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월 22일(목) 조간용	문의	김홍범 전략연구팀장 ☏02-589-2241 정민영 홍보담당 ☏ 02-589-2929

오늘을 미래의 가치로 이어가는

KISTEP, 2015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선정

- 창조경제 정책 추진 3년차 맞아 미래 과기정책 방향성, 과제 제시

- 미래변화 대응, 국가경쟁력 확충,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이행 위한

10대 이슈 선정

- 성(性) 인지 예산 편성의 실효성 확보, 통일 준비위원회 내 과학기술 분과委 설치 추진, 한국판 리쇼어링 붐 조성 등 구체적 정책과제 제안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박영아)은 급변하는 미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5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논의하는 포럼을 1월 21일(수)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 이번에 발표한 ‘2015년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는 미래변화 대응, 국가경쟁력 확충,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한 3가지 니즈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KISTEP은 이슈별로 29개의 정책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이슈로 ▲과학기술계 여성리더십 확산과 젠더혁신, ▲과학기술 중심의 통일강국 실현, ▲신 우주경쟁 시대의 발전 전략 수립을 꼽았다.

○ 국가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는 ▲21세기 미래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창조경제 시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확립, ▲한국 제조업 신 중흥시대 개척, ▲과학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이슈로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충,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 실현, ▲신 위험사회에서의 과학기술 역할 정립을 선정했다.

□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영아 KISTEP 원장은 10대 이슈에 대한 29개 정책과제 중 아래 사항들을 강조했다.

○ 젠더결함 없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 분야 성인지 예산 편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인력지원 예산뿐 아니라 성별 영향이 큰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

○ 과학기술 중심의 통일강국 실현을 위해 북한 과학기술 분야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을 추진하고 통일준비위원회 내 과학기술 분야 분과위를 설치해 과학기술 측면의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 한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혜택, 교역관련 규제 개선,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첨단 제조 인력 양성 등을 고려한 ‘한국판 리쇼어링 붐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ISTEP 선정 2015년 10대 과학기술정책 이슈>

※ 개별 정책과제의 순서와 중요도는 무관

구분	이슈
미래변화 대응	1. 과학기술계 여성리더십 확산과 젠더혁신
	2. 과학기술 중심의 통일강국 실현
	3. 신 우주경쟁 시대의 발전 전략 수립
국가경쟁력 확충	4. 21세기 미래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5. 창조경제 시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확립
	6. 한국 제조업 신 중흥시대 개척
	7. 과학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이행	8.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9.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 실현
	10. 신 위험사회에서의 과학기술 역할 정립

☞이슈별 배경 및 현황, 정책과제 상세내용은 다음 페이지 [붙임] 자료 참조

[붙임] KISTEP 선정 2015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세부내용

미래변화 대응

이슈 1	과학기술계 여성리더십 확산과 젠더혁신

배경 및 현황

□ 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성 리더십 확산

o 여성 교육여건 개선과 노동력 감소에 따른 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 점차 증가

※ 성별경제활동참가율(OECD평균) : 여성(1970년 48.1% → 1990년 58.6% → 2012년 67.6%), 남성(1970년 87.9% → 1990년 82.7% → 2012년 82.0%)

o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 글로벌 여성 지도자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인식 개선 촉진

※ 45개국 6,700명 경영진 대상 조사 결과, 24%의 Senior Management가 여성(Grant Thornton, 2013)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독립적인 소비 기호 표출로 여성시장의 성장세 가속

o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에 따른 경제력 증가는 소비 시장에서 여성의 기호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

o 특히, 여성은 독립적인 소비주체이자 가구 소비 지출의 주요 주체로서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어 여성시장은 하나의 독립적인 신 시장으로 주목

※ ’09-’14년 간, 여성 수입의 성장률은 약 38%($13→$18 trillions)로 중국 및 인도GDP 성장률 50%(중국: $4.4→$6.6 trillions, 인도: $1.2→$1.8 trillions)에 버금(HBR, 2009)

□ 과학기술 및 산업계에서 성·젠더 차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새로운 지식 창출과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대두

* 개인 및 문화·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젠더편향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 달성하는 혁신적 변화를 지칭(Schiebinger, 2008)하며, 여성참여·다양성확보·연구 및 제품개발에서의 성·젠더 요소 고려 등 포괄

o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 연구기관에서의 다양성 증진에 따라 지식 창출과 기술 활용에서도 젠더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움직임 활발히 진행

※ 미국 FDA 의료기기 임상시험 성별 차이평가 가이드(’11.12), Nature 誌투고 가이드에 성별 데이터 요구(’13.4), 유럽 Horizon2020 연구지원 성평등 편람 발표(‘14.2) 등

o 젠더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사례 속출로 산업계에서의 젠더혁신 관심 증가

