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를 5월11일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소관부서	기술예측센터
		담 당 자	임 현 박사
		전 화	02-589-2984

줄기세포, 안전성 등 자료의 국가차원 DB구축

나노소재, 규격화 및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UCT,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서둘러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조영화, 이하 KISTEP)은 미래유망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기술, 나노소재기술,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UCT) 등 3개 기술분야에 대한 ｢2006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에 따르면 줄기세포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국가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배아․성체줄기세포 은행 설립, 나노소재 활용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나노기술영향평가센터 설치, UCT로 인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줄기세포 기술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 우리나라는 치료용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조정 및 지원시스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배아의 법적지위 및 연구허용 범위, 배아의 무상제공, 난자 기증절차 등 법․제도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의 윤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원천기술과 체계화된 임상연구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우선 배아․성체줄기세포 은행을 설립하고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국가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 ‘나노소재 기술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 나노소재를 활용하는 생산활동이 2005년 10조원에서 2010년 27조원, 2020년 123조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공정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가 고급인력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물론 나노입자의 높은 반응성과 피부 침투성으로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극소형 카메라, 초감도 센서장치의 보편화로 사회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프라이버시 침해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따라서 기술개발과정에서 대중들의 참여와 투명성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나노소재의 물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하며 규격화 및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나노소재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나노기술영향평가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UCT 기술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 지능형도로, 스마트카드, U-의료지원서비스 등 가계 기업 공공의 경제활동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빈부간 정보격차, 보안의 취약 등 역기능도 날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가 긴급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안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KISTEP에서 지난해 개최한 UCT분야 ’시민공개포럼‘에서 시민들은 “미래 경제가치가 높은 UCT관련 부작용에 대해 엄밀한 보완 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