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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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2. 13(목) 15:00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12.13.(목) 오전 11:30		담당부서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대외협력실	박소희 실장(02-589-2189) 김지주 연구원(2263)		담 당 자		차두원 정책위원(2987)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체계 2019 대토론회 개최」 KISTEP, ‘국가기술혁신체계 2019 이슈와 과제’ 발표 - 2020년을 대비한 혁신성장과 과학기술 정책 논의의 장 마련 - 12월 13일(목)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12월 13일(목) 오후 3시,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체계 2019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2019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로 그간 추진한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이며 또한 2020년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 이에 KISTEP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 토론회는 ▲포스텍 염한웅 교수의 기조강연(“혁신경제에서의 정부 R&D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이어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과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 이장재 소장은 “국가기술혁신체계 2019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 총요소생산성 감소, 탈추격형을 지향하면서도 과거와 변화가 없는 기술혁신활동 행태, 신성장동력 부재,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세계 1위라는 허상, 중국의 부상 등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지적했다.

-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빠른 기술혁신과 정부 - 민간의 역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2019 이슈’로는 ‘적극적 혁신성장 본격화’, ‘정부의 통합된 메시지와 시그널 제시’,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제안하였다.

- 특히 정부가 혁신성장의 주도자가 아닌 비전 제공자(Vision Provider), 조정자(Coordinator), 페이스메이커(Pace Maker)임을 강조하며 R&D, 사업화, 규제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기능화·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를 위해 제시한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시장과 국민에게 혁신성장에 대한 신뢰감과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하고, 제조업과 데이터경제가 결합된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정부 R&D 20조 시대의 비전과 장기 로드맵” 수립 및 국방 R&D 개방 확대와 첨단기술개발과 실증화를 위한 한국형 DARPA 설립

(2) 혁신성장을 위한 분야별 민관 협의체 운영, 기업 간 협업, 새로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첨단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 혁신주체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 추구

(3) 혁신성·창의성 중심의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친화적 환경·인프라 조성 등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구현

(4) 중소기업 R&D 혁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KOSBIR 사업에 대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목표 및 전략 명확화를 통한 중기 R&D 2배 확대, R&D 기획 제고, 사업 단계별 차별화, 중소기업의 수요지향형 R&D 지원과 병행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급주도형 중기 R&D 지원제도 도입

(5) 혁신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전문성 강화 및 기능 확대로 심의관 제도 설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미시경제분야 총괄 기능 강화,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계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이밖에도 사회문제해결형 R&D를 통한 포용성장의 추구, 창의적 모험적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및 기술혁신 과제” 발표에서

- 혁신성장의 여건과 동력이 모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시적인 조기성과 도출과 국민체감도 중요하지만, 혁신성장의 정책 목표 설정(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효과적 정책수단 및 추진체계 확보 등 정교하고 전략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특히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생산시스템과 가치사슬의 변화, 부품·소재·장비 등의 수요를 견인할 설비 제작업체 분야에 대한 선제적·전략적인 정부 R&D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KISTEP 김상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2019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과학기술혁신전략 싱크탱크인 KISTEP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함께 혁신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사말에서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정부가 지난 7월 ‘국가 R&D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가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R&D 혁신방안의 현장안착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부탁했다.

□ KISTEP 혁신전략연구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이슈와 과제에 대해 KISTEP 원내외 전문가 집단과 협업하여 심도 깊은 분석과 연구,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진단과 대안을 수립하여 향후 제시할 예정이다.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 개요

○ 주제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체계 2019 대토론회｣

○ 일시/장소 : 2018. 12. 13(목), 15:00~17:30 /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지하 1층)

○ (주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프로그램 구성 >

14:30~15:00	사전등록
15:00~15:05	개회사	ㅇ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15:05~15:10	인사말	ㅇ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5:10~16:20	기조강연 (30분)	ㅇ 혁신경제에서의 정부 R&D의 역할은 무엇인가?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발표 (각 20분)	ㅇ 제목 :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및 기술혁신 과제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제목 : 국가기술혁신체계 2019 이슈와 과제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소장)
16:20~16:30	coffee break
16:30~17:30	종합토론 (60분)	좌장	ㅇ 김도연 포스텍 총장
		패널 (가나다 순)	ㅇ 고영주 한국기술혁신학회장 ㅇ 김성수 과기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장 ㅇ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장 ㅇ 부하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 ㅇ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ㅇ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17:30	폐회

※ 세부일정 및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