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2014. 3.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목 차

I. ‘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1

II. 평가 대상기관	2

III.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4

IV.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6

V. 향후 추진일정	7

I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국민의 입장에서 각급 기관의 반부패 활동과 실적을 주로 평가하는 ｢반부패경쟁력평가｣가 기관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되는 등 명칭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하여 2014년부터 법령상 표현과 일치하고 반부패 활동 평가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변경

○ 부패공직자 처벌수준 강화, 기관 특성별 부패취약분야, 비정상적인 부패관행 근절 등을 집중평가 함으로써 실질적 평가 강화

- 자율적 반부패·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공유 및 협력 실적을 평가

○ 각급 기관들에게 부패방지시책 추진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평가대상기관을 조기에 확정․통보

○ 전년도 부진기관 및 신규기관에 대해서는 설명회 개최 등 컨설팅을 통해 반부패·청렴 기반 구축 지원

< 부패방지 시책평가 분야별 개선 방향 >

구 분	개선 방향
평가대상	▪ 반부패 선도역할이 중요한 기관, 부패사례 발생기관 등 주요 기관 평가에 집중 ▪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및 국․공립대학 평가 실시
평가지표	▪ 비정상적 부패관행 근절 등 국가 전반에 파급력 있는 반부패 노력 평가 ▪ 부패 이슈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 선정
평가방법	▪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자체 평가 확대 유도(메타평가) ▪ 평가과정 전반의 시스템화 추진
결과활용	▪ 수범사례 다음연도 지표화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Ⅱ		평가 대상기관

□ 선정 기준

○ 전년도(225개 기관) 수준보다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부패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 행정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

- 반부패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평가결과가 타 기관 평가에 활용되는 점 등 고려

※ 광역자치단체(안전행정부 정부합동평가), 시·도교육청(교육부 교육청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결과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공직유관단체는 인력 및 예산 규모, 업무 성격, 청렴도 결과, 부패사례 발생 등을 기준으로 선정

-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는  우선적으로 포함

- 기관 규모는 작으나 예산이 많고 부패유발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평가 실시

○ 지방부패 빈발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신규로 실시

-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여부 검토

○ 고등교육분야의 적극적 반부패 정책 추진 유도를 위해 국․공립대학에 대한 평가를 확대

- 신입생 3,000명 이상 대학에 대해 우선 실시

○ 기관 규모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변경 적용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13년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필요시 유형 변경 검토

□ 선정 시기

○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등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 신규대상기관의 평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기관 선정 등 실시계획을 조기 확정 통보(‘14. 4월)

○ 부패사례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시기와 상관없이 대상기관으로 선정, 관리 강화

Ⅲ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중점 평가내용

○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의 정상화를 통한 반부패인프라 구축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등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기관 특성별 개선노력 평가 강화

- 민생관련 부조리, 예산낭비·누수 분야,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 복지 부정수급 방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유도,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평가 확대 등

○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노력을 비중있게 평가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근절,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 관행 개선 등

○ 자율적 반부패·청렴문화 구축을 위해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 실적을 평가

- 고위직에 대한 청렴교육 활성화, 부패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 확대, 기관간 반부패 자율협력 강화

※ 수의계약 현황 및 자체감사결과 공개, 반부패·청렴자료 공유, 수범사례 도입·확산 실적 등

□ 평가 방법

○ 대상기관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과정 전반의 시스템화

- 제로미시스템상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메뉴를 활용하여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송부

○ 단위과제별로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를 이용함과 함께,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병행

- 설문평가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

- 서면평가는 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전문가 평가단에서 정성·정량평가 병행 실시

※ 청렴총괄, 제도개선, 부패영향분석, 행동강령, 청렴교육, 심사기획, 민간협력 등

○ 기관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확인·검증 강화

-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을 확대하여 실적보고서의 정확성 검증

- 현지점검을 통해 실적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전년도 기준이상의 불이익 조치

Ⅳ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종합평가 상위기관에 대해 기관포상 실시 및 포상금 지급, 공로자에 대해서는 개인포상

-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해 청렴선진국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및 반부패 기구 시찰 기회 제공

○ 부패방지 사각지대 집중관리

- 평가결과 부진한 기관은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를 보다 강화

- 취약한 평가부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평가시 평가비중 확대 등을 통해 부패취약부문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 관리

- 기관 구성원의 의식 및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 교육 등 확대 실시

○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

- 수범사례 다음연도 지표화 등을 통한 피드백 강화

- 청렴연수원 교육 등을 통해 우수기관의 청렴 노력과 성과를 각 기관에 전파하고 TI 등 국제평가 기관에도 홍보 실시

Ⅴ		향후 추진일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14. 4월 초)

- 평가대상기관 확정, 구체적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포함

※ 평가대상기관 워크숍을 통해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14.3.27~28)

○ 기관별 실적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실시(‘14. 11월)

- 정성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7월)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15. 1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15. 1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수행 절차 >

평가계획 수립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 반부패 추진과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전체 공공기관)		2~3월
□
평가대상기관 확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위원회) - 평가대상 기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4월
□
반부패시책 추진		• 전체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연중
□
실적보고서 제출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보고서 제출(평가대상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지표별 평가 실시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11월
□
결과발표		• 유형별 평가결과 발표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