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2026. 08.

사업 책임자	성명	이 헌 중	연락처	강민영 (계약)	Tel : 043-750-2458
					E-mail : mykang@kistep.re.kr
	부서	IRIS운영단
					Fax : 043-750-2458
				한준희 (사업)	Tel : 042-866-8129
	직위	단장
					E-mail : junhee718@kistep.re.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목    차

Ⅰ. 개요

1.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목적	3

2. 사업 개요	3

3. 사업 범위	3

4. 추진 체계	4

5. 수행 방안	5

Ⅱ. 대상사업 주요 내용

1. 대상사업 안내	7

Ⅲ. 제안요청 사항

1. 공통사항	8

2. 요구사항 목록	9

3. 상세 요구사항	10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1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31

3. 제안서 목차	34

Ⅴ.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방식	36

2. 제안서 평가방법	38

3. 제출 서류	40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0

5. 입찰 시 유의사항	40

6. 협약 후의 조치 등	41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42

2. 누출금지 대상정보	45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6

Ⅰ. 개요

1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목적

○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의 전체 공정을 점검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사전 예방 및 시스템 품질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동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 및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사업 개요

○ 사업명 :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대상사업 :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감리대상사업* 완료일까지

※ 대상사업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대상사업 수행 중 기관 운영체계 변경(IRIS 운영주체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협약 및 기관 간 합의에 따라 계약상 지위 및 사업 수행관리 주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예산 : 168,000천원(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범위

○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 감리｣

-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설계, 종료) 감리수행

-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에 의한 개발이행, 평가 등 감리 수행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감리 실시(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개최)

-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 정보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과업내용 변경 또는 실제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대가 산출내역의 적정성 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감리는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감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에서 정한 영향평가 평가기준 및 수행방법론을 적용하여 수행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부분 분석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 조치 컨설팅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보완 필요시 인력 등 지원

- 개선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이행현황 작성 및 제출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4		추진 체계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사업 주관 기관			AI구축 협업 기관
					KISTEP IRIS운영단 IRIS기획팀			KISTI NTIS센터
용역사업자					감리 사업자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
AI 사업 수행 및 관리 등

※ 사업 수행 중 기관 운영체계 변경에 따라 사업관리 주체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용역의 주관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하며,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

○ 주관사업자인 감리사업자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와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대상사업의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계약형태	구분	주요 수행 업무
공동수급 (공동운행 또는 분담이행)	정보시스템 감리	▪2단계 감리 (설계, 종료 단계) 수행 ▪대상사업의 감리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확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영향평가서, 이행점검확인서 작성‧제출

※  감리사업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해당 업무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에 포함된 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수행하여야 함

5		수행 방안

가. 감리 사업 수행기준 및 방안

○ 수행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적용

○ 수행범위 : 대상 사업 전반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용역수행사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상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여부

- 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 및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등

○ 감리형태 : 2단계 감리(설계, 종료)

○ 투입인력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투입공수에 따른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실시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준함

○ 감리일수

- 단계별 감리

① 설계 및 종료 : 현장 감리 최소 5일 이상 실시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수행기준 및 방안

○ 수행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5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 수행범위 :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AI 서비스 구축 사업 분석·설계 단계 및 구현 후 개선계획 이행 확인

○ 평가내용

분야		추진 내용
사전분석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역할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내외부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도, 흐름표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개선계획 수립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정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이행	이행확인	․ 개선계획 반영 점검 ․ 개선사항 이행확인 및 이행확인서 제출

Ⅱ. 대상사업 주요내용

1		대상사업 안내

사업 개요

○ 사업명 :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추진배경 및 필요성

○ AI 중심의 국가R&D 정책 변화*와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AI를 통한 연구행정 효율화로 연구 몰입환경 조성 필요

* (국정과제 26-2) 맞춤형 지원과 연구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기반 연구행정 서비스 개발

○ R&D 특화 AI 도입 및 적용을 통한 관리 효율화 및 연구행정 간소화 필요

사업 주요 내용

○ 생성형 AI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선정

- 연구행정 지원 및 성과 데이터 학습과 활용에 최적화된 모델 선정

○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데이터 선정, 서비스 개발

○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구축

- 할루시네이션 현상 최소화

- ReRanker, Query 최적화 등 Advanced RAG를 활용한 검색 효과 증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 UI/UX 설계, 개발

