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년 8월 11일 배포	문의	KISTEP 미래예측본부 이승규 부연구위원 ☏ 02-589-2983
	홍보담당	김 행미 담당 ☏ 02-589-2929 / 010-8976-9512

오늘을 미래의 가치로 이어가는

“면밀한 정책예측 없다면 메르스 사태 반복될 것”

-2년 전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수립했음에도 메르스 대응 어려워

-미래의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예측연구와 정책수립 연계 절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소위 ‘포스트 메르스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발생할 새로운 감염병 질환에 대한 대응은 불확실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박영아)이 수행한 한국과 영국의 ‘감염병 질환에 대한 미래예측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례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미래의 불확실성(Uncertainty)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Risk)을 반영한 정책 수립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의 경우, 약 2년이 소요되는 미래예측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미래의 위협(threats), 사회시스템(societal contexts), 미래기술(future science)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고 미래의 사회시스템 수요를 상세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측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Action Plan)을 수립한다(* 상세 내용 별첨 본문 참조).

이번 사례비교 연구를 담당한 KISTEP 미래예측본부 이승규 부연구위원은“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상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문헌 조사, 메타분석, 전문가 협의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기존의 대응전략 수립 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다 면밀하게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 미래사회에 필요한 시스템적 대응수단(미래수요)을 예측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체적인 정책(Acion Plan) 수립과 예산투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KISTEP 사례 비교 연구는 메르스 확산 사태를 통해 감염병 질환은 물론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이슈가 다시 발생할 경우 우리의 정책수립 체제가 충분한 대응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

이 같은 내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박영아)이 8월 11일 발간한 과학기술 정책 전문지 ‘R&D InI(Inside and Insight)' 제8호에 실렸다. 이번 호에서는 이외에도 드론 활용의 기대와 우려, 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결과, 미국 주요 정부부처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다뤘다.

※ 상세 내용은 별첨한 KISTEP R&D InI 제8호 ‘포스트 메르스 시대를 위한 정책예측의 필요성’ 보고서(14-31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