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184호

의  안  명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대 상 기 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3. 6. 17.

주     문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6월 1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2013.  6.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2

1. 정보공개제도의 적용범위 및 종류	2

2.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불복절차	3

Ⅲ.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6

1.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협소성 및 접근 곤란성	6

2.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의 미비	8

3.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편법운용 빈발	10

4. 형식적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4

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미비	16

Ⅳ. 제도개선 추진방안	18

1. 국민 중심의 정보 사전공표 강화	18

2.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의 정비	23

3.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및 부정행위 제재	24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25

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확보	27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8

순    서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09) 10,291건 → (’10) 13,248건 → (’11) 17,107건

▪ 국정과제 :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대정부 신뢰 제고)

□ 행정의 비밀주의(Secrecy)를 극복하고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99년 정보공개법 제정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 중

※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정보공개청구 건수 약 17배(’98년 26,338건 → ’11년 441,590건) 증가(’11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안행부)

□ 적은 비용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행정낭비를 없앨 수 있는 기제임에도 관련규정 미비, 부정행위 등으로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저해

○ 관련 규정상 사전에 공표되는 정보의 범위가 협소하고, 비공개대상정보가 광범위하여 정보공개의 사후적·소극적 경향

○ 정보공개심의회 부실 운영, 원본 공개 회피 및 거짓 정보 공개 등의 부정행위로 정보공개의 전문성·공정성 담보 곤란

○ 정보공개제도의 형식적 운용으로 인해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12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 지표는 최하위 수준(133위/142개국)

□ 국민 중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사전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음

정부 3.0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정보를 공개해 필요 없는 에너지 소비를 없애는 것(’13.4.29.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시 대통령 강조사항)

☞ 추진경과 : 계획수립(2월), 실태조사(3~5월), 관계기관 의견수렴(5월)

Ⅱ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1		정보공개제도의 적용범위 및 종류

□ 정보공개제도 적용대상 기관 및 정보의 범위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공공기관의 범위(법 제2조제3호, 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조례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각급 학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가 예외

※ 정보(법 제2조제1호)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03.12.11. 대법원, 2001두8827 판결)

□ 정보공개제도의 종류

○ 국민의 신청 없이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 사전공표제도와 국민의 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있음

< 정보공개제도 간 비교 >

구분	정보 사전공표제도	정보공개 청구제도
공개 방법	- 공공기관이 - 국민의 신청 없이 -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 국민의 신청에 따라 - 신청한 국민에게 정보공개
제도 특징	선제적, 능동적	사후적, 수동적
공개 정보	각 공공기관이 사전공표하기로 정한 정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정보
운영 현황	기관별 약130개 정보 공표(’13)	정보공개청구 441,590건(’11)

2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불복절차

○ 국민의 신청이 없는 정보 사전공표의 경우 불복절차가 따로 없으나, 국민의 신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행위에 대해 불복 가능

-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절차가 있으며 여러 불복절차를 동시 혹은 단계별로 모두 거치는 것도 가능

< 불복절차 간 비교 >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기간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처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장 (행정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	법원 (사법부)
처리기간	7일 이내 (7일 연장 가능)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5개월 이내

< 정보공개청구 및 불복절차 과정 >

○ 불복 건수는 이의신청(87%), 행정심판(11%), 행정소송(2%) 순으로 많고, 결과는 기각(45.2%), 인용(27.5%), 취하·각하(27.3%) 순으로 나타남(’11)

<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현황 >

단위: 건, ( ): %

불복 종류	계	처 리 결 과
		계류중	취하·각하	기각	인용
이의신청	3699 (87)	-	995	1686	1018
행정심판	466 (11)	161	91	138	76
행정소송	101 (2)	48	23	9	21
총 계	4,266 (100)	209	1,109 (27.3)	1,833 (45.2)	1,115 (27.5)

※ 참고: 2011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안전행정부)