○ 생성형 AI 관련하여 「국가 ·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 등 AI 관련 정보보안 사항을 준수하여 구축

기대 효과

○ 주먹구구식 인적 판단과 수기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

○ AI가 행정 규정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연구자 역량에 최적화된 사업 정보, 맞춤형 가이드 등을 제공하여 연구 몰입 환경 조성

Ⅲ. 제안요청 사항

가. 공통사항

○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준수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준용해서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 내용별로 구현방안 및 수행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상세히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산출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보(대외비, 민감 정보 등)는 본 사업 외에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를 본 사업 외에 활용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사업 보안성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이 불가함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감리 요구사항 (Audit Requirement)	ADR-001	감리 일반사항
	ADR-002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ADR-004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rivacy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ADR-005	현장감리 실시
	ADR-006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7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8	감리 시정조치 확인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ADR-009	감리결과 검수 요청 및 산출물 관리
	ADR-010	투입감리원 편성
	PAR-001	영향평가 일반사항
	PAR-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AR-003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PAR-004	개인정보 흐름 분석
	PAR-005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PAR-006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PAR-007	영향평가 이행점검 및 산출물 관리
	PAR-008	교육 및 기술지원
	PMR-001	사업관리
	PMR-002	공동수급 및 하도급 요건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PMR-003	수행 장소 및 환경
	PSR-001	하자보수
	SER-001	공통 보안 요구사항
	SER-00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COR-001	법·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COR-002	지적재산권 보호
	QUR-001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	산출물 관리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다. 상세 요구사항

○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칭		감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감리를 수행함 - 본 제안요청서의 ‘감리 주요 추진방안’을 준수하여 수행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 등 관련 법률, 고시,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감리 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 대상 사업의 분리발주SW는 감리 대상에 포함하나, 통합전산센터 위임/이체 장비는 불포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칭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수행 전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서식 준용 - 감리일정, 인력편성, 주요 감리 점검항목,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해야 함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감리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 감리 착수 전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서식 준용 ◦ 단계별 감리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이전 단계의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진행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함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산출 정보		단계별 감리계획서, 업무일지

고유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칭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해야 함 ◦ 착수회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해야 함 - 투입 감리원 및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 협의, 조정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 인력 확인, 감리 장소 등 협의
산출 정보		착수회의 회의록

고유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 해당 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삭감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각 단계별 현장감리에서는 감리 대상 사업의 기능점수(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산출 정보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고유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칭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함

◦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각 1부씩 제출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도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점검 항목 주1)	등급 주2)	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주1) 주관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서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 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산출 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고유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칭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에는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된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칭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세부 내용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사업자 혹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함
산출 정보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고유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칭

감리결과 검수 요청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결과 검수 요청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감리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구분	제출 시기	수량
		주관기관	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개시 5일 전까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종료 후 10일 이내	1부	1부
감리업무일지 및 회의록	감리종료 후 10일 이내	1부
감리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확인 후 5일 이내	1부	1부
전체(제본)	최종 검수 및 검사요청 시	5부

※ 공문으로 제출하고, 제출시기 및 부수는 주관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 최종 감리 및 감리 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를 요청할 수 있음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회의록, 일지 등 포함)를 제본(1부)하여 제출하고, 보조기억매체(usb)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는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산출물을 취합하여 일괄로 검수 및 검사 요청 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종료단계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

고유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칭		투입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감리원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3.1.3 감리 인력 배치 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는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사업관리자를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감리 영역별로 구성하여야 함. 또한, 투입 인력 중 1인 이상은 SW사업에 대한 정통법 계산으로 FP산정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투입인력 산정 시 제외할 것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제시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및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1
요구사항 명칭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함 - 본 제안요청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요 추진방안’을 준수하여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 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등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되어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PA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산출 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고유번호		PAR-003
요구사항 명칭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 및 운영 조직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환경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외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 등 분석 - 연계 계획서, 시스템 설계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 분석
산출 정보		평가자료 분석서

고유번호		PA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를 작성하고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성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을 작성하고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 정보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고유번호		PA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세부 내용	◦ 평가항목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4]’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평가 영역 및 평가항목을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파악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은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 정보		평가항목,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선방안

