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를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책팀)	소관부서	연구기획팀
		담 당 자	황 지 호 팀장
		전 화	02-589-2806

우리나라 소방재난

“선진소방 FINE 10” 전략으로 극복하자!

○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방 분야 시장규모는 2조3천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40～50% 미만으로 극히 열악한 상황.

*화재현상규명기술, 소방설계 기반기술 등 기초기술분야는 선진국 대비 30% 미만의 기술 수준으로 가장 취약

○ 특히 일본, 미국, 유럽 중심의 소방 재난분야에 ISO 통합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시장 개방시 대외 기술종속 및 외국 업체의 시장잠식이 크게 심화될 전망임.

*소방시설공사분야 : 14,624억원, 소방용 기계․제조업 : 8,358억원

○ 이에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유희열)과 함께 소방 재난 분야의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이 분야 최초로 종합 마스터플랜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 계획은 향후 10년 후 미래모습과 수요를 고려하여 선진소방안전국가 건설을 위해 3대 분야(Frontier, Infra, NEeds) 10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선진소방 FINE 10" 전략으로 명명

<“선진소방 FINE 10“ 전략>

○ “선진소방 FINE 10"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2004년 현재 43억원 수준인 관련분야 국가 R&D가 연 230억원 규모로 10년간 투입될 전망이다.

○ 본 전략에 따른 연구개발이 성공적 마무리되는 2016년 경에 이르면 G7 국가 대비 80%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며 화재 피해는 10% 이상을 저감(2010년 기준 1,300억원)하게 되어 국민의 안전한 삶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소방 재난분야 기술동향과 “선진소방 FINE 10" 전략

Ⅰ. 소방안전기술 개요

□ 기술분류체계도

○ 소방안전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분류를 위해 대분류(5개), 중분류(25개), 소분류(112개)로 구분함.

<그림> 소방안전 기술분야 기술분류체계도

II. 소방안전분야 동향분석

□ 국내 기술 및 연구 동향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소방안전 관련 과제에 지원된 정부 연구비 규모는 2001년 25억원에서 2004년 43억원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절대규모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연구대상물 별로 보면 2001년에는 연구개발의 대부분이 건물과 특정한 대상이 없는 공통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2002년 이후에는 건물, 전기, 철도, 기타 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음.

○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비 43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9억원(44%)을 산업자원부가 지원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이 6~7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은 4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음.

□ 국외 기술 및 연구 동향

○ 일본은 화재 및 재난방지 기술개발을 위해 1948년부터 총무성 소방청 산하 소방연구소(NRIFD)(연간 예산 16억 엔)를 국가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화재 및 연소, 소화설비, 소방활동 및 소화장비, 통보 및 피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 중. 2000년도에 “화재 및 연소에 관한 연구”등 5개 분야에서 28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 미국은 상무성 산하 NIST(1901년 설립)의 BFRL을 중심으로 화재를 비롯한 건물안전에 대해 연구 중. 화재분야의 경우 최종목표인 “Enhanced Fire Safety" 달성을 위해 ”Advanced Fire Service Technology", "Advanced Measurement and Prediction Methods for Fire Loss Reduction", "Reduced Risk of Flashover"의 3개 프로그램을 수행 중. 2001년도에 3개의 연구분야에서 2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2012년까지 소방관 사상자 50% 감축 목표를 위해 2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진, 내화, 소방 등 방재․안전기준은 대체로 CE, UBS, NFPA, DIN 등 미국 및 유럽 기준을 중심으로 ISO로 통합되는 추세이며, 선진업체에서는 자체적인 원천기술과 연계한 기술표준의 반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선진국의 방재․안전시장은 오래전부터 보험 등과 연계하여 발전․성장하여 왔으며, 향후 유수의 업체(Siemens, Simplex, FM Global 등)들은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 DB를 토대로 기술기준 등의 세계화, 국제 표준화 등을 통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연구능력 분석

○ 화재안전기초 및 PBD 분야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분야	기술수준(%)	전문인력 보유정도(%)	인프라 구축정도(%)	비고
화재현상규명기술 및 연소시험	30	30	30	잠재인력 풍부
화재안전모델링기술	30	30	30	잠재인력 풍부
화재조사분석기술	30	30	30	잠재인력 풍부
성능위주소방설계 기반기술	30	30	30	잠재인력 풍부
정량적위험성평가 및 통제기술	30	30	30	잠재인력 풍부