※ 볼보는 2004년 ‘여성’ 특성 연구개발로 ‘YCC(YourConcept Car)’ 개발, 2011년 여성고객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 모델 1위를 차지(미국, TrueCar.com, 2012)

2015 정책과제

[정책과제 1] 젠더혁신 추진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o ‘젠더결함 없는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법·제도 정비

- ⌜과학기술기본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령에 젠더혁신 관점 도입* 추진

*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24조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추진에서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활용과 연구결과 활용에서의 젠더 고려 등 포괄적 관점 도입 필요

- 의료·복지 등 젠더에 따라 연구개발의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분야의 연구지원 규정, 심사, 평가에 젠더 고려 여부 반영

o 과학기술 분야 성인지 예산 편성의 실효성 확보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대

-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인력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성별 영향이 큰 연구개발 예산 포함

※ ’15년 미래부 성인지 예산(11개 사업, 5,110억 원)은 여성 역량 강화 및 평등문화 확산에 초점

[정책과제 2] 산업계 젠더혁신 지원을 통한 신 시장 창출

o 기업 연구개발에서의 젠더분석을 통한 신 시장 창출 지원

- 젠더에 따른 신체구조차이, 행위특성 등을 고려한 기업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지원 강화

o 산업계의 연구개발 및 시장 창출 활용을 위한 젠더 빅데이터(Big Data) 구축 지원

[정책과제 3] 젠더혁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o 젠더혁신 글로벌 의제 설정 및 실천과제 마련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  기존 EU·북미 젠더혁신 네트워크 참여와 더불어 Asia-Pacific 네트워크 구축 및 의제 발굴

- ‘(가칭) 젠더혁신경쟁력지수’의 국제공동 개발을 통한 정책 경험 공유 및 벤치마킹

o 여성 과학자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해외 취업 등 글로벌 경력개발을 공동으로 지원

[정책과제 4]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예방 및 과학기술계 다양성 확보

o 여성 과학자의 출산·육아 등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복지 인프라 확대

o 연구개발에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공계 교육과정 개편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여성 인력 채용, 연구책임자 확대 추진

이슈 2	과학기술 중심의 통일강국 실현

배경 및 현황

□ 통일의 경제적 효과 부각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남북 지역 간 경제 격차 등 통일의 손실 비용에 대한 불안감 공존

o 정부는 국정운영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통일시대를 위한 기반 구축을 천명하고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통일 대박론”언급

※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o 포괄적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14.3.28)」발표 이후,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게 증가

※ 2050년 통일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가 7만3,747달러로 G20 국가중 2위를 할 것으로 관측(통준위, 2014)

o 그러나 통일 이후 경제적 격차에 따른 북한인구의 급격한 유입, 개발 격차를 매우기 위한 재정 사업 등 막대한 통일 비용은 통일한국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 202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 시 10년간 672.6조원의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조세연구원, 2012)

□ 과학기술계 분야에서는 최근 남북 간 교류·협력 사례가 거의 없으며, 통일을 대비한 과학기술 차원의 구체적 계획이 전무

o 2014년 7월 발족한 통일준비위원회에도 과학기술을 위한 분과는 부재하는 등 통일에 대한 과학기술 차원의 검토와 준비는 미흡

※ 통준위 4대 분과: 외교안보분과위, 경제분과위, 사회문화분과위, 정치·법제도분과위

o 통일을 대비한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분야 계획으로 2004년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 기본계획’이 유일하나, 실효성 있는 후속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북한의 과학기술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속 폐쇄형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함에 따라 남한의 체제와 차이가 매우 크며 현황파악이 어려움

o 당 중심의 중앙집중형 체제로 인해 정치의 영향이 매우 크며, 선군사상을 바탕으로 국방과학기술 분야만 기형적으로 발전

o 대학 및 산업계의 연구활동은 저조하고 과학원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력갱생 노선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

※ 북한은 1976년 이후 총 152편의 SCI 저널을 발표(KAIST 학술정보운영팀, 2014.9)

2015 정책과제

[정책과제 1] 통일 전후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로드맵 구축

o 남북과학기술체제 통합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상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통일 준비단계부터 통일 이후까지의 북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로드맵 수립

- 연구 개발 시스템 혁신, 산업발전전략 등을 포괄하는 과학기술 분야 통합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언제 다가올지 모를 통일을 사전에 대비

o 단순히 북한의 과학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통일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학기술체제 혁신 방안 마련

[정책과제 2] 북한 과학기술 분야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 추진

o 북한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종합적·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과학기술 수준과 역량을 조사