고유번호		PAR-006
요구사항 명칭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세부 내용	◦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에게 보고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 정보		개선계획서,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고유번호

PAR-007

요구사항 명칭

영향평가 이행점검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향평가 이행점검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점검 수행 방법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점검

◦ 영향평가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구분	제출 시기	수량
		주관기관	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서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시 3일 전까지	1부	1부
개인정보영향평가서	개인정보영향평가 종료 후 5일 이내	1부	1부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일지 및 회의록	이행점검 종료 후 5일 이내	1부
이행점검 계획서	이행점검 개시 3일 전까지	1부	1부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이행점검 종료 후 5일 이내	1부	1부
전체(제본)	최종 검수 및 검사요청 시	5부

※ 공문으로 제출하고, 제출시기 및 부수는 주관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 이행점검 종료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를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회의록, 일지 등 포함)를 제본(1부)하여 제출하고, 보조기억매체(usb 등)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는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산출물을 취합하여 일괄로 검수 및 검사 요청 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계획서, 개인정보영향평가서, 이행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업무일지 등

고유번호		PAR-008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후속 조치사항 등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 - 수행 공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일정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10일 이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등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하여야 함 ◦ 정기/수시 보고 -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해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일정지연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요소 발생 시 사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등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및 하도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 및 하도급 요건
	세부 내용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함(단독 입찰참여 불가) - 공동수급 구성은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각 1개사로 제한함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공동계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합의각서 등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수행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 장소 및 환경
	세부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비품, 보안설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해야 함. 다만,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가이드라인’ 등 주관기관 보안정책에 따른 보안요구사항. 원격지 장소에는 제공되는 정보가 한정될 수 있으므로, 제안 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무상하자보수는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 시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장을 외부에 구축할 경우 제안사와 주관기관 간 전용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장 내 방화벽을 구축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 - 참여인력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 공개 불가 ◦ 사업 수행상 발생한 개인정보 등 기밀자료는 복사본까지 전부 회수하여 보안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이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 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자료관리대장 등

○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 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 반입 노트북 및 PC는 반드시 포맷 후 OS 재설치 필요 - 반입 전산장비의 보조기억매체는 모두 포맷된 상태이어야 함 - 반입 PC에 업무 목적 이외의 파일 및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의 IP는 네트워크 업무 담당의 인가 후 고정IP를 사용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 - 전산장비 반입 즉시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노트북 등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보안스티커 부착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열쇠는 발주기관에서 관리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교육, 출장 등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및 사업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 저장매체의 내용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또는 파쇄처리 후 그 증빙 자료를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반출입관리대장 등

○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법·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규정·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내 관계 법령 및 규정, 정책 등 변경(개정) 시 반영하여야 함 - 변경 규정 등의 적용 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 관련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계획서

o 영향평가 수행 조직 구성 및 변경

◦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문 과제수행책임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인력으로 관련 사업 수행 유경험자이어야 함

- 과제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문 사업 수행업체 소속 상근인원으로써 관련수행 경험과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핵심 인력이어야 하며, 상주 투입하여야 함

◦ 수행인력은 과제수행책임자(PM)를 포함한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과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수행인력은 평가기관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전체인력의 50% 미만에 한해 인증서를 보유한 프리랜서나 타사인력 활용가능

* 인증서 보유여부는 개인정보보호보털(privacy.go.kr) 영향평가 수행인력 조회메뉴에서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조회가능하여야 함

◦ 과제수행책임자(PM)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과제수행책임자(PM)는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 시 참여인원 교체요청 공문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참여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 퇴사하거나 사업부서 또는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일정 변경으로 참여인원의 타사업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기간 내에 3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 기타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핵심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핵심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핵심 인력을 동급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 비상근 인원은 착수 시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영향 평가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경력 수첩 사본 및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SW 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 등

< 권고사항 >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용역에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이행을 결정함. 단, 사업목표를 위해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였고 제안사의 이해부족에 의해 누락된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조건 상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안요청서에 포함하며, 제안사는 해당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붙임 ‘기술적용계획표(별지 제12호서식)’ 참조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해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 분량은 첨부 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하며,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함

- 제안서의 첨부 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실적 및 경력, (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작성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 준수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계약상대자로 선정 또는 계약 체결 후에도 당해 계약이 해지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자가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한다.

