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6.(목)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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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2년 연속 상승

중앙행정․공직유관기관은 상승, 광역자치단체․교육청은 하락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기관의 반부패의지와 노력 등을 평가하는 ‘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전체기관 평균점수는 ‘12년 81.2점에서 ’13년 84.1점으로 전년 대비 3.6% 상승(2.9점 상승)하였다.

※ 77.2점(‘11년)→81.2점(’12년)→84.1점(‘13년)

○ 유형별로는 전년대비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는 상승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은 하락하였다.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12년 11월부터 ’13년 10월까지 각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25개 기관이 대상이다.

○ 평가부문은 크게 ▲반부패인프라 구축 등 7개 부문이었으며,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 유형별로 최종 등급을 확정하였다.

※ 평가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5개 등급(1등급~5등급)으로 구분

< 종합평가 결과 >

□ 2013년도 반부패경쟁력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84.1점으로 전년 대비 2.9점 상승하였다(2012년도 81.2점)

○ 평가부문별 결과를 보면, 2012년과 비교해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78.6점→84.3점),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74.6점→79.3점),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81.5점→92.0점), ▲부패방지 성과(청렴도 개선 및 부패공직자 발생, 78.1점→84.4점) 부문은 개선되었으나,

▲반부패인프라 구축(87.6점→86.3점),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91.5점→85.2점) 부문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전년 대비 개선된 평가부문 현황 >

□ 각 기관 유형별 반부패 경쟁력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병무청, 통계청, 문화재청, 법제처가 최고 등급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창원대학교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 공공기관 Ⅰ유형(임직원수 3,000명 이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공공기관 Ⅱ유형(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는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수협중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고 등급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공공기관 Ⅲ유형(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마사회가 최고 등급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그 밖에 공공기관 Ⅳ(300명 이상 500명 미만)와 Ⅴ(150명 이상 300명 미만) 유형에서는 각각 인천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붙임 표 1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부산광역시, 대전시교육청, 한국남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6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반면,

□ 대구광역시, 강원도교육청 등 2개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미흡기관으로 나타났다.

□ 한편 법제처, 인천도시공사 등 2개 기관은 전년과 대비해 부패방지의지가 강하고 노력이 있어 3개 등급 이상 상승하였다.

< 평가부문별 우수사례>

□ 금번 평가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각급 기관의 반부패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바, 평가부문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 ‘반부패인프라 구축 부문’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강화된 반부패 시책 평가를 실시해 산하기관에 반부패·청렴 정책을 확산한 서울시, ▲ 금품·향응수수 행위를 제안·주선한 자에 대한 1단계 상향한 징계처분 요구제를 도입한 공정위,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지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한 동서발전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

▲ 홈페이지에 자체감사결과의 시행통보일과 공시일을 표시하고 즉시 공개한 지역난방공사, ▲ 기관장 외에 부서단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의 총액․건수, 집행대상자 명단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관련 근거를 조례로 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척결방안에 대해 권익위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와 연계하여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국가보훈처, ▲ 음성적으로 추진되던 학부모회 회비 징수를 조례로 금지시킨 경기도교육청, ▲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하도록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을 강화한 제주도교육청이 선정됐다.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

▲ 신설기관임에도 고위직 대부분이 참여하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등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한 해양수산부가 선정됐다.

○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 퇴직 직원이 법률사무소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실무자급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 전 직무회피 및 직무관련업체 취업여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행동강령에 신설한 공정위, ▲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과 민간기업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가 대표 사례로 꼽혔다.

< 향후 추진 방향 >

□ 권익위는 이번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우수기관이나 공로자로 선정된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정부포상을 추천하고, 반부패 해외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와 별도로,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 추진과제의 이행여부와 성과를 집중 관리하여 향후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 권익위는 평가대상기관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와 국·공립대학으로까지 확대하고,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부패방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 이와 함께 복지부정, 지방부패, 방만경영 등 주요 부패 이슈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도 새로 선정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붙임>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2014. 1.