- 연구개발 인력현황, 기술수준평가, 기술표준, 지역별 연구개발 실태조사 등 북한과 협력하여 북한 내 과학기술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주변국과 협조하여 진행

[정책과제 3] 남북 간 과학기술 분야 교류·협력 채널 구축

o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개성공단의 모델을 확장하여 연구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가칭)한반도 공동 번영 R&D 협력 센터｣ 운영

- 남한의 생산 기술 및 응용 분야 주요 출연연구소의 분원을 개성에 설치하여 북한 내 연구개발 인력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진행

※ 개성공업지구는 당초 3단계 계획에 따라 IT, 바이오 등 첨단 산업분야의 복합공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1단계의 노동집약 업종에만 국한되어 운영 중

o 북한 주민 생존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과학기술계 지원 확대

- 식량, 에너지, 보건의료, 환경보호, 재난재해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적 차원의 해결을 위해 남북 간 공동으로 적정기술을 개발

o 남북 과학기술자간 교류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 및 유관분야의 문화적 차이를 감소 시켜서 통일 이후 사회적 동질성 확보에 기여

- 연구원의 직접적인 왕래를 통한 과학기술 학술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

[정책과제 4] 통일 준비위원회 내 과학기술 분야 분과위 설치 추진

o 통준위 4대 분과(외교안보분과위, 경제분과위, 사회문화분과위, 정치법제도분과위)와 함께 과학기술분과위 설치로 과학기술 측면의 통일 대비 철저

이슈 3	신 우주경쟁 시대의 발전 전략 수립

배경 및 현황

□ 미래 우주 영토자원 선점을 위한 우주패권 확보와 국가 과학기술 위상 강화를 위해 주요국들의 우주개발 가속화

o 미국, 중국 등은 우주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추진

- 미국은 화성탐사를 위한 차세대 우주선의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유럽 우주국은 탐사로봇의 혜성 착륙에 성공하는 등 우주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실시

- 중국은 달 탐사위성 무인 실험체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2020년을 목표로 화성 탐사차량
개발 및 유인 우주정거장 건설을 추진

o 인도, 일본 등 후발주자도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시작

- 인도는 미국, 러시아, 유럽에 이어 화성궤도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일본은 소행성 탐사를 위한 우주개발계획 수립

□ 우주가 과학탐구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블루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주목

o 대규모 정부투자의 비효율성 및 정치적 영향배제를 위해 민간주도 우주개발을 추진

- 미국은 2008년 로켓발사와 화물운송 업무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민간참여를 확대

※ 스페이스 X사는 2013년 상업용 통신위성 발사 성공(개발비용이 NASA 추정비용의 1/10 수준)

o 글로벌 IT기업은 우주를 미래의 블루칩으로 주목하고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민간기업이 정부와 우주선 수송계약을 통해 물품을 우주로 전달하고 달표면 탐사연구,
우주엔진 개발을 주도

※ NASA와 무인우주선 및 유인우주선 수송계약(스페이스 X), 달표면 탐사/우주 엘리베이터개발/우주 자원발굴회사 투자(구글), 우주개발업체 설립/엔진개발(아마존)

□ 우리나라는 자력 우주발사체 및 달탐사선 개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우주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o 나로호 개발 및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11번째 발사체 및 위성을 자력개발한 나라로 인정

o 세계 우주분야 산업 시장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세계우주 시장에서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

※ 2011년 우리나라 우주관련 산업 시장규모는 세계 우주관련 시장의 0.34%(1조 974억원)에 불과

2015 정책과제

[정책과제 1] 우주개발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목표 설정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o 우주개발에서 발사체, 위성 등 개발・발사 자체보다 기술자립도 향상에 역량 집중

- 자체적인 기술개발 역량확보를 필수 목표로 설정하고, 기술확보 중심 우주개발 플랜 수립

※ 나로호 개발 시 1단발사체에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였으나 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개발실효성 논란

o 우주개발 역량 향상 및 민간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일관적인 정책기조 유지

- 정치적 이슈로 인해 추진방향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관적 정책방향 유지

- 경제적・사회적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주분야 예산시스템 등 고려

※ 우주분야 사업에 대해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시스템에서 블록펀딩 형태 예산투자시스템으로 전환 등

[정책과제 2] 우주개발의 민간참여 확대방안 마련

o 효율적 우주기술 개발과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민간 간 역할 재정립

- 개발 기술의 민간 파급을 촉진하기 위해 스핀오프(Spin-off)를 고려한 정책・사업 추진

※ NASA의 우주기술 스핀오프 예시 : 전자레인지, 식품동결건조, 성애제거제, 적외선 체온계

- 공공연구소는 우주핵심 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사업화 및 제품확보는 민간
에서 추진되도록 역할을 점진적으로 분리

