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25. 2. 26. (수) KISTEP

제목 : 한-중 반도체 기술수준 보도 관련 설명

(설명 요약) KISTEP이 발간(’25.2)한 미래예측브리프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시행하는 ‘기술수준평가’와 무관한 기관 자체 연구의 결과물로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주요 보도 내용(’25.2.23, 다수 매체)

ㅇ 다수 매체에서 KISTEP 브리프를 인용하여 “2022년에 시행한 기술수준평가 결과와 비교...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2년 만에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설명 내용

ㅇ KISTEP 브리프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① 반도체 강국으로 재도약을 위한 미래 이슈>는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 인식조사(1회성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체 연구 결과입니다.

ㅇ 동 브리프에서 수행한 기술수준 설문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수준평가’ 제도와 무관합니다.

- 동 브리프의 전문가 설문조사와 기술수준평가는 조사 방법 및 항목, 조사 대상, 결과 산출 방식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두 조사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