				목 차

I. 반부패 경쟁력 평가 개요	1

II. '13년도 평가결과 종합	3

III. 평가부문별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8

IV. ‘14년도 추진방향	23

V. 향후 추진일정	24

붙임1. 기관유형별 등급	25

붙임2. ‘13년도 기관유형별 평가지표	29

I		반부패 경쟁력 평가 개요

1.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에 의거‘02년부터 실시

2. 대상 기관 : 총 225개 기관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	공공기관(임직원수 기준)					계
				Ⅰ	Ⅱ	Ⅲ	Ⅳ	Ⅴ
41	17	17	10	19	29	17	25	50	225

※ 국공립대학은 평가등급만 분류하고, 결과분석에서는 제외

※ 공공기관 임직원수 기준 : 3,000명(Ⅰ), 1,000명(Ⅱ), 500명(Ⅲ), 300명(Ⅳ), 150명(Ⅴ) 이상

3. 평가대상 기간 : 2012년 11월 ~ 2013년 10월

4. 평가대상 부문 및 가중치

○ 반부패 의지 노력(90%), 부패방지 성과(10%), 반부패시책 추진 협조(감점)로 구성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자체감사 활성화 등 : 4개 단위과제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시민감사관 등 : 3개 단위과제	13.5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자율시책 추진 등 : 4개 단위과제	31.5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청렴교육 활성화 등 : 3개 단위과제	18.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 위반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등 : 2개 단위과제	13.5
부패 방지 성과 (10%)	□ 청렴도 개선	청렴도 개선 정도 : 1개 단위과제	3.0
	□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사건 발생 정도 : 1개 단위과제	7.0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1개 단위과제	총점의 30%이내

5. 평가방법

○ 단위과제별로 설문평가(5개 지표) 및 통계자료 이용(1개 지표),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34개 지표)를 병행

※ 설문 평가는 ‘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 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협력하여과제별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시

※ 청렴총괄과,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등 11개 부서

○ 기관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세부 확인‧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점검’ 실시

6. 평가 개선사항

○ 기관 고유 업무와 기능 수행을 통한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의 청렴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 국가재정 누수 부패,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비정상적 특혜·알선 청탁 관행 등 개선,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 등

○ 부패방지 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위해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평가를 유도

※ ‘12년도 청렴도 미흡기관,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 대상

○ 전년 대비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61개→40개)하고, 자체감사, 자발적 정보공개 등 일상적 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 국·공립대학은 핵심지표 22개만 적용

II		'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종합

□ 평가 유형별 최상위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부산광역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한국동서발전 등으로 나타남

○ 평가 하위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경상북도, 서울시교육청,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 기관 유형별 종합평가 상‧하위 기관 >

구 분		1등급 (매우우수)	5등급 (매우미흡)
중앙행정기관 I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앙행정기관 II		병무청, 통계청, 문화재청	경찰청
중앙행정기관 Ⅲ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광역자치단체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시‧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공립대학		창원대학교	인천대학교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I (3,000명 이상)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공공기관 Ⅱ (1,000명 이상)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
	공공기관 Ⅲ (500명 이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마사회	산림조합중앙회
	공공기관 Ⅳ (300명 이상)	인천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공공기관 Ⅴ (150명 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군인공제회,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 기관별 평가 등급은 각 평가부문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후 기관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결정

※ 국·공립대학은 등급은 발표하되 결과 분석에서 제외

□ 전체 대상기관 중 우수(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의 비율이 ‘12년 대비 0.2%p 증가

○ ’12년 2등급 이상 비율 41.7% (240개 기관 중 100개 기관)

→ ‘13년 2등급 이상 비율 41.9% (215개 기관 중 90개 기관)

○ 전체 기관 평균점수는 81.2점에서 84.1점으로 상승하고, 표준편차는 다소 감소(10.4점→10.3점)하여 점수분포가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임

- 기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반부패 시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

< ‘12년 ~ ’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등급 분포도 >

□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89.9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75.8점)가 가장 낮음

※ 공공 I·Ⅱ(임직원수 1,000명 이상 48개)