- 국내 우주기업 세계시장 진출 및 주도권 경쟁을 위해 대형 민간기업 설립을 유도

※ 유럽은 12개국 53사가 공동을 출자하여 로켓발사 전문회사인 아리안스페이스사 설립

o 우주개발의 동력 확보를 위한 우주기술의 사회적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 민간에서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시스템 구축

- 미래수요를 고려한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우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

[정책과제 3] 글로벌 차원의 우주 공동개발연구 활성화

o 부상하는 아시아권의 신흥 우주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우주공동개발사업을 추진

- 소수의 우주선진국과 국한되는 협력모델을 지양하고 다자간 우주협력을 위해 인도, 일본 등 아시아권 내 우주공동개발사업 추진

국가경쟁력 확충

이슈 4	21세기 미래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배경 및 현황

□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기본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에 대한 요구 증가

o 과학과 교육기술의 첨단화,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사물인터넷 등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 도래와 기술 융․복합 진전과 같은 사회 변화가 가속화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 IT 기술과 접목한 학습 소비자 학습의 무료 교육 콘텐츠 등장하였으며 2012년 개설한 코세라(Coursera)는 세계 최대 MOOC 플랫폼으로 ’14년 기준 스탠퍼드대, 예일대, KAIST 등 세계 100여 개 대학, 개설 과목 450여 개, 수강생 500만 명이 참여(국가평생교육진흥원, ’14)

o 다양한 미래 이슈들이 대두됨에 따라 삶의 방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배출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혁신모델의 정립이 필요

□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입학자원 규모가 감소하는 등 대학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화

o 우리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의 역할이 인재양성과 연구 중심에서 혁신창출을 위한 지식의 원천, 기업가적 대학, 산학협력으로 확대

o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년 이후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대학 입학생이 급감하고 대학들의 미충원 확산이 가시화

o 대학 입학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현상이나 대학 자율적인 추진 방식이 아닌 대학평가와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 중

* ’14년 주요 정부 재정지원사업 투자 현황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2,388억원, 대학특성화(CK) 2,450억원

※ ’17학년도까지 4만 명, ’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

□ 최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과학교육의 축소는 과학적 소양의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촉발

o 대학입시와 연계된 고등학교에서의 수학․과학 교육의 축소는 대학에서의 부실한 전공교육의 원인으로 작용

※ 국내외 주요 공대 전공학점 중 전공필수 비중 : (K대)37.7%, (Y대)35.4%, (S대)52.1%, (스탠포드) 81.5%, (조지아텍)72.1%, (위스콘신)72.8%, (아헨공대)85.7%

o 전공지식과 문제해결 능력 부족으로 대학교육과 산업계의 실무역량 간 괴리가 발생하여 대학교육의 사회적 부합도가 40위권에 머무는 수준

※ 대학교육 경제사회요구 부합도(IMD) : 51위(’09)→ 46위(’10)→ 39위(’11)→ 42위(’12)→ 41위(’13)→ 53위(’14)

2015 정책과제

[정책과제 1]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기술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수립하는 국가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o 현재 시대적 변화를 진단하여 우리가 직면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생애 전주기 관점의 교육개혁의 논의를 추진

- 미래 사회의 인재 양성․배출을 위해 유치원-초․중․고-대학(원)-취업․신진인력-재직인력 등 생애주기별 통합형 인재 양성을 교육 방안을 마련

- 교육, 과학기술, 산업, 예술,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전문가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연구 및 합의체인 ‘(가칭)국가교육혁신위원회’구성․운영

o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중심의 대학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 대학의 교과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역량체계 간 연계를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분류체계, 교육 콘텐츠 간 연계방안 마련

[정책과제 2] 대학에서의 기초 및 전공교육을 강화하고 이론과 실습이 연계되는 교육시스템 구축

o 대학별 전공 학점이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대학별 졸업 및 전공 필수 학점을 상향 조정하고 대학 내 현장실습지원센터 확대･운영을 통해 현장과의 교류 확대

※ LINC 사업 현장실습지원센터 확대 계획 : 80개 대학(’13년) → 87개 대학(’15년)

[정책과제 3] 과학을 기본적 소양으로 인식하여 중․고등교육의 수학․과학 교육 강화

o 인성, 의사소통 능력, 콘텐츠 등 경제사회 변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단계별 학교에서 책임져야 할 과학적 기본 소양 교육을 강화

- 초․중․고 교육을 포함하여 단계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수학․과학 교육 콘텐츠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 인문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접목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창의형 통합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원 양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

이슈 5	창조경제 시대 과학기술 시스템 확립

배경 및 현황

□ 정부주도 연구개발 전략을 통해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점차 연구개발에서 민간주도 영역 확대

o 연구개발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과 민간연구개발 역량 향상으로 인해 민간이 연구
개발 투자를 주도

