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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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9.10.24.(목) 오전 9:00		담당부서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대외협력실	박소희 실장(02-589-2189) 김지주 연구원(2263)		담 당 자	손석호 정책위원(2297)
출연(연), 다시 한 번 기술혁신의 주인공으로! - KISTEP, 제7회 NIS정책 콜로키움 개최 - 출연(연)에 대한 기대와 현실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혁신체계 차원의 종합 전략 필요 출연(연) 정책은 ‘자율과 책임’을 넘어 ‘도전과 신뢰’ 가치를 추구하며 설계해야 - 10월 29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 국가기술혁신체계(NIS) 핵심축의 하나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성과와 관련 정책을 되짚어보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출연(연) 정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출연(연)의 미래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29일(화)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제7회 NIS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ㅇ 출연(연)은 과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그간 임무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면서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지속되고 있다.

ㅇ 이러한 배경에서 본 콜로키움은 출연(연)이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근본 이슈와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 주제발표는 (1)현장에서 바라본 정부출연연의 현재(최병철 기술혁신학회 운영위원장, ETRI 책임연구원), (2)정부출연연구원 주요이슈와 미래 정책설계를 위한 제언(손석호 KISTEP 정책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후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ㅇ 최병철 기술혁신학회 운영위원장은 첫 발제에서

- 국민이 원하는 공공R&D는 무엇인지, 출연(연) 임무수행을 위한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으며, 국가는 출연(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연구현장은 충분히 생산적이고 활기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출연(연)에 대한 기대와 현실을 짚어본다.

- 아울러 초경쟁 지식기반 사회, 전통적 상식을 뛰어넘는 변혁의 시대에 출연(연)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의한 획일적 관리보다는 다양한 실험적 사고가 가능한 자율적 환경이 필요하며, 예산, 인력, 평가, 연구행정 등 개별 정책이 아닌 국가혁신체계 전체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ㅇ 손석호 KISTEP 정책위원은 발표를 통해

- 먼저, 출연(연)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 중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고 또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 이를 통해 출연(연)의 미래 역할과 임무 설정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도전적 연구 산실로의 육성을 위한 예산배분방식의 변화 방향, 국가 과학기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 관리 방향 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출연(연) 정책이 과거, ‘효율과 성장’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자율과 책임’을 넘어 미래에는 ‘도전과 신뢰’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한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홍형득 강원대학교 교수,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호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선임기자, ▲김필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정책실장, ▲한성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장 등 총 7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 김상선 KISTEP 원장은 “정부출연연이 다시 기술혁신의 주인공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담은 고민이 절실하다”라며, “콜로키엄을 통해 출연(연)의 역할 찾기는 물론 국가혁신체계가 가야 할 길을 조망하고 최근 한계에 도달한 국가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라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붙임1]	제7회 NIS정책 콜로키움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