공공 Ⅲ·Ⅳ(임직원수 300명 이상 42개)

< 기관유형별 평균점수 >

○ 공공기관 I·Ⅱ그룹의 경우 7개 평가부문 중 반부패 인프라 구축 등 4개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는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을 포함한 3개 부문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이외의 부문에서 평균 이하

< 평가부문별 평균 점수 >

평가유형	반부패 인프라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부패방지및신고활성화	청렴도 개선	부패공직자 발생	합계
전체평균	86.3	84.3	79.3	92.0	85.2	74.0	88.8	84.1
중앙행정	89.8	78.1	75.0	87.9	81.9	71.4	84.4	80.9
광역	79.0	87.1	64.4	90.2	72.3	71.1	82.4	75.8
교육청	78.5	91.2	76.3	92.7	79.0	79.6	82.0	81.6
공공ⅠㆍⅡ	92.9	88.5	88.2	95.4	92.1	74.6	90.2	89.9
공공ⅢㆍⅣ	86.2	85.0	81.1	94.2	89.2	75.1	92.1	86.0
공공Ⅴ	82.4	81.7	78.8	90.6	84.5	74.0	92.7	83.0

□ 3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미흡기관

○ 최근 3년 연속 반부패 경쟁력 우수(1·2등급)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부산광역시, 대전시교육청, 한국조폐공사 등 36개 기관으로 ‘12년도(32개)에 비해 증가

-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이 우수한 기관이 다수

○ 최근 3년간 연속 반부패 경쟁력 미흡(4·5등급)기관은 대구광역시, 강원도교육청 등 2개 기관

-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율적 제도개선 및 청렴의식·문화 개선 등이 미흡

< 3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미흡기관 >

기관유형	3년 연속 우수기관(36개)	3년 연속 미흡기관(2개)
중앙행정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통계청, 관세청
광역	부산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 전년 대비 상승기관

○ ‘12년도에 비해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2개 기관으로, 부패유발요인 개선과 청렴의식 제고 노력이 우수

※ 법제처(5등급→1등급), 인천도시공사(4등급→1등급)

○ ‘12년도에 비해 3개 등급 이상 하락한 기관은 1개 기관으로, 부패유발요인 개선과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노력이 부족

※ 방위사업청(1등급→4등급)

Ⅲ		평가부문별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1. 평가부문별 결과 종합

○ 7개 평가부문 중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92.0점)의 노력도가 가장 높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79.3점), ‘청렴도 개선‘ 부문(74.0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가부문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평균 >

○ 특히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은 표준편차가 15.4점, ‘청렴도 개선’ 부문은 표준편차가 17.7점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기관간 점수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부문별 표준편차 >

평가 부문	표준편차	평가 부문	표준편차
반부패 인프라 구축	12.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2.4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10.6	청렴도 개선	17.7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15.4	부패공직자 발생	13.7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10.9	기관별 총계	10.3

2. 평가부문별 세부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 반부패 인프라 구축

< 평가 결과 >

○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 마련 정도를 평가

※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자체감사 활성화, 부패처벌 강화,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등 4개 단위과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문의 평균 점수는 86.3점으로 다른 평가부문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2.9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교육청(78.5점)이 가장 낮음

<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문 평가결과 >

< 우수 사례 >

○ 조직구성원의 청렴업무 추진 과정 참여, 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주요업무 및 기능 수행과정에 참여하는 등 자발적 청렴기반 구축

▪ 통일부는 실무자급 회의체인 화이트백 미팅을 상시 추진하여 ‘유니크(Uni-C : Unikorea+Clean) 청렴문화 조성 사업’ 등 제안활동 활성화

▪ 안전행정부는 청렴담당부서가 정기·수시 인사운영 시 사전청렴성 검증하고, 성과급 지급시 청렴인사시스템에 따라 비리행위자 조정기준 수립·반영

▪ 부산시교육청은 매월 ‘청렴의 날’을 통해 ｢1부서 1과제｣를 실천하는 참여활동을 정례화하여 자발적 부패요인 개선

○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1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금품·향응수수 행위를 제안·주선한 자에 대한 1단계 상향 징계처분 요구제를 도입

