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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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0.2.6.(목) 13:30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2.6.(목) 오전 11:30		담당부서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대외협력실	박소희 실장(043-750-2353) 김지주 연구원(2544)		담 당 자		이장재 소장(2307) 엄익천 연구위원(236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국가기술혁신체계 대전환으로 - Rebuild Korea’s NIS - - 2020년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축과 혁신성장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연구인력과 지역혁신, 연구성과 제고 등 과학기술정책의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제시 - 2월 6일(목) 오후 1시 30분,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5층)서 대토론회 개최

□ 과학기술이 이끌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2020년대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달성과 국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2020년 2월 6일(수), ‘Rebuild Korea’s NIS 2020s’를 주제로 KISTEP 국가혁신체계 대토론회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 이번 대토론회는 2020년대 새로운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준비하였다.

ㅇ 특히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중반 이후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현대경제연구원, 2019)에 주목하여 그 대안으로서 국가기술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먼저 [세션1]은 ‘국가기술혁신체계 2020s: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ㅇ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소장은 발표에서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지향하는 2020년대에 필요한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모습을 제시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후발자 프리미엄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혁신이 필요한 시기임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의 상호연계를 통한 혁신성장 추구와 정교한 국가전략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ㅇ 이어지는 토론은 한민구 과기한림원 원장(KISTEP 이사장)을 좌장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부총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전문위원,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조영삼 산업연구원(KIET) 부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이사대우,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세션2]는 ‘과학기술과 인재의 미래’와 ‘지방자치 분권시대 지역혁신 추진방향’, ‘정부 R&D 30조 원 시대의 성과제고 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ㅇ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재 KISTEP 정책기획본부 인재정책센터장은 ‘과학기술과 인재의 미래: 예측과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고령사회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미래 의제(Agenda)’를 논한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2020년대를 맞아 고령사회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정책현황을 짚어보고, 과학기술인재정책의 측면에서 현 추진정책의 보완과 더불어 향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바람직한 미래사회 견인에 필요한 의제들을 제안한다.

ㅇ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김성진 KISTEP 정책기획본부 지역정책팀장은‘지방분권·자치 시대의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의 의제’를 주제로 ‘지역혁신의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국가R&D 혁신방안(’18.7)｣, ｢지역R&D혁신체계 개편방안(’19.8)｣ 등 기존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혁신주체별 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ㅇ 마지막으로 조현정 KISTEP 평가분석본부 성과확산센터장은 “정부R&D 30조 원 시대에 대비한 혁신적 R&D 성과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부R&D 시스템의 전환에 주목한다. 불연속적 혁신과 외부와의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시스템 혁신이 중요하며, 통합ㆍ조정, 자율ㆍ책임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R&D 추진체계 관점에서 성과제고를 위한 핵심 이슈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원종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미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 박문수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과학기술인력과 지역, 연구성과 제고 등 다양한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 김상선 KISTEP 원장은 “2020년대에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과학기술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4차 산업혁명기에는 빅뱅을 유발하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신산업의 출현이 예측되므로 이를 위한 국가체계 구축과 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 기업가 정신 함양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혁신전략의 싱크탱크인 KISTEP은 4차 산업혁명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고 혁신성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붙임2] 세션별 발표 요약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020.02.06.(목) 13:00~18:00 /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서초구 양재동)

ㅇ (주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경영경제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 세부 일정

