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sip.go.kr
보도일시	2016. 2. 25.(목) 조간(온라인 2. 25.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2. 25.(목) 9:00		담당부서		연구예산총괄과
담당과장	김봉수(02-2110-2620)		담 당 자		배석희 서기관(02-2110-2623)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 전략적 R&D 투자를 위한 의견수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연구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25일(목)과 26일(금) 서울과 대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o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다음해 정부R&D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와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투자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 계획 수립과 미래부의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이 된다.

□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경제 활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경제혁신 선도’, ‘국민행복 실현’, ‘과학기술기반 혁신’의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키로 하였다.

o 이번 투자방향(안)은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15.9.25) 이후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 「제1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16~’18)」(’16.1.7)에 근거한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설정, 신기후체제․제4차 산업혁명․서비스R&D 확대․일자리 창출 등 대내외 환경․정책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o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중점 투자 분야로는 ,

- 첫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융합중심의 산업혁신과 중소기업 기술역량을 제고하는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과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고 공유․확산하는데 중점 지원한다.

- 둘째,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화되는 재낸․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 및 고령화․시장개방을 극복할 수 있는 분야에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셋째, 미래성장기반인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성과창출을 위해 인력양성, 장비․시설 등 과학기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며, 산․학․연 및 기업중심의 개방형 혁신과 국제협력, 민․군 간 기술협력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o 이와 더불어, 사전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R&D전주기에 걸쳐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중복사업 및 비R&D성 사업 정비, 정부R&D 혁신방안(’15.5월) 등을 이행토록 유도하면서 정부R&D 투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공청회는 지역의 연구개발 관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o 25일(목)에는 The-K 서울호텔(양재)에서 14시부터 1‧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투자방향 발표 후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가 있고, 2부에서는 6개 기술영역*별로 투자방향 및 이슈 등을 심층토론하게 된다.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o 26일(금)에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15시부터 투자방향 발표 후 청중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o 공청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http://www.msip.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o 이번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은 2.24(수)부터 29일(월)까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포럼을 통해서도 진행된다.

□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와 국민신문고에서 나온 의견과 정부부처 및 과학기술 전문가의 논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5일 이전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배석희 서기관(☎ 02-2110-26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청회 개최 계획

□ 개최 개요

○ (목적) ｢’17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부처관계자와 연구현장의 민간 전문가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 마련

○ (일시 및 장소)

- 수 도 권 : ’16.2.25(목), 14:00~17:30 /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B

- 중남부권 : ’16.2.26(금), 15:00~17:30 /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17년도 투자방향 공청회 진행순서

○ 수도권 : (1부) 기조발표 및 패널토론, 청중질의 (2부) 분과별 심층토론

구분	진행시간	내 용						비 고
1부	14:00~14:05 (5`)	개회사						KISTEP 원장 ※ 사회 : KISTEP
	14:05~14:10 (5`)	인사말씀						과학기술전략본부장
	14:10~14:30 (20`)	’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조발표						연구예산총괄과장
	14:30~15:30 (60`)	패널토론						좌장1, 산‧학 각2, 연‧언론 각1
	15:30~15:50 (20`)	청중질의‧응답
	15:50~16:10 (20`)	Coffee Break						행사장 앞 홀
2부	16:10~17:30 (80`)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전문위별 심층토론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기계소재	ICT융합	생명의료	기초기반

○ 중남부권 : 기조･기술분야별 발표, 청중질의 후 마무리

진행시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인사말씀						과학기술전략본부장
15:05~15:25 (20`)	’17년도 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조발표						연구예산총괄과장
15:25~16:25 (60)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발표						미래부 담당자 ※ 기술분야별 10분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기계소재	ICT 융합	생명의료	기초 기반
	청중질의‧응답
16:25~17:30 (65)

※ 패널토론, 심층토론 생략

참고		2017년도 투자방향 공청회 패널 토론자

구 분	성 함	약 력	사진
좌장	이장무	(現)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13∼現) KAIST 이사장 (’10∼現)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06∼’10) 서울대학교 총장
산업계	신미남	(現) ㈜두산 퓨얼셀 대표이사 (現)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수소연료전지협의회 회장 (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전략분과 자문위원
	박준호	(’14~現) ㈜ 투비온 대표이사 (前) 투비컴텍 설립 (前) 한국화약 재직
학계	서판길	(現)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회장 (現)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부 교수 (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초연구위원회 위원장
	권동일	(現)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전문위 위원장 (前)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출연연	신용현	(現) 한국표준연구원 원장 (現)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現)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언론계	이영완	(現) 조선일보 과학전문기자 (前) 동아일보 기자, 과학동아부편집장 (前) (미)하버드대 의대 방문연구원

붙임2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안)

1		기본방향

	목 표
경제 활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본 방향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 강화