※ 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 투자비중(2013년 기준, 미래부) : 75.7%(기업), 24.0%(정부・공공)

o 창조경제 패러다임 대두에 따라 창의적 아이디어와 산업연계를 위한 민간역할 주목

□ 과학기술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요소이지만,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있어 과학기술의 기여는 미흡

o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으나 과학기술을 통한 사업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은 부진

※ 휴먼특허 비율(지재연, 기준, 2013) : 72.9%(공공), 43.5%(기업)

o 미흡한 산학연 협력체계, 획일적인 평가제도 등 효율적 성과창출을 저해하는 연구개발요소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

※ 연구개발 문제점을 수렴・개선을 위해 최근 미래부는 ‘R&D 혁신 토론회’ 개최

□ 연구개발 제도개선 시 개별 하부 시스템 개선보다 거시적인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의 개선필요성 제기

o 정책수립, 예산배분, 연구개발 평가 등 제도개선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국가 혁신논의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각 부처는 매년 많은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추전성과 점검 혹은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관심 및 제도적 준비는 미흡

- 부처 역할 및 이해관계에 따라 유사한 정책이 수립되거나 정책 간 내용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으나 과학기술 정책조정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음

※ 미래부(연구개발사업평가), 지역위(지역사업평가)의 평가역할이 중복되면서 지역 연구개발사업은
2개 부처의 평가를 동시에 받는 상황

2015 과학기술 정책과제

[정책과제 1]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정부 연구개발의 목적 및 투자체계 정립

o 성공적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목적 및 투자방향 차별화

- 정부는 사회적 편익, 시장실패 보완 등 민간 취약성 보완측면에서 접근

- 연구개발예산배분 시 민간 주도영역에 대한 투자 축소 및 공공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o 민간의 창조경제 기여 강화를 위한 민간 연구개발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 발굴・개선과 창조경제 정책 추진 참여확대 방안 마련

[정책과제 2]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연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상강화

o 국과심이 모든 과학기술 정책의 조정 및 평가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국과심 위상강화

- 전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검토가 수행 및 심의결과 정책반영 의무화

※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중 33.6%만이 국과심 심의(2012년 기준), 기추진 정책에 대한 조정 강제성 없음

o 과기, ICT, 산업의 성공적인 융합 및 창조경제 상호작용을 위해 관련 위원회 간 연계

- ICT・과기・산업 융합정책은 관련 위원회 간 공통검토 후 추진되도록 상호검토를 의무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 정보통신전략위원회(ICT), 산업융합발전위원회(산업융합), 창조경제위원회(창조경제)

[정책과제 3] 선순환적인 과학기술 연계 시스템 구축

o 실행력있는 과학기술 정책수립을 위한 신규정책 심층검토 추진

-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 내 구체적 투자계획, 추진기간, 연관사업 등 실제 정책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필수요건을 규정하고 심층검토

※ 실행력을 가지는 구체적 정책수립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필수요건을 갖춘 정책만 국과심 심의

o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일정기간 추진된 정책의 효과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의 추진과제, 방법, 사업예산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예산-평가 연계시스템 구축

※ 동일 부처에서 유사 신규정책 추진 시 정책평가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이슈 6	한국 제조업 신 중흥시대 개척

배경 및 현황

□ 한국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수익성 지속 하락

o 60년대 이후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최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하락

※ 주요국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3년 새 두 단계 하락(3위(’10) → 5위(’13), Deloitte)

o 최근 국내 제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하락하여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11년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

※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 18.5% (’10) → 4.2% (’12) → 0.5% (’13), 한국은행)

o 높은 인건비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수출 시장 확보, 불필요한 규제 등의 요인으로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 심화 추세

※ 한국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 ‘03년 4.6% → ’12년 18.0% (수출입은행)

□ 중국의 과학기술력 성장에 따라 산업경쟁력의 폭발적 성장 진행 중

o 과학기술분야에서 전세계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성장중으로 국제 과학기술논문은 10년 새 6배 증가 하여 세계 2위 달성, 특허는 출원 건수 기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달성

※ 2013년 주요국 과학기술논문(SCI) 비중: 1위 미국(27.0%), 2위 중국(15.6%), 12위 한국(3.6%)

※ 2013년 특허 출원 건수 비중(WIPO): 1위 중국(32.1%), 2위 미국(22.3%), 4위 한국(7.9%))

o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 고도화에 따라 우리나라 8대 수출 산업 중 6개 분야*를 잠식하는 등 세계시장에서의 질주 가속화

* 철강, 정유, 석유화학, 조선해양, 자동차, 스마트폰 (2013년 기준,전경련)

