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규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원규관리규정

제정 1999.4.10

개정 2001.12.17

개정 2008.8.28

개정 2014.6.30.

개정 2016.7.10

목    차

제1조  목  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원규의 체계

제4조  원규화

제5조  효력의 순위

제6조  주관부서

제7조  기  안

제8조  절  차

제9조  제정권자

제10조 원규의 확정

제11조 공포절차

제12조 시행일

제13조 소급효

제14조 세부시행사항

부  칙

Ⅴ-①-

원규관리규정

개정 2016.7.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의 원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2.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규”라 함은 계속적인 효력을 갖는 규범적 문서로서 규정과 요령을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평가원 기본조직 또는 중요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규칙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1.12.17>

3. “요령”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요령․기준 또는 표준 등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가. 규정운영에 관한 사항

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다. 업무기준, 작성표준, 규격 등 업무의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라. 경미한 직무절차에 관한 사항

마. 규정의 해석에 관한 설명적 사항

4. “지침”이라 함은 원규 이외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기준 또는 예규적 성격의 업무수행절차 등 사무처리의 준거적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4.6.30.>

5. “사전예고”라 함은 원규의 제정․개정․폐지(이하“변경”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변경안을 미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7.10>

제3조(원규의 체계) 원규의 단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과 요령으로 구분하며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조직에 관한 원규, 원규의 관리에 관한 원규, 절차에 관한 원규로 분류한다.

제4조(원규화) 각 부서는 소관업무 수행상의 절차 및 표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능한한 원규화하여야 한다.

제5조(효력의 순위) ① 원규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원규 중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원규는 그 외의 원규에 우선한다.

③ 규정은 요령에 우선한다.

④ 동순위의 원규가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후에 시행된 원규가 우선한다.

제6조(주관부서) ① 원규의 제정․개폐 및 공포에 관한 사항은 기획담당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업무소관부서(이하“주무부서”라 한다)부터 송부된 원규안을 주무부서와 협의로 정한 후 기획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6.30>

제7조(기안) ① 원규의 제정․개폐의 기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원규명칭

2. 제정․개폐 취지

3. 제정․개정 요지

4. 제정․개정원규(안)

② 주무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규안을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제8조(절차) ① 원규의 제정, 개폐는 업무소관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기안하여, 「기획관리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기획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포 시행한다.<개정 2014.6.30>

② 지침의 제정 및 개폐는 주무부서에서 기안하며,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14.6.30>

③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정부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원규 및 지침의 제정 및 개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재․개정시 주무부서는 감사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8. 8.28> <개정 2014.6.30>

⑤ 부패영향평가는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을시 감사담당부서가 수행한다<신설 2008. 8.28>

제8조의2(사전예고) ① 기획평가원은 원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해 원규안을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영․업무상 비밀에 관한 원규로서, 공개될 경우 기획평가원의 정당한 이익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감독․심사 및 평가 관련 원규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3. 연구․개발 관련 원규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보안에 관한 원규로서, 공개될 경우 기획평가원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6. 당해 원규를 기획관리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경우

② 주무부서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원규안의 변경취지와 주요내용, 신구 조문 대비표, 변경 원규안 전문 등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하며, 기획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예고된 원규안에 대하여 별표 제1호에 의거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무부서는 사전예고 결과로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원규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주관부서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0]

제9조(제정권자) 원규의 제정․개폐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정관」 제21조 제8호에 따라 중요규정인 직제규정, 인사규정, 급여규정, 퇴직급지급규정, 회계규정, 감사규정 등의 제정, 개폐는 원장의 결재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6.30>

2. 제1호의 정한 원규를 제외한 원규의 제정, 개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원규의 확정) 원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제11조(공포절차) 주관부서의 장은 원규가 확정되는 즉시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지하고 확정된 원규를 인쇄물으로 배부하거나 규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제12조(시행일 원규는 원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3조(소급효) 원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세부시행사항) 원규의 형식, 배부, 유지, 관리 기타 원규관리에 관한 세부 시행사항은 요령으로 정한다.

부칙<1999.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1.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신설 2016.5.00>

ㅇㅇㅇㅇ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성명, 소속 및 연락처 등 기재(예:ㅇㅇㅇ본부 ㅇㅇㅇ팀 홍길동, 02-5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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