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를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2.26)	보 도 자 료	소관부서	정책기획본부
		담 당 자	안병민 부연구위원 천세봉 연구원
		전 화	02-589-2245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경제버팀목, 수출!

구원투수로서 국가 R&D의 선도적 역할 필요!

- KISTEP, 국가 R&D의 수출경쟁력 기여분석 결과 제시

오늘을 미래의 가치로 이어가는

□ 세계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켜진 빨간불이 3개월*연속 꺼지지 않고 있다.

* 전년대비 수출액 증가율 : ’08.11: -19.5%, ’08.12: -17.9%, ’09.1: -33.8%

○ 우리나라는 수출을 포함한 무역액(수출+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07년)에 달하다보니, 수출감소로 인한 충격으로 경기회복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국가 R&D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 KISTEP 안병민 부연구위원은 “그 동안의 R&D투자는 중·저기술 제품 중심의 우리나라 수출구조를 첨단·고기술 제품 중심의 선진형 구조로 전환하는데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면서,

○ 1970년대 첨단·고기술 수출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에서 2000년대 43.2%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첨단·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R&D를 통한 기술력향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특히, 반도체(51.3%), 디스플레이(65.5%), 휴대폰(60.0%) 등 IT 분야 수출기업의 과반수이상이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R&D가 첨단제품이 주력수출품목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우리나라는 소수 주력품목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IT 등 주력품목의 수출실적 악화가 전체 수출실적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수출상위 20위 폼목의 수출액 비중은 2001년 52%에서 2007년 60.6%로 꾸준히 증가

○ 경기변동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R&D를 통해 새로운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수출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특히,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원천융합기술, 녹색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R&D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現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R&D전략을 통해 관련 기초·원천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주력 수출품목의 낮은 외화가득률*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PDP(57%), LDI(54%), TFT-LCD(84%) 등 주력 수출품목의 부품·소재 국산화율이 낮아 벌어들인 외화의 상당 부분이 재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