스 기반의 생성형 언어모델 적용 공공·행정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보안 수준을 충족하는 언어모델 선정 적용하는 생성형 언어모델의 특성, 활용 범위 및 제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 언어모델 적용 시 라이선스 조건, 비용 구조 및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 언어모델 성능 비교 및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적용 모델 선정 근거 제시 생성형 언어모델은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
산출정보		생성형 언어모델 선정·적용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수집
	세부 내용	본 사업 대상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관련 정형 데이터를 기관 내부망 DB서버와 연계하여 자동 수집 - 주요 수집 대상(서비스 별 필요 정보를 도출하여 수집) * 과제 정보, 연구원 정보, 연구비 정보 등 ※ 벡터DB 중계장비는 인가된 시스템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접속 이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연구개발 관련 비정형 데이터는 수집한 후, OCR을 활용하여 텍스트 추출 - 수집한 이미지·스캔 문서를 텍스트 변환 - 기울임 보정·노이즈 제거·명암 대비 등 OCR 성능 향상을 위한 사전 처리 - 표, 항목, 서식 기반 OCR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학습 모델 적용 - OCR 결과에 검증 가능한 방안 제공 - OCR 실패 또는 신뢰도 미달 건은 사용자 검토 요청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전처리 모듈로 자동 전달하도록 연동 신규 데이터 발생 또는 기존 데이터 변경 시 반영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처리 체계 구성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고려
산출정보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전처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 기능
	세부 내용	잘못된 데이터 형식(날짜/숫자/주소 등)은 자동 보정하여 정규화 중복 건을 탐지하여 통합하거나 제거 불용어 삭제, 특수문자 제거, 문장 분리 등 NLP 기반 텍스트 정제 기능 수행 인명·기관명·지명 등 개체명 인식 기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문서 내 테이블을 자동 탐지하여 구조화된 데이터 변환 전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분류 누락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검토 요청 전체 전처리 규칙은 관리자 화면에서 추가·수정·삭제 기능 제공
산출정보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IRIS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연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D 특화 LLM과 RAG 시스템 제공 및 연계 지원
	세부 내용	성능이 개선된 R&D 특화 LLM과 RAG 시스템을 통해 IRIS AI 서비스 개발 - (과제 관리 안내 지원) 연구자의 과제 관리 관련 체크리스트의 준비서류, 마감시한 등 안내 - (통계 분류체계 자동화) 연구개발계획서를 분석하여 과학기술표준분류, 국가전략기술 등 통계정보 자동 분류 - (정부R&D 사업 추천) 연구자 프로필 및 수행과제 이력, 사업별 선정 패턴 분석으로 사업 추천 -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 연구비정보 분석으로 부적정 연구비 집행을 사전 탐지하여 집행 불인정 예방 ※ 상기 내용은 서비스 예시로, 해당 요구사항은 IRIS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관리를 위한 기능
	세부 내용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기능 구축 관리자 전용 화면을 제공하여 일반 사용자와 접근 권한을 명확히 구분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주요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능 제공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사용자 관리 기능 제공 관리자, 운영자 등 역할에 따른 권한 관리 기능 제공 사용자 권한 변경 이력 및 관리 내역 기능 제공 생성형 AI 서비스에 활용되는 데이터 및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챗봇 응답 및 작성지원 서비스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등록, 수정, 삭제 기능 제공 생성형 AI 서비스의 운영 상태 및 오류 발생 현황 기능 제공 사용자 이용 내역, 질의·응답 이력 등 서비스 이용 로그 관리 관리자 주요 작업에 대한 이력 및 로그 기록·관리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책 및 설정을 관리 기능 제공 서비스 운영 정책 변경 시 관리자 설정을 통해 반영 사용자별 업무 권한에 맞춰 접근을 통제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 마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능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응답시간 등 성능 목표
	세부 내용	사용자의 질의로부터 LLM 답변의 첫 단어를 응답하는 시간은 5초 이내 응답시간이 5초 이상 걸릴 경우, 사용자에게 지연을 알리는 메시지 제공 동시 접속자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발하고 접속환경에 따라 최적의 통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 - 서버 동시 접속 사용자가 최대치에 도달하더라도 성능저하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 성능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 최적화 등을 실시
산출정보		성능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성능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성능 보장 방안
	세부 내용	시스템의 성능 보장을 위한 개발 및 운영 방안 제시 서비스 시스템 안정성과 성능 보장을 위해 상시적으로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수행 및 성능 개선 작업 실시 방안 제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운영 방안을 제시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도구(Tool)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 후 시스템 오픈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 기간 동안에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성능 지연 상황에 대하여 보완 및 안정화 수행 AI 기반 이상 탐지 기능을 통해 비정상 응답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예: 환각률 급증, 응답 시간 지연 등) 생성형 AI 서비스 상시 성능평가 체계 마련 평가 목적 및 운영 환경에 맞는 지표 구성 템플릿 기능 제공 업무 특성을 반영한 업무별 평가 프롬프트 및 정답셋 템플릿 제공 생성형 AI 응답 품질 평가 시 검색 단계와 생성 단계를 분리하여 각각의 성능을 독립적으로 분석함(예: 상위 k개 검색 결과 내 재현율, 평균 정답 위치, 검색 속도 등)
산출정보		성능지표 정의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응답 정확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AG에서 정확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빈도 관리
	세부 내용	발주처가 제공하는 테스트케이스에서 90% 이상의 정확도 확인 필요 * 테스트케이스 : 데이터 중 정답이 존재하는 문항 50개 이상을 사용자 입력 영역에 문항별로 입력한 후의 결과로 정확도 확인
산출정보		성능지표 정의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대상 시스템의 수준 보장
	세부 내용	본 사업 수행 시 추가되는 서비스의 이용량을 예측하고 목표성능 재정의 - 처리시간, 성능 요건 및 기준 등은 장비용량, 사용량, 운영 현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적정 수준으로 협의 가능 - 목표성능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목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 성능 검증 및 평가 - 성능진단 도구를 활용한 정확한 성능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DB튜닝, 프로그램 구조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의 최적화 실시 - RAG 성능(정확도, 응답속도 등) 검증 및 평가방안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검수 기준에 포함 예정
산출정보		성능지표 정의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 정량 평가 및 검증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관적인 답변 품질을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고 지속적인 고도화 기반 마련
	세부 내용	RAGAS 등 자동 평가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3대 지표(Faithfulness, Answer Relevance, Context Precision) 측정 사용자 피드백(좋아요/싫어요) 수집 기능 및 피드백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구축 첫 번째 토큰 생성 시간(TTFT) 및 전체 답변 완료 시간 등 성능 목표치 설정 및 검증
산출정보		성능지표 정의서, 결과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 디자인 표준안을 만족하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X 구현
	세부 내용	사용자 중심의 UI/UX 개발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UI/UX로 개선하여야 함 * UI/UX 개선 범위는 주관사와 제안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효율성, 일관성, 사용 편리성을 위한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구현 UI/UX 표준(안) 적용 - 기관 UI/UX 표준안에 따라 각 화면 UI/UX가 설계 및 구현 - UI/UX는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며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 화면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 안내 기능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화면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 설정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 운영 사용자 웹사이트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구현 가능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연계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연계 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 데이터 획득 시 시스템의 부하 최소화
산출정보		성능지표 정의서, 결과서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축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통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셋 관리 전문솔루션 및 전문인력 투입 - 본 사업의 RAG 또는 학습용 데이터 셋 관리(대상목록, 진행율 관리, 라벨링 등)를 위해 데이터라벨링 솔루션을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라벨링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분류체계 정의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데이터 표준사전,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을 준수하여야 함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한글화된DB명세서 및 표준적용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품질 제고
