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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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5. 7. 9.(목) 조간(온라인 7. 8. 16:00)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5. 7. 8.(수) 09:00		담당부서		연구제도정보과
담당과장	김진형(02-2110-2730) (jinhyungkim@msip.go.kr)		담 당 자		한창연 사무관(02-2110-2733) (cyhan@msip.go.kr)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에 실제 17.6조원 투자,

중소기업 및 지방 등에 대한 지원 대폭 늘려

- 33개 부·처 등이 2014년도에 집행한 정부연구개발 투자결과 최종 확정

전년대비 4.3% 증가 … 예산 대비 99.2% 집행으로 창조경제 이끌어 -

◇ 연구과제당 연구비는 3.3억원, 연구책임자 32,881명에게 연구 지원

◇ 53,493개 과제 총17조 6395억원 지원…‘13년 대비 4.3% 증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7월 7일(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이하 ‘조사분석’) 결과」(지원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보고했다.

○ 이번 결과는 ’14년도에 33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정부연구개발예산 17조 6,395억원, 605개 사업, 53,493개 세부과제를 조사·분석*하여 최종 확정 발표한 것이다.

* 분석항목 : 연구비,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지역, 위탁·공동연구, 기술분류, 연구인력 등 총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다차원 분석

※ ’14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총 17조 7,793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최종 조사 결과 미집행액(미배정, 불용 등) 1,398억원을 제외한 17조 6,395억원(99.25%) 집행된 것으로 확인

□ ’14년도 총 투자액의 경우, ’13년도(16조 9,1399억원) 대비 4.3% 증가한 17조 6,395억원으로 미래부(6.0조원), 산업부(3.2조원), 방사청(2.3조원), 교육부(1.6조원), 중기청(0.9조원) 등 주요 5개 부처가 14.0조원(79.4%)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제당 연구비는 3.3억원으로 전년대비 0.8%(0.03억원) 감소하였으며, 연구수행주체별 지원규모로는 출연연(7.5조원, 42.6%), 대학(4.1조원, 23.3%), 중소기업(2.4조원, 13.7%), 국공립연(0.9조원, 5.0%), 대기업(0.7조원, 3.9%), 중견기업(0.5조원, 3.1%) 순이었다.

○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개발연구(5.1조원, 41.5%)가 가장 높았으나, 기초연구(4.5조원, 36.3%)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도별로는 대전(4.9조원), 서울(3.8조원), 경기(2.6조원), 경남(0.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구 비중 : ’10년 29.2% → ’12년 33.8% → ’14년 36.3%

지방(수도권, 대전 제외) 비중 : ’10년 27.6% → ’11년 30.7% → ’13년 34.1%

○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4조원, 14.6%), 정보/통신(1.8조원, 10.9%), 전기/전자(1.7조원, 10.4%), 보건의료(1.3조, 8.0%) 순이었으며, 융․복합기술 관심증가에 힘입어 융합기술 분야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2.3조원이었다.

□ 총 연구책임자수는 전년대비 5.6%(1,650명) 증가한 32,881명으로 남성(28,564명, 86.9%)이 여성(4,317명, 13.1%)보다 6.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년도 (7.2배)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책임자의 연평균 증가율(ʼ10~ʼ14년)은 여성(14.9%)이 남성(7.6%)보다 2.0배 정도 높았으며, 이는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활성화 정책에 따라 책임자급 여성연구인력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2%(0.05억원) 증가한 4.26억원이었으며, 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0.25억원이 감소한 1.48억원으로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4.26억원)의 34.5% 수준이었다.

※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억원): ’10년 4.66 → ’12년 4.15 → ’14년 4.26

남성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10년 2.19 → ’12년 1.93 → ’14년 1.58

여성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10년 0.92 → ’12년 0.95 → ’14년 1.17

□ 이번 결과에 대해 김진형 연구제도정보과장은 “작년에 비해 수도권, 대기업, 개발연구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 반면,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여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지원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하며,

○ “이는 창조경제시대에 중소기업·지방·여성 등 창조경제의 핵심 인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창조혁신역량을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번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8월말보고서로 발간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나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서도 제공될 계획이다.

