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를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책팀)	소관부서	사업평가팀
		담 당 자	오동훈 박사
		전 화	02-589-2243

국가 R&D평가의 철학을 바꿀

「특정평가 전문간사위원단」발족

□ 올 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크게 바뀜에 따라 평가의 실무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유희열)이 그 준비로 분주하다. 연구결과의 잘잘못을 가리는 이른바 ‘판단 중심의 평가’에서 사업의 개선을 위한 진단과 처방 중심(coaching evaluation)의 ‘특정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 올해 평가의 큰 골격은 부처의 자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 중장기․대형 사업과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사업 등 50개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특정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진행된다.

□ 따라서 이번에 도입된 특정평가의 성패는 평가의 전문성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KISTEP은 분야별 평가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급 전문가로 구성된 ‘특정평가 전문간사위원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개별 역량 중심

□ 중장기, 공공, 복지, 국방, 기반 구축 등 11개 평가소위원회별로 활동하게 될 특정평가 전문간사위원단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보면

○ 사업별 사전 예비분석을 실시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평가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예비분석의 주요 내용 : 정책목표 및 동향분석, 연구사업 위상 및 포트폴리오 분석, 성과분석, 정책 제언 등

○ 연구사업 및 평가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평가를 추진하고,

○ 예산조정․배분을 위한 전문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평가와 조정의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같이 특정평가와 전문간사위원단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수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크게 해소됨에 따라

○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성에 바탕을 둔 선택과 집중의 평가철학으로 우리의 평가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