	세부 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제안사의 방법론과 연계하여 데이터 값 진단 수행 일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을 포함한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제시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진단 수행 및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수행 - 데이터값 진단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서/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및 이력관리기 되어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작성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연계 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테스트 전략을 수립 - 테스트 단계별로 범위, 대상, 전략,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시나리오, 점검사항, 최종 검사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테스트 방안에 대한 계획서 및 지침이 있어야 하며(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등) 테스트 단계별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테스트 환경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 확보방안을 제시 테스트별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관리지표 등을 제시
산출정보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 점검계획 및 결과 관리
	세부 내용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한 테스트 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및 설계 내용을 만족하는지 검증 테스트 결과가 사전에 예측되어야 하며 예측 데이터와 결과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불일치 시 원인 파악 및 보고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 어플리케이션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테스트 계획에 반영하고 테스트 실시 어플리케이션이 기본환경 변화에 정상 작동여부 점검
산출정보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도입 기반 환경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사용자 테스트
	세부 내용	도입 완료된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오픈전 시험운영 실시 수행 플랫폼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분한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계획 제시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 수립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 준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 도입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테스트 실시 운영환경에서 사용자 테스트 수행
산출정보		통합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AI모델 검증 및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AG 기반 검색 정확도 및 응답 품질 테스트
	세부 내용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평가 - F1, Recall, Precision, BLEU, ROUGE 등의 평가 메트릭을 선정하여 평가 후 결과 제시 - 평가는 오픈소스 또는 제안사 자체 검증 S/W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에 필요한 RAG 평가 데이터 셋은 도입 사업 내 생산되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구성 해당 요구사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모델 검증·개선·테스트 계획 및 결과를 사업결과보고서에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 RAG 기반 응답의 품질 검증을 위해, 사전 구축된 지식 기반 또는 문서에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응답을 생성 발주처가 제공하는 테스트케이스에서 90% 이상의 정답률 달성 RAG의 성능, 응답 품질 및 응답 속도에 대한 정량적 기준치 및 평가 방안을 제안요청서 단계에서 제시해야 하며, 사업 구축 완료 후 이를 기반으로 최종 검증을 수행
산출정보		통합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요구되는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
	세부 내용	조달청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별도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등의 보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상기 보안위규 처리기준 외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보안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및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업무 규정 준수 - 국가정보보안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관리지침, 정보화 제안사업·보안관리 매뉴얼 및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규정 적용 - “각급기관 도입을 위한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국가정보원)” 준수 -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폐기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대표자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사업수행 제반 환경관점의 보안 수준 요건
	세부 내용	출입보안 - 사무실 등 출입 시 잠금/출입제한 장치를 통한 비인가자 출입 제한 보안점검 - 사무실 등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매일/정기적 보안점검을 실시 -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 관리, 백신/매체통제 등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잠금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 - 문서 및 출력물 보안관리 철저, 사무기기 사용 시 출력물 방치/중요문서 비인가자 제공 금지,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하여 사용 정보기기, 매체 등 장비 반입/반출 보안 등 - (반출입대상)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장비에 한하여 반입/반출 가능 - (반출입승인) 모든 장비는 반출입절차를 준수하며 반출입신청에 대한 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반입/반출 - (보안소프트웨어 운용 등) 반입한 장비에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며 설치된 보안소프트웨어의 임의삭제, 실행중단 없이 운용하고 반출 시 보안절차에 따라 저장된 정보를 완전 삭제 - (비인가장비 사용금지) USB 메모리, CD/DVD-Writer 등 휴대 가능한 저장매체 등 데이터 기록장치뿐만아니라 WiFi, 블루투스 등 근/장거리 무선통신 장비를 포함한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 금지 및 매체사용 차단 - (암호설정) PC CMOS, 운영체계 로그인 및 화면 보호기(10분 대기) 패스워드는 대소영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물리적망 분리) 외부용(인터넷) 단말과 내부용 단말을 엄격히 분리
산출정보		대표자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대표자용/참여인력용), 보안교육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간 기술적 관점에서의 보안 준수 요건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진단절차) 및 <별표 3>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을 준수하여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 모든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 등) ※ 개발 시 SW 개발 보안가이드, SW 보안약점진단 가이드 및 인증도구를 활용한 진단 사업자는 사업 착수단계에서 사업 참여인원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착수 이후 투입인력은 사업수행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 응용 및 통합 관리 SW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SW 개발 보안을 적용하여 목표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제어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을 점검 및 조치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주요 외부기관 연계 시 표준연계체계 적용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계정, DB접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현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를 실시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 보호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을 준수 사용자 PC백신 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및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 실시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 및 실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암호화
