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업타당성조사 비용분석(1차)

제 안 요 청 서

2026.07.

사업 책임자	성명	홍미영	연락처	남경훈 (계약)	Tel : 043-750-2559
					E-mail : khnam@kistep.re.kr
	부서	재정투자분석본부			Fax : 043-750-2681
				정오현 (사업)	Tel : 043-750-2598
	직위	연구위원			E-mail : noonhyun@kistep.re.kr
					Fax : 043-750-2681

			목 차
	Ⅰ. 용역개요							1
	용역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과업의 범위 2
	Ⅱ. 제안요청 내용							6
	1. 사업세부내용 6 2. 기타 지원요건 6
	Ⅲ. 제안서 작성 요령							8
	1. 제안서의 효력 8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8 3. 제안서 목차(예시) 9
	Ⅳ. 제안안내 사항							11
	1. 입찰방식 11 2. 제안서 평가방법 11 3. 제안서 평가기준 13 4. 제출서류 14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4 6. 제안설명회 개최 14 7. 입찰시 유의사항 14 8. 낙찰자 선정 및 우선협상 관련 사항 15 9. 협약 후의 조치 등 15 10. 보안 요구사항 16
	[붙임] 제안서 첨부자료(서식)							17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사업타당성조사 비용분석(1차)

□ 사업목적

ㅇ KISTEP이 수행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2개에 대한 비용분석 수행

ㅇ 상세 비용 분석을 통한 국방획득사업 비용의 적정성 검증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7.31.

□ 사업예산 : 45,000,000원(금 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ㅇ 2026년 사업타당성조사 사업(2개) 특성에 적합한 비용분석 수행

- 2026년 5월 대상선정 사업 1건

- 2026년 9월 이후 대상선정 접수사업 1건(예정)

ㅇ 상세 비용 분석을 통한 국방획득사업 비용의 적정성 검증

- 국방중기계획 및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 전력소요검증 등에 제시된 사업비용의 적정성 검토*

* 조사과정에서 대안 검토 시, 대안 사업비의 적정 수준 추정 및 산출

- 유사사업 및 국외구매 비용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한 적정 총사업비 추정

- 연구개발비 및 양산비 ․ 운영유지비 등 예산 항목별 비용분석

※ WBS 및 EBS 정의(Level 3 이상)

※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한 비용분석 기준 및 가정 사항 정의

※ 공학적 추정과 전산모델을 활용한 모수 추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KISTEP이 수행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2개에 대한 비용분석 용역을 추진

※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경과 등에 따라 대상사업 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계약이 수정될 수 있음

- 5월 이후 정기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선정(일정 변동가능) 결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총 2개 사업 대상

- 비용분석 용역은 사업별 조사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내외 진행

ㅇ 국방 획득분야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성 있는 비용분석 업체를 선정하여, 비용분석 용역결과의 신뢰성 확보

□ 근거

ㅇ 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은「방위사업법」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KISTEP에서 수행하도록 결정

3		과업의 범위

□ 사업내용

ㅇ 국방중기계획 및 사업분석보고서, 사업추진기본전략, 전력소요검증 등에 제시된 사업비용의 적정성 검토

ㅇ 비용분석서 작성지침에 입각한 적정 총사업비 추정 및 검증

※ 총사업비는 양산비를 포함하며, 필요시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총수명주기 비용 도출

□ 조사방법

ㅇ 공학적 추정 및 전산모델*을 통한 적정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 등 산출

* 국내·외 무기체계 사업에서 활용·검증된 S/W 사용

- 획득비 세부 산출 근거의 명확한 제시 포함

- 형상(안)별로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 시설비 등 산출

□ 제출 결과물

ㅇ 비용분석 중간보고 및 중간결과물

- 중간보고서 및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일체

ㅇ 비용분석 최종보고 및 최종결과물

- 최종보고서 및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일체

※ 필요시, 주요 분석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의 수시 실시

□ 추진일정

ㅇ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별 조사착수일로부터 10개월 내외

※ 사업타당성조사 조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조사사업) 2026년 5월 접수사업 : 계약체결일부터 ~ 10개월 내외

- (조사사업) 2026년 9월 접수사업(예정) : 계약체결일부터 ~ 10개월 내외

※ 2026년 5월 이후 접수사업은 현재 미정으로, 순차적으로 총 2개를 조사 대상으로 함

세부연구내용	분석 대상사업별 추진일정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ㅇ 비용분석 기초자료 수집 - 대상사업별 비용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목록 작성･제출 - 예상 시제업체 자료 접수 - (필요시)국외구매 대안 관련 자료 이관･접수 ㅇ KISTEP 담당자 대상 비용분석교육
ㅇ 비용분석 방법론 확정 ㅇ 비용분석 수행
ㅇ 비용분석 중간보고 및 중간결과물‧관련자료 등 제출
ㅇ 대상사업별 추가 요구사항 반영 및 분석결과 보완 ㅇ 비용분석 최종결과(안) 도출
ㅇ 비용분석 최종보고 및 최종결과물‧관련자료 등 제출 ㅇ 과제정산 및 종료

