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IS DB 고도화 사업 관련 보도설명 자료

대외유의

’25.10.2.(목) ISTEP IRIS기획팀

관련 기사 : 조달청 만류에도 자체입찰.. 과기부 ‘DB 고도화 사업’ 공정성 논란』(아주경제, ’25.10.1.)

※ (기사 원문) 당초 이 사업은 7월 조달청의 공고 허가를 받아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달청은 49억원 규모의 사업을 단일 기업에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3개 사업으로 분할해 공고할 것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가 자체 공고로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며 사업자 선정을 KISTEP이 주관하게 됐다. 해당 사업 입찰은 지난 8월 12일 KISTEP 홈페이지에 공고됐으며, 현재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다. KISTEP은 “조달청에서 공고를 거절당했지만, 다른 유관 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해 통합사업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며 고 밝혔다.

○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사업(이하 ‘해당 사업’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공고를 추진하였으나 분리발주 권고와 함께 통합발주 추진 시에는 자체발주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 분리발주 권고 사유는 해당 사업의 세부 구분항목(설계, 구축, 서비스 연계)이 각기 다른 물품번호라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KISTEP은 법률 자문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SW 사업 발주 관련 제안요청서·제도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은 3가지 세부 구분항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단일 과업이므로 통합발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을 인정받은 다음 자체발주를 추진하였습니다.

※ (기사 원문) 법적 문제는 없다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 곳곳에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 3개 주요 사업 중 예산이 가장 적은 사업을 기준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해 중견·대기업의 참여는 차단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 입찰 자격 제한은 조달청 유권해석 결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설정되었습니다.

- 해당 사업의 경우, 3가지 세부 구분항목 중 가장 금액이 낮은 설계 부문 기준(8.92억 원)을 적용해야 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해당 사업이 분리발주로 추진됐었다면, 이 경우에도 동법에 따라 각 사업의 금액은 중견기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40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사 원문) 해당 사업 공고에 앞서 KISTEP이 지난 7월 24일 입찰 공고한 10억원 규모의 ‘데이터 중심 범부처 R&D 통합 플랫폼 구축 ISMP’ 사업이 고도화 사업과 중복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KISTEP은 “ISMP는 고도화 사업에 앞선 전략 수립 단계로, 일부 중복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업"이라며 "다만 고도화 사업자에도 전략 수립 과정이 있는 만큼 두 회사가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 해당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IRIS DB의 성능 이슈 해결 등 안정적인 운영과 미래를 위한 확장성 있는 DB 구조를 설계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은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범부처 R&D 통합 플랫폼’의 서비스 도출, 예산 산출, 제안요청서 수립을 목적으로 그 사업범위가 해당 사업과 다릅니다.

(참고)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

※ (기사 원문) 심사 과정서도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아주경제가 입수한 심사 녹취록에 따르면, 한 평가위원이 입찰자 발표에 앞서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 (기사 원문) KTSTEP 측은 “자체 평가를 진행하다보니 공정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최종선정까지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 KISTEP은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과 선정 이후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켰습니다.

- 평가위원 선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선정하였습니다.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활용하는 IRIS 평가위원후보단 풀에서 DB 및 연구지원시스템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자를 10배수로 선별한 후, ② 외부 위원회를 통한 블라인드 3배수 선별 및 ③ 외부 ARS 업체를 통한 무작위 1배수 확정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 아울러 선정된 평가위원에게는 평가 안내 외 그 어떤 정보·자료 사전 제공 또는 사전 접촉 없이 모든 자료는 제안평가 당일 평가장에서 제공되었습니다.

- 또한 평가 당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청렴 옴부즈만 입회 및 감독 하에 전체 평가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 (기사 원문) KISTEP은 고도화 사업 공고에 앞서 6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실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2곳에 불과했다. 이미 사업자가 내정됐던 것 아니냐는 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입찰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 해당 사업은 공고 추진 전, 공개적인 사업 설명회(RFI)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 자료 내 기타사항으로써 ‘정보제공 내용의 사용권’, ‘제3자 정보제공 유출 불가’, ‘용역사업에 대한 구속력 없음’ 등을 명시하여 설명회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정 사업자를 내정해두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