	세부 내용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이행 - 접근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재해·재난대비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 지정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전송되도록 개발하고, 보안 적용 결과를 제출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DB 또는 파일에 암호화하여 저장 - 개인정보가 포함된 DB 또는 파일의 상세 명세 작성 - 비밀번호는 일방향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 DB암호화 및 접근제한 솔루션 적용 (단, DB 암호화에 따른 현저한 속도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결과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SW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개발 업무 수행간 보안 준수 요건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없도록 개발 - SW에 보안약점이내재되지 않도록 "SW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 - SW구현이 완료되면 “SW 보안약점진단가이드”, “모바일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모바일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를참조하여 매뉴얼 방식 또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보완조치 수행 - 보안약점분석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CC인증(EAL2) 제품 사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진단기준), 제53조(보안약점진단절차), 제54조(진단원)”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신규 개발 소스코드 및 유지관리로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참여인력 대상 개발 참여 전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가이드에 대한 교육 실시 - 개발 시 DB 접속이 필요한 경우 접근사유와 접근기록 관리 ○ 모바일 서비스 개발보안 -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국가 공공기관 모바일활용 보안가이드라인」 2장, 3장, 4장의 각 업무 분야별 보안대책 반영하여 서비스 구축 -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5조 (계획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서비스 구축 - 모바일 웹 개발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없도록 보안약점진단 및 제거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출정보		대표자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대표자용/참여인력용), 보안교육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 대해 라이선스 검증
	세부 내용	OSRB(Open Source Review Board) 절차 준수 - 계약상대자는 사용 예정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유형을 검증하고, 서비스 목적(행정 및 대민업무,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발주처에 검토·승인받아야 함 - 공공서비스에 부적합한 라이선스는 사용을 제한하며, 필요 시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법무·보안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된 오픈소스만 활용 가능 보안·취약점 검증 - 사용되는 오픈소스의 취약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보안취약점 발생 시 신속히 패치·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보안 점검 및 취약점 대응 이력을 기록·보고해야 함
산출정보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토 결과서,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 결과서 및 대응 이력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관련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관련 보안 조치 필요 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가 AI에 민감정보를 입력하거나, AI가 민감정보를 출력하지 않도록 차단 대책 마련 필수 제공하는 AI 서비스의 목적에 맞지 않는 답변이 생성되지 않도록 데이터ㆍ답변 관리 및 권한 통제 필요 생성형 AI 대상 탈옥 공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프롬프트 입력 횟수. 유사 질의 반복, 입력 문자수 등 제한 필요 특히, 단순 키워드 기반의 차단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문장구조를 이해하여 민감정보 입력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 AI DLP 활용 권고 * 예) ‘기밀자료’ → ‘ㄱl미ㄹㅈr료’ 등 생성형 AI는 이해할 수 있으나, 키워드 기반 필터링으로는 인지가 어려운 변형된 프롬프트 입력에도 대응 필요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이용, DMZ 등 연계구간을 구성하고 타 IT 시스템과 AI를 분리ㆍ접근 관리 외부 시스템과 연계시 관련 보안요구사항 준수 및 연계구간 보안 대책 수립 - 망연계장치, VPN 등 사용으로 송ㆍ수신되는 트래픽을 캡슐화 및 암호화하여 데이터 노출 및 위ㆍ변조 방지, 기밀성 유지 철저 관리자페이지는 시스템 접속자ㆍ질의ㆍ답변 등 사용기록을 로깅하고, 이상행위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하여 필요 시 대응조치 가능하도록 구현 관리자 메뉴 접속 시, 관리자 인증은 일반적인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다단계 인증(OTP 등)으로 추가 보안대책 적용 DB에 저장되는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검증필 상용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암호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며,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 수립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검증필 암호모듈 운영가이드 등 관련 보안 규정 준용 ※ 로깅·통신구간 암호화·데이터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 이행방안은 협의를 통해 수립·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대책 조치 항목 별 증빙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보안 위협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을 통한 정보 유출 방지 및 부적절한 답변 생성 차단
	세부 내용	사용자 입력값 내 개인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자동 탐지 및 마스킹 처리(PUI 필터링) 악의적인 질문을 통해 내부 설정을 탈취하려는 프롬프트 인젝션 방어 로직 구현 비윤리적, 혐오적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가이드라인 설정 및 가드레일 시스템 적용
산출정보		AI 보안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필터링 테스트 결과서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 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신뢰성 보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자료 및 결과가 시스템 운영 환경 및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여야 함 시스템 변경사항은 이력관리를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업무보고서, 월간업무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세부 내용	사용자가 서비스를 쉽게 운영하고 제어가 가능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사용자가 서비스 기능을 배우는데 필요한 온라인 도움말과 운영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도록 구현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설치/제거 정보를 문서로 제공 사업 종료 후 운영 상 문제 발생 시 원활한 대응체계 구축
산출정보		사용자 메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 품질 및 라이선스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픈소스 품질 및 라이선스 관리 관련 사항
	세부 내용	오픈소스 품질 관리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대해 최신 버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성 검증이 완료된 버전만 활용 - 주요 기능에 사용되는 핵심 오픈소스는 최소 2개 이상의 대체 가능 기술을 검토하여 안정성 확보 - 보안 취약점 발견 시, 패치·업데이트 대응 절차를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반영해야 함 라이선스 준수 관리 - 오픈소스 사용 시 품질 기준(안정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등)뿐 아니라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동시에 검토 - 품질관리 프로세스 내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절차(OSRB 등)를 반영하고, 품질검증 보고서에 해당 항목 포함
산출정보		오픈소스 품질 점검 보고서, 라이선스 검증 포함 품질관리 계획서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지침, 가이드 등)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시큐어코딩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진단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관련 지침, 가이드가 갱신되었을 경우에는 최근의 법과 지침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제안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자와 협의 후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 수행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 기술적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는 위 지침에 포함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함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기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를 준수하여야 함 - 최소 3종 이상(IE11 이상, Edge, Firefox,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를 준수하여야 함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 실시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하고,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 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 구축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 고려한 웹사이트 구축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산출정보		웹 표준 및 호환성 진단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에 맞게 구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및 기관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기관 자체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정보공동활용의 기준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과 정부디렉토리서비스의 절차와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구현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구현하여야 함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구현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구현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세부 내용	개발에 사용 도구, 프로그램, 폰트, 자료 등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 침해 문제 방지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 권리 제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타 기관과 공동 활용 제한 명확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별표5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수행단계별 세부 업무(아래 표 참조)를 준용하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