< 참고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정보(법 제9조제1항)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Ⅲ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협소성 및 접근 곤란성

가. 주요정보는 사전공표 대상에서 제외

○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부패행위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사전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 확보 곤란 및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 발생

※ ○○대학교 학생이 대학의 부패행위 감시를 위해 기성회비 사용내역, 연도별 인상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학교총장은 이를 거부(’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회계감사보고서 공개 의무화 권고(’05.3월)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미게재(’13.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도지사는 ○○도의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대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중앙행심위는 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결정(’12.5월)

※ ○○대학교총장은 기성회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중앙행심위는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결정(’13.4월)

○ 시험 기출문제 등과 같이 공개청구가 잦은 정보임에도 공표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정보 비대칭을 야기

※ 한국○○원의 기출문제(필기) 비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학원·출판사 등에 기출문제가 유출되어 논란이 되자 일부 시험 문제만 공개(’12), 나머지 시험은 여전히 정보 비대칭 상황(’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단은 논술형으로 출제되는 ○○시험 2차 기출문제를 비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수험서, 학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기출문제 유출·공유되어 정보 비대칭 발생(’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식품·위생, 의료 등 국민의 안전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사전공표 대상에서 배제되어 국민 불안 가중 및 선택권 제약

※ A광역시 ○○구는 구내 미용업소(56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 후 최우수등급을 받은 업소(44개소, 7.7%)만 홈페이지에 공표(’13.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도는 보건의료업소 중 모범업소 현황만을 사전공표 대상 정보로 지정, 불량업소 현황은 사전공표 대상에서 제외(’13.3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접근성 떨어지는 사전공표 방식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공표제도의 실효성 저해

※ ○○도 홈페이지의 사전공표정보(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현황) 바로가기 클릭 시 다른 정보(보건 일반현황)로 이동, 재이동 또는 재검색 필요(’13.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부 홈페이지 사전공표정보 목록 중 장·차관 업무추진비, ○○평가대행자 등록현황, ○○지정현황 등 30여개의 정보는 바로가기 클릭 시 페이지 오류로 정보 접근 불가능(’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목록에는 해당 정보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기능이 전혀 없고 단순히 정보 목록만을 나열하고 있음(’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사전공표 목록에는 포함시켜 놓고도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공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운영 사례 발생

※ ○○도 사전공표 대상 정보(CCTV 설치현황, 향토기업현황 등)는 바로가기 클릭 시 담당부서 자료실로 이동하며, 검색기능 이용해도 해당 자료 검색 불가(’13.3월 권익위 실태조사)

2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의 미비

가. 법령·현실과 괴리되는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 법령 상 공개대상정보임에도 지침·조례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는 등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위법한 비공개 반복

※ 시험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출제위원 명단은 법령상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훈령에는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을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13.3월 권익위 실태조사)

○ 현실과 괴리되는 지침·조례로 인하여 공공연한 공개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 현재 대부분의 국가시험 공고에 ‘합격자 결정 방식’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부훈령에는 ‘합격자 결정 등 관련 자료’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비공개대상정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

○ 비공개대상정보를 법령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내부지침이나 조례에서 오히려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비공개 범위를 확대

※ A기관의 내부지침은 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문구를 삭제하여 비공개 범위를 법률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

법(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지침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포괄적·추상적 규정은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소극적 해석을 야기하여 정보 각각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관련 정보 전체를 비공개

※ ○○부훈령은 ‘○○ 포상 관련 자료’, ‘○○기업 지정 관련 자료’와 같이 포괄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자료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소극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음(’13.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청훈령은 ‘○○ 사건 관련 정보’와 같이 포괄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여 관련 정보 전체에 대해 비공개로 결정할 우려가 있음(’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다. 한 번 제정 후 개정되지 않는 세부기준

○ 기관별 정보공개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지만 세부기준을 개정할 의무는 없음

※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할 의무 가짐(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

