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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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0.5.11.(월) 15:00		담당부서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혁신네트워크실	박소희 실장(043-750-2353) 이동욱 연구위원(2348)		담 당 자		이장재 소장(2307) 정동덕 정책위원(2333)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핵심의제 점검과 정책방향 - KISTEP,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정책 3년｣ 이슈페이퍼 발간 - 일본 소·부·장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핵심의제 미세조정 등 필요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이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핵심의제들을 점검하고 최근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ㅇ KISTEP은 5월 11일 발간한 이슈페이퍼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정책 3년｣에서 문재인정부 전반기의 핵심의제인 4차 산업혁명 대응, NIS 2.0 추진 등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후반기에는 일본과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코로나(COVID)19 등 변화한 패러다임을 핵심의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의제들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체계화 및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R&D예산 24조원 돌파, 기초연구 및 중소기업 R&D 2배 증액 등 투자의 규모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 추진 등도 계획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러나 국가 R&D 혁신의 최상위 거버넌스를 제공할 ‘(가칭)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안)’ 입법, 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 도입, 코로나19 관련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였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KISTEP은 문재인 정부 4년차부터는 코로나19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핵심의제를 미세조정하거나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패러다임 변화 : 초연결･초지능화 지속, 감염병 등 새로운 리스크의 일상화, 비대면 기술 적용 가속화, 원격보건의료 기술수요 확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기술 진전 및 관련 원격교육 등 수요 확대, 디지털전환(DT) 촉진

ㅇ 핵심의제 미세조정의 구체적 사례로는 다음을 제시하였다.

- NIS 2.0 완성, 국가 미래전략 수립, 성장과 일자리 복원력 확보를 위한 R&D 성과 극대화

- 진단 키트, 백신·치료제 개발 등 K-Bio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보교환, 인력 확보,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주도

- 팬데믹 이후 거시경제 악화와 산업 위기 타개를 위한 공공R&D투자 확대

- ‘(가칭)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안)’ 연내 통과 및 출연(연) 혁신역량 제고

- 사회문제해결, 보건의료 등 수요지향적 정부R&D 추구와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통한 국민 체감형 R&D 성과 창출 등

□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이장재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표방하며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 전략으로 설정하고, 상당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한다”며, “동 이슈페이퍼를 통해 지난 3년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핵심내용을 정리해보았으며 향후에도 성공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을 위해 KISTEP이 기여할 방안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정책 3년□ (요약)

[붙임2] KISTEP Issue Paper 2020-06(통권 제284호)

붙임 1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정책 3년□ (요약)

작성 배경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3년을 맞이하면서 과학기술혁신 정책 핵심의제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살펴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규제, 코로나19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등 격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를 겪음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핵심의제 재구성

정부 출범 1년 후 작성된 ‘국가R&D 혁신방안(NIS 2.0)’과 실행계획은 이번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핵심의제를 담음

NIS 2.0 이후 발생한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국가R&D 혁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핵심의제는 NIS 2.0 추진과 소부장 대책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재구성 필요

정부R&D투자, NIS 2.0 추진 실태와 성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9년 정부R&D 20조원 시대 진입 등 소부장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정부 R&D투자 규모는 급격히 증가

기초연구 2배 및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사회문제해결R&D 투자 확대, 건강분야 R&D 지출 증가 등이 추진 중이며, 과학･기술･경제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 중

NIS 2.0의 경우 전략목표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 혹은 진행 중에 있는 반면, 제도 혁신의 상위 거버넌스를 제공할 (가칭)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안)이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기 후반부에서는 국민체감 성과 창출 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

시사점과 과제

4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 핵심의제 미세조정 및 재설정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

향후 핵심의제로는 NIS 2.0 완성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국가 미래전략 수립 그리고 성장과 일자리 문제의 신속한 복원력 확보를 위한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코로나19 대응 결과로 나타난 K-Bio의 새로운 가능성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 및 관련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주도 필요

거시경제 악화 및 산업 위기 상황에서 혁신성장 동력 유지를 위한 공공R&D투자 확대 지속 및 전략 변화가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