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를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소관부서	산업기반평가팀
		담 당 자	양혜영 부연구위원
		전 화	02-589-2890

정부, 기초연구비 산정 체계적으로 한다

(또는) 정부, 기초연구 통계 체계적으로!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보완-

올해부터 정부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비의 산정이 보다 명확해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조영화)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함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의 ｢2007년도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을 새로이 수정․보완하여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보고를 거쳐 연구개발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통보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혁신을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하에 그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으나, 기초연구비 산정을 위한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비 비중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한 바 있다.

올해 보완된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은 기초연구비 비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산정을 위한 절차도와 산정표 양식을 추가하거나 수정함으로써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속적인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의 수정·보완을 통해 기초연구 투자 통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중․장기 투자 계획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기초연구 투자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