○ 내부지침·조례가 한 번 마련된 후에는 자체적인 개정 노력을 하지 않아 잘못된 규정 시정 및 신규 정보 반영 미흡

※ A기관(’07.09.12), B기관(’08.04.29.)은 내부지침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음

▪A기관 내부지침에는 ‘○○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A기관 홈페이지에는 ○○에 관한 허가 심사결과(업체명, 품목명, 허가번호, 등급, 허가심사요약서)를 공개하고 있는 실정

3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편법운용 빈발

가. 일단 비공개 후 불복절차에서 인용되면 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행정 편의적인 비공개 사례 빈발

- 비공개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 없이 위법한 비공개 결정

※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 있음(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

※ ○○청이 국민의 △△위원회 회의록 공개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 사유 명시하지 않고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11.11월 중앙행심위)

-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관행 상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 ○○청은 △△기업 사내하청업체 취업규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제3자인 해당 업체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결정(’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축적된 판례·재결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

※ ‘홍보비·광고비 집행내역’은 비공개정보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10.2월)이 있은 이후에도 ○○시는 동일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 서류는 수사의 방법·절차 등을 담고 있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 기관의 비공개 관행 지속(’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위법한 비공개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반복으로 정보의 적시 제공 곤란 및 각종 행정낭비 초래

※ 시험(사시, CPA 등) 논술형 답안지를 본인에게 공개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판례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시험 논술형 답안지를 본인에게 비공개, 당사자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공개받음(’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불복건수가 매년 증가(’09년 3298건, ’10년 3680건, ’11년 4266건)하고, 불복절차에서 인용되는 비율(3년 평균 29%)도 높음

<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현황 >

단위: 건, ( ): %

연도	합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	인용	전체	인용	전체	계류중	인용	전체	계류중	인용
2011	4266 (100)	1115 (27)	3699 (100)	1018 (28)	466 (100)	161	76 (25)	101 (100)	48	21 (40)
2010	3680 (100)	1026 (28)	3298 (100)	956 (29)	268 (100)	32	50 (21)	114 (100)	31	20 (24)
2009	3298 (100)	994 (30)	3010 (100)	947 (31)	227 (100)	27	41 (21)	61 (100)	25	6 (17)
총계	11244 (100)	3135 (29)	10007 (100)	2921 (29)	961 (100)	220	167 (23)	276 (100)	104	47 (27)

※ 참고: 2011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안전행정부)

나. 거짓 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 각종 부정행위 발생

○ 공개대상 정보의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임의의 수정·가공을 거친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보유하면서도 미보유로 처리하여 정보를 숨기고 공개를 회피하는 사례 발생

< 거짓 정보 공개 사례 >

※ ○○시는 △△ 설치비에 대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6억 2천만원으로 공개하였으나, ○○재단이 시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금액은 이보다 2억원 이상 많음(’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A기관 전국 지방청에 △△사용량(’99~’09)을 공개청구한 결과, 서울청은 25ℓ, 경기청은 정보미보유, 나머지는 사용안함이라 밝혔으나, 이후 A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사용량은 ’09년에만 2136.9ℓ(’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정보 숨기기 현황 및 사례 >

※ 정보 미보유를 사유로 한 비공개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최근 3년 평균 46%),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07년 41% → ’09년 45% → ’11년 47%)

※ A기관은 ‘화환 발송 내역’ 공개청구에 대해 미보유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된 정보목록에는 각종 기념회 및 유관단체에 보낸 화환 비용지급 요청 공문이 다수 있음(’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B기관은 ‘○○ 목록’ 공개청구에 대해 미보유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C기관은 ‘○○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미보유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서 정보 보유사실이 밝혀짐(’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D기관은 ‘특정 전자문서 유통기록란’ 공개청구에 대해 미보유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중앙행심위는 D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한다고 결정(’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숨기는 등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더라도 관련자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 ○○구는 △△정보가 미보유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를 미보유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 그러나 담당자 등에 대한 징계는 없었음(’13.6월 권익위 실태조사)