수행단계	관리항목	세부업무
기획단계	통합관리	1. 사업계획 수립 지원 2. 사업대가 산정 지원 3.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4. 사업자 선정 및 기술협상 지원
	성과관리	1. 사업목표 수립 지원 2. 세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립 지원
집행단계	통합관리	1. 사업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3. 과업 변경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4. 설계․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5. 사업의 검사·인수 지원 6. 단계별 교훈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7. 적용된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론의 지식화 8.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이해관계자 관리	1.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2.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범위관리	1. 사업범위 검토 및 조정 2.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3. 사업범위 변경통제
	자원관리	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일정관리	1.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2.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지시 3.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위험관리	1.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위험사항 식별 및 분석 3.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4.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품질관리	1.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방법론 검토 및 조정 3.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성과관리	1. 성과 관리계획 수립 2. 단계별 성과지표 평가
	의사소통 관리	1.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2.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비정기 보고 3.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변화관리	1. 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2.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보안관리	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2.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시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1.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3. 하자여부의 검토 4. 하자보수 이행 관리 지원
	변화관리	1. 정보시스템 변화관리 지원 2. 교육 및 홍보 지원
	성과관리	1. 성과지표 달성여부 평가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지연 및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제안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개발 방법론, 사업수행계획서, 수행 단계별 검토 의견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리 책임자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본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가급적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재직하여야 함-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정규직 관리자 선별 ○ 사업관리자(PM)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핵심인력은 주관사업자(컨소시엄 구성시는 공동수급체를 의미)의 정규인력이어야함 - 아울러, 다음의 기능별/업무별 전문가를 추가 제안할 수 있음(빅데이터/AI 전문가, DBA, SEO 전문가 등) ○ 사업 착수 시, 사업관리자(PM)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진행 중 불가항력 사유로 PM의 교체 필요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시기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내용(장비현황, 산출내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행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함 ○ 수행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수행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10일 이내에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에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약을 제외하고도 사업수행 과정 중 부득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승인받은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 확인서’에의하여 1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주관기관에게 제출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의하여 요청시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하도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산출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계약 승인(변경) 신청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범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범위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프로젝트 범위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물을 제출 ○ 범위관리 계획 수립 -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 확인 및 통제 방법을 기술한 프로젝트관리 계획서 작성 ○ 요구사항 수집 -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판별할 수 있는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 각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표 작성 ○ 범위 정의 - 프로젝트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상세화된 범위기술서 작성 ○ 범위 검수 - 제출한 모든 산출물을 통한 범위 검수 진행 ○ 범위통제 - 프로젝트의 범위에 대한 상태를 감시하고 범위 기준선의 변경을 관리할 수 있는 변경요청서 작성
산출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계약 승인(변경) 신청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일정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일정계획표 작성 ○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 시스템 오픈 이후 주관기관과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시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일정관리계획서, 인력운영계획서, WBS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간보고: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 수행사는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월)간,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 보고 회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함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운영 주기별 보고서 제출 목록