▪ 전라남도는 청렴의무 위반행위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강화

▪ 한국동서발전은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 또는 수익행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지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을 신설

○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평가를 통해 부패방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32개)까지 반부패청렴항목을 추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 경영실적에 반영

▪ 서울시는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반부패 시책평가 실시

- 자치구(25개)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인센티브 평가시 50% 반영

- 투자·출연기관(16개)에 대해서는 실시 후 부진기관에 대한 특별관리, 성과 및 경영평가에 반영

▪ 충남교육청은 지역교육청(14개), 직속기관(12개) 및 전체학교(717개, 사립초 제외)에 대한 시책으로 청렴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평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 실시

□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평가 결과 >

○ 정책 수립과 집행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 정도를 평가

※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등 3개 단위과제

○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의 평균 점수는 84.3점으로 전체 평균(84.1점)과 비교할 때 유사한 노력도를 보임

-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91.2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78.1점)이 가장 낮음

<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 평가결과 >

< 우수 사례 >

○ 반부패·청렴 자료, 수의계약 현황, 자체감사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로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유발요인 사전차단

▪ 대구시교육청, 인천도시공사 등은 반부패·청렴 자료실이 일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접근용이성도 높고, 공개자료의 내용과 공개실적이 매우 높음

▪ 부산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수의계약현황 공개화면에 공개범위와 방법, 기준금액 등을 게시하여 정보접근성 제고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감사결과의 진행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자체감사결과 게시판에 감사결과 시행 통보일 및 공시일을 표시하고 즉시 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공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관이 증대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음

▪ 해양경찰청은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를 부서단위까지 확대하였으며, 건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

▪ 경기도교육청은 본청의 부서단위까지 확대하여 공개하면서 총액‧건수는 물론 금액에 상관없이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자 명단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 근거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시행

※ 업무추진비는 군인공제회를 제외한 214개 기관(99.5%)이 공개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은 2개 기관(기상청, 한국건설관리공사)을 제외한 213개 기관(99.1%)이 운영하고 있음

○ 청렴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여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

▪ 전남교육청은 교육규칙에 대표 옴부즈만의 소집요구권을 명시하고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제언한 불법 하도급 방지 방안이 수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모든 사업의 계약체결 과정을 감시·평가할 수 있고, 청렴시민감사관이 주요사업자 선정시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자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채용면접 과정에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평가 결과 >

○ 조직내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제거하기 위한 기관의 제도적 노력을 평가

※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등 4개 단위과제

○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문의 평균 점수는 79.3점으로 노력도 부문에서는 평가부문 중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냄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88.2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64.4점)가 가장 낮음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 평가결과 >

< 우수 사례 >

○ 행정상의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등 내부규정을 자율적으로 개정

▪ 안전행정부는 e-호조를 통한 세입세출외 출납처리 의무화,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및 순환근무, 횡령액 기준으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한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 종합대책」을 실시

▪ 국가보훈처는 사망사실 미신고 등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척결방안을 권익위원회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와 연계하여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

▪ 관세청, 통계청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관련 부정행위(거짓 정보공개, 정보숨기기,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

▪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교통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교통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교통 청렴자문관」제도를 운영

▪ 전라북도는 593개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전수 실시하여 이해충돌방지 장치 등이 미흡한 189개 자치법규에 대해 개정 추진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추진

▪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 나라장터를 아파트관리사무소, 영농조합, 비영리단체, 중소기업 순으로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 시행하여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

▪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 확보 및 사전예방 장치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실태조사 후 전국 최초로 아파트 관리 부조리 척결 제도를 운영

▪ 경기도교육청은 음성적으로 추진되던 학부모회 회비에 대하여 조례로 회비 징수를 금지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을 제고

▪ 제주도교육청은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하는 등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을 강화하여 민간인의 부패근절을 유도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국민이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의 81%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실무자 등에게도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장의 청렴문화 확산 유도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 평가 결과 >