※ 추진일정은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안사항

ㅇ 용역 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기타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함께 보안서약서(과업수행자 전원)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평가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용역 종료 시 관련 자료는 우리 원‘국방R&D사업타당성조사 업무보안지침’에 의거하여 평가원의 지시에 따라 반환·폐기 또는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에 대해“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 수행기관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사항

ㅇ 공학적 추정, 모수추정 등 비용분석 방법론, 진행절차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진행

ㅇ 분석수행은 제시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보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ㅇ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여야 함

ㅇ 용역계약 시 제시된 소요 비용 중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른‘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근거와 절차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따르되, 본 용역 완료 시 이에 대한 검토 및 검수를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타당성조사 조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세부 내용

□ 목적

ㅇ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특성에 적합한 비용분석 수행

구 분	대상사업	수행기간
2026년 5월 접수사업	공지통신무전기(SATURN) 성능개량 사업	조사착수일로부터 10개월 내외
2026년 9월 접수사업(예정)	미정	조사착수일로부터 10개월 내외

※ 2026년 5월 이후 접수사업은 현재 미정으로, 순차적으로 총 2개를 조사 대상으로 함

ㅇ 상세 비용 분석을 통한 국방획득사업 비용의 적정성 검증 및 적정 소요비용 도출

□ 내용

ㅇ 국방중기계획 및 사업분석보고서, 사업추진기본전략, 전력소요검증 등에 제시된 대상사업비용의 적정성 검토

ㅇ 비용분석서 작성지침에 입각한 적정 총사업비 추정 및 검증

- 제시된 결과(안)별로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 등 산출

2		기타 지원 요건

□ 보안유지

ㅇ 제안서 작성과정 및 사업수행 중 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ㅇ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ㅇ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평가원에 귀속된다.

□ 발주사 지원사항

ㅇ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ㅇ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예시)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기술
3. 주요 사업내용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제안 개요
제안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 제안의 전제조건,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기술
3.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의 특·장점 기술 요약
Ⅲ. 사업수행 부문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제시
3.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주요 사업내용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항목의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력 요청사항별 방안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4.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 결과물 제출 내용 및 활용방안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
Ⅳ. 사업관리 방안
추진일정계획	: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체계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주간보고, 단계별 검토계획 및 최종 완료보고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 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별첨자료]	: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입찰참가 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라 평가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함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ㅇ 재공고(유찰) 수의계약 시에도 기술평가(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ㅇ 해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 추정가격 별 인원수에 맞추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함.

ㅇ 평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함

ㅇ 평가 전·평가 시 주의사항 및 평가 시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반드시 준용함

ㅇ 평가위원별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받아 평가결과에 첨부함

ㅇ 적절한 평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ㅇ 기술능력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ㅇ 단일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3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 및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평가기준 적용

3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분류	세 부 내 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일반 부문	수행계획의 적절성	• 수행 계획의 적절성 • 과업 목표 달성 가능성	20
		추진전략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 제안내용의 전문성과 차별성 • 비용항목별 분석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추진일정 준수 가능성	20
		사업 수행 여건	•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안전성 • 전산모델 보유 여부	10
		보안유지 방안	• 자체 보안대책 수립 여부 및 적절성 • 유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관리 방안	10
	사업 수행 능력	참여인력의 역량	• 국방분야 비용분석 지침에 대한 이해도 • 분석 참여 가능 연구원 투입규모(M/M 등) •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도 • 유사연구 수행경력 및 유관 자격보유 등	10
		유사업무 수행 실적	• 해당 분야 유사사업 수행 실적	10
	소계			80
입찰가격평가 (20)		입찰가격	입찰가격	20
합 계				100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 가격평가 방법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4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제안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되고, 해당 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6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서에 따름

7		입찰 시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타당성분석2센터 정오현(043-750-2598)

8		낙찰자 선정 및 우선협상 관련 사항

ㅇ 낙찰자 선정 방법은 입찰공고문을 따름

ㅇ 평가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ㅇ 가격협상 기준 금액은 예정가격 이하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안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ㅇ 본 상세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ㅇ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9		협약 후의 조치 등

ㅇ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름

ㅇ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 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 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함

ㅇ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10		보안 요구사항

ㅇ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과정에서「군사기밀 보호법」및 동법 시행령,「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방보안업무훈령」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 시 제안업체(기관)내 또는 평가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비밀작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안측정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ㅇ 제안업체(기관)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비취인가를 위한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기관)는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개발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할 수 없음

ㅇ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제안업체(기관)의 과실(소속 근무자의 과실을 포함한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의 책임은 해당 제안업체(기관)에 있음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3	Y-2	Y-1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 용역실적은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2016년 이후)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으로만 기재함

※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학 교	학 위	전 공	졸업년도

※ 연구원 이상은 관련분야 조사경력을 구체적으로 별도 명기 바랍니다

성명	프로젝트명	계약기관명	기간	계약금액	표본대상	표본수	담당업무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업체명, 업체명와 업체명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  역  명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3.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3. 업체명 : 비율%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N 호	입 찰 일 자	YYYY.MM.DD.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용  역  명」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