3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내 용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감리관련 보유기술	o 제안사의 일반현황/재무현황 및 주요연혁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기술 o 감리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감리기술 제시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2. 수행 범위 3.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o 제안의 전제조건,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기술 o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의 특장점 기술을 요약
Ⅲ. (감리)사업수행 부문 1. 추진전략 2. 주요 점검항목 및 예상문제점 3.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o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추진전략, 품질보증, 사후관리 방안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o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위험요소 제시 o 제안업체가 보유 중인 자동화도구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 제시
Ⅳ. (감리)사업관리 방안 1. 추진일정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체계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5. 감리품질 보증계획 6. 감리 지원사항	o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o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o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 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o 대상업무의 특성이 고려된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제시 o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목 차	작 성 내 용
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
1.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전략	o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 제시
2.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o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수행 요구사항, 이행점검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 수행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사전평가 수행계획 - 평가 자료 수집계획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등 현황 파악 계획
3. 인력 구성	o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계획을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영향평가팀 구성방안 - 영향평가팀 역할 정의 - 영향평가팀 운영계획 수립
4. 일정 및 절차	o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세부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적정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 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
Ⅵ. 기타사항 1. 기타사항	o 감리와 개인정보 관련 교육훈련 활동 및 지원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자료	o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은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Ⅴ.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는 동일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없으며, 감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는 동일 업체 내에서도 수행조직을 분리하여야 함. 본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감리 업무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담하여 수행하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감리용역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함.

○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비율(90:10)은 비중(%)이 아닌 배점(점수) 기준임, 즉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가격평가

○ 조달청 가격평가에 따름

□ 기술평가

○ 조달청 기술평가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과업별 필요한 세부기준 달리하여 평가함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감리 수행 (30)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평가한다.	6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6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평가한다.	5
		점검결과와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8
감리 인력 (20)	감리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와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8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평가한다.	7
지원부분 (10)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자동화도구 및 기법 활용 등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개인정보 영향평가 (30)	평가일정 및 절차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절차, 일정 준수 계획 등의 적정성 및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8
	점검내용 및 방법	평가 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및 수행방안의 적절성과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자료 수집, 분석계획 등) 활동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12
	인력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 배치 여부와 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소계			90

※ 가격평가는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른다.

3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 공동수급협정서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것(해당자에 한함)

※ 조달청 요청에 따라 제출서류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공동수급체 소속 구성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컨소시엄의 경우 자사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에 대한 예산이 부득이하게 미반영됨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기획팀 한준희

Tel : 042-866-8129  E-mail : junhee718@kistep.re.kr

※ 제안관련 내용 및 입찰관련 문의는 메일로 문의함이 원칙임.

6		협약 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름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함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 계약체결 이후 기관 간 기능 및 업무 이관 등으로 계약상 지위 승계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기관 간 협약에 따라 계약의 승계, 자료 인계, 사업관리 등의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계약조건, 수행범위 및 수행결과물의 권리·의무는 승계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다.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처는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처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처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처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된다.

다. 발주처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처가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처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처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붙임2] 제안서 목차

[붙임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감리 일정계획 [별지 제3호 서식]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별지 제4호 서식]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별지 제5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참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별지 제1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감리 일정계획

감리 일정계획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 (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 (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결과 확인		( )일 / (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사(계약상대자)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본 일정계획은 사업 진행 시 감리 총괄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 대상사업 사업자와의 상호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주) 1.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2.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며 기술(상세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3. ‘상근여부(사업 공고일 기준)’는 ‘상근’, ‘비상근’ 표시, ‘감리원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분야

주) 1.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 함.

2. 공고일 기준 투입 감리인력의 재직관련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증명원 중 1개 이상) 및 실적/경력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정보시스템감리협회 발행)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감리 용역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          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업체명 (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 영입 확인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단계	분야	소속 및 상근 여부	성명	자격 번호	현장 투입률	유사사업 및 경력, 자격 요약
개인정보 영향평가 조직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별지 제11호 서식] 투입인력별 실적 및 경력

투입인력별 실적 및 경력(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 및 경력]

성명						담당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인력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ｏ PaaS
	ｏ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ｏ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