시간	프로그램	세부 내용
13:00~13:30	사전등록
13:30~14:00	개회사	ㅇ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축사	ㅇ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기정통부)
	치사	ㅇ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기념촬영
[Session I]
14:00~14:25	주제발표	ㅇ 국가기술혁신체계 2020s: 전략과 과제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이장재 소장)
14:25~14:35	Coffee-Break
14:35~15:50	토론	좌장	한민구 원장(과기한림원, KISTEP 이사장)
		패널	과학기술정책국장(과기혁신본부), 김명준 원장(ETRI), 박철우 부총장(한국산기대), 안현실 논설·전문위원(한국경제), 이승규 부회장(한국바이오협회), 조영삼 부원장(KIET), 주원 실장· 이사대우(현대경제연구원), 홍성주 연구위원(STEPI) 총 8인
15:50~16:00	Coffee-Break
[Session Ⅱ]
16:00~17:00	주제발표	ㅇ 과학기술과 인재의 미래: 예측과 대응방안(KISTEP 이정재 센터장) ㅇ 지방자치분권시대, 지역혁신 추진방향(KISTEP 김성진 팀장) ㅇ 정부 R&D 30조원 시대의 성과제고 방안(KISTEP 조현정 센터장)
17:00~18:00	토론	좌장	주원종 교수(서울과기대)
		패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김영수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김창환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박문수 교수(한국뉴욕주립대), 송미영 본부장(국가과학 기술연구회), 총 5인

※ 세부일정과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세션별 발표 요약

[세션1] NIS 2.0+와 국가기술혁신체계 2020: 전략과 과제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장

□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 2018년 세계 7번째로 3050 국가클럽에 가입

ㅇ 글로벌 기술-경제-사회 환경변화 등과 후발국 프리미엄 한계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잠재성장률도 감소되어 2025년 이후에는 1% 대로 예상

ㅇ 최근의 경제침체 현상 등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새로운 기술-경제-사회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2020년대를 향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획기적 전환 필요

□ 2020년대에 요구되는 NIS는 혁신주체 간 연계 및 융복합 기능 강화(동조화: Coupling), 관련역량 제고, 거버넌스 재정립 등 기존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관련 전략 및 10대 과제를 제시

ㅇ 기존 ‘신속한 추격과 성과 창출’ 목표 NIS에서 ‘새로운 창의적 혁신경로 창출’ 목표의 NIS 구축

ㅇ 선진국 등에 의존하는 외향적 기술혁신 구조를 내향적으로 전환하여 혁신주체의 연계·융합 촉진 등 동조화 강화

ㅇ 효율성 중심 체계운영에서 효과성과 학습, 개방성과 국민체감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 구현

ㅇ 과거 기술역량 중시에서 인적역량, 학습역량, 개방역량, 운영역량 등이 우선 중시

ㅇ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우수 연구인력 수급, 인재 유출 방지, 창의적 인재육성 강화, 과학기술 분야의 이민제도 적극 도입 등 필요

ㅇ 기술혁신정책의 영역도 R&D 예산배분 및 조정에서 R&D에서 사업화까지의 혁신 전체 범위에 걸친 정책 추진 필요

ㅇ 기술혁신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위한 국가 총R&D에서 공공 R&D투자 예산 비중을 25% 수준까지 확대

ㅇ 국가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재정립(과기부총리제도 부활/혁신본부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직접개입보다는 규제해소 등 수요대응 및 전략 기능 중시 등)

[2020년대를 향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전환 방향]

[세션2] 발표 1. 과학기술과 인재의 미래: 예측과 대응방안

(고령사회 과학기술인재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

□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예상

ㅇ 2018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5~26년경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 이상) 전망

ㅇ 저출산으로 인해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하였고, 2030년경 총인구 감소도 시작될 전망

□ 고령사회, 인구절벽 등에 따른 경제 침체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전 대응 방안 마련 필요

ㅇ 특히 미래사회의 혁신을 주도할 과학기술인재 확보 방안 논의 필요

□ 본 발제에서는 고령사회를 둘러싼 우리의 현황을 살펴보고, 과학기술인재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미래사회 견인에 필요한 향후 정책 아젠다를 논의

ㅇ 현 정책을 보완하며 앞으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젠다 발굴

□ 우선 현황 진단을 토대로 기존 ‘양성·활용 중심’에서 ‘성장·활동 중심’으로 과학기술인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

