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kistep.re.kr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10.31.(목) 오전 9:30		담당부서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대외협력실	박소희 실장(02-589-2189) 김지주 연구원(2263)		담 당 자	안승구 정책위원(2852)
중소기업 R&D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다 - KISTEP, 제8회 NIS정책 콜로키움 개최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과 중소기업 R&D 전략성 분석에 관한 전문가 발표·토론 - 11월 4일(월),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정책의 전략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정부의 중소기업 R＆D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11월 4일(월)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제8회 NIS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ㅇ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각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혁신성과를 지금보다 대폭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공존하고 있다.

ㅇ 이에 본 콜로키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R＆D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R＆D 정책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 주제발표는 (1)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이훈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2)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전략성 분석과 정책과제(안승구 KISTEP 정책위원)로 구성되며 이후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ㅇ 이훈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은 첫 발제에서

- 올해 8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R&D지원체계 혁신방안’을 소개하며, 해당 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설명한다.

- 이어,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인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창출, ▲산학연 간 연결과 협업 강화, ▲R&D 기업의 공정한 선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안승구 KISTEP 정책위원은 발표를 통해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민간 R&D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혁신역량 향상까지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그 원인으로 저변확대 중심의 뿌려주기식 R&D 지원의 집중 등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 부족을 진단한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 ⑴ 중소기업 R&D전략의 총괄 및 조정체계 측면에서 중소기업 R&D의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R&D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

⑵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KOSBIR 부처는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과제를 선정 및 지원하며, 중기부는 기술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비R&D 수단과 일괄 지원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⑶ 중기부 전용 R&D의 체계성 강화 측면에서 중기부의 주요 R&D사업 중 일몰에 대응하여 임시방편으로 추진한 사업과 일몰관리혁신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에 대한 구조개편을 조기에 시행하고 부처 R&D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해야 한다. 또한 저변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지원, 혁신역량이 유사한 중소기업군별로 R&D와 비R&D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장,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박범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센터장, ▲송용설 아모그린텍 대표, ▲안경애 디지털타임즈 과학바이오팀장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총 6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 김상선 KISTEP 원장은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본 콜로키엄이 중소기업 R&D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체계를 혁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붙임1]	제8회 NIS정책 콜로키움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