○ 반부패 노력에 대한 기관장 및 고위직의 관심과 의지, 조직구성원의 의식 개선 노력 등을 평가

※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 수범사례 확대 등 3개 단위과제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문의 평균 점수는 92.0점으로 평가부문 중 노력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5.4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87.9점)이 가장 낮음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 평가결과 >

< 우수 사례 >

○ 기관장 및 고위직 공직자들이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

▪ 해양수산부는 신설기관임에도 30여명의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1일 과정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등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

▪ 부산시는 기관장이 아들의 결혼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등 청렴한 경조 문화 확산에 기여

○ 실무자 및 고위직이 참여하는 업무 컨설팅,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을 통해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 극소수의 기관을 제외한 대다수 기관이 기관간 자율협력을 실시하여 상호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등 수범사례 확산에 노력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행동강령 제·개정 등

▪ 자율협력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여 향후 적극적인 자율협력 실시로 반부패인프라 구축이 필요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평가 결과 >

○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정도를 평가

※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 2개 단위과제

○ 부패행위 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의 평균 점수는 85.2점으로 다른 평가부문에 비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2.1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72.3점)가 가장 낮음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평가결과 >

< 우수 사례 >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 근절 노력 경주

▪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 직원이 법률사무소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취업 과정에서의 행동강령을 제정

- 주요 내용 : 5급 이하 직원의 퇴직시 직무회피여부 및 직무관련업체에 대한 취업여부 심사, 퇴직예정자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 업무관련 사기업체 대상 취업청탁 금지 등 전관예우 방지

▪ 한국조폐공사는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부당한 거래 관계 방지

○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제도화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

▪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과 민간기업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민간부문의 공익신고를 유도

□ 청렴도 개선

○ ‘13년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청렴도 개선 정도 부문의 평균 점수는 74.0점

※ 종합청렴도, 청렴도 개선정도,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 등 3개 단위과제

< 청렴도 개선 부문 평가결과 >

○ 전년도에 비해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가 상승하거나 유지한 기관의 경우 청렴도 측정 결과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경쟁력 평가 등급이 상승하거나 유지한 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거나 유지한 기관은 49.7%, 하락 기관은 16.1%로 나타남

< 반부패 경쟁력 평가와 종합청렴도 개선도 비교 >

경쟁력 평가 등급변화(‘12-’13)		종합청렴도 등급변화(‘12-’13)
		상승	유지	하락
상승	28.6%	12.6%	11.1%	5.0%
유지	37.2%	10.1%	16.1%	11.1%
하락	34.2%	6.0%	14.6%	13.6%

□ 부패공직자 발생 정도

○ ‘13년 청렴도 측정시 활용된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적용한 것으로 부패공직자 발생 정도 부문의 평균 점수는 88.8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1개 단위과제

< 부패공직자 발생 정도 평가결과 >

Ⅳ		2014년도 추진방향

□ 소통·협력 및 개방·공유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반부패·청렴정책 확산 통로 구축

-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를 통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 평가진행방법을 시스템화하여 대상기관 행정부담 완화

※ ‘제로미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 공유, 처리절차 개선

○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로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확보

○ 기관간 자율협력 강화로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평가 실시

○ 현안 이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평가 실시

- 복지부정, 예산낭비, 지방부패, 방만경영, 연구개발 등

○ 산하기관을 평가하는 감독기관 평가로 평가 대상 다변화

- 산하기관, 관련 단체,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평가 유도

○ 지방 및 고등교육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평가 대상기관 확대

- 기초자치단체 30개(인구 50만 이상 또는 권역별 대표 지자체)

- 국·공립대학 20여개(일정규모 이상)

Ⅴ		향후 추진일정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및 후속조치

- 평가 결과 보도자료 배포(‘14.1.16.)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종합보고서 작성(‘14.2월)

※ ‘13년도 외부평가 수행기관과 공동 작업

-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반부패교육훈련 실시(‘14.5월)