구분	제출단위	주요산출물	제출시기
비정기	착수시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착수 후
	사업중간	중간보고서	사업 중간
	사업종료	종료보고서	종료 전
정기	주	주간보고서	주 1회
	월	월간보고서	월 1회
	월	개인 PC 취약점 조사 및 점검 보고서 등	월 1회

※ 보고서 및 자료는 필요에 의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수행사는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 저하에 따르는 예산 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 사업의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추적방안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 제시 ○ 기존 시스템 간의 연계 및 활용에 따른 구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관리 대책 제시 ○ 본 사업으로 인한 기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책임지고 조치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서, 장애복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간 생산되는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해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사업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또는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해야 함 ○ 표준산출물 : 착수계(착수신고서, 수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완료보고서, 준공검사확인서,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사용자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사용자인터페이스설계서, 아키텍처설계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논리ERD, 물리 ERD,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통합시험 시나리오, 단위시험 케이스, 데이터 전환 및 초기데이터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표, 단위시험 결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통합시험 결과서, 시스템시험 결과서, 인수시험 시나리오, 인수시험 결과서 등을 제출 ※ 산출물 제출 대상 및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하며, 제안사는 변경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변경사항 수렴 및 검토 - 수행사는 사업관리자(PM)에게 변경사항을 수집하고 해당 요건을 검토하고 담당하게 함 - 변경사항과 관련된 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처리 가능한 경우에 변경요청서 작성 ○ 변경사항 영향력 분석 - 수행사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통제위원회 구성하고 도출된 위험항목 및 영향력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변경영향도 분석서 작성 ○ 변경사항 승인 - 수행사는 주관기관과 규모 및 기간, 시급성 등을 논의하여 요구사항 승인서를 작성 ○ 변경 작업 계획 수립 - 수행사는 업무 영역, 관련 시스템 내역을 토대로 작업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작업계획서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경 작업 수행립 - 변경작업계획서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경 작업 수행
산출정보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 활동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세부 내용	○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제안사는 기성 및 준공검사 요청 시 해당단계 감리수행결과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 후 이를 감리법인에서 확인한 문서를 근거로 검사를 요청해야 함 ○ 발주자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완성도 등을 검사하며, 검사결과 시정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성실히 시정 조치해야 함 ○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발주자 계약규정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 사업완료 지연의 귀책사유가 제안사에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발주자 계약규정 등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검사기준서, 검사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및 작업장소 협의
	세부 내용	○ 용역수행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원격지 개발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다만, 주관기관에서는 용역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업무공간 임대료, 집기 및 비품, 각종 공과금은 계약업체가 부담함 -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등을 수행해야 함 ※ 구체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기간별 보안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자료인수인계대장,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등의 서류 제출 -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 및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부과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 수행 - 주관기관이 진행하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적극 수용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무선통신 기능을 차단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불법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사업수행을 위해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며,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관리 - 재해재난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 종료 -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참고) - 사업 종료 및 사업 참여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산출정보		자료인수인계대장,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보안교육 참석자 명부, 정보화용역사업별 보안관리 실태 점검 항목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 마련 -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하는 방안 수립 - 사업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확보 - 기관은 클라우드 보안관제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사이버 공격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ㆍ운영 - 장애유형 및 심각도를 정의하고, 장애 발생 시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다음 항목이 포함된 절차 수립 및 이행 ○ 장애유형 및 심각도 정의, 장애유형 심각도별 보고 절차, 장애유형별 탐지방법 수립, 장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책임과 역할 정의, 장애기록 및 분석 등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 장애일시, 장애심각도, 담당자, 책임자명, 장애내용, 장애원인, 조치내용, 복구내용,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 작성
산출정보		비상대책, 장애대응계획서, 장애발생보고서, 장애조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시스템의 안정적 인수 인계 방안
	세부 내용	○ 구축 시스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수행사는 본 사업 산출물에 대해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원활한 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수행사는 인계에 따른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안정된 인수인계를 위해 시스템 테스트 단계부터 인계자와 인수자가 확정되어야 함 - 인계자는 업무별 상세 인수인계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와 함께 검토하여야 함 - 인수인계 산출물에는 인계 대상 프로그램 목록, 소스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인계 대상 소스는 형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개선 대상 발굴 및 개선작업 수행 - 안정화 기간에 성능개선 대상 발굴 및 개선작업을 수행할 별도의 개선팀이 구성되어야 함 - 개선팀은 응용프로그램의 성능, Web, WAS, DB 전반의 상태를 점검하여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관리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조직운영 체계 수립 - 안정화 기간에 업무 장애 및 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비상 연락체계 유지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정화 계획서, 안정화 수행결과서. 운영매뉴얼,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진단결과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진단결과 이행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수행 대상이므로 진단결과가 설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설계산출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운영자 교육 지원 및 기술 자문
	세부 내용	○ 교육 일반사항 - 수행사는 사용자 및 관리자 등 시스템과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계획(교육과정, 교육인원,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교육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해야 함 ○ 교육 훈련 계획 - 사업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구축・운영・관리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사업 착수시교육계획서 작성 ○ 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H/W, S/W)에 대한 기본교육, 운영교육 실시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 - 교육자료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 - 개발 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 작성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 (사용자)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 교육으로써 업무흐름의 이해,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시스템 사용 절차 및 방법, 시스템 오류시조치 방법 등 교육 (운영자) 개발표준, 기반기술, 보안, 장애대처 등 시스템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교육 (개발자) 개발 인력이 사업관리 및 개발 산출물, 개발절차・표준・자동화도구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용자의 교육훈련 계획(관리자, 운영자를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횟수, 조직 등 포함)과 유지관리 요원의 교육훈련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교육 및 관련 교재를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매뉴얼(사용자/운영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계획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 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 ※ 적정기간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안정화 기간을 거쳐 체계 내 오류, 문제점 등을 해결한 이후 검수를 통해 사업을 종료한다. ○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및 교육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보안측정 등의 사유로 오픈이 지연될 경우 안정화 및 운영유지 기간은 사업수행사와 발주기관 상호협의 후 조정 가능 ※ 안정화 및 운영유지를 위한 인력 예산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산출정보		협상서류(기술협상서, 계약서 등), 집기 및 비품 관리현황, 안정화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 ○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 장비, 네트워크 및 S/W(솔루션 포함)의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추가 비용 없이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능 패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협상서류(기술협상서, 계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운영 시 위험에 대한 대책
	세부 내용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복구 가능해야하며,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조직 투입,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 마련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하도록 구현
산출정보		장애관리 및 백업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솔루션 포함) - 기술이전 대상목록,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요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핵심인력 상주 기술지원 수행 - 도입제품의 시스템 가동 및 관련 부대업무 수행 - S/W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환경설정 지원 - 응용 소프트웨어 기능 적용에 따른 환경 최적화, 데이터 이관, SQL 튜닝 및 성능개선 지원 등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세미나 및 워크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진행 내용 공유 및 홍보를 위한 행사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을 1회 이상 진행 ○ 관련 행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자가 부담
산출정보		행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 의무 이행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제출 대상 사업일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에서 참고함