□ 선진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맞뭋려 리쇼어링(Reshoring) 증가

o 미국은 신흥국 인건비 상승,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생산비 절감, 자국내 소비 회복세 지속 등과 오바마 정부의 선진제조업 육성책이 맞물려 ‘미국 생산’에 대한 자신감 회복

※ 포드, 애플, 오티스, GE 등 제조 기업의 유턴 사례가 150개에 달해 일자리 창출 및 제조경쟁력 제고

o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흥플랜과 수출기업 장려를 위한 엔저 정책 및 세금혜택, 생산부지 공급 등의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유턴 기업 적극 유치

※ 샤프, 소니, 파나소닉, 캐논 등 전자 기업과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 기업의 자국내 투자 확대 증가

2015 정책과제

[정책과제 1]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 혁신 전략’ 추진 강화

o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기술 혁신역량과 운영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빠른 혁신을 추구하여 튼튼한 산업 구조 구축

- 제품의 전 생명주기에서 고객과의 관계 강화, ICT 기술의 도입을 통한 제조공정 첨단화, 효율적 자원 이용을 위한 맞춤화 전략 등을 통해 제조업을 혁신

o 자동차·ICT 등 주력 수출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분야에 R&D를 강화하여 기술적 차별성으로 승부

- 국가 차원에서 미래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여 경쟁국 보다 한 발 빠른 제품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

o 부가가치가 높고 선진국에서 독과점 중인 원천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험·고수익의 선진국형 중장기 핵심 소재 개발에 집중

-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완제품 및 부품에서 소재로 이동함에 따라 핵심 원천소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

o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및 인재를 활용한 전략적 연구 협력 강화

- 해외 한국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국제간 공동 R&D 활성화를 통해 기술선진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관계 강화

[정책과제 2] 한국판 리쇼어링 붐 조성을 통한 국내 유턴 장려로 제조업 기반 강화

o 세제혜택(Tax) 뿐만 아니라 교역 관련 규제 개선(Trade),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Technology), 및 첨단 제조 인력 양성(Talent) 등 4T 요소를 모두 고려한 정책 패키지 마련

※ 현재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13.12.7부터 시행)’에 따른 세제 혜택 위주로 지원

o FTA 확대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가 큰 FTA 수혜종목 제조 기업을 적극 유치

- FTA 수혜 종목으로 평가되는 기계·화학·핵심부품 분야와 가공식품·가구·생활용품 등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적극 유치

o 지역 내 우수 인력 양성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대상 유턴 기업 전폭 지원하여 산업집적지 기능 활성화

- U턴 기업들이 지역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와 함께 주변 문화시설 및 주거시설을 개선하여 입주여건 개선

이슈 7	과학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쉽 확보

배경 및 현황

□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실질적 과학기술외교 강화지원 정책 미흡

o G20 정상회의(‘14. 11. 16)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개발’을 차기 년도 G20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로 제안

o 소프트파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질서에 과학외교는 소프트파워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간 장기적으로 호의적인 관계 구축에 공헌

o 우리나라는 과학기술협력대사 제도, 미래부 과학기술협력센터, 출연연 해외센터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을 운영 중에 있으나 실질적 협력이 미흡하며,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국제협력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 추세

※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국제협력분야 비중: (‘09) 3.6%(4,407억원) → (‘13) 2.3%(3,857억원)

□ 현 정부는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과학한류와 해외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으로의 연계 미흡

o 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10)에 따라 과학기술 ODA사업 투자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를 추진 중이나, 이를 통한 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 등의 실질적인 성과 미흡

□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고갈 대응, 빈곤 해소를 위한 Post-2015*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참여는 부진

* UNTT (UN System Task Team)는 Post-2015과 관련해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원칙과 포용적 사회개발, 환경지속가능성, 포용적 경제개발, 평화와 안보 네 가지 핵심을 제시

o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공동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국가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o 실용적 연구분야 협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글로벌 의제 논의 참여는 미흡

2015 정책과제

[정책과제 1] 범부처 과학외교 추진 시스템 구축

o 미래부·외교부 등과 관련 기관을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과학외교 거버넌스 구축

※ 미래부는 2014년 과학기술‧ICT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에서 국내혁신센터(KIC-Korea)을 통한 협력수요 관리‧맞춤형 지원‧성과 관리 및 확산 전략을 제시

o 과학외교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을 담당하는 과학외교 전문 기관 지정

[정책과제 2]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내실화

o 과학기술 국제협력 해외거점 확장 및 협력기관의 다변화

※ (일본)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에 일본학술진흥회 연락사무소 설치, (중국) 2011년 기준 46개국 69개 해외기구에 141명의 과학기술 외교관을 파견 (영국) ’07년부터 대사관 및 해외 영사관을 기반으로 외무부 및 기업혁신기술부가 함께 전 세계 100여명 규모의 과학․혁신 네트워크(SIN, Science and Innovation Network) 운영

o 민간을 연계한 비즈니스형 ODA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인력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함께 도모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 추진