※ 현재 각 기관 징계 관련규정에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처리기준은 없음

다. 공공기관이 공개 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

○ 여러 정보공개 방법 중 국민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용이한 방법으로 공개

※ 정보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사전공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 정보공개방법 현황(’11) >

단위: 건, ( ): %

공개건수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304,570 (100)	11,412 (4)	123,557 (40)	165,656 (54)	2,328 (1)	1,617 (1)

※ 참고: 2011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안전행정부)

- 국민은 공개방법을 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나(법 제10조제1항),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공개방법을 변경하여 위법한 처분 빈발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열람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열람 및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만 정보를 공개한 것은 위법·부당(’12.9월 중앙행심위)

○ 정보를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받지 못한 경우 국민의 불편 초래 및 불필요한 불복절차 반복

※ 국민이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여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대학교총장이 열람·시청의 방법으로만 정보를 공개하였고, 행정심판을 거쳐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받기까지 5개월 이상이 소요(’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4		형식적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가. 정보공개심의회 미설치 기관 다수 존재

○ 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많아 정보공개결정의 공정성·전문성 담보 곤란

*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여부, 이의신청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위원장을 제외한 1/2 이상은 외부전문가(정보공개법 제12조)

- 법령 상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만 정보공개심의회 의무 설치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관 다수 있음

< 기관 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비교 >

구분	설치 의무 기관	설치 의무 면제 기관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각급 학교 -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지방공사·공단 -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 사회복지법인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 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도 기관장이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보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11년 안행부 정보공개매뉴얼)

나. 낮은 심의회 개최율과 높은 서면심의비율

○ 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에서도 심의회 활동이 부진하여 유명무실화

- 폭증하는 정보공개청구건수에 비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실적은 극히 저조

< 연도별 정보공개청구건수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

(단위: 건, %)

연도	2009	2010	2011	합계
정보공개청구건수	398,163	421,813	441,590	1,261,566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	1,293	1,441	1,807	4,541
비율	0.3	0.3	0.4	0.3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실제 심의회 개최율은 저조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사유 중 ‘공개여부 결정 곤란’은 124건(7%)에 그침(’11년)

※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내린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재결(’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도별 이의신청건수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

(단위: 건, %)

연도	2009	2010	2011	합계
이의신청건수	3,010	3,298	3,699	10,007
이의신청을 사유로 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	1,019	1,113	1,650	3,782
비율	33	33	44	37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더라도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 위주로 이루어져 심의회의 존재 의의 상실

※ 정보공개심의회의 78.3%는 서면심의로 개최(’11.7월 경실련)

- 담당 공무원이 준 자료에만 근거해 의견조정 없이 결정이 이루어져 외부전문가의 객관성·전문성 반영 곤란

※ 서면심의로 개최할 경우 위원들 각각의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하여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13.3. 권익위 실태조사)

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미비

가. 공개대상 정보라는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 행정심판 의무이행재결*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복절차의 실효성 저해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 ‘○○원가 공개’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정보공개 이행재결(’12.10.)에도 불구하고 ○○공사 공개 거부(’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보공개청구자가 불필요한 불복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치는 등 시간·비용 낭비

※ ○○공사가 ‘○○ 특별퇴직금’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자는 행심위에 별도의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을 청구(’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홍보비·광고비 집행내역’은 비공개정보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시가 해당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자 법원은 정보공개청구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불복절차결과에 따른 의무 이행 확보수단 미비

○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 각 기관 인사규정 등에 의한 관련자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 ○○공사는 중앙행심위의 정보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담당자나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음(’13.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비공개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형법 외에도 개별법에 제재규정이 있지만, 공개정보의 비공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음

< 비공개정보 공개시 제재하고 있는 법률(예시) >

법률	비공개정보	공개시 제재 내용
통계법	통계작성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 법인 등의 비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기관·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 또는 통계자료(비밀 제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무불이행 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해당 기관의 자발적인 이행에만 의존