- SW사업정보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자료,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Ⅳ		기타 요구사항

1		보안 요건

□ 공통사항

◦ 본 사업 수행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보안 지침｣의 관련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정보보안 지침 내 용역업체 보안｣에 의거,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의 서식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기밀을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ㆍ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에 준거하여 사업 수행 전반에 걸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방안 제시

◦ 용역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발주사 승인 없이 절대로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전자정부 보안관리 실무 매뉴얼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주요 공유관련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법률상 요청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는 방안 마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준거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방안 제시

ㅇ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버 운용 시 디폴트 계정·패스워드는 삭제 또는 변경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및 불필요 서비스 제거

ㅇ 도입장비는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으로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적용 및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

ㅇ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물리·기술적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용

ㅇ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을 준용하고, 이외 세부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 관리적 보안요건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작성

◦ 수시 보안진단 실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기관에 반납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기술적 보안관리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

◦ 서비스 관리 :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여부 점검 및 제한

◦ 서버운영체제 취약점관리 : OS가 알려진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DB 보안대책

ㅇ 중요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유출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하도록 DB 암호화 조치

- 수집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6.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을 반드시 준수

- 중요정보는 1차 백업 및 2차 백업을 수행하고, 백업시스템은 인터넷 및 외부망과 연계를 차단하여 자료 유출 대비

- 개인정보 등의 중요정보 백업 시, 암호화 전송 및 저장

ㅇ DB 관리자와 DB 사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DB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 수립·이행

ㅇ 로그인시 DB 관리자·유지보수자 및 사용자의 안전한 인증 수행

ㅇ 사용자가 DB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우회접근 차단

ㅇ 해킹 및 각종 장애 등으로부터 DB 가용성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보안대책 수립·시행

ㅇ 사용자별 DB의 모든 접근 기록 및 SQL 수행내역 기록 등을 1년이상 저장 유지

□ 용역업체 보안대책

ㅇ 용역업체 직원대상 보안서약서 징구 등 업체 직원에 의한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대책 강구

ㅇ 용역업체에 제공된 비공개 자료 관리실태 및 인터넷 연결 PC에 관련자료 보관여부 등 관리감독 강화

ㅇ 용역업체 계약시 준수해야할 보안사항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교육 및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을 수시 점검

ㅇ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2		작업 장소

□ 작업 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제안사가 마련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사업수행용 콘솔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자가 준비함. 만약,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구축 환경이 부족할 경우는 사업자가 추가환경을 구성함