※ 1989년~2009년간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분석결과, 장기적으로 유상원조 1 달러 증가 시 원조대상국 수출은 5.3 달러 증가(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정책과제 3] 과학기술계의 글로벌 의제 설정 참여 확대

o UNESCO, APEC,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Post-2015,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의제 논의 참여를 강화하여 다자간 과학기술 외교력 확대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이슈 8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배경 및 현황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고용의 질적 양극화로 인해 청년층 취업난 등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

o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고용여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임금수준과 역량개발 한계로 취업을 기피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업체 및 종업원 수 비율(중소기업청, ’12) : (사업체 수) 중소기업 99.4%, 대기업 0.6%, (종업원 수) 중소기업 76.4%, 대기업 23.6%

o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창출 잠재력은 높은 수준*이나 부가가치 창출력, 특히 임금수준이 낮으며 제조업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은 낮고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

* ’05년～’09년 동안 서비스업 수출증가로 유발된 고용은 58만 명으로 제조업의 40만 명보다 높은 수준(산업연구원, ’13)

o 기술발전에 따른 자동화, 산업구조의 변화가 병행되어 대체로 반족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중간일자리의 감소를 촉진

※ 시간 당 평균 임금을 5단계로 분류할 경우, 상위 일자리는 약 30만 개(’05～’08)에서 약 60만 개(’09～’12)로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중상･중위･중하 일자리는 동기간 각각 약 20% 가량 감소(국회예산정책처, ’14)

□ 전체 고용률은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고용여건을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하락

o 청년 고용률은 진학, 스펙 쌓기,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하락세를 기록

※ 청년 고용률(15-29세) : 43.2%(’06) → 41.3(’08) → 39.34(’10) → 40.1(’12) → 38.7(’13) → 39.5(’14)

※ 최초 취업연령(세) : 22.5(’04) → 23.3(’10) → 23.4(’12) → 23.5(’13)

※ 주요국의 고용률(’12) :(한국, ’13) 38.7%, (독) 57.7%, (스위스) 69.7%, (OECD 평균) 50.9%

o 산업 환경과 기술혁신의 변화 추이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고용창출이 미흡한 제조업, 국내 중소기업으로의 기피 등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

2015 정책과제

[정책과제 1] 중소기업 일자리 내실화 및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일자리 범위 확대

o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혁신 지원

- 핵심･원천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청년층 인력 유입 촉진

- 중소기업 기술인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연구전담 요원 비과세 혜택을 강화

o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직업군 창출

- 생산성을 수반한 고용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세제․예산․금융․인력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 5대 유망서비스업 예시(국가과학기술심의회, ’14.4.) : 보건의료, 금융,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

- 연구시설･장비 전문 인력과 같은 R&D 사업 지원 서비스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확대

[정책과제 2] 청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한 학교 교육과 취업 간 연계 강화

o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기업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일․학습 병행 제도를 활성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 산업특성 반영 등을 위해 교육과정 제도 등을 정비하고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o 한국형 co-op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미래 사회수요를 반영한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 co-op 프로그램의 산학협력 교육 모델을 통해 중소기업 및 강소기업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미래 사회수요 등 교육과 노동시간의 수급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국가 인력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정책과제 3] 학습과 고용의 효과적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

o 학습-학력-자격 연계를 통해 정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과 고용 현장과의 선순환 체계 구축․운영

-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 진입 후의 계속 교육, 100세 시대의 평생교육 등 교육의 연속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평생교육제도 운영

이슈 9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 실현

배경 및 현황

□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기술 간 융합에 따라 신기술·제품의 출현 속출

o 구글, 아마존 등의 세계 선도 기업들이 무인자동차, 무인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패러다임 전환형 기술의 시장도입을 예고함에 따라 신기술·제품 출현 가속화

※ 구글은 2009년부터 일반 차량을 개조해 무인 자동차를 시험 운행해왔으며, 아마존은 ’13.12 무인드론을 활용한 배송시스템 구축 추진 발표

o 서비스 영역에서의 ICT 융합 가속화에 따라 기존 서비스 산업의 구조 재편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관련 서비스 시장의 빠른 성장 진행

※ 핀테크(Fintech)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은 ’11년 이후 연평균 42% 이상 성장 전망되고 있으며(Gartner, 2012), 디지털 헬스케어 VC 투자금액은 ’12-’13년 간 176% 증가(Rock Health, 2014)하는 등 ICT 융합 서비스 산업 성장 가속