※ 행정심판 이행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불이행 할 경우 행심위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직접처분제도가 있으나, 정보 미보유 등 제약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낮은 실정(중앙행심위의 직접처분 사례 없음)

Ⅳ		제도개선 추진방안

1		국민 중심의 정보 사전공표 강화(전 공공기관)

가.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각 기관 내부지침·조례상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보공개법령 취지에 맞게 확대하여 사전적·능동적으로 공개

※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 가짐(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 정보 사전공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제도에 비해 정보공개의 단계 축소, 정보공개 대상자 확대, 정보 취득 시간 절약 등의 장점이 있음

< 제도 간 정보공개 절차, 방법, 대상자, 취득시간 등 비교 >

구분	정보 사전공표제도	정보공개 청구제도
정보공개 절차	(2단계) 공개여부 검토 → 공개	(3단계) 정보공개청구 → 공개여부 검토 → 공개
정보공개 방법 및 대상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우편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공개
정보 취득에 걸리는 시간	즉시	약 10일

- 공공기관의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를 사전 공표 목록에 의무적으로 포함

※ (예시) 공공기관 부채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공공사업 관련 세부원가 내역 등

< 공공기관 회계·예산 등의 사전적 공표 사례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5년 간 약 5억6천7백만원 감소(’07년 80억7천3백만원 → ’11년 75억6백만원)

▪국·공립대학 기숙사 예산의 부정 집행(외유성 국외여행 등) 사례가 발생하여 예‧결산서 세부내역 공개를 권고(’12.9월 권익위)한 결과, 교육부 훈령이 개정(’13.2월)되어 투명성이 제고되고 학생‧학부모의 알권리가 강화됨

- 반복 공개청구되는 정보와 같이 국민 수요가 높은 정보를 사전 공표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정보공개에 걸리는 비용·시간 절감

※ (예시) 각종 시험 기출문제(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 기출문제) 등

< 시험 기출문제 사전적 공표 사례 >

▪금융감독원은 CPA 2차시험 기출문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05.12월) 이후 기출문제 매년 자발적으로 공개(’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식품·위생,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사전 공표 목록에 의무적으로 포함

※ (예시) 위험물질 사용업소 명단, 위생의무 위반 업소 명단, 의료법 위반 병·의원 명단, 학원·교습소 명단 등

< 의료 관련 정보의 사전적 공표 사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별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료기관선택권을 보장한 결과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감소(’06년 56% → ’11년 47%)

나.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사전공표 대상 정보에 대한 원클릭 서비스(사전공표목록에 정보 직접 첨부, 재검색·재이동 필요 없는 바로가기 버튼 등)를 통해 접근성을 확보

○ 사전공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표되지 않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점검 및 공표

< 참고 >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사전공표목록 예시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의 사전공표 정보 목록은 직접 첨부가 용이한 정보에 대하여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게시판 이동 등의 추가 경로를 거치지 않고도 원클릭으로 정보 취득 가능

과 정	홈페이지 화면
사전공표 정보목록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클릭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사전공표 정보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검색이 완료된 게시판으로 이동하여 곧바로 원하는 정보 선택 가능

과 정	홈페이지 화면
사전공표 정보목록
국가채무현황 바로가기 이동

2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의 정비

가. 지침·조례상 비공개대상정보의 현실화 및 구체화(전 공공기관)

○ 비공개대상정보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법령·현실과 괴리되는 지침·조례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위법한 비공개처분 방지

- 법령 해석, 법원 판결, 행정심판 재결, 공개 사례 등을 통해 공개대상정보임이 밝혀진 경우 비공개대상정보 규정에서 삭제

※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안행부에서는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 ‘정보공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 등을 실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

○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지침·조례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재량권 축소