□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확대

				중점 투자 분야
	경제혁신 선도					◆ 경제 활성화를 위한 R&D 역할 강화 ◆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 연구성과 촉진 및 확산기반 강화
	국민행복 실현					◆ 건강하고 편리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 미래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
	과학기술기반 혁신					◆ 창의적 기초연구 및 도전적 융합연구 확대 ◆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R&D 인프라 강화 ◆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R&D 투자 효율화

R&D 전주기 투자체계 강화		R&D 재원 구조조정		R&D 혁신방안 이행

2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중점 추진 분야

□ 경제혁신 선도

(1) 경제 활성화를 위한 R&D 역할 강화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을 연계하여 지역맞춤형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신기술 개발 중심의 산업혁신에서 기술 집합 및 융합 중심의 산업혁신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개편에 대응하는 R&D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맞춤형 신진인력 양성, 산․학 간 인력교류,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활용한 청년층 기술인력 유입 등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 조기 사업화 촉진 및 규제프리존 시범‧실증사업 우선 투자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2)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ㅇ 혁신적 서비스·제품이 유통되는 전략·융합신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산업 지원 강화

- 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스마트자동차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투자를 강화하여 분야별 단･중기 연구성과 도출 및 심층분석*을 통해 정부투자 성과 제고

* 스마트자동차, 착용형스마트기기, 지능형반도체 등 19대 분야

ㅇ 글로벌 시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기후변화․문화콘텐츠․서비스 분야 등의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문화, 물류, 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R&D 발굴과 지원 확대

(3) 연구성과 촉진 및 확산기반 강화

ㅇ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대학 등의 R&D 역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R&D 바우처’ 방식 활성화 및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ㅇ 연구성과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개선을 통해 정부R&D 지원 성과 향상

□ 국민행복 실현

(4) 건강하고 편리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환자맞춤형 질병 조기 진단․치료기술 개발 및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등 지원 확대

* 건강지표 모니터링, 질환 예측, 사전예방 등

ㅇ ICT융합의 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해 주거, 도시 등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편의성 증진

* IoT기반의 스마트타운⋅스마트홈, 가상현실(VR), 3D프린팅 등

ㅇ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는 오염저감 및 생활 내 유해인자 관리기술에 지원 확대

(5)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ㅇ 대형․복합화 되는 재난․재해, 기술 발달로 등장하는 우리 사회의 위협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기술 개발 지원 확대

ㅇ 국가 재난형 감염병* 발생을 제어하기 위한 질병기전 연구와 감시․진단․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 및 국제사회 기여

* 지카바이러스(’16), 메르스(’15), 에볼라(’14), 진드기바이러스(’13) 등

ㅇ 디지털 환경변화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보호기술* 및 대응기술 개발 투자 강화

* 차세대 암호기술 및 IoT보안네트워크 기술, 모바일 악성코드 대응기술, 디지털 포렌식 기술 등

(6)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

ㅇ 폐자원, 온실가스 등을 석유대체 원료 및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및 ICT 기술 등을 활용·접목시키는 에너지 수요저감 및 효율향상 기술에 지원

※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활용, 탄소자원화 및 C02 포집·저장 고효율화, 친환경 공정 등

ㅇ 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난임, 치매 등의 장애 극복 기술 및 의료 약자 등에 대한 국민 체감형 건강증진, 복지 인프라* 구축 강화

* 간병, 재활, 운전․보행지원 등 헬스케어서비스 로봇 및 교통약자보행기술 등

□ 과학기술기반 혁신

(7) 창의적 기초연구 및 도전적 융합연구 확대

ㅇ 장기적인 연구지원,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탄력적 운영 등의 연구자 맞춤형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지속

-「제1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16~’18)」에 따라 ICT․SW, 에너지․자원, 소재, 기계․제조 분야 등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

- 기초연구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풀뿌리 기초연구 기반 강화를 위한 신진․선도연구자와 보호분야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

ㅇ 기술 및 학문 간, 전통과학기술과 문화 등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의 융합을 통한 국민 체감형 융합연구* 추진 강화

* 수요자 필요(Needs)를 반영한 先 문제정의, 後 기술대안 발굴·지원

(8)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인프라 강화

ㅇ 산․학․연을 연계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이공계 교육의 현장․수요 지향성을 통해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 공과대학의 혁신․변화를 통한 핵심과학기술인재 양성, 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대학(원)과 기업수요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 전문인력 양성

ㅇ 장비구축 비용 등 경직성 경비 항목을  축소하고,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인적투자 강화

ㅇ 출연(연)의 국가 미래성장을 위한 원천기술 창출기지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임무중심형 장기 연구과제 지원

(9)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ㅇ 기술혁신 전 과정에서 공공부문 등 외부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산․학․연 및 기업중심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ㅇ 국제협약 이행 및 글로벌 공동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 강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ㅇ 민수-군수부처 간 공동기획을 통해 발굴된 민군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SW, 무인이동체․로봇․센서․통신체계 분야 등 기술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