ㅇ 인구증가시대 신규 인재 양성 및 활용이 유효한 정책이었으나, 인구감소시대에 들어서면서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 및 활동 지원이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

□ 이어 상기 패러다임 하에서 미래변화에 대응하며 기존 과학기술인재정책을 보완하는 3대 전략과 9개 정책과제를 제안

ㅇ (전략1) 新고령세대를 주목하라 : 고경력 과학기술인재 활동 촉진 등

ㅇ (전략2)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라 : 교류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고학력 외국인 국내 활동 확대 등

ㅇ (전략3) 일의 변화와 다양성 시대를 대비하라: 성장-활동 병행 평생학습체계 마련, 여성과기인 성장, 일-여가-학습 균형 등

[세션2] 발표 2. 지방자치분권시대, 지역혁신 추진방향

김성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역정책팀장

□ 초연결성·자동화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지역전통산업 위기가 도래

ㅇ 산업·고용에서 큰 변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와 과학기술역량 확보가 미래 성장의 주요핵심으로 등장

ㅇ 또한 지역의 다양·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핵심 문제를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지역현장에 권한 이양이 필요

□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과 동시에 지역 R&D체계 변화를 추진 중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함

ㅇ 전략분야 임계투자규모 확보 및 지자체의 자체 R&D 투자 확대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종합전략 수립이 미흡하고,

ㅇ 지자체가 체계적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 내 전담조직과 이를 지원할 지역 Think-Tank 등 지역혁신을 주도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며,

ㅇ 지역에서 부족한 혁신자원을 지자체 내외부에서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지자체간 협력이 부족한 문제가 존재

□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 추진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함

□ 지역 전략분야 임계투자 확보와 지역맞춤형 지원으로 자생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야 함

ㅇ 지역 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이 자체 R&D 분야에 일정 비중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ㅇ 이를 종합해서 내실있는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체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역 혁신전략 수립·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ㅇ 균특회계 R&D 사업 외에도 지역에 사업을 이양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지역 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내 전담 조직과 민간 Think-tank를 구축 운영해야 하며,

ㅇ 지자체를 중심으로 혁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산학연관 및 시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혁신계획 수립해야 함

□ 지역 간 협력 확대로 지역혁신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ㅇ 기초지자체간 협력은 물론, 광역지자체간 협력 등 행정단위를 넘어서는 연계협력형 지역 R&D사업을 발굴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사업 및 예산 조정을 통하여 지역간 연계를 강화해야 함

[세션2] 발표 3. 정부 R&D 30조 원 시대의 성과제고 방안

조현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센터장

□ 우리나라는 2019년 최초로 정부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는 국가R&D 30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임

ㅇ 정부R&D 예산의 증가에 따라 R&D 예산 집행의 책무성과 성과 확보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함

ㅇ 특히 불연속적 혁신과 외부와의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R&D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짐

□ 기획-예산-관리-성과 등 R&D 추진체계 관점에서의 정부R&D 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이슈와 개선 방향 논의

ㅇ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혁신주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사업단위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정책과 R&D 유형별 예산 조정 필요

ㅇ 연구자 중심의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R&D의 사업화 향상을 위해 기업 수요 반영과 연구자 동기 강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

□ 향후 몇 년은 연구개발 환경이 격변하고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이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한 과도기적 시기로, 통합‧조정과 자율‧책임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임

ㅇ 우리나라는 여전히 편차가 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며, 아직도 세계  선도 제품은 제한적으로 영역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한 전략 필요

ㅇ 신뢰 기반 사회시스템, 윤리‧도덕(세계 부패인식지수 하위권) 등 사회문화적 여건, 이해관계자간 성과 인식차이와 이기주의, 자발적 협력과 소통 부재 등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해결 필요

□ R&D 추진체계 관점에서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선도형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확대가 필요

ㅇ 선진국의 연구 자율성은 역사적 맥락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임을 상기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