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기술협상 시 사업담당 진행)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 업 명	00용역 또는 00사업
협 력 업 체 명		발 주 부 서 명
평 가 일		평 가 자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 수급인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Ⅱ 실행수준 (40)
3. 위험성평가	-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4.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리 여부	10
5.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Ⅲ 운영관리 (20)
6.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7.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여부	10
Ⅳ 재해발생 수준 (20)
8.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9. 산재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1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점수 총점이 70점 미만 시 업체 선정 불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관련이 없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우수로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 및 도급사업 수행에 적합함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작성은 되어 있으나 도급사업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내용이 안전보건과 부합하지 않음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5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미흡

□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10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ㆍ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자체 위해ㆍ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재해예방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경우

③ 미흡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작업환경측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리 여부	10	10	1

① 우수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함

- 유해인자 목록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② 보통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리가 어느정도 누락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물질이 있음

- 유해인자 노출·사용 근로자가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측정 여부에 대해 공유가 부족함

③ 미흡

-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가 상당부분 미흡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5.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및 계획 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운영관리

6.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7.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5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이 실시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재해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10	5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업체는 제외)

2. 산재보험가입

구분	우수	미흡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여부	10	1

① 우수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등으로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② 미흡 : 산재보험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