붙임 1.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전년대비 비교

2.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요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한창연 사무관(☎ 02-2110-27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전년대비 비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총 투자 현황	⦁570개 사업, 50,865개 과제 ⦁16조 9,139억원	⦁605개 사업, 53,493개 과제 ⦁17조 6,395억원
적용분야별 투자 현황	⦁공공 분야 : 11조 1,971억원(66.2%) ⦁산업 분야 : 5조 7,168억원(33.8%)	⦁공공 분야 : 11조 6,043억원(65.8%) ⦁산업 분야 : 6조 352억원(34.2%)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 현황	⦁기초연구 : 4조 450억원(34.1%) ⦁응용연구 : 2조 6,220억원(22.1%) ⦁개발연구 : 5조 1,911억원(43.8%)	⦁기초연구 : 4조 4,528억원(36.3%) ⦁응용연구 : 2조 7,357억원(22.3%) ⦁개발연구 : 5조 921억원(41.5%)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 현황	⦁출연연구소 : 6조 9,923억원(41.3%) ⦁대학 : 3조 9,718억원(23.5%) ⦁중소기업 : 2조 1,926억원(13.0%) ⦁대기업 : 8,608억원( 5.1%) ⦁국공립연구소 : 8,198억원( 4.8%) ⦁중견기업 : 6,608억원( 3.9%) ⦁정부부처 : 4,477억원( 2.6%) ⦁기타 : 9,681억원( 5.7%)	⦁출연연구소 : 7조 4,966억원(42.5%) ⦁대학 : 4조 1,023억원(23.3%) ⦁중소기업 : 2조 4,150억원(13.7%) ⦁국공립연구소 : 8,788억원( 5.0%) ⦁대기업 : 6,923억원( 3.9%) ⦁중견기업 : 5,437억원( 3.1%) ⦁정부부처 : 4,473억원( 2.5%) ⦁기타 : 1조 635억원( 6.0%)
지역별 투자 현황	⦁수도권 : 6조 8,594억원(42.4%) ⦁대 전 : 4조 7,122억원(29.1%) ⦁지 방 : 4조 6,178억원(28.5%)	⦁수도권 : 6조 7,744억원(40.2%) ⦁대 전 : 4조 9,823억원(29.5%) ⦁지 방 : 5조 1,083억원(30.3%)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과학기술표준분류 상위 5개 분야 비중 - 기계(14.9%), 정보/통신(10.9%), 전기/전자(10.7%), 보건의료(7.7%), 농림수산식품(6.7%)	⦁과학기술표준분류 상위 5개 분야 비중 - 기계(14.6%), 정보/통신(10.9%), 전기/전자(10.4%), 보건의료(8.0%), 농림수산식품(6.8%)
	⦁미래유망신기술(6T) 비중 - IT(19.0%), BT(18.4%), ET(15.5%), ST(4.7%), NT(4.3%), CT(1.0%) 기타(6T외) : 37.1%	⦁미래유망신기술(6T) 비중 - IT(18.4%), BT(18.2%), ET(15.1%), ST(4.7%), NT(4.5%), CT(0.9%), 기타(6T외) : 38.1%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비중 2014년도 신규조사 항목으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년)」에 따라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 120개 전략기술로 구성 - 미래성장동력 확충(26.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15.4%), 건강장수시대 구현(7.2%),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4.9%),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4.1%) ※ 기타(국가전략기술 외) : 41.7%
연구책임자 현황	⦁총 연구책임자: 31,231명 - 남성 : 27,443명(87.9%), 여성 : 3,788명(12.1%) - 박사 : 21,949명(70.3%)	⦁총 연구책임자: 32,881명 - 남성 : 28,564명(86.9%) 여성 : 4,317명(13.1%) - 박사 : 22,930명(69.7%)

붙임 2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요약

1.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R&D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근거 및 연혁