□ 사업자는 원격지 구축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기관 요청에 의해 일부 협의 가능)

□ 사업자는 원격지 구축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구축 기술지원 수행 시,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한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입출력 기록, 출입통제 등)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CCTV 등)

◦ 원격지 정보시스템의 바이러스 백신 등 정보보호 SW 반드시 사용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출입 통제

◦ 모든 반출입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출입대장 기록

◦ 반입 정보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반출시는 포맷, 무단 반출 차단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3		산출물 활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정보보안지침」제14조제2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4		기타

□ 제안사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

□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요 시 사업단계별로 사업개시 직후 사업수행 계획 보고회, 중간 보고회, 완료 보고회 및 시연회를 발주사와 협의하여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Ⅴ		제안 안내사항

1		일반사항

□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 제안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기획팀 이혁성

Tel : 043-750-2506  E-mail : hlee@kistep.re.kr

◦ 입찰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전산실 강민영

Tel : 043-750-2458  E-mail : mykang@kistep.re.kr

※ 제안관련 내용 및 입찰관련 문의는 메일로 문의함이 원칙임.

□ 하도급 사전 승인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의5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도급 사전 승인 필요

□ 해당 사업은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엑스포타워 15층

※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 설명회 장소가 협소하므로 참석업체별 2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사업담당자(이혁성) 통해서 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시행 2025. 1.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044-205-2715

제28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감염병 예방 등으로 필요한 경우 영상회의 등 온라인 설명회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고와 사업범위 및 내용이 동일한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2		업체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3호)」에 의거, 기술능력(90%) 및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용

□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상용SW 직접구매 없음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본 사업의 제안요청 사항 수행을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년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o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지 않은 중견기업(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금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형태로 제안에 참여 가능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여야 함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구성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을 할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의5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서식 6]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의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서식 7], 계약체결시[서식 8])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하도급 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 하도급 대금은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 평균 임금 및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4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기술능력평가 : 조달청에서 실시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라 실시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사업수행실적은 발주기관에서 실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 [별첨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을 준용하여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에서 기술능력평가분야 원점수 기준으로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이 가능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5		평가 기준

□ 기술평가(90%)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 평가 항목	제안일반 (10)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수행실적	5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 자기자본 비율, 유동자산 비율, 신용등급 등 재무현황	5
정성 평가 항목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사업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AI 플랫폼 요구사항	◦ AI 플랫폼 구성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AI 서비스 구축 방안이 품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 적용 가능여부,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테스트 요구사항	◦ DB 재설계 산출물을 운영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방안과 향후 추가검증을 위한 로드맵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 데이터 구조, SQL 성능 최적화를 위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제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5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및 교육 훈련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계				100

※ 본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음

□ 정량평가 배점기준

◦ 수행실적(5점)

해당분야 에서의 사업수행 경험	평 가 등 급	배 점 기 준	배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00% 이상	5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
		40% 미만	3.5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가격평가(1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6		입찰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기관은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 중요한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해야 하며,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기관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투입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시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협의를 통하여 정함

※ 단, 구두협의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면 협의사항만 인정

□ 제안기관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안서 보상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으므로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내용 및 기술협상에 의하여 가감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이행을 결정함. 단, 사업목표를 위해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였고 제안사의 이해부족에 의해 누락된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조건 상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 제안서에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후 PDF파일로 제출

◦ 발표 자료는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자유롭게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이 충분하도록 시인성·가독성 등이 높아야 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모호한 표현(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서평가항목 및 제안서 요구내용에 대해 누락 없이 제안여부, 제안서목차 등을 기입하는 조견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정량평가용과 정성평가용을 분리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정성평가용 제안서에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됨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하며, 제출 완료 후 수정(추가 또는 변경) 등을 할 수 없음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개요

2. 제안사 일반현황

3.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제약 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 관리

3. 개발환경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3. 하자보수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Ⅶ. 기타 사항

1. 안정화방안

2. 기타 사항

4		세부작성 지침(예시)

목 차	작성내용
Ⅰ. 일반현황
1.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을 요약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운영,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 2, 3, 4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3.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 개발방법론에 따른 표준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설치 및 유지관리, 개발 및 운영환경의 구성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도구 등을 이용해 각 기능의 구현 방안 및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사항, 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공통 요구사항 포함)
3. 데이터 요구사항	- 공공 데이터 표준 적용 방안, 데이터 모델링, 초기 데이터 구축, 데이터 전환 계획,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 시 각종 정부 지침, 개발 가이드라인, 기타 제약사항 등에 대한 준수 및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대내외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시험서비스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사용도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장비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각 활동의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환경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험서비스 수행 방안과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안정화 방안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방안을 제시한다.
2. 기타사항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서식 및 별첨 목차 】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3. 주요사업실적 서식4.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5. 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 서식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7. 합의각서 서식8. 퇴직자 영입 확인서 서식9. 보안각서 서식10.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11. 보안서약서(대표자) 서식12. 보안서약서(담당자) 서식13. 보안확약서 서식14. 기술적용계획표 서식1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별첨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별첨 2.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별첨 3. 위규 처리기준 별첨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5.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서식3]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 수행 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

여부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5] 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

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사업관리자(PM)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PM)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7]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N 호	입 찰 일 자	YYYY.MM.DD.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8] 퇴직자 영입 확인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용  역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

