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5. 5. 26.(화) 조간(온라인 5. 25. 12:00)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5. 5. 22.(금) 16:00		담당부서		과학기술혁신과
담당과장	정희권(02-2110-2540)		담 당 자		조민호 사무관(2543)

｢유전체 편집기술｣과 ｢인공지능｣의

명(明)과 암(暗)을 평가한다!

- 미래부,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유전체 편집기술｣과 ｢인공지능｣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기술영향평가 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박영아)

○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이다.

□ ｢유전체 편집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첨가하거나 삭제하여 살아 있는 세포의 유전체(염기서열)를 재구성하는 기술로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제3세대 기술이 최근 널리 활용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인간 및 동식물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의 염기서열 DNA를 절단하여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 효소

○ 유전자 가위로 디엔에이(DNA)를 수술해 암, 에이즈, 혈우병을 치료하고 유전자를 조작하여 바이오 연료의 생성하거나, 농작물 품종 개량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디엔에이(DNA) 편집기술의 안전문제와 맞춤형 아기 등의 생명 윤리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중국, 인간배아 대상 첫 게놈편집 실험 논란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린 “완벽한 아기 만들기(Engineering the Perfect Baby)라는 제하의 3월 5일자 기사는 중국 연구자들이 동물 배아나 인간 성체세포가 아닌 인간 수정란/배아 대상으로 유전자 교정을 시도한 소식을 전하며 인간배아 대상의 유전자 교정의 안전성과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인간 생식세포 및 배아에 대한 게놈편집 연구 중지‘ 생명공학자들 제안

‘3세대 유전자 가위’로도 불리는 ‘크리스퍼(CRISPR/Cas9)’ 기법을 통해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제거하거나 염기서열까지 정확하게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지난 3월 21일 <네이처 誌>에 “인간 생식세포와 배아를 편집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간의 정자‧난자나 배아에는 게놈 편집기법을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컴퓨터가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최근 구글의 무인자동차, 애플의 시리*(Siri) 같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이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 시리(Siri): 사용자가 음성으로 명령하면 연락처나 개인 일정 등을 알려주고, 웹상의 검색 내용을 바탕을 날씨나 주가 등 사용자 질문에 음성으로 답변하는 서비스

○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순 업무를 대체하는 반면, 감성, 신뢰, 상상력 등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 부각되는 등 기존 산업구조 및 체질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개인정보 수집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일자리 대체에 따른 실업,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가져올 위험,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난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이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련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호 간의 밀접한 소통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 미래부는 해당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포럼’(9월중 공모)을 운영하는 한편,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간의 의견교환을 위한 공동 토론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대상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도 운영된다.

※ KISTEP 미래예측포탈(http://foresight.kistep.re.kr) 기술영향평가 게시판 활용(9월～11월)

□ 미래부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며,

○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첨부 :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추진 개요

붙임1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최근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사회 전반적으로 대규모‧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증대

○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이 참여한 사전평가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주요 내용

□ 기술영향평가 개요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 기술영향평가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기술영향평가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 추진 경과

○ ‘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기술영향평가 의무화

※ ’02년: TA 정의, 연구범위, 운영방안 등 기획연구 시행

○ ‘03년~현재: 선정된 대상 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 수행

※ ’10년 12월: 기술영향 평가주기 ‘매년’으로 제도화

□ 추진체계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총괄 추진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업무를 위탁받아 제반사항을 운영
(과기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대상기술선정위원회｣는 당해 평가대상기술을 미래부에 추천

○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관점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시민포럼｣은 일반시민 관점에서 평가의견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온라인 의견 창구｣는 누구나 시공간적 제약 없이 대상기술에 대한 의견 제시

※ ｢대상기술분석회의｣에서는 평가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평가 이슈를 도출

□ 추진절차

추진 절차				일 정		내 용
추진계획 작성				’15. 1 ～ 3월		‧추진계획(안) 마련
대상기술선정위원회 구성 및 대상기술 선정				’15. 3 ～ 4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시민단체 포함) ‧부처 등 기술 대상 선정 추천 ‧위원회에서 대상기술후보(안) 제시 ‧미래부 확정
대상기술분석회의 구성·운영				’15. 5 ～ 8월		‧대상기술전문가, 사회과학자, KISTEP 연구진 등으로 기술별 분석팀 구성 ‧평가대상기술 정의 및 범위 정립 ‧기술동향, 국내·외 환경 조사(KISTEP) ‧평가이슈 및 중점평가주제 도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대상기술 평가				’15. 9 ～ 10월		‧대상기술 분야 전문가 및 사회과학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전문가 관점의 평가의견과 제언 도출
		시민 포럼 구성 및 운영		’15. 9 ～ 10월		‧공모를 통해 일반시민 15인 내외로 구성 ‧시민 시각에서의 의견과 권고사항 도출
		온라인 의견 수렴		’15. 9 ～ 11월		‧자격 제한없이 참여 ‧대상기술에 대한 대국민 의견
평가결과(안) 도출				’15. 10월 ～ 11월		‧위원회 평가, 시민포럼・온라인 의견 종합
공개발표회 개최				’15. 11월		‧대상기술 세미나, 기술영향평가 제도 소개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발표 및 토론
국과심 결과 보고				’15.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 안건 보고
보고서 제작‧배포				’15. 12월 ～ ’16. 1월		‧보고서 제작 및 배포

※ 추진절차, 일정 및 운영 사항 등은 추후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