○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기관 공로자 포상(‘14.2월)

○ 2014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추진

- 위원회 부서별 평가지표 발굴 및 의견수렴(‘14.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 통보(‘14.3월)

붙임1		기관 유형별 등급

□ 중앙행정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41)
	중앙I(20)	중앙II(16)	중앙Ⅲ(5)
1등급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병무청 통계청 문화재청	법제처
2등급	국가보훈처 통일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조달청
3등급	환경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특허청 검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
4등급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외교부	농촌진흥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5등급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구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광역지자체(17)	교육청(17)	국·공립대학(10)
1등급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창원대학교
2등급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경북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3등급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목포해양대학교
4등급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강릉원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원대학교
5등급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천대학교

□ 공직유관단체

구분	공공기관 Ⅰ(19)	공공기관 Ⅱ(29)	공공기관 Ⅲ(17)
1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마사회
2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교통공사 한국석유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공항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3등급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메트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감정원 공무원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등급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금융감독원 한국중부발전㈜ 도로교통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SH공사
5등급	대한적십자사		산림조합중앙회

구분	공공기관 Ⅳ(25)	공공기관 Ⅴ(50)
1등급	인천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2등급	인천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부산항만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등급	한국정책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예탁결제원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시설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소상공인진흥원 전남개발공사 대한체육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장학재단 인천항만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광주도시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부산도시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광주환경공단
5등급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강원랜드	군인공제회 ㈜한국건설관리공사

붙임2		2013년도 기관유형별 평가지표

1. 평가유형별 지표 체계

구 분	지표수	기관수	적용대상 평가 유형
지표 I	40	101	중앙행정기관 I·II	공공기관 I·II·III
지표 II	38	34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지표 III	36	80	중앙행정기관 III	공공기관 Ⅳ·Ⅴ
지표 IV	22	10	국공립대