- 법령에 비해 광범위하게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공개범위 왜곡 차단

- ‘관련 자료(정보)’ 등과 같은 포괄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

< 포괄적 규정 정비의 예시 >

정비 전	정비 후
○○ 지정 관련 자료	(예시1) ○○ 지정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예시2) ○○ 지정 심의위원별 채점표 ○○ 지정 관련 타부처 의견조회 결과 ○○ 지정 기준 요건 변경안 등

나. 지침·조례의 현행성 주기적 점검 의무화(안행부)

○ 변화가 빠른 정보의 특성, 정보공개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세부지침에 대한 주기적 점검·재정비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예 : 연 1회)

< 정보공개법 개정안(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 ② (생 략)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신 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세부기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세부기준에 반영한다.

○ 지침·조례의 현행성 주기적 점검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감독

※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법 제24조제2항) 항목에 반영

3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및 부정행위 제재

가. 국민이 선택한 방식으로의 공개 의무화(안행부)

○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의무 규정 마련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공기관은 그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을 가지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신청인 A는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의 수정·가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열람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줄 것을 청구(’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신청인 B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참고) A3 10매 분량 전자문서 공개시 수수료 : 전자파일 200원, 사본 1200원

나. 거짓 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에 대한 제재 강화(전 공공기관)

○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 기준 마련

※ 각 기관 징계 관련규정에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처리기준 마련

※ 정보공개법 개정 의원발의(’12.6월) : 정보 위조·변조, 거짓 공개 또는 비공개, 고의의 은닉 목적 공개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안행부)

가. 정보공개심의회 의무 설치기관 확대

○ 정보공개 의무 공공기관 전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전문성·공정성 담보

※ 추가 기관 :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각급 학교 등

< 정보공개심의회 의무 설치기관 확대 관련 정보공개법 개정안(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보공개법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의신청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 현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이의신청을 규정하는 방식(시행령 제11조)에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개정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의무 개최 관련 정보공개법 개정안(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이의신청) ①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18조(이의신청) ① (생 략)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동일)

다. 정보공개심의회의 대면심의 활성화

○ 서면심의로 개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개여부 심의·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국토교통부훈령 제154호)

※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예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확보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담당자, 책임자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전 공공기관)

※ 각 기관 징계 관련규정에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처리기준 마련

○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등을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정보공개법 제24조제2항) 항목에 반영(안행부)

※ 현재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는 평가지표에서 제외되어 있음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권고 대상기관 : 전 공공기관

- 안전행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806개)

2.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조치사항	관계법령	소관 기관	조치기한
1. 국민 중심의 정보 사전공표 강화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각 기관 내부지침·조례	전 공공 기관	’13.12월
	- 공공기관의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 시험 기출문제 등 반복 공개청구되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 식품·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전 공공 기관	’13.12월
	- 원클릭 서비스 제공(사전공표목록에 정보 직접 첨부, 재검색·재이동 필요 없는 바로가기 버튼 등)
	- 사전공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표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점검·공표
2.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의 정비	○ 지침·조례상 비공개대상정보의 현실화 및 구체화	각 기관 내부지침·조례	전 공공 기관	’13.12월
	○ 지침·조례의 현행성 주기적 점검 의무화	정보공개법	안행부	’14.6월
	- 세부지침에 대한 주기적 점검·재정비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예: 연1회)
	- 지침·조례의 현행성 주기적 점검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반영
3.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및 부정행위 제재	○ 국민이 선택한 방식으로의 공개 의무화	정보공개법	안행부	’14.6월
	○ 거짓 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각 기관 내부지침·조례	전 공공 기관	’13.12월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심의회 의무 설치기관 확대	정보공개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안행부	’14.6월
	○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정보공개법 제18조	안행부	’14.6월
	○ 정보공개심의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지침 마련	-	안행부	’13.12월
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확보	○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각 기관 내부지침·조례	전 공공 기관	’13.12월
	○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반영	정보공개법	안행부	’14.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