○ 공간화재 안전기술 분야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분야	기술수준(%)	전문인력 보유정도(%)	인프라 구축정도(%)	비고
화재역학 (Fire Dynamics)	80	60	50	잠재인력 풍부
내화설계	50	40	50	잠재인력 풍부
종합화재시험시설	50	30	50	잠재인력 풍부
화재시뮬레이션	80	60	50	잠재인력 풍부
화재안전종합설계	30	30	30	잠재인력 풍부

○ 산업화재 안전기술 분야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분야	기술수준(%)	전문인력 보유정도(%)	인프라 구축정도(%)	비고
화재폭발 위험성 평가	60	60	40	잠재인력 보통
화재폭발 특성기술	50	60	40	잠재인력 보통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기술	65	70	40	잠재인력 보통
원자력 화재 안전기술	60	65	45	잠재인력 풍부
반도체 공정 화재 안전기술	70	65	40	잠재인력 풍부

○ 소방장비시스템 기술 분야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분야	기술수준(%)	전문인력 보유정도(%)	인프라 구축정도(%)	비고
화재감지/센서기술 분야 (Fire Detection)	40	30	40	잠재인력 부족
소화시스템/요소기술 분야 (Fire protection system)	50	40	50	잠재인력 보통
소방장비/원격(소방차 등)	50	70	80	잠재인력 풍부
특수소방시스템/무기체계 기술 분야	40	40	40	잠재인력 보통
피난/인명구조장 등	40	30	50	잠재인력 보통

○ 소방안전관리 기술 분야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분야	기술수준(%)	전문인력 보유정도(%)	인프라 구축정도(%)	비고
화재시험평가 기술	70	50	60	잠재인력 풍부
화재 진압활동 효율화 기술	50	50	50	잠재인력 보통
화재진압 전략기술	50	70	70	잠재인력 보통
화재 피해 평가 기술 개발	50	60	60	잠재인력 보통

□ 시장 및 산업 동향

○ 국내 소방산업체는 ‘04년 말 총 5,292개로 소방시설공사업체가 3,498개(66.1%), 소방시설설계업체가 571개(10.7%), 소방용 기계⋅기구제조업이 423개(8.0%), 소방공사 감리업을 비롯한 기타 소방관련 업종이 800개(15.1%)로 구성됨.

○ 2004년 소방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14,624억원이며, 소방용 기계⋅제조업의 경우 8,358억원 규모임.

○ 21세기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등 세계 선진공업국과 같이 소방안전 관련 산업의 세계적인 공업선진국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과제와 소방 안전관련 산업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소방안전 관련 행정기관 현황

소방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현황
중 앙					지 방			공 공 기 관								민 간 기 관
소방방재청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시 ․ 도 소 방 기 관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사) 한 국 소 방 기 술 사 회	대한송유관공사

Ⅲ. 소방안전분야 특허분석

□ 특허 정보 분석

○ 주요국 특허 출원 건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국	미국	일본	합계
소방 장비	소방 설비	인명구조장비	784	1,312	3,764	5,860
		소방설비
		소방설비의 제어
	소방 재료		81	220	252	553
소방 시스템	화재 센서	화재감지센서	58	280	901	1,239
		화재경보
	소방 시스템		493	1,582	2,171	4,246
총계			1,416	3,394	7,088	11,898

○ 미국 등록특허로 본 주요국가의 선택과 집중

- 소방설비에 대한 특허활동이 활발한 국가는 뉴질랜드, 한국, 프랑스, 캐나다 및 미국이며, 소방재료에 대한 특허활동은 일본이 가장 높으며 캐나다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남.

- 소방시스템은 스위스가 가장 높고 타이완, 일본, 독일 및 영국 순으로 활발한 특허활동을 보임.

- 한국은 소방설비에 관한 특허활동은 활발하나 소방 시스템 특허활동은 다소 떨어지며 소방 재료의 활동은 조사되지 않음.

□ 소방안전분야 SWOT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