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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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9.12.2.(월) 오전 9:00		담당부서		KISTEP 사업조정본부 생명기초사업센터
대외협력실	박소희 실장(02-589-2189) 김지주 연구원(2263)		담 당 자		김은정 센터장(6121) 윤수진 부연구위원(2971)
신제품‧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가 나아갈 길 - 지속적인 제도 보완으로 완성도를 높여 향후 규제혁신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 제116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12월 4일(수) 오전 11:30, KISTEP 국제회의실(양재동)

□ 기존에 없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규제샌드박스 : 창의적·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 우리나라에는 ① ICT 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 ② 산업융합신제품 분야, ③ 핀테크·혁신금융 분야, ④ 지역혁신 성장사업·지역전략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18.3월 도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신제품·신기술을 현실로,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라는 주제로 제116회 KISTEP 수요포럼을 12월 4일(수) 11:30에 양재동 KISTEP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현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장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개요와 적용사례,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향후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이현영 단장은 적극적인 행정 실현과 지속적인 보완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며 향후 규제혁신 매개체로서의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이승아 ㈜휴이노 상무, 이재훈 KISTEP 제도혁신센터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ㅇ 이성엽 교수는 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대비한 사회적 협의체 마련의 필요성을, 이승아 상무는 향후 법·제도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이재훈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김상선 KISTEP 원장은 “선진국에서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며, “도입 초기의 제도 활용 현황을 잘 살피고, 각계의 논의를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 KISTEP은 과학기술정책 및 R&D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수요포럼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ㅇ 제117회 KISTEP 수요포럼은 □일본의 소재부품수출규제극복, 무엇이 중요한가?□를 주제로 12월 18일 (수) 11:30에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초청장

[붙임]	제116회 KISTEP 수요포럼 초청장

※ 세부일정 및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