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8. 12. 7.(금) 조간(온라인 12. 6. 14: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12. 6.(목) 09:00	담당부서	과학기술정책조정과
담당과장	한형주(02-2110-2720)	담 당 자	신현구 사무관(02-2110-2723)
관련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 이승규 센터장(02-589-2983)

다양한 사회문제, 범부처 협력으로 해결한다

-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6일(목) 중앙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민관협의회 개최는 올해 6월 수립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처·지자체별로 각각 추진중인 관련 R&D사업을 조율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 과기정통부는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특정부처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올해 11월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였다.

ㅇ 민관협의회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장급)이 위원장을 맡아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며, 최신 사회문제 발굴 및 이슈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각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을 예정이다.

ㅇ 또한, 부처·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R&D 정책이나 사업을 연계*하여 문제 해결 성과를 높이고, R&D 사업 추진 시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며, 사업 수행결과 우수 성과사례는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예시)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 추진(행안부, 과기부), 국가 치매연구개발 추진전략(과기부, 복지부) 등

□ 이번 민관협의회는 지난 6월 종합계획 수립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① 최신 사회문제(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방안과 ②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의 이행점검 현황 및 ③ 현장 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및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시범연구(‘18.9∼11월) 추진

ㅇ 특히,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시범연구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여 과학기술 관점의 해결방안 모색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구자·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및 해커톤*(11.27~28일)을 실시한 바 있다.

* 해커톤(Hackathon) :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

ㅇ 이번 시범연구에서 도출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결과는 추후 관련부처·지자체와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개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기적으로 분석(분기별 1~2개)하여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및 범부처 추진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해결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는 속도감 있는 선제적 대응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 및 범정부 대응체계를 확립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추진체계

2. 제1차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계획(안)

3. 우선 해결해야 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신현구 사무관(☎ 02-2110-27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추진체계

□ 최신 사회문제 발굴 및 이슈분석*, 해결방안 모색, 범정부 대응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기반 문제해결 추진체계 마련

*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대상으로 시범연구 수행(‘18년 9∼11월)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솔루션 발굴·추진 체계]

* 해커톤(Hackathon) :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

ㅇ (이슈발굴·분석) 종합계획의 40개 사회문제 및 신규 문제에 대해 선제적·주기적(분기별) 이슈를 발굴·분석하여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 언론, SNS, 국민청원(BH) 등에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 문제맵을 작성한 후, NTIS 과제정보 등과 연계하는 사회문제 이슈 발굴체계 운영

ㅇ (해결방안 도출) 토론회·해커톤 등을 거쳐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

- (토론회)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부처‧지자체 담당자,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이슈분석 결과 및 해결방안 공유, 의견수렴 추진

- (해커톤) 부처·지자체, 기업, 해당분야 전문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화된 문제 해결방안* 도출

* R&D 정책/사업 추진, 규제개선, 법·제도 마련 등 해당 부처‧지자체별 역할 등

ㅇ (범정부 협의·실행) 민관협의회에서 범정부 추진방안을 협의·실행

- 범부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문제해결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토록 안건화 추진

참고2		제1차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계획(안)

□ 회의 개요

ㅇ (목적) 국민생활(사회)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부처별로 추진중인 정책/사업의 범정부 협력·확산 추진을 위해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

*『제2차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개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 문제 등

ㅇ (일시/장소) ’18.12.6(목) 14:00~15:30 / 세브란스빌딩 B1 대회의실(서울역 인근)

ㅇ (참석대상) 중앙부처·지자체(국장급) 및 민간위원 등

‣ 정부부처(11) : 과기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경찰청, 농진청

※ 국민생활(사회)문제 관련성, R&D예산, 다부처 사업 규모 등 고려

‣ 지자체(10) :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민간전문가(14) :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 사회적경제조직 등 관련 전문가

※ 민간전문가(민간위원 및 자문단) 임기(1년) : ‘18.11.1 ~ ’19.10.31, 연임 가능

□ 주요 회의내용

ㅇ 최근 사회문제* 이슈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과정 등 협의회 운영방안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시범연구 내용 소개

ㅇ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이행 점검 현황 및 계획

ㅇ 현장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

ㅇ 사회문제해결 관련 부처·지자체별 추진사항 공유 및 협조사항 전달 등

□ 회의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인사말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14:05～14:15	(‘10)	민관협의회 운영방안, 다부처 R&D사업 이행점검, 리빙랩 관련사항 설명	과학기술정책 조정과장
14:15～14:30	(‘15)	최신 사회문제 이슈 발굴체계 설명 (미세플라스틱 문제 분석 포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14:30～15:20	(‘50)	안건 논의 및 추진사항 공유 등	참석위원
15:20～15:30	(‘10)	맺음 말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참고3		우선 해결해야 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기존 (1차계획 30개)	신규 (2차계획 10개)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ㅇ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의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