□ 그러나 기술 발전 가속화에 따른 기술에 대한 심리적·제도적 장벽 또한 증가

o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발전과 경제 발전 이면에는 사회·문화·윤리적 문제가 첨예하게 결부되어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

o 특히, 기존 기술과 산업 구조에 적합하게 설계된 법·제도 환경이 새로운 기술과 이에 따른 시장 발전에 따라 재편되지 못할 경우 , 기술과 시장 발전을 가로 막는 역할

※ 구글 무인자동차의 경우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착석해야하며, 무인 자동차의 실제 도로 운행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

□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에 관심도가 여전히 미비하여 신 기술을 활용한 신 시장 창출 지연

o 한국은 기술의 전반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결과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

o 주요국들은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기술 및 시장 발전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은 규제로 인한 시장 창출 지연 사례* 속출

* 박근혜 대통령은 ’14.3월 개최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통해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인한 해외 소비자들의 국내 쇼핑몰 제품 구입 어려움 언급

2015 정책과제

[정책과제 1] 불필요한 기술 관련 규제의 지속적 발굴과 개혁 강화

o 기술 규제 관련 의견수렴 및 예측 확대를 통한 선제적 규제 개혁 추진

- 온라인 창구, 옴부즈만 제도 등의 활성화를 통해 산·학·연 전반의 기술 규제 의견 수렴

- 연구개발 기획 과정에서의 기술과 규제 충돌 가능성 예측을 통해 선제적 규제 발굴

o 규제 발굴 및 개선 효율화를 위한 기술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민·관 합동 ⌜과학기술규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 규제 발굴 및 개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산재된 기술표준 및 인증 정보 창구를 일원화

[정책과제 2] 과학기술의 사회참여와 연구윤리에 대한 점검 확대

o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 고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과정에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s : ELSI) 항목에 대한 평가 확대

- 사업 기획 단계에서 해당 기술개발이 가져올 전반적 영향에 대한 사전 연구 시행 강화

o 주요 기술 현안에 대한 과학자들의 언론·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의 대국민 홍보 추진

이슈 10	신 위험사회에서의 과학기술 역할 정립

배경 및 현황

□ 나노물질, 유전자조작식품, 사이버 안전문제 등 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위협 증가

o 현대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동인인 과학기술로 인해 새로운 위험 요인의 발생

o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함께 DDoS, 한수원 해킹 사건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새로운 기술들이 위험을 야기하며 사회를 위협

※ 해킹사고 접수처리 건수 : (’13)10,600건 → (’14)14,152건

o 환경, 방재, 사이버보안 등 안전과 관련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 확보는 미흡한 상황

※ 정부는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13,7) 하였으며, 2017년까지 사이버보안 핵심인력 5,000명 양성 추진

□ 재난 및 재해 양상이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복합화 및 대형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책 마련 및 연구개발 필요

o 재난·재해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

※ 국내 자연재난 피해(인명피해/재산피해): (’08)11명/637억원 → (’12)16명/10,892억원

국내 인적재난 발생(인명피해/건수): (’08)7,414명/277,303건 → (’12)7,322명/303,707건

o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세월호 사고, 전염병 발병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재난·재해가 급속히 증가

o 현정부는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를 목표로 재난·안전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을 늘리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 확대가 필요

※ 재난․안전분야 R&D 투자액 : (’12)1,780원(국가 R&D 중 1.11%) → (’14)2,785억원(국가 R&D 중 1.57%)

우리나라는 재난․재해․안전분야 기술수준에서 미국에 6.3년, 일본에 4.2년 뒤처짐(’12 기준)

2015 정책과제

[정책과제 1] 과학기술 위험관리시스템 확립

o 과학기술 전주기에 걸쳐 위험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종합 관리 매뉴얼 작성

※ 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IRGC)은 pre-assessment, appraisal, characterisation and evaluation, management의 4단계로 구성되며, 단계 간 communication을 강조하는 위험관리체계 제시

o 안전관리 필요역량 체계화를 통해 맞춤형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와 연계한 전문자격 제도 수립

※ (영국)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7개의 업무분야로 분류하고 각 업무분야에 따라 필요로 하는 9개 기술역량의 수준을 규정

[정책과제 2] 자연적·사회적 재난․재해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력 증진

o 재난·안전분야 R&D 투자포트폴리오 설정 및 관련 부처간 역할 설정․연계를 통해 중복 투자를 회피하고 자연재해 대응, 사회적 재난 저감 등 핵심 기술 확보

o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토대 마련

o 재난·안전기술 지식 DB화 및 공유 체계 도입을 통한 재난·안전기술 활용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