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년 5월 11일	소관부서	KISTEP 조사분석실
	담당자	오동훈 연구위원 (☏ 589-2809) 안혜린 연구원 (☏ 589-2923)
	홍보담당	대외협력실 정민영 / 이미나 (☏ 58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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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외국재원 비중 2년간 퇴보...EU 평균의 3.5% 불과

- KISTEP,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분석과 전략적 강화방안 보고서’ 발표

- 국제협력 SCI 등재 논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재원 비중 최저 수준

- 해외재원 조달 및 국제협력 활성화 위해 2多정책(협력국 다양화, 다자간 연구) 필요

우리나라 국가 총 R&D 투자에서 외국재원 비중이 EU 27개 회원국 평균인 8.4%에 한참 뒤지는 0.3%에 불과해 해외로부터의 연구자본 확충을 통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은 11일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분석과 전략적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외 연구비 확충을 비롯해 질적으로 우수한 국제협력연구의 대상국을 다양화하고,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참여확대를 통해 진정한 개방형 연구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STEP 보고서에 따르면, 논문의 질적 우수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재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국제협력 논문이 편당 0.93회로 우리나라 단독 논문의 횟수인 편당 0.61회보다 높아 질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최근 2년간 국가 총 R&D 투자에서 외국부담 비중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0.7% 수준이던 외국재원 비중은 2006년 0.3%, 2007년 0.2%로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2006년 기준 EU 27개국 평균인 8.4%의 단 3.5%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주요 EU 국가와 비교해 봐도 격차는 심하다. 2006년 영국은 전체 예산의 17%를, 프랑스는 7%를 해외에서 조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연구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SCI 등재 논문 수는 꾸준히 증가해 고무적인 평가를 받았다. 2007년 해외 1개 기관 이상이 참여해 공저한 논문은 전체의 27.3%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과학자가 주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16%에 달한다. 이는 1998년 각각 23.6%, 12.6%에서 시작해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한 수치다.

KISTEP은 이러한 국제협력 현황분석을 통해 국가 R&D와 연계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 및 투자 유치 대상의 다양화를 위해 투자 유치 제도, 인프라, 노사문화 등에 대한 개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 기술강국에 집중돼 있는 협력국의 범위를 브릭스(BRICs) 및 포스트 브릭스(Post-BRICs) 등 개도국 및 신흥잠재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2010년까지 총 R&D 투자의 5% 이상을 개도국 과학기술 분야 개발 원조 사업에 지원하고, 일본은 개도국 원조차원에서 나아가 동등한 차원에서의 과학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진국들은 이미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이 자국 발전에도 유익하다는 인식을 확산된 상황에서 우리도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자간 기술협력에 비해 투입 대비 네트워크 형성 효과가 높은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통해 독자개발이 어려운 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집중육성 분야인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내 연구수준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준승 원장은 “R&D 단독수행에 따른 부담증대와 범지구적 차원의 생존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 정부 역시 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형 과학기술 개방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며, “선진국의 R&D 글로벌 가속화와 개발도상국이 추격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소외되기 쉬운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역량 제고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에너지, 환경 등 글로벌 문제해결에도 앞장서는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연구개발비(억원)	190,687	221,853	241,554	273,457	313,014
외국부담(%)	789	1,084	1,714	823	697
	0.4	0.5	0.7	0.3	0.2

<표1.> 국가 총 R&D 투자 추이

(출처 : 2008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KISTEP)

연도	공저자 기준			주저자 기준
	우리나라 논문수	국제협력 논문수	국제협력 논문비중(%)	우리나라 논문수	국제협력 논문수	국제협력 논문비중(%)
1998	10,413	2,462	23.6	9,099	1,148	12.6
1999	12,358	2,862	23.2	10,894	1,398	12.8
2000	13,663	3,070	22.5	12,074	1,481	12.3
2001	15,925	3,806	23.9	14,009	1,890	13.5
2002	17,525	4,357	24.9	15,397	2,229	14.5
2003	20,625	5,245	25.4	18,055	2,675	14.8
2004	24,112	6,040	25.1	21,252	3,180	15.0
2005	26,187	6,673	25.5	22,957	3,443	15.0
2006	28,503	7,495	26.3	24,895	3,887	15.6
2007	28,566	7,786	27.3	24,731	3,951	16.0

<표2.> 연도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논문 점유율 추이

(출처 : SCI 분석연구, KIST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