☐ 조사·분석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실시

□ 주요 연혁

주요 연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실시연도’가 아니라 ‘대상연도’ 기준임

◆ 1999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 마련(제12조) 및 시범사업 실시

◆ 2000년  국가R&D사업 조사·분석 실시

◆ 2005년  모든 R&D사업(인문, 국방 포함)으로 조사대상 확대와 성과항목 추가

◆ 2009년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이차원 분류체계 조사·분석 적용

◆ 2011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연구수행주체 데이터 검증체계 구축

◆ 2012년  조사대상을 위탁·공동과제로 확대와 조사항목에 연구비 비목 추가

◆ 2013년  연구수행주체 ‘중견기업’ 분류 추가와 ‘범부처 사업’ 구분, 적용분야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세분화

◆ 2014년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전략기술’ 조사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 조사·분석 대상

2014년도에 발생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는 ’15.10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보고 예정

○ 2014년도 33개 부·처·청·위원회(‘범부처’ 항목 포함)가 집행한 605개 세부사업(17조 6,395억원), 53,493개 세부과제

53,493개 세부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 45,265개, 인문사회 분야 7,628개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600개 과제임

- 조사대상 연도(’14.1.1.~’14.12.31.)에 협약이 체결된 세부과제 대상으로 연구비·연구수행주체·연구개발단계·기술분야 등을 조사

3. 주요결과

□ 총괄 현황

○ 2014년도 총 투자액 17.6조원(’13년도 16.9조원 대비 4.3% 증가)

- 투자계획 17조 7,793억원(예산 15.9조원, 기금 1.9조원) 대비 미집행액(예산미배정, 불용 등) 1,398억원을 제외한 17조 6,395억원(99.2%) 집행

※ 최근 5년간(’1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은 연평균 6.6% 신장하였으며 정부 통합재정의 연평균 증가율(5.3%)보다 1.2배 높음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추이, 2010-2014

○ 부처별 투자

- 미래부(6.0조원, 34.3%), 산업부(3.2조원, 18.1%), 방사청(2.3조원, 12.9%), 교육부(1.6조원, 9.1%), 중기청(0.9조원, 5.0%) 등 5개 부처가 79.4%(14.0조원) 차지

※ 범부처 투자액(범부처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골든시드프로젝트)은 3개 사업 292개 과제, 860억원(0.5%) 투자

○ 연구비 규모별 투자

과제 1개당 연구비는 전체 조사분석 대상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임. 단, 범부처사업(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나노융합2020 등)의 세부과제는 2010년~2012년까지 중복으로 산정

- 과제당 연구비는 3.3억원으로 전년대비 0.8%(0.03억원)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10~’14년) 과제당 연구비는 연평균 1.4% 감소

☞ (현황분석) 2014년도에 수행된 세부과제는 53,493개이며 신규과제는 27,299개 과제(5.7조, 32.1%), 계속과제는 26,194개 과제(12.0조, 67.9%)가 수행

※ 5천만원 미만 과제 비중(건): ’10년 30.9%(12,123) → ’12년 33.9%(16,951) → ’14년 32.4%(17,319)

3억원 이상 과제 비중(건): ’10년 28.2%(11,089) → ’12년 25.1%(12,551) → ’14년 26.5%(14,157)

○ 비목별 투자

- 직접비(10.6조원, 68.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건비(3.4조원, 21.7%), 간접비(1.2조원, 8.0%), 위탁연구비(0.3조원, 1.8%) 순

☞ (현황분석) 대학은 인건비(27.1%)와 간접비(13.7%) 비중이 큰 반면, 기업은 직접비(중소기업: 74.0%, 중견기업: 84.6%, 대기업: 91.2%) 비중이 큼

□ 부문별 현황

○ 적용분야(공공·산업) 투자

- 공공분야(11.6조원, 65.8%)가 산업분야(6.0조원, 34.2%)의 1.9배로 ’10년 이후 공공 분야의 투자 비중 확대 추세

☞ (현황 분석) 공공복지안전연구,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등의 신규사업과 줄기세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R&D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공공분야의 투자 비중 확대

[그림 2] 적용분야별 투자비중 추이, 2010-2014

○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 출연연(7.5조원, 42.6%)이 가장 많고, 대학(4.1조원, 23.3%), 중소기업(2.4조원, 13.7%), 국공립(연)(0.9조원, 5.0%), 대기업(0.7조원, 3.9%), 중견기업(0.5조원, 3.1%) 순임

