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 7월 22일(화) 배포	문의	KISTEP 미래예측본부 - 이승규 부연구위원 ☏ 02-589-2983 - 안상진 연구위원 ☏ 02-58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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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과학기술인 60%“10년內 동일계 직업 못 구할 것”

KISTEP ‘탈북 과학기술인 실태조사’ 결과, 전문성 활용도 지극히 낮아

재북 과학기술분야 전문성 활용경험 26%에 불과

교육시스템 차이, 학력·경력 불인정, 선입견 등으로 73.3% 남한사회 진입 장벽 느껴

통일 대박 위해 북한 과학기술력의 핵심인 ‘인력’ 활용 방안 절실

‘통일 대박론’을 구체화시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면서 통일한국 시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탈북 전문 인력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박영아)이 탈북 지식인들의 모임인 NK지식인연대와 공동으로 실시한 ‘탈북 과학기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10년 이내 남한에서 동일계 직업을 못 구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 북한에서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활용한 경험도 26%에 불과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담당한 KISTEP 미래예측본부 안상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잠재력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일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통일준비의 주요 과제중 하나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북 과학기술인력의 남한정착 실태는 북한 과학기술 잠재력의 핵심자원인 ‘우수 인력’ 활용에 대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이번 실태조사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설문은 NK지식인연대에 소속된 북한이탈 과학기술인 중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의 남한 체류기간은 평균 8년이며,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 재북 당시 직업은 대학교수, 과학원 연구사, 산업체 현장기사 등이다.

<조사 표본집단의 재북 직업 및 학력 현황>

	대학교수	연구사	현장기사	기타
전문학교졸업			3	2
대학교 졸업		7	5	8
석사학위	1	2	1
박사학위	1

설문 결과, 응답자의 63.3%가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직업을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절반(5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북한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실제 탈북 과학기술인들은 남한에서 과학기술계 직업을 구함으로써 그들이 북한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했으나 그 과정에서 73.3%에 달하는 대다수가 남한사회의 진입 장벽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남북한 사이 교육시스템의 차이’(66.7%)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학력․경력․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함’, ‘용어차이에 의한 장벽’, ‘나이제한’, ‘북한출신에 대한 선입견’ 등을 꼽았다.

남한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66.7%)이 북한에서는 과학기술계 직업에 만족했으며, 대다수(93.3%)가 북한사회 내에서 해당직업으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즉, 실제 북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 과학기술인력의 53.3%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향을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북한의 스테가노그라피 암호해독 프로그램 개발」,「고품질 영한번역 프로그램 개발」, 「비선형문제계산 및 해석체계(SIMANAS) 개발」, 「김치의 맛과 보관안정성 제고를 위한 첨가제 개발」, 「북한자원 빅데이터 아카이브 개발」과 같은 연구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탈북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활용 프로그램이 통일준비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책임자인 이승규 부연구위원은 “탈북 과학기술인 실태조사 결과는 통일한국의 과학기술 잠재력 측면에서 아직 남북과학기술통합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 과학기술인력의 잠재력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하나원 교육 과정부터 관련 인력을 평가·검증하고 재교육을 통해 남한 과학기술 분야 정착과 관련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인력정책연구도 활성화해 북한의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잠재력을 통일 한국의 자양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

※ 탈북 과학기술인 실태조사 상세 내용은 별첨한 KISTEP InI 제3호 ‘미래 통일한국의 과학기술 잠재력 제고방안’ 보고서(23~36p) 참조

<주요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