[서식9]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업체명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계약체결한 「계약명」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2. 본 기관은 물론 본 평가원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평가원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YYYY년 MM월 DD일

주 소: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10]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관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명」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사업수행 간 열람/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YYYY.MM.DD. ～ YYYY.MM.DD.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갑)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을)	주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명
	원 장 : 오 태 석 (인)		대 표 : 대표자 (인)

[서식11] 보안서약서(대표자)

보 안 서 약 서

본사는 YYYY년 MM월 DD일부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라 함)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사는 「계약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사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업체대표)	기 관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12] 보안서약서(담당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라 함)의 「계약명」을 수행하는 동안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본 서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인이 업무수행 중 KISTEP이나 임직원 및 고객으로부터 알게 된 일체의 자료, 고객정보, 통신정보, 지적 재산, 컴퓨터 프로그램 및 여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및 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2.  본인은 위 1항의 비밀정보를 KISTEP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복사 및 복제하거나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KISTEP의 요청이 있거나 용역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밀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KISTEP에 제출한 후 폐기하겠습니다.

4.  본인은 KISTEP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남용하여 KISTEP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정보, 임직원 개인정보 및 통신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용역업무가 종료한 후에도 상기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기 관 명 :
	성 명 :	참여인력 개별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13]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사는 귀원에서 발주한 「계약명」을 종료함에 따라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과 동시에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사업 관련 PC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음.

2. 본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KISTEP 제출 후 보유하지 않음.

3. 본 사업에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4. 본 사업 이외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업체대표)	기 관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14]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AI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
작성일	2026.4.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v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v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v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v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v
	- XHTML 1.0	v
	- XML 1.0, XSL 1.0, XSLT 2.0	v
	- ECMAScript 14th	v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v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v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v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v
	IPv6				v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v
	- RESTful	v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v
	- ebXML/BPEL/XPDL				v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v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v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v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v
	ｏ 부가통신: VoIP
	- H.323				v
	- SIP				v
	- Megaco(H.248)				v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v
	- UNIX				v
	- Windows Server				v
	- Linux	v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v
	- IOS				v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v
	- ORDBMS				v
	- OODBMS				v
	- MMDBMS				v
	- TSDBMS				v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v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v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v
	ｏ PaaS				v
	ｏ SaaS				v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v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v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v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v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v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v
	ｏ 동적표현
	- JSP 2.x	v
	- ASP.net				v
	- PHP				v
	- 기타 ( )				v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v
	- C++				v
	- Java	v
	- C#				v
	- 기타 ( )				v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v
	- SOAP 1.2				v
	- API	v
	ｏ 문자셋
	- EUC-KR				v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v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v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v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v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v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v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v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v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v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v
	- 메일 암호화 제품						v
	- 구간 암호화 제품	v
	- 하드웨어 보안 토큰						v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v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v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v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v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v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v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v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v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v
	- 인터넷 전화 보안						v
	- 무선침입방지						v
	- 무선랜 인증						v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네트워크 접근통제	v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v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v
	- 패치관리	v
	- 스팸메일 차단						v
	- 서버 접근통제	v
	- DB접근 통제	v
	- 스마트카드						v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v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v
	- 스마트폰 보안관리						v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v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v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망간 자료전송	v							제품사용안함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v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v
	- 가상화관리제품	v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v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v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v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v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v
	- 암호지원							v
	- 정보 흐름 통제							v
	- 보안 관리	v
	- 자체 시험	v
	- 접근 통제	v
	- 전송데이터 보호	v
	- 감사 기록							v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v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v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v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v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v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4g/㎡]

[별첨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 평가 항목	제안일반 (10)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수행실적	5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 자기자본 비율, 유동자산 비율, 신용등급 등 재무현황	5
정성 평가 항목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사업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AI 플랫폼 요구사항	◦ AI 플랫폼 구성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AI 서비스 구축 방안이 품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 적용 가능여부,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테스트 요구사항	◦ DB 재설계 산출물을 운영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방안과 향후 추가검증을 위한 로드맵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 데이터 구조, SQL 성능 최적화를 위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제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지 평가한다.	5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및 교육 훈련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계				100

※ (정량평가 항목) ‘경영상태’ 평가기준 안내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량평가 항목) ‘사업실적’ 평가기준 안내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첨2]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용역 수행관련 보안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사전에 평가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중 평가원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평가원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평가원 누출 금지 대상[별첨3]에 포함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업체가 사용하는 PC 및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원의 보안담당자는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3.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평가원에 반입하는 용역수행 관련 PC(파일 및 프로그램 포함)는 백신프로그램의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USB, CD-RW 및 외장하드디스크 등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보안담당자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모의해킹 등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평가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장비 내에 평가원의 내부자료 등이 기록되어져서는 아니 되며, 용역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점검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평가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사전승인 후 허용된 PC에서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SMTP, FTP 및 P2P 등의 서비스 사용은 불가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평가원 보안담당자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고,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평가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중요문서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평가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구축에 사용한 자료는 용역 수행업체의 보관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첨3]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비밀 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명·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처리기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2.5%	계약금의 0.5%

* 위규 처리기준은 [별첨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 시에도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동일 적용

[별첨5]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