[그림 3]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010-2014

○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4.5조원, 36.3%) 비중이 최근 5년간(’10~’14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기초연구 비중은 ｢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과학기술부, 2006)｣에 근거하여 산출

※ 기초연구 투자 변화 추이: ’10년 3.0조원(29.2%) → ’11년 3.4조원(30.7%) → ’12년 3.7조원(33.8%) → ’13년 4.0조원(34.1%) → ’14년 4.5조원(36.3%)

[그림 4] 기초비중 산정 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비중 추이, 2010-2014

○ 지역별 투자

- 수도권(6.8조원, 40.2%), 대전(5.0조원, 29.5%), 지방(5.1조원, 30.3%) 순이며  17개 시·도별로는 대전, 서울(3.8조원, 22.6%), 경기(2.6조원, 15.1%) 순임

※ 지방 R&D 투자액 변화 추이: ’10년 3.8조원(29.3%) → ’11년 4.0조원(27.9%) → ’12년 4.3조원(28.5%) → ’13년 4.6조원(28.5%) → ’14년 5.1조원(30.3%)

[그림 5] 지역별 투자 비중 추이, 2010-2014

○ 기술분야별 투자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분석은 ’14년도 전체 53,493개의 세부과제 중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과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의 45,865개 세부과제(16조 3,147억원)가 분석대상임

-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4조원, 14.6%), 정보/통신(1.8조원, 10.9%), 전기/전자(1.7조원, 10.4%), 보건의료(1.3조원, 8.0%) 등의 순임

-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로는 IT(3.0조원, 18.4%), BT(3.0조원, 18.2%), ET(2.5조원, 15.1%), ST(0.8조원, 4.7%)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6]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비중, 2014	[그림 7]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비중, 2014

- 국가전략기술별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4.3조원, 26.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2.5조원, 15.4%), 건강장수시대 구현(1.8조원, 7.2%),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0.8조원, 4.9%) 등의 순임

[그림 8] 5대 분야별 국가전략기술 투자현황, 2014

○ 공동·위탁 연구과제

’14년도 전체 53,493개 과제 중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45,865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분석

- 공동연구(14,096건)와 위탁연구(5,114건)가 수행되었으며 공동연구는 기업(6,362건, 45.1%), 위탁연구는 대학(3,239건, 63.3%)이 가장 큰 비중

☞ (현황 분석) 산업부는 공동연구 수행 비중이 큰 반면, 미래부는 개인연구 중심의 단독 연구과제 비중이 큼

※ 공동연구 수행 비중: 산업부 74.0%(10,428건), 미래부 10.0%(1,406건)

□ 연구책임자 현황

○ 세부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는 총 32,881명이며, 여성(4,317명, 13.1%) 연구책임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14년도 전체 53,493개 세부과제 중 인문사회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를 제외한 45,265개 과제 대상으로 분석

-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2%(0.05억원) 증가한 4.26억원으로 남성(4.55억원)이 여성(2.34억원)보다 1.94배 많음

※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 ’10년 10.4 → ’11년 11.2 → ’12년 11.6 → ’13년 12.1 → ’14년 13.1

주: ’12년부터 조사대상이 세부협동과제 수준으로 세분화되어 ’12년 연구책임자 수가 ’11년 대비 19.7%(4,894명) 증가

[그림 9] 성별 연구책임자의 현황과 1인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 (현황 분석) 신진 연구자의 2014년 1인당 연구비는 1.48억원으로, 남성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58억원, 여성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17억원으로 조사

신진 연구자는 40세 이하 연구책임자로 정의하여 1인당 연구비 산출

※ 남성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10년 2.19 → ’12년 1.93 → ’14년 1.58

여성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10년 0.92 → ’12년 0.95 → ’14년 1.17

4. 향후 추진 일정(안)

□ 2014년도 조사‧분석 결과 대외 제공(’15.7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KOSIS(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한 대외 서비스 제공

※ ’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는 ’15.8월 발간 예정

□ 2015년도 조사‧분석 제도 개선(안) 마련(’15.8월~10월)

○ 부처와 연구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수립 시 관련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