※ 기관 유형에 따라 지표수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2. 평가지표 I : 중앙행정기관 I·II, 공공기관 I·II·III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30)	①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60)
		②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40)
	1-2. 자체감사 활성화 운영(0.40)	③ 자체감사 활동 실적(50)
		④ 자체감사 활동 성과(50)
	1-3. 부패처벌 강화(0.30)	⑤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100)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가점)	⑥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 수준 제고 (중앙 +50, 공직유관 +20)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40)	⑦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20)
		⑧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80)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80)
		⑩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20)
		⑪ 제도 도입(60)
	2-3. 청렴 시민 감사관 운영(0.20)
		⑫ 운영 실적(4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1.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0.25)	⑬ 권고과제 이행(100)
	3-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0.25)	⑭ 개선과제 이행(70) ※ 공직유관(100)
		⑮ 자율개선 실적(20)
		⑯ 행정규칙 자율평가 체계 구축(10)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⑰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100)
	3-4.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0.25)	⑱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100)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⑲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40)
		⑳ 고위공직자 솔선수범(30)
		㉑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30)
	4-2. 청렴교육 활성화(0.20)	㉒ 기관별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40)
		㉓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제도 도입(20)
		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40)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60)	㉕ 타기관 활동 지원 실적(100)
		㉖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협조도 (가점, +1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5-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50)	㉗ 권고과제 이행(50)
		㉘ 자체점검 성과(50)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㉙ 보호 기반 마련(70)
		㉚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30)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청렴도 개선정도 (0.30)	1-1. 종합청렴도(10)	㉛ 종합청렴도(100)
	1-2. 청렴도 개선정도(60)	㉜ 청렴도 개선정도(100)
	1-3.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30)	㉝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100)
□ 부패공직자 발생정도 (0.70)	2.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㉞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1.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㉟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2.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㊱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㊲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㊳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6.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㊵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3. 평가지표 Ⅱ :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20)	①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60)
		②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40)
	1-2. 자체감사 활성화 운영(0.30)	③ 자체감사 활동 실적(50)
		④ 자체감사 활동 성과(50)
	1-3. 부패처벌 강화(0.20)	⑤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100)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0.30)	⑥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 수준 제고(100)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40)	⑦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20)
		⑧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80)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80)
		⑩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20)
	2-3. 청렴 시민 감사관 운영(0.20)	⑪ 제도 도입(60)
		⑫ 운영 실적(4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1.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0.25)	⑬ 권고과제 이행(100)
	3-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0.25)	⑭ 개선과제 이행(100)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⑮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100)
	3-4.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0.25)	⑯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100)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⑰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40)
		⑱ 고위공직자 솔선수범(30)
		⑲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30)
	4-2. 청렴교육 활성화(0.20)	⑳ 기관별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40)
		㉑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제도 도입(20)
		㉒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40)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60)	㉓ 타기관 활동 지원 실적(100)
		㉔ 부패 수범사례 확산 협조도 (가점, +1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5-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50)	㉕ 권고과제 이행(50)
		㉖ 자체점검 성과(50)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㉗ 보호 기반 마련(70)
		㉘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30)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청렴도 개선도 (0.30)	1-1. 종합청렴도(10)	㉙ 종합청렴도(100)
	1-2. 청렴도 개선정도(60)	㉚ 청렴도 개선정도(100)
	1-3.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30)	㉛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100)
□ 부패공직자 발생정도 (0.70)	2.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㉜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1.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㉝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2.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㉞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㉟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㊱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㊲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6.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㊳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4. 평가지표 Ⅲ : 중앙행정기관 III, 공공기관 Ⅳ·Ⅴ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30)	①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60)
		②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40)
	1-2. 자체감사 활성화 운영(0.40)	③ 자체감사 활동 실적(50)
		④ 자체감사 활동 성과(50)
	1-3. 부패처벌 강화(0.30)	⑤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100)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40)	⑥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20)
		⑦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80)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⑧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80)
		⑨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20)
	2-3. 청렴 시민 감사관 운영(0.20)	⑩ 제도 도입(60)
		⑪ 운영 실적(4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1.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0.25)	⑫ 권고과제 이행(100)
	3-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0.25)	⑬ 개선과제 이행(100) ※ 중앙 Ⅲ은 지표 Ⅰ적용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⑭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100)
	3-4.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0.25)	⑮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100)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⑯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40)
		⑰ 고위공직자 솔선수범(30)
		⑱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30)
	4-2. 청렴교육 활성화(0.20) ※ 공공기관 Ⅳ : 지표 Ⅰ적용	⑲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제도 도입(40)
		⑳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60)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60)	㉑ 타기관 활동 지원 실적(100)
		㉒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협조도 (가점, +1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5-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50)	㉓ 권고과제 이행(50)
		㉔ 자체점검 성과(50)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㉕ 보호 기반 마련(70)
		㉖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30)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청렴도 개선도 (0.30)	1-1. 종합청렴도(10)	㉗ 종합청렴도(100)
	1-2. 청렴도 개선정도(60)	㉘ 청렴도 개선정도(100)
	1-3.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30)	㉙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100)
□ 부패공직자 발생정도 (0.70)	2.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㉚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1.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㉛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2.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㉜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㉞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㉟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6.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㊱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2. 평가지표 Ⅳ : 국·공립대학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30)	①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60)
		②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40)
	1-2. 자체감사 활성화 운영(0.40)	③ 자체감사 활동 실적(50)
		④ 자체감사 활동 성과(50)
	1-3. 부패처벌 강화(0.30)	⑤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100)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1.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0.50)	⑥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100)
	2-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0.50)	⑦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10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1.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0.50)	⑧ 권고과제 이행(100)
	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⑨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100)
	3-3.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0.25)	⑩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100)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4-1. 청렴교육 활성화(0.40)	⑪ 청렴교육 활성화(100)
	4-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60)	⑫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10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5-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50)	⑬ 권고과제 이행(50)
		⑭ 자체점검 성과(50)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⑮ 보호 기반 마련(70)
		⑯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30)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부패사건 발생예방 (1.00)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⑰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1.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⑱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2.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⑲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⑳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㉑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㉒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