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를 5월 15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홍보팀)	소관부서	R&D평가센터
		담 당 자	박정우 연구위원
		전 화	02-589-2207

16개 정부 부처 국가 R&D사업에 대한 상위평가 추진

- 올해 처음 실시하는 각 부처 자체평가제도의 조기정착 도모

○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유희열, 이하 KISTEP)은 정부 부처와 과학기술계 연구회 등 R&D 관계 기관이 표준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6월 15일(월)까지의 일정으로 상위평가를 본격적으로 공동 실시한다.

○ 이번 상위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7조(‘05.12)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성과목표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을 통해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체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평가 대상은 16개 부처․청에서 ‘05년도에 수행한 공공기술, 복지기술, 산업기술, 국제협력 등 총 11개 분야의 자체평가 대상 188개 사업(‘05년도 총 사업비 2조 5,527억 원)이다.

○ 상위평가의 평가대상이 되는 자체평가는 각 기관의 자율적 성과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기관 및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성과평가체제의 구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한다. 금년도 자체평가는 ‘06년 1월부터 3월까지 정부 부처 등 R&D 관계 기관이 관할 연구사업에 대해 기획, 집행, 결과 단계별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수행한 바 있다.

○ 올해 상위평가는 자체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대비 성과목표 및 지표의 적절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성과목표와 지표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적절성 등 3개 항목에 대해 성과목표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및 평가등급의 적절성 등 4개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 상위평가는 전체 평가대상인 188개 사업에 대해, 일반검토 대상사업과 정밀 검토 대상 사업을 분류하고, 정밀검토 대상사업을 다시 서면검토 완료사업과 추가면접 필요사업으로 구분하여 검토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적절, 